표주숙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5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 비전의 완성도 제고로, 안정감 있는 군정실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정책 목표에 따라 5대 정책과제와 다음 페이지 19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과 변경 사항이 크게 없어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일상 업무 속에 적극 행정 추진에 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서 누적 점수에 따라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을 거창하게 크리에이터 홍보 영상 공모전입니다. 우리 군을 주제로 한 일반 창작 영상을 공모해서 저비용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1분 거창 영상 일기 제작 기록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현장이나 기록이 필요한 오늘의 거창, 계절별 거창 경관 등 1분 영상으로 제작하여 기록물로 보관하고 홍보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자체 홍보 MOU 체결로 공공 홍보망 구축입니다. 지자체 간 홍보망을, 홍보 MOU를 체결을 해서 홍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매 도시와 우호 도시 위주로 시범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간 공동 협력 사업 발굴입니다. 지자체 간 공공시설을 공동 협력하는 경우에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시, 지자체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청렴 역량 강화 청렴도서 지급입니다. 청렴 공직관 정립과 청렴 의식 내면화를 위해서 신규 임용자 승진자에게 청렴도서를 지급해서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민생 규제 건의안 개설입니다. 생활 속 작지만 군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 규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규제 건의함 메뉴를 개설해서 상시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식 행정 업무 노하우 모범집 제작입니다. 다양한 업무 지식과 경험 중 활용도가 높은 지식을 분야별로 정리 공유해서 업무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진입니다. 거창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올 8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데 거창군의 추진 계획을 보면 이미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건데 그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반드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공정한 용역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그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용역이 우리가 하면은 말 그대로 타당성 용역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자료가 나오면 용역사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린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확실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도 보면, 지금 그 이야기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언론에도. 그래, 우리가 정책 용역은 그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용역은 올해 8월까지 추진 중이고 또 용역 제목은 타당성 용역으로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거창군의 발언과 내년도 주요 사업 책자를 보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이미 그 설립을 확정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검토 할 때 그 타당성 용역은 이제 절차이긴 하지만, 만약에 용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난번에 그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그 태도였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기는 뭐 아이라. 이미 뭐 다 된 것처럼 언론에서도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여기서 말하는 타당성 용역은 저희 일반 용역이라기보다도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이. 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

그래,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용역사에서 해달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거창에서 이렇게 너무 빨리 가다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서두르지 말고 절차를 잘 밟아서 진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같은 내용인데, 지금 분야가 시설 참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야가 몇 개죠?

저희가 3개 분야 8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뭐, 무엇이에요? 지난번에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 저희가 수련 체험 분야, 관광 체육 분야, 환경 시설 분야 해서 이제 청소년 수련원, 군민 여가 캠핑장, 창의 과학관, 항노화 힐링랜드, 또 스포츠파크 일부, 하수도 시설 이렇게 지금 용역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계획해갖고 하실 것 같으면 이 분야가 시설관리공단은 단일화돼 있는 공단이죠. 한 개만 세울 거 아닙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입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전문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분야가 여러 가지 3개 파트로 나눠 놨는데, 물론 뭐 팀장 위주로 가든지, 뭐 분야별로 직원들을 들여 가지고 운영할 것 같긴 한데 서로가 이게 효율성이나 전문성 부분이나 서로 상호 이래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분야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준비 하면서 이제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몇 군데를,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분야를 그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의 걸 보고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겁니까?

두 개 다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한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례들을 저희가 발굴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분야가 지금 여러 개가 나눠져 있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로 이제 하나의 분야에 치중하다 보면 그 사업에 이제 성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분산을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또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수 있는 시설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8개 분야인데 서로 간의 상관관계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별로 잘 안 보여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정을 이렇게 8개 분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시느냐는 이유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설립하는 전체적인 목적은 분산돼 있는 시설들을 하나의 기관에서 이제 일관성 있게 통일감 있게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데, 그 각 분야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직을 저희가 꾸리면서 팀별로 이렇게 나눠서 꾸릴 수 있기 때문에 각 팀에서 맡는 분야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각 분야에서 하고 공통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담당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무슨 인상이 드는가 하면 8개 분야가 서로가 상호 간에 연관성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정하는 이유가 뭔지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갖고 시설 8개 분야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시설을 선정한 것 같지가 않아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냥 좀 이게 운영하기가 좀 애매한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닌지 싶어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사업을 선정할 때 지금 1단계로 지금 저희는 1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단계에서 마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시설에 저 그때 경상 수지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시설공단으로 위탁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체 다 저희가 넘기고 싶다고 해서 이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일단 넘기고 2단계….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래. 제가 계속 재차 질문하는 게.

그 사업의 적정성하고 사업성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넘기는 공공성과 그리고….

민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그 위탁비를 다 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합쳤을 때 예산이라든지 인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업들을 선정을 했고 이 사업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단계, 3단계 사업의 경상 수지가 맞아떨어지면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넘겨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도 사례가 많잖아요. 그죠? 시설 공단, 특히 이제 시 단위급 정도는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시 단위 급에서는 전문성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시설 관리 측면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다 시설 관리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게 사업에 대한 거기서 하는 시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게 좀 시너지 효과가 나고 아니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업 내용은 굉장히 침체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보고드릴 때 의견을 많이 주셨고 저희가 용역을 하는 중간에 또 주민 의견이나 또 의회에도 보고를 계속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은 제가 생각할 때도 짜 맞추기 용역이에요. 이게 하고자 해서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대부분의 용역이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홍희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저는 덧붙여서 하고 싶었다는 게 안의 하드웨어적인 거나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거 모든 걸 포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운영에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는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어떻게 하실까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저희도 다른 부분에 벤치마킹도 또 계속 할 거고 용역 하면서 또 타당성이나 이런 검토를 할 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서로가 상호 간에 제가 볼 때는 상호 간에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시설들이 지금 뽑아놓은 8개 시설들이, 그래서 뭘 고민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 질적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그냥 해놓고 그냥 운영만 하고 마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 그냥, 그냥 시설이 있으니까, 그냥 운영,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한계를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업이 이원화 된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도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이 들 때 나중에 설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정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은 용역에 좀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한 용역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또 하나의 그냥 시설을 하나 운영하는 큰 매머드급이 생기는 거 아니냐. 지금 과도 생기고 에콜리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질적인 내용을 담보할 거냐,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잘 운영이 되고 거기서 바람직한 운영이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운영이 돼야 되지, 그냥 막 지어놓고 시설 만들어갖고 조직만 짜놓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분들이 어떻게 했고 이 서로 다른 3개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해 가지고 이 사람이 운영위를 누가 할 건지도 모르겠지만, 뽑아갖고 할 건데 여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어놓으면 이게 쉽게 말해갖고 용역하고 설립해 놓으면 나중에는 이런 갑자기 캔슬시키기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하나, 또 하나의 이상한 또 큰 조직이 하나 생겨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고 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여기 드리는 겁니다.

예,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 거 같고, 저희가 이제 이걸 설립할 때 당초 제일 처음에 취지가 이제 거창군의 시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행정에서 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이제 전문성 있는 기관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세 가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용에 서로 상호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러니까 관리하기 좀 어렵고, 좀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것을 한 군데 모아놓았다는 인상이 더 짙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선정 때, 사업 선정 시 3개의 분야 8개 사업이 정해졌는데 타당성 용역에서 BC 1.0 이상 나올 사업만 구성한 것 같은 의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추후 공단 설립 후에 관리할 사업이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없는 사업도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1단계로 지금 설정을 했고, 앞으로 대표적으로 창포원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을 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도 1단계 사업만 지금 8개 사업을 일단은 구성을 해놨고 2단계, 3단계로 해서 시설들이 준공되는 거에 따라서 추가로 더 편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12월에 조례 제정 계획이 있는데 어떤 건지 공단 설립에 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을 설립하려고, 그러면은 그 설립할 수 있는 기준들하고 맞춰서 조례도 있어야 되고 정관이나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인사청문회에 관한 내용도 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동료 위원께서 말해서 짧게 하겠습니다.저는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청년 문화 확산으로 청렴 도시 거창 실현인데요.언론이나 모두 보면 거창군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작년 12월 1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청렴도 등급이 4등급이고 해마다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대책만 세우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청렴도라는 게 군민들이라든지 외부에 볼 때 거창의 위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요까지만 하고 이제 짧게 지적만 하고 시정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청렴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30쪽에 우리 업무 노하우 모음집 제작 이 사업은 우리 신규 직원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신규 직원들 일대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칭해서 멘토, 멘티 그거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 직원들 오면 요즘에 이제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신규 발령 받을 때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금 멘토, 멘티는 제가 지금 진행 사항을 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특히 이제 외지에서 온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걸 더 좀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29쪽에 생활 속 민생규제 건의안 개설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민생규제 부문에 주민들에게 규제를 완화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체감 온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데, 이제 그게 개인들 얘기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함양이나 인근 군보다 우리가 규제가 좀 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다른 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군민들이 어떻게 많이 참여를 해서 그거 할지 홍보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규제 개선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규제 담당, 규제 혁신 담당도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신규로 이제 민생규제 건의함을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규제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업이나 일반 상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그런 거는 많이 못 했습니다. 간담회는. 그래서 이제 이 홈페이지에 이걸 개설하는 거는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부분이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현재 시책들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좀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같은 거 이런 부분 규제 이런 부분은 거창군의 행정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기본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거창군이 너무 공무원들이 자기 일신상에 무슨 그게 있을까 싶어서 규제를 안 풀고 주민들한테는 그게 이제 불편으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군처럼 좀 우리도 편안하게 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거창군의 공무원들이 보신, 몸보신하는 그게 너무 성향이 강한 것 같다면서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하는데, 만약에 이거 이제 해가지고 참여를 해갖고 채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풀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혹시 예산담당관님도 우리 거창군이 좀 빡빡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인허가 부분에서 그런 부분 얘기가….

이제 하다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신상에 좀 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조금 그게 된 거는 그런 건 조금 또 참작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좀 행정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적극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들이 조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군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고 계약이나 보조금, 재정, 세정, 인허가를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와 직업문화, 내부운영 등 내부 체감도 모두가 하락한 것으로 잘못된 관행과 낡은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규 임용자에게 청렴도서를 지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특별하게 저희가 큰 효과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 청렴이기 때문에 그 청렴에 대해서 인식을 하라는 의미로 도서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청렴 도서가 신규 공무원이 아니라 계장 이상급 공무원들에게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이제 한정이 돼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6급이나 5급 공무원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래 이제 민원인에게 갑질을 해도 그 초급보다는 상급자가 더 많을 거고, 또 직업 문화를 결정하는 것도 그 상급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기관의 상급자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급자들한테 의무를 부여하기보다, 상급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저희들은 정책 목표로 살기 좋은 활력도시, 사람 모이는 거창으로 잡았습니다. 당초에 5대 정책 과제 16개 이행 과제로 잡았었는데 그 세 번째 보시면 지속 가능한 항노화 치유 산업 시스템 구축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관광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들은 4대 정책과제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고향사랑기금 사업 작년도 결과가 나와서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배포를 해 드렸는데, 요약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은 건수로는 4,572건에 5억 1,616만 5,700원 모금을 했습니다. 도내 순위로 보면 하동군이 6억 6,800만 원, 밀양시가 5억 2,800만 원, 작년까지는 합천이 압도적으로 나갔었는데 저희들이 세 번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좀 보시면 저희들이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30건 정도 증가했고 하동군에는 지정 기부 사업이 있었죠. 좀 별개로 하고 밀양시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 기부를 좀 활성화를 통해서 저변이 확대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소액 기부자가 많아야 이게 건강한 구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표에 보시면 금액별 현황으로는 10만 원이 4,253건에 93%며 금액으로는 4억 2,500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세 번째 도표에 보시면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30대에서 1,252건, 40대에서 1,289건, 50대에서 1,298건 모금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도표에 보시면은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가 1,304건으로 좀 가장 많았는데 서울, 경기를 합치면 사실상 1,554건이 됩니다. 서울, 경기에서도 지금 증수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 현황으로 보시면 이게 소액 기부자들이 연말 정산 시기와 맞물려 가는 부분에 있어서 10월, 11월, 12월에 보시면 저희들이 합치면 금액으로 보면 한 62% 정도, 건수로 보면 한 64% 정도 저희들이 모금이 됐다고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례품은 저희들이 4,171건에 1억 3,000만 원이 답례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거창의 의료복지타운 내에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소멸대응기금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 저희들이 임신, 출산, 육아라는 테마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에도 공모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은 거창 초등학교 학교 복합화 사업이,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기왕에 확정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연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산후조리원, 행복맘,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교 복합화 사업 연계를 하면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희들이 가칭으로 012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 아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연계해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누차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라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3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것을 갖다가 작년도 11월 7일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에 입주를 하면서 통합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대형 공공 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치매 전담 요양 시설하고 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농업 근로자 기숙사, 창포원 내에 항노화 웰니스 센터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사업을 준공을 시켜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현안 역점 사업입니다. 6개 현황 및 역점 사업 중에서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우수 목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입니다. 작년도에 배분 체계가 소멸대응기금 기초 계정 배분 체계가 두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우수, 양호 2단계 체계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전국의 9%에서만 우수 등급을 줍니다. 그러면 시·군으로는 8개 시군이 되는데 저희들이 최종 결승에는 올랐지만, 마지막에 힘이 조금 딸려가지고 결승에 진출했다가 실패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산후조리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에서 광역 계정에서 50억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1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가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복합화 사업 부분 예산 확보 문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산후조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은 50억,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0억이 기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 추가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야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학교 복합화 사업도 한 5~60억 정도는 소멸기금에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 가시화인데, 이거 추진 현황에 보시면은 작년도 11월에 농식품부의 농지분야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 12월에는 경상남도 농정심의회 안건을 상정해서 원안 가결이 되었고 농지 부분에서는 이제 절차가 완전히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2월 6일자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2월 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분야 절차를 2월 중으로는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하단부에 보시면 두 번째 네모에, 하단부에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30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70명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지난해 12월에 저희들이 필리핀 현지에 가서 100명을 선발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3월에 입국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화장시설 관련해서는 절차가 저희들이 향후 앞에 하단부의 향후 추진 계획에 5월까지는 군 계획위원회 시설 결정 완료를 하고 8월에 설계실시계획 인가 완료를 하고 9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활력타운 관련 추진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6월까지 저희들이 실시계획 사업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7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페이지 신규 특수시책입니다. 신규 특수시책으로는 저희들이 5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 민간 협력 지역 상생 투자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보고드릴 때는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바람에 저희들이 좀 깊이 보고를 못 드렸었는데 정부 지금 추세가 긴축 재정이 계속되고 있고 세수 감소가 좀 올해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여건이 다변화되고 민간이 주도하는 협력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 주도 개발은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하듯이 늘 사후 관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형 사업들이 추진 중이지만 언젠가는 이 사업들이 끝나고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이 필요한 부분인데, 민간 투자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또 사후 관리 문제를 해소를 하고 또 하나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상 중인 것 중에서 별도 주례보고는 드리겠지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유휴 공간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유휴 공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300억대 이상의 민간 투자를 한번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거는 좀 구체화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드론 축구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해서 학교 교육시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유·활력 공간 조성인데 유휴 공간 23개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각 부서에 뿌려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거나 앞으로 공모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3페이지, 드론 체험·교육과 54페이지, 임신·출산 통합 인프라 조성은 설명이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농가 맞춤형 계절 근로자 매칭 체계 구축인데 전년도 저희들이 정부 평가에서 5관왕을 달성을 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정부에서 우리 군 사례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입 인원이 점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다양한 문제도 저희들이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 소득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사업들을 행정력을 집중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두 번째 네모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 상한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비자를 5개월 발급해서 들어오면 추가로 일을 잘할 경우에 3개월 연장해서 8개월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농가 필요에 따라 최저 8개월 비자를 발급해서 8개월 기간으로 해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제도가 좀 변경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지난 한 해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 전액 삭감, 복합의료타운, 또 부지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 낭비 지역 활력 타운, 또 거짓말로 넘어가려 했다가 역풍 맞은 화장시설 건립 등 문제가 많았지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면 돼지.

일정 부분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래 전략담당관은 군수 공약이나 거창군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된 부서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복합의료타운, 지역활력타운, 화장시설 등 굵직한 사업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부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전략담당관이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10억 원 이상 건물을 신축하면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지난 예산안 심의 때 의료복지타운 내에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 센터 예산 전액 삭감됐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좀 불찰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뭐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변명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은 건축 신축 등 개인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죠. 그런데 지역활력타운 부지매입 협의하면서 공원 부지임에도 민간 종교단체와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했다가 개발 안 되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 낭비를 했죠?

그거는 사실은 맞습니다만 예산 낭비라고 보기에는 좀….

뭐인데 그럼. 예산 낭비 아니고. 뭐인고 이야기 해봐요.

이제 뭐, 어차피 부지가 저희들이 이제 확보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또 분양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완전한 예산 낭비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 화장장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2차 추경 때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예산을 올리면서 거짓말로 의원들 설득하려 했다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서 난리가 나게 했던 거 맞죠?

예, 뭐 반성하겠습니다.

절차대로 제대로 알아보고 또 거짓말 안 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담당관을 비롯해서 부서의 상급 공무원들은 다들 그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은 이렇게 정리하고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전략담당관을 비롯해서 책임지고 맡은 업무 잘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하게 질의 순서가 딱 정해지는 것이 그래 가는데. 45쪽에 행정 중심지 도약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두 건 있죠? 인재개발원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하고. 이게 어찌 되어 갑니까? 뭐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뭐 페이지 채우려고 올려놓은 겁니까, 이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사실상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사실상 무산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 시점에서 도지사님이 정부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도에서라도 우리 도 산하 기관이라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저희들도,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정보원을 사실상 좀 심어놨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동향 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또 관심을 두지 않고는 안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은 둬야 될 부분이라서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저만큼 잘 아시겠지마는, 작년도에 지금 법무부에서 계속 접촉을 해서 이제 추진을 했었고, 작년도 연말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민통합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 쪽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국회 내에 이제 국회의원 주도로 해가지고 제도 개선 토론회가 있는데 이게 주제가 계절 근로자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입국 관리 업무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토론회에 중앙 정부 위주로 토론회를 하는데 지방 정부는 우리 거창군만 유일하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건의도 하고 어필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두 개 다 케케묵은 얘기예요. 특히 인재개발원 문제는 이게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도에서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저렇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게 거창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거창대학이 통합될 때 그때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나왔던 문제이기도 해요. 어느 걸 취사 선택할 건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재개발원 문제는 그냥 장기적 과제로 두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죠?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난색을 표하고 법무부는 내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럼 결국은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행정안전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부 우수 사례 발표하는 자리에 가서 차관보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건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건의문을 행안부 쪽으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작성을 해놨는데 좀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의문을 행안부 쪽으로 좀 하고 올해는 이제 집중적으로 행안부와 기재부를 좀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가 이런 상태로 계속 답보 상태로 가면 법무부도 NO할 수도 있어요. 지금 법무부도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담당 책임자라든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접촉을 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거창군만의 문제는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입국 관리소 출장소를 만든다면 거점별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경상북도에 하나, 경상남도에 하나, 전라도, 충청도권에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거창만 달랑 한 개 해달라.

그러면 더 어렵잖아요.

아니, 아니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용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마산이나 이쪽에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과거의….

신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신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라는 게 공항, 항만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이제 내륙으로 농촌 지역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농촌 특화형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강조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 이게 기본적으로 저 노 저을 때 뭐고 저 물 들어올 때 배 저으라고 지금 작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지역의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재부나 행안부에 좀 확답을 받아 놨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이게 그 지역에 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되는 그런 시설인데, 그죠? 뭐 인구 정책하고도 맞고. 농촌의 인력 문제도 있는 거고. 좀 아쉽고 이거는 올해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화장장 문제가 워낙 그 과의 뜨거운 감자라서 미처 여력이 없어갖고 조금 소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른 사업들은 됐으니….

사실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관심을 안 둘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 출장소 부분이라도 국가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는 지역의 득이 되는 거지 실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는 조금 다른 큰 사업들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 여기에 좀 집중을 하세요. 뭐 대답이 없습니까?

집중, 집중하겠습니다. 정리가 다 됐다고 그러시길래 좀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거의 하는 거는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진행이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다 큰 사업들은.

예예.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그 52쪽에 그 유휴 공간부지 있잖아요. 거창군의 유휴부지 공간,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거창군 소유의 23개.

거창군 소유는 반드시 거창군 소유는 아닙니다. 거창군 소유는, 반드시 거창군 소유는 아니고 단체나 민간에서 이제 적정 규모 이상의 유휴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하고 민을 다 포함해서 23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어디 어디인지 저한테 좀 따로 알려주세요.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전략과 쪽에는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다 중요한 게 있는데, 하여튼 직원들도 부담이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가 거창군에 거의 뭐 다 있다고 해도 말할 그게 아닌데, 저는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농가 맞춤형 계절근로자 매칭체계 안 있습니까? 만족도가 80%가 넘어요. 그죠? 거의 80%인데, 요즘 시골에 가면 일할 분이 없어요. 이거 잘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있는 걸 한 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서 계속 이렇게 신청하고 하는데 이게 아직 안 해 본 사람들은 뒤늦게 알고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홍보를 좀 해서 빠지지 않도록 좀 챙겨달라는 그 부탁을 하고 싶어.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홍보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저 양해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숙소가 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감당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숙소가 마련됐으니까, 홍보를 더 늘려 나가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또 농가들한테 직접 이렇게 농가형으로 하는 것도 이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촌에서 막 일 바쁠 때 제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3쪽에 우수 목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도 중요하지만 집행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부터 행안부에서도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 심사할 때 집행률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거창군은 지금까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이제 저희들이 평가받을 집행률은 아직 계산이 안 됐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받을 때 평가 50% 이상 집행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저희들이 60% 정도 해가지고 맞췄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감점이 안 당하도록 저희들이 집행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집행률을 보는 이유가 이게 첫해인 것 같으면 볼 이유도 없는데 이제 몇 년 차가 되니까 4년 차가 되니까, 과거의 집행률을 이제 앞으로 기금 사업에 반영을 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효과 차원에서 저희들도 집행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률이 반영이 된다 하니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에 지방소멸, 지방소멸을 대비해서 지원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끔 사업도 좀 발굴해 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쪽 인력난 해소로 안정적 농업환경 관련 조성. 아마 이 부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추진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 사례로 지금 뭐 언론에도 있고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24년, ’25년 보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한 200명 정도 늘었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북부농협권에서 이거 지금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는데, 남부 농협에, 남부권에도 이거 하나 설치해 달라 하는 건의가 강력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니까 인건비 지급을 하는 걸 한번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썼을 때는 1인당 1일 8만 원인데 근로자, 노동자, 근로자들을 현장에까지 데려다 주면 또 1만 원을 돌려주더라고요. 그 약 7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노동자를 썼을 때 1일 임금이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예요. 왜냐하면 11만 원은 나이 많으신 분들, 근로 능력이 적은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 13만 원까지 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배는 안 되지만 배에 가까운 그런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남부권에도 이걸 좀 하나 설치를 해서 우리 남부권에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지금 지배적으로 있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거는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당연히 권역별로 좀 가는 방향이 돼야 된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준규 위원님하고 맥락이 또 일치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늘려가면서 하면 지금 동부권의 가조 동거창 농협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남거창농협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형은 남거창농협에서 전폭적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거창농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관심도를 높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들 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관리하는 농협의 직원들, 그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그것도 지원을 해 주죠? 군에서?

북부농협에 이제 저희들이 위탁비가 지급이 되고 안 있습니까? 위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 고민 한번 하셔가지고 남부, 동부권에도 농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도에서, 이제 도의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전체를 다 다녀갔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창원 도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단감 농사를 직접 짓는데 자기는 하루에 일당 12만 원, 13만 원 주고 쓴답니다. 그리고 거창에서는 8만 원 주고 쓴다니까 부러워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을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거창 모델을 확산을 시키는 방법을 농정국에 주문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 이제 숙소 관련은 꼭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남상에 농어촌 정주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현마을에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원래 지금 4년째 운영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비운 채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외국인 근로자 이게 남부권에도 설치가 된다면 숙소도 그거를 좀 리모델링 해갖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한번 방문해서 확인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계절 근로자와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55쪽에 매칭 체계 구축하고 관련해서 뭐라, 숙련도죠. 그러니까 적응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숙련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농장에 대한 적응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농장주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되는데, 그 농장주의 역량이나 의식이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농장주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좀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동자들한테도 그 농장주에 대한 평가라 할까요? 그것도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북부농협이나 또 이렇게 우리 공공형도 있고 또 따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 해서 세 가지 종류 거기 관련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살펴주시고, 그리고 또 주로 따뜻한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니 의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옷이라든지 생활 물품들이 버려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좀 해서 임금에 대한 것도 많이 줘야 되지만 그만큼 생활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행사도 한번 기획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 빠르게 이 계절노동자를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간에 이제 브로커를 차단하고 이런 거는 좋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많은, 그 평판을 좋게 만들기는 했는데, 더 앞서간다면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가지고요, 그 축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일정하게 환경의 날 이럴 때 집중적으로 또 비 오는 날, 이럴 때, 일 안 할 때 이럴 때 그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재활용 의류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상시적으로 본인들이 생활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향란 위원님이 계절 근로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 음식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음식은 작년도에 이제 공공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작년도에는 우리 월천 체험마을에서 할 때는 공동 식당을 운영을 했고, 지금 여기는 개별 숙소별로 이제 조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직접 해 먹습니까? 예, 근데 이 농가형이나 이래 보면 자기들이 해먹다 보니까 음식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를 해서 너무 불쌍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실은.

개별 농가에 있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저희들이 좀 챙겨보는데 혹시 위원님 알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따로 좀 말씀을 주시면은….

자기들이 그냥 해 먹다 보니까, 막 너무 부실하게 먹는 것 같아서 정말 걔들 먹는 게 너무 불쌍하다, 뭐 군에서 좀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아마 식재료를 좀 더 이렇게 좀 준다든지….

알겠습니다.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같이 홍보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행정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67페이지, 현안 역점 사업 첫 번째, 자매도시 초청 거창행(거창行)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해 화성군 등 5개 시군에서 공무원 및 민간단체 10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올해는 자매도시 방문 홍보를 통해서 거창군 방문자 확대를 통해 생활 인구 확대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신규·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거창군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입니다. 올해는 퇴직자 등 결원 충원 예정 인원은 40명으로서 자체 경력경쟁 채용 계획은 녹지, 환경, 토목, 지적, 방재, 안전 등 5개 직종 1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거창군 직원 문화 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업무 보고 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맞춤형 복지 제도 대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문화 체육 활동 시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업과 신규 시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7쪽에 자매도시 초청 거창행(거창行) 프로젝트. 지금 예산이 1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죠? 지금 작년에 107명이 방문을 했고 이분들한테 그러면 거창군에서 주는 지원 혜택은 뭡니까?

저희들 기념품하고 그쪽에 우리 어디고 창포원이나 다닐 때 직원들 안내하는 거하고 좀 그 정도 지금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77쪽에 보면 특별한 혜택! 자매도시에 드립니다! 있는데, 이제, 뭐야 주요 관광지나 시설 이용료 감면이네요. 그죠? 거창군민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제외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는 제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제외한 거는 저희들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일단 저희하고 지금 교류가 좀 활발히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 강동구나 그쪽에 방문해가지고….

어쨌든 자매도시로 이렇게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생활 인구 유입에 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인구교육과 현안 역점사업 중 다섯 번째, 온종일 거점 돌봄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우리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24년 8월에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24년 10월에 건축기획 용역 중에,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그 과정에 수영장 반영에 따른 변경 사업 계획에 대해서 4월까지 교육부 재심사 절차를 거쳐서 중앙투자심사 등 9월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9월 이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인구 활력을 위한 공모사업 투트랙 추진입니다. 지역 체류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 기반 조성을 통해서 체류형 인구 유입을 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로컬 유학 또는 로케이션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행안부에 고향올래(GO鄕 ALL來)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또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5년 4월에 공모 계획 수립하고 도를 통해서 사업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으로 학생의 경우 3년 이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3년 동안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재학하고 졸업한 경우가 되겠고, 보호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기 동안에 계속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5년에는 4학년만 시범 운영한 후 점차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본인 부담금 등록금을 지원하게 되며 학기당 1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내 손 안의 세상 실버 디지털 문해 교육입니다. 대부분 정보의 습득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고령층의 디지털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문해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 300여 명으로 하고 사업 내용은 스마트폰 활용법과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이 되겠습니다. ’24년에 기양성된 디지털 문해교육사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예비 중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진로 특강 사업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과 생기부, 내신 등 초등학교와는 다른 중학교의 생활 가이드 및 진로 특강을 통해서 학교생활을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예비 중학생 및 학부모 150명 정도이며 교재비와 강사비 등 소요 예산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지역서점과 연계 협업하여 바로 대출함으로써 군민에게는 편리하고 신속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서점 이용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기존에 30일에서 60일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3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됨으로 독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업 소요 예산은 프로그램 구축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마음도서관 대면 서비스 고도화 사업입니다. 현 도서관 정보 시스템은 ’14년도에 도입되어서 노후화됨에 따라 통신 속도가 저하되는 등 서비스 적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통신 속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서버, 통신장비 교체 및 통신속도 개선 등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인구교육과로 갔죠?

네, 그렇습니다.

9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종일 거점 돌봄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은 거창초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완료된 상태고. 또 해당 시설은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도 화천군 커뮤니티센터의 사례를 잘 도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주민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에서 추진한 사업이 맞죠?

네.

예, 거창군 학부모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게 돌봄도 있지만 그 사교육비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화천군의 커뮤니티센터라고 이와 비슷한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수업이 끝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놀이 시설과 체험 교육, 외국어와 스피치 토론 교육도 하고 외국인 담임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상담과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수업도 한다고 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거창군의 합계 출산율이 지금 1.02명인데 화천군은 지금 1.4명이나 된다고 해요. 1.4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거창군도 학교복합시설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이게 거창군의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안에 담기는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연구를 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화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지만 한 번 더 다녀와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분석해서 저희들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또 상동어울림센터나 죽전에 커뮤니티센터 같은 데 이런 데도 활용해갖고 연계해갖고 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충분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원래 순서가 정해 놓은 겁니까? 왜 이러노? 91쪽에 그 작은학교 살리기 있죠? 저게 이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24년 9월부터 해가지고 신규 사업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10월부터 매입 약정 체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사업자 선정됐습니까?

민간사업자 선정이 된 상황이고 지금 매입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LH와 매입 약정 체결을 한 후에 토지 매입….

지난번에 그 주상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된 게 그러면 설계 상한가가 폐지가 돼서 그런 거예요? LH가, 설계 상한가가….

아, 네네. 이게 이제….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겨서 사업자, 신규 사업자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 선정이 됐다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네네.

그러면 계획대로 좀 진행을 잘 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해놓긴 했는데.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됨에 따라 좀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93쪽에 맞춤형 청년임대주택 건립 있죠. 19세대 정도 들어오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이거 지금 그 계획이 입주자 모집이 올해 하반기까지인 것 같은데, 네, 계획을 그래 세워 놓으셨는데, 혹시 이거 선정하는 기준이나, 요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선정 기준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 세대에게 이제 1차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고, 이제 월세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상반기 중에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고, 하반기 때 모집하고.

예,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사업 자체가, 그래 돈은 굉장히 많이, 5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경제 기업과 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연동이 되는 문제인데,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청년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도 좋지만, 거창에 특히 원도심이나 이런 데 빈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 빈집들을 좀 리모델링해서 활용해갖고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과별로 좀 서로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좀 확대하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임금도 임금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거거든요.

맞습니다.

주거고 또 문화도 있고 이렇지만 주거가 제일 안정돼야 뭔가 또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안정적으로 직업도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연동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성수련원 있죠?

네네.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어디고 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까 얘기 들으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포함되는 시설 같은데, 계획은?

만약에 공단이 설립이 되면.

공단 설립이 되면 이 부분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두 가지를 크게 리모델링 기능 보강 사업을 하네요. 그 본관동하고 그다음에 짚라인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관동에 대한 제가 해마다 이걸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했는데,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인구가 줄고 학령 인구가 주는 이 상황에서 월성 수련원에, 과연 이 시설에 계속 보강하고 돈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저는 있습니다. 그죠? 시설에 월성 청소년 수련원이니까 이게 수련시절이잖아? 그죠? 이제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는 수련 시절이고 그렇잖아 그죠? 이 부분이 과연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청소년들이 학령 인구가 자꾸 주는 상태에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수련거리도 많이 변화돼 있어요. 지금은. 이게 자연형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설 관리공단에 넘어가니 어쩌니.

이제 뭐, 위원님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수련원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이게 수련원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연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해야 될 역할들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시설 운영에 대한 목적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장은 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수요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시설을 짚라인을, 옛날에 있던 짚라인 있잖아요. 그죠? 그 시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사실.

이게,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니 프로그램이 언제든지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산림 레포츠 파크에도 그 시설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사실 언덕 하나 산 하나 넘어가면 그 시설이 나오거든요. 북상에서. 그죠? 그러면 서로가 이거 시설을 경쟁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 한 군데로 좀 이래 시설을 좀 모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굳이 이걸 이 짚라인을, 옛날에 프로그램에 들어 있던 건 압니다. 저도 타봤어요. 제가 사타구니 다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좀 시설 보강도 해야 되긴 하지만, 이 시설이 거기에 청소년 수련원하고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거든요.

이제 활동적인 청소년들이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 수련원이 거기 있으면 산림 레포츠파크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보강을 한다니까 차라리 다른 시설을 갖다 놓든지, 신규로. 이게 중복되지 않는 시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국장님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 과에, 그 국에 있는 것들은 서로가 과장들이나 이런 부서들이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갖고 시너지 효과가 나게 이 부분은 여기서 이쪽에 갖고 활용을 하고 저런 시설들은 또 복합적으로 다른 과하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시라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전부 개인 사업들 위주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일단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거를 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내년에나 시설관리공단이 되든지 하면 사실은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또 시설을 변경하려고 또 예산을 올릴 수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을 좀….

그래서 이게 예산 낭비라는 생각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또 시설관리공단이 이걸 맡아서 운영하면 또 필요한 시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상황에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설을 그 청소년들이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숙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좀 활용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그 북상 골짜기에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시설이. 지금 우주 창의관도 있죠? 그죠? 전체적으로 다 민간위탁합니까? 저 뭐고, 시설관리공단 다 넘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시설을 담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월성수련원은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냥 이거는 뭔가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고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래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일을 하실 때 국장님, 그 과나 다른 국장님들까지 또 소통이 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시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서로 중복되는 거나 아니면 유사성이 있는 것들은 서로 효율적으로 소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그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효과도 또 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미 이제 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짚라인하고 이제 그 본관동 리모델링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다 완공이 되면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더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짚라인 이 문제를 짚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짚라인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난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는 95쪽에 온종일 거점 돌봄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이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수영장 반영에 따라서 시설 내 구조를 변경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8월 8일 보니까, ’24년 8월에 지금 학교 복합시설 공모가 선정이 됐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수영장이 이게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공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 절차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랑 충분히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공모 절차에 따른 절차는, 이제 시기적인 절차는 같지만 이게 공모, 재공모가 아니라 재심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심사를 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더라도 이게 이제 수영장만 빠지는 거지 당초에 선정된 공모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영장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연간 운영비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은. 지금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운영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영장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는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까지 산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거창군이 재정 자립도도 그냥 10% 이하고 지금 지방교부세도 계속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뭐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또 그런데 군비가 거의 100억이나 투입이 되는 이런 사업이, 대형 사업인데 차후에 운영비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도서관 희망도서 지역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서점 살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은 그러니까 희망도서를 서점에 가서 바로 신청을 해서 받아보는 그런 거고,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기간도 줄이고. 그런 거죠? 그럼, 서점에서 예를 들어서 서점에서는 이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책을 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납도 서점에서 받아서 도서관에 납품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출 이게 월 1회에 저희들이 희망도서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이제 대출을 해 드리는데 그 희망도서를 바로 그 서점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일회로 하고, 그 대출받은 도서는 다시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에 이제 해가지고 바로 이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 서점에서 바로….

그러니까 희망도서를, 이제 현 시스템은 월 1회 희망 도서를 신청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이제 구매를 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그 과정만 단축을 시키고 만약에 1회 대출을 해서 그 대출이 반납이 되면 이제 그 기간은 이제 단축한 기간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도서는 다시 도서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바로 서점에서 바로 고객이 신청을 하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하죠. 그러면 서점에서 이제 반납을 받아서 그러니까 도서관에 납품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연체가 돼 버리면 서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뭐 그 도서관에서 연체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93쪽에 청년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공사 진척률이 얼마쯤 됩니까?

현재 ’25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완공되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반 정도 갔습니까?

한 60% 정도.

60%. 많이 갔네요. 그러면 준공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상반기 중에는 완공되는 걸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 그리고 그 선발 기준 아까 이제 김홍섭 위원님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이제 기혼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신혼부부?

예, 신혼부부 가능합니다.

들어갈 수 있죠? 그 선발에 신혼부부를 우선으로 해 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신혼부부, 청년들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꾸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수요를 받아보고 어느 쪽에 수요가 더 많은지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면은 지역에 아마 민원도 훨씬 적을 겁니다. 지금 지역에 이제 굉장히 우려하는 게 젊은 청년들도 오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할까? 근데 신혼부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서 신혼부부에 좀 가점을 주셔가지고 신혼부부 주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학교복합시설 관련 해가지고 최근에 여론조사하셨죠? 그 결과 나왔어요?

지금, 현재 분석 기간입니다.

분석하고 있습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97쪽에 우리 월성 수련원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또 이제 뭐 염려하는 부분도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우리 고제 빼재에 그 시설을 주로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연관시켜갖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에 이제 액티비티는 되도록이면 좀 줄여주시고 학생들의 체력 단련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좀 혹시나 지금 어느 정도 짚라인이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공사 착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기존 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라인하고, 그죠?

완전히 이제 재시공을 하는 쪽으로.

하여튼 조금, 그러면 가볍게 한다든지 그 빼재에는 좀 조금 더 강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차별화해서 좀 저학년들이 쓸 수 있는 걸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1쪽에 우리 공모, 인구 활력 요거 공모사업 관련 투트랙으로 하시는데 그중에서 로컬유학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게 이제 도시 지역의 의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도시 지역의 지자체에 좀 공을 좀 많이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오래전부터 로컬유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어떤 곳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교육청에도 끼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03쪽에 우리 디지털 문해 교육과 관련해서 그동안 찾아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경로당에 직접 가서 막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하실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좀 단계별로 해서 SNS에 좀 능한 어르신들이 있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좀 능한 분들을 선도자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좀 이렇게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방식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신미정 위원님이 서점에 대한, 서점에 직접 우리가 바로 대출하는 서비스, 요거는 사실상 서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존의 집단으로 이렇게 대출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구매, 구매 그걸 받았다가 집단으로 납품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이거는 이제 개별, 개별 다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또 이제 뭐 연체는 그렇다 치고 분실도 되는 경우 이럴 때 귀찮게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생략해서 이제 반납하는 거는 서점으로 하지 말고 바로 우리 도서관으로 한다든지 해서 과정을 한 단계를 좀 생략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1분만 하겠습니다. 좋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학교복합시설 관련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지금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거창 초등학교가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데 있었죠? 그죠?

예, 출발은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돼서 이제 복합시설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게 돌봄 시설이라든지 모든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 수영장이라든지 지금 좋은 안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 설계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돌보고 이런 거는 거창군에서 다 모여드는 겁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이? 오후에?

돌봄은….

그러면 이제 거창초등학교의 어떤 존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간접적인 거네. 그죠? 시설들을 모아 놓으면은 여건이 좋으니까, 거창초등학교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죠?

네, 기대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거는 지금 이거하고는 또 약간 결이 틀리네.

사실 거창초등학교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거창초등학교의 존폐 위기에 처한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 해결 이거는 아니잖아? 학교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겠다, 하는 이제 주변에 이걸 이런 인프라를 갖다 놓으면 여건이 좋으니까, 입학생도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거죠? 그걸 명확히 하려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학교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은 또 병행돼야 될 부분은 결이 다르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구교육과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복합시설은 또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

네.

학교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자생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노력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측 하고.

그 부분은 학교와 교육청과 같이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야. 그거는 빠져 있고 이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아니,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 잘 됐고. 이것과 틀리게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신경을 같이 써야 되지. 본 문제는 제쳐놓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작은학교 살리기 91쪽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신원초하고 북상초는 지금 시행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짧게 말씀드리면 저 신원초에도 처음에는 꽉 찼다가 이렇게 약간 적응이 안 되면 부모들이 안 되면 약간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북상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겨울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일러 쪽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렇게 담당 주사나, 담당 과장님 한번 찾아가서 좌담회를 해가지고 또 문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접근하면서 이제는 불편한 점 또 건의 사항 같은 거 좌담회를 한번 가져주시면, 그래서 이분들이 안 떠나고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차후 관리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앞으로 될 주상초나 이렇게 가북초 이런 데 하는 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또 그런 쪽에 좀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불편한 부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상초에 한번 좌담회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쪽에 내나 월성청소년수련원 여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기에 이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이렇게 수련관을 통해서 한번 단체 생활을 하는데, 이 기억이 성년이 될 때까지 두고, 두고 남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경험이 이렇게 거창에 한 번 왔다 갔던 경험이 오랫도록 거창을 기억하는 그게 되니까, 이런 부분 잘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그 예약 한번 상담을 해 보니까 예약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도 잘 추진해가지고 거창에 좋은 기억이 남도록 신경 써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상초등학교 부지매입이 됐어요? 두 군데 필지?

작은학교 말씀하십니까?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절차 중에 있어요?

LH하고 이제 사업….

아니, 아니 사업자가 두 필지잖아요. 뒤에 거는 된 거고 앞에 거는 됐어요? 부지매입을 이야기 하는 건데.

부지 매입은 현재 협약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좀 빨리 해서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할 거예요? 아니 확실히 하시라고. 빨리 해서 하세요. 그거. 예, 이상입니다.

두 필지 있는데, 하나는 한 필지는 합의됐고 한 필지도 곧 되지 싶습니다.

예, 그럼 좀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 많이 하셨네요. 91쪽에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에 ’91년도에 아니, ’21년도에 신원초등학교하고 가북초등학교가 출범을 했는데 신원초등학교는 준공해서 잘 되고 있고 가북초등학교가 지금 안 되고 진행 중인데 지금 부지매입까지 됐죠?

일단 주상하고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부지매입은 안 됐습니까?

예, 같이 이제 그것도, 협약을 하고….

다 됐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곧 부지매입 진행 들어갈 겁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신원초등학교하고 가북초등학교가 62억 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62억 원인데 지금은 물가 인플레이가 엄청 됐는데 올해도 우리 한동안 할 계획이 있네요.

올해 저희들이 이제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보니까 ’25년도 예산이 35억, 35억인데 요기 12동 입니까? 10동 입니까?

10동입니다.

그러면 10동 같으면 한 동에 거의 35억 정도, 아니 3억 5,000 정도 치는데 이게 12동이 31억이었었는데 그죠? 지금 10동이 35억 원인데. 이 예산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가 상승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희망 가지는 거는 ’24년부터 호별 설계 상한가 폐지로 사업 추진의 활로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항간에 지금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 LH에서 예산 증액을 하는 걸 쉽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면은 12동인데 32억 가지고, 31억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이게 그러면 주상초등학교에 만약에 10동인데 35억인데, 12동 같으면 한 3억 5,000, 더 하면 그러면 35억, 40억 정도가 되는데 그지예? 이 예산으로는 굉장히 추진이 어렵다고 봐져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걱정입니다.

현재는,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잡은 예산이고 이게 만약에 추후에 뭐 그 사업자 공모를 해서 현실에 들어가면 또 그런 부분을 좀 타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알아보기는 LH에서 이게 상한가 폐지는 됐지만, 예산 증액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동을 하려 치면 지금 예산이 엄청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가가 상승이 됐는데 그 돈 가지고는 못 하잖아요?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온종일 거점 돌봄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원래 주목적이 온종일 거점 돌봄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그게 온종일 돌봄 거점은 결국은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그 엄마들이, 엄마들이 육아가 힘들어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퇴색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워킹맘들이 아이를 낳으면 육아비 많이 들고 또 계속 직장을 하기가, 경력 단절이 지금 또 되는 거예요.그죠? 그래서 이제 많이 꺼려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수영장 시설, 수영장 시설 이걸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데, 본 목적이 수영장 시설에 지금 온통 무게가 그리 가 있는데요, 그 온종일 돌봄 거점이 퇴색이 되지 않느냐, 정말 걱정입니다. 수영장은 그것보다는 차후에 거기 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온종일 돌봄 그게 주 목적이라예.

수영장을 반영하면서 기존 시설을 어느 정도 조금씩 조정을 하긴 했는데 그중에도 돌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돌봄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게 이게 힘들어서 아이 못 낳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 단절돼요. 근데 이 수영장 시설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이 사업비는 똑같은 300억, 300억이요?

예, 300억 가까이.

300억 가지고 하는데 수영장이 신설이 된다면 아무래도 위축될 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최소한 다른 시설을 좀 축소를 하고 돌봄은 가급적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긴 했는데 최대한 위원님 의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본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지금 돌봄에 확실히 신경을 써서 제대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민원소통과는 2024년도에 보고드린 업무 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으나 2025년 민원소통과 주요 업무 추진 중에 2건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121페이지, 원문정보 공개 강화로 군정 운영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전 적극적인 정보 공개로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공개율이 낮은 우리 군 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문서 재분류를 분기별로 실시 점검하여 정보 공개율을 높이고 군정 업무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 현실화 추진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에 농가 주택이나 창고 등을 건축 후 현재까지 농지인 지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조사 검토하여 그 현실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 농민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쪽에 지적민원 안 있습니까? 현장접수 처리제 지속 추진하는 이게 이렇게 지적인데 옛날에 지금 도로가 측량을 하니까 이게 개인 소유지가 나왔다 해. 그래가지고 이걸 군에 와서 한번 문의를 하니까, 바로 답을 못 하고 이렇게 그렇게 돌아왔다 이러는데, 이렇게 지적민원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면 단위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럴 경우에는?

옛날에 지금 저희들이 개인 새마을 도로 낼 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보면 측량을 안 하고 또 도로를 개설을 먼저 하고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면 도로부지, 골목부지가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북상면뿐만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이고. 그거하고는 좀 다른 분류가 다른 거고요. 지금 그 당시에 새마을 도로 낼 때 도로를 분할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안길에 개인 땅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분은 이제 또, 원래 또 자기 땅이었던 그걸 보니까, 그거는 또 옆집으로 돼 있다 해서, 서로 이제 그게 안 돼서 그래 군에 찾아오니까 군에서도 뭐 이렇게 마땅한 답을 못 얻고 갔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나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 이럴 경우에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개인 사유, 개인과 사인 간에 이루어진 땅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사이지,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농로라든지 아니면 골목길 같으면 지금 건설과 도로 관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분할 해서 군으로 취득하든지 아니면 그런 거 말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오니까 예산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마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가 한두 필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30쪽에 명예도로명 부여 사업 있잖아요. 그죠? 찾으셨어요?

예예.

그래 위에 그 추진 방향은 인물 위주로 명예 도로 하시고 부여를 하는 거를 지양하는 이 부분은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뭐 이거 하다가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관광지 특산품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것도 잘하신 것 같은데, 문화나 혹시 역사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좀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이름, 도로명 지정할 때.

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명예도로명 이게 저희가 이제 산업 관광하고 이런 부분을 처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확대해 나갈 때….

확대할 때 그런 부분은 이제 이게 관광지나 특산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물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중심적인 것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화나 환경 이런 쪽도 좀 넓혀서 좀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좀 거창만의 또 이 도로명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재무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재무과는 견고한 재정 기반 확립으로 군정 지원 강화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 납부 확대 추진입니다. 홍보 계획입니다. 거창군청 홈페이지와 고지서 이면 홍보, 납세자별 이용 안내 문자 전송 등의 홍보를 통하여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지방세 체납 카카오톡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종이 고지서의 미수신 분실 등의 문제점을 줄이고 우편 발송비 절감 등을 위하여 손쉽게 납부가 가능한 카카오톡 납부 방식에 따른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공용 물품 활용도 증대를 위한 공유마켓 운영입니다. 공용물품 중에 미 활용품, 불용 대상 물품에 대한 공유마켓 게시판을 운영하여 활용하지 않는 내구 연한 미도래 물품에 대한 활용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소액부징수 주택 현황 조사입니다. 4,000원 미만의 소액부징수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 제외 처리되어 1세대 2주택 미인지 사례가 발생하고 공부상 2주택이라도 사실상 주택이 없는 경우도 있어 과세자료 점검 및 대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용물품 활용도 증대를 위한 공유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품에 대해서 불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필요한 것은 다시 쓰게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사업은 참 좋습니다. 내용도. 그런데 새올이라는 행정 시스템은 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물품들이 민간으로 나가게 되면 안 되겠지만 거창군이 직영하는 기관이나 민간 위탁하는 시설은 어차피 재산이 거창군으로 되어 있으니 같이 써도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그런 거 조사를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먼저 새올이라는 곳에 올려서 각 부서별로 확인한 다음에 찾는 부서가 없는 물품이라면 물품 대장이 거창군이 관리하는 직영이나 민간 위탁 시설에서도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물품은 다 군민 세금으로 사서 쓰는 거니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에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확대 추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송달이 현재 6.4%다. 그죠? 근데 전자송달을 하게 되면 장점이 우편료도 절감이 되고 고지서 작성 출력도 안 해도 되고 그 인건비도 절약이 될 거고 또 세 번째 쓰레기 감량도 됩니다. 쓰레기 감량. 정말 이거 고지서 오면 그렇거든요. 이거 지금 홍보를 잘해가지고 이 전자 송달률을 높여야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나 리플렛, 그다음에 납세자별 이용 안내 문자 전송 등 그런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니까, 또 휴대폰 이런 게 이제 개인 정보다 보니까, 연락처를 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올해의 한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때 현재는 지금 고지서를 송달을 하잖아 그죠? 고지서에도 전자송달하는 이거를 갖다가 홍보를 좀 해 주셔서 고지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송달 요구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홍보 잘해가지고 전자송달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147쪽에 공공청사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 이 부분 지금 본관,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거 이거 하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신관 말고, 그죠?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 내구 연한이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지금 한 15년 경과되었습니다. 내구 연한이 9년인데, 10년 경과 아니 15년 경과되었습니다.

왜 이때까지 놔두셨어요?

안전 점검에서 이상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부품이 없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타다, 타다가 이제 부품이 없어갖고 폐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도 이게 지금 현실의 수와 맞지도 않고 제가 볼 때 크기는 커지는 겁니까? 사이즈는 똑같아요?

예, 사이즈는 같습니다.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도 지금 신관의 속도로 내나 같은 모든 회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걸로….

지금 있는 기존의 공간에 있는 엘리베이터 속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지금도 조금 그 정도로 예….

늦어도, 늦어도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게 이용하는 데 사실 이게 더 불편해요. 제가 뭐 안전은 점검을 계속했다니까 그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거의 저도 잘 타지는 않는데 속도가 굉장히 너무 늦어도 늦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 이게.

저희들도 이제 관내 업체를 하다 보니까, 모든 엘리베이터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까지 썼던 기존의 그 속도보다는 배 정도 돼야 됩니다.

네,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고속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많은데.

저희들 선택권이 많이 없어가지고.

안전을 생각해서 속도를 좀 줄이는 것도 맞긴 한데 고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굉장히 너무 느려갖고 이용하는 데 더 불편해요. 이게 사실.

예, 그런 부분도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불용 처리를 이 부분 공유마켓 하고 나면 그냥 처분하고 그냥, 어떻게 처분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일단 쓸모가 있으면 저희들이 부서로 물품 전환을 시켜주고 부서에서도 쓸모없고 이제 필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불용 처리로 한마디로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기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이게 정부 제도가 굉장히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게 내구 연한이 지나서, 예를 들어 폐기 처분하는데 불용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품이. 상당히 소모적이고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이 우리 민간 위탁 시설이라도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실질적으로 내구연한만 지났지, 일반인들이 사용을 가능한 물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이래 공매 처리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일반인들도 싸게 살 수 있으면 사도 좋잖아요.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는.

차량 이런 거는 공매 처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물품이 생기면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일단은 서로 간에, 부서 간에 또 협의도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좀 사용률을 높이는 것도 좋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간 우리 위탁 시설이나 이런 데 또 한번 알아보고 그것도 안 되는 데 쓸 만한 것 같으면 일반 주민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입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175페이지입니다. 현안 역점사업 10건 중에 변동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 번째,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승강기 인재개발원이 서울에서 거창으로 이전을 완료를 함에 따라서 올해 산업 복합관 활성을 위해 컨소시엄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신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여섯 번째,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공사계약 의뢰하였고 12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건설 사후 관리 용역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산업단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다목적 체육시설 준공을, 준공 후 인허가 절차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올 3월에 수탁기관 공개 모집 후에 7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신규·특수 시책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아빠랑 나랑 전통시장 나들이 체험입니다. 초등학생을 동반한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거창군 축제 기간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 두 번째, 청년몰 춘하추동 행사 추진입니다. 계절별로 청년 단체와 연계를 해서 행사를 추진하여 청년몰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승강기 산업 교육생 유치 지원 사업은 교육 훈련생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시 또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거창군의 이미지 제고와 생활 인구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배수지 방범 CCTV 설치, 그다음 페이지 투자 유치 1 대 1 맞춤 상담실 운영으로 기업 환경 개선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보수와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개소당 총사업비의 최대 80%인 1,2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사용 방지 LPG 용기 수거 사업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으로 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쪽에 승강기 제2시험타워 도시브랜딩 사업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사업 그러니까 승강기 2시험타워가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중단 상태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다 완성이 돼야, 준공이 되어야 도시 브랜딩 사업 할 수 있지 않아요?

거의 연계를 하는데 도시 브랜딩 사업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이 또 상당히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의 막판에는 같이 맞물려갖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거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망대 인테리어 공사 및 공사 실시를 ’26년 상반기에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가능합니까? 지금?

최대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를 예정을….

지금 업자 선정도 안 하고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지금 다툼을 하고 있고 다시 이제 시공사 재선정을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원래 우리 초고속 엘리베이터 시험을 하기 위해서 125m를 하기로 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80m만 해도 그 시험이, 시험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거창군에서 125m를 했잖아 그죠? 혹시 줄이면 안 되는데, 줄일 생각 아니죠?

네, 전혀 전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들리는 얘기가 80m만 해도 초고속 시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승강기 안전공사에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그 부분 좀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승강기산업복합관 교육운영 계획에 여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이 30개죠?

방이 50….

30개에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2개짜리 방이 있고, 하나짜리 방이 있어서, 고 30개고 50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단 이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교육을 확대를 하고 더 많이 인원을 수용할 수만 있으면 교육을 확대하고 싶은데 지금 숙박시설 이런 게 없어서 안 한다고 하던데, 그래 관내 모텔이나 저런 걸 활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모텔은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거 혹시 방을 좀 늘일 계획은 없나요? 이분들 교육이 보통 이제 뭐 4일, 일주일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 인원은 제법 지금 많이 늘릴 수 있대요. 늘릴 수 있는데 숙박시설이 안 돼서 못 늘린다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우리 군의 좀 단점이 숙박시설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바로 당장에 뭐 그걸 좀 늘린다든가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숙박시설에 연계해서….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교육 기간 4일 중에 2일은 대면 교육으로 실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비대면은 사실 우리 거창에 미치는 지역 경제 효과가 없잖아. 그죠?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대면을 늘릴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협회 측하고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래도 그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권에 자기들도 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군에서 대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숙박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숙박 시설이 해결이 되면 이것도 이제 대면 시설 좀 늘리고 교육생도 좀 늘리고 하는 그런 방법을, 장기적인 너무 장기적인 거 말고 가능하면 좀 일찍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 박수자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 두 가지 드리고 갈게요. 제2시험타워 이 부분 지금 소송 중이시죠? 제가 2년 전에도 이게 시공 능력이 없다고 제가 본 사람인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투 트랙으로 공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쪽은 소송에 이제 대비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쪽 한 부분으로는 이제 다시 공사 재개를 해야 되니까, 공사 재개를 위해서 지금 또 잔여 물량 등 이제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업체가 선정이 안 됐잖아요. 아직.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사를 재개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예. 그래서 잔여 물량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 중이죠?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공사 시공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이제 다해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 뭐 일하실 때 최선을 안 하고 가셨습니까? 다 최선을 다하시는 건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솔직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중간에 짓다가 말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돈이 한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공단에서 감지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타워를 짓던 건설회사하고 저희들 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다른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은 중간중간에도 주례보고 때나 이럴 때라도 수시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나중에 되면 진짜 흉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7쪽에, 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 이게 쉽게 말해 수탁 공개 모집을 올해 3월까지 하신다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내용이, 수탁이 제대로 됩니까? 이거?

일단은 공개 모집을….

아니 공개 모집은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탁하는 단체가 지금 뭐, 예약 미리 돼 있는 단체들이나 말이 나오는 단체들이 별로 없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수탁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최대한 또 한 번 더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뭔가 하면, 일을 하면 3월이면 내일, 모레 두 달 후예요.두 달 후. 그죠? 내년도 아니고. 두 달 후인데. 그러면 플랜 A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는 게 있으면 이 공개모집이 안 될 때는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자꾸 딜레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준비를 그래 하셔야 되지 3월까지 들어온 것만 보자 하고 보고 있으면, 또 한세월이예요. 3월 지나간다고 이게. 빨리 운영을 하는 게, 지어서 어차피 같은 돈을, 비용을 들였으면 빨리 지어서 운영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될 때도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신청할 단체가.

아무래도 좀 영업 수익이, 수익이 좀….

운영하는 수익이 안 된다고요. 근데 자기 돈 내고 마이너스 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뭐 어떻게 사회를 위한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시설도 아닌데,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래 수익이 안 나면 운영이 되겠어요? 위탁 단체가? 구조적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거 빨리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무 단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옛날에 그거 하려고 빨래방도 넣어놨었죠?

지금도 그 빨래방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설도, 안에 들어가는 시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수익만 좋은 건 아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두 가지 다 지금 박수자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걱정이 돼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래 되면 나중에 되면 자꾸 딜레이 되고 하면 나중에 되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작은 것도 아니고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실패하면 굉장히 딜레이 되고 하면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합천 사례 봤잖아요. 관광호텔 사업 사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단지 흉물로 남으면 뭐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몰 춘하추동, 이래 보니까 청년몰이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2층에?

지금 1층하고 2층을 다 합쳐서 14개 업체가….

비어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다, 이제 1층에 1개, 2층에 1개인데 다 창고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잘 됩니까?

예, 그런대로 뭐, 아주 잘 된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런대로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수치에.

아주 잘 되지는 않지만은 그….

제가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게 지금 춘하추동 행사 추진하는데 봄에는 풍선아트, 여름에는 마술쇼, 가을에는 버스킹, 겨울에는 작품 전시회 저 이거하고 청년몰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유인책밖에 안 돼요. 그 순간에 그냥 홍보하는 홍보예요. 홍보. 그냥 저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는가 하면 거기에 나오는 가격, 그죠? 가격이 착한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나오는 품질, 그다음에 친절도, 청년들이 문 닫는, 가끔가다가 문을 열어, 닫아놓는 데도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입장대로. 꾸준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정기적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문이 닫혀 있어요. 가면. 자기가 자기 업체니까 자기가 지원을 하지만 자기 업체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하시겠죠.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마는 그런 부분도 이게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청년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정말 이걸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니 내가 이걸 가지고 성공을 해보겠다, 정말 뭔가 사업을 확장시켜갖고 여기서 마중물이 돼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안 보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일 큰 게 이거지 싶은데 맨날 이런 거 해봤자 뭐 돈, 돈도 금액이 얼마, 큰돈은 아니지만 800 들여가지고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800을 주건 8,000을 주건 그 의지력이 있고 열심히 청년들이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먹고 살려고 바둥거려 보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더 안타까워서라도 지원해 주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런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저만 느낀 거는 모르겠는데 안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의지력을 끌어낼 건지, 아니면 그 입점하는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원을 해 줄 건지, 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행사 청년몰 모임 춘하추동 행사는 사실 청년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아니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좋은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의지의 문제라고요. 그죠? 그런 거 고민을 지속적으로 근본적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에 아빠랑 나랑 전통시장 나들이 체험 안 있습니까? 이거 뭐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보니까 사업비 500만 원에 장바구니 이거 해가지고 700개 돼 있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면 장바구니 같은 거는 사업을 많이 해서 보통 다 있는데 초등학생이 그래도 시장에 오면은 애들은 그래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쪽에 약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지원 대책을 세워서 하나라도 먹고 가면 애들이 그래도 아 시장에 오면 뭘 먹더라 카는 그런 이미지 제고하는 데 한번 조금 참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이 머릿속에도 시장에 대한 그게 좋은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참고 되겠습니까?

예예,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를 굳이 우리 안 하더라도 다른 걸로 해서 애들을 유인하, 할 수 있는….

먹는 데 애들이 조금이라도 먹고 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창군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노동자가 부족한 지역입니까?

둘 다, 일자리도 사실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노동자도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 부족한 지역이죠. 그 주식회사 대상은 대구에서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죠?

예, 대상.

그래 채용 정보를 보면 같은 회사가 채용 공고를 계속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인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급여가 낮아서 사람이 응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잘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 인력이 부족하다면 거창에서 경쟁력이 없겠죠? 2년 뒤에 우리 산업단지가 완공되는데 인재 확보를 위해서 마련해 둔 복안이 있습니까? 2년 뒤에 우리가 이제 이거 마무리되잖아? 2027년도에.

이제 거의 이제 기업을, 기업을 이제 유치를 해서 외지인들을 또 많이 이제 끌어들이는….

그렇지, 훌륭한 인재를 거창에 이제 오게 해야 되는데, 그 환경을 그렇게 이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잘 해야만이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겠습니까? 거창에? 그래 이제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올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데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시장에 오면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사람이 먼저 와야지만 거기에 소비가 되고 거기의 볼거리가 촉진된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내에 파크골프 스크린장을 설치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동군하고 어디냐 하면 제천 중앙시장에 보면 그 두 군데가 일반인 5,000원, 1만 5,000원 시간당 받기도 하는데 시설 투자해서 빈 점포에 그 시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대기하다가 장도 보고 내기해서 식사도 하시고 이래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한번 가볼 수 있다면 두 군데를 들려서 그 부분이 거창에 접목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거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나 179쪽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아까 질의를 했는데 빠진 게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 타워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3년도가 ’23년도에 거창에서 60억을 군에서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거 ’23년도에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은 지금 다 안 나갔더라도 일단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30억은 지금 나갔습니까?

그렇게 협약은 그 당시에 이제 6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예산은 2023년도에 30억 만 편성을 하고 지금 돈은 교부 결정만 한 상황이고 교부는 아직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23년도에 공사비가 60억 부족하다고 거창군에서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23년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고 또 이제 앞으로 금방 된다고 해도 1년 6개월 아마 2년 동안 사업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죠? 얼추 1년 6개월은 거의 됐고.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거창군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이 아무 무리 없이 제대로 준공이 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거든요.

지금 그게, 그 당시 때 시점으로 아마 예상을 해서 추정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위원님 생각대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저 상태까지 간 상태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진행은 끝까지 완료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한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거는 축소 부분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스타트에 그거는 제2시험타워 처음에 짓기 시작할 때에 80m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당시 때에 행안부의 과장하고 저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그거는 말도 안 된다, 125m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라 했고, 그래서 그 당시 때 공단의 비용을 투자를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125m는 하되 부족분은 거창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져야 된다. 이래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는 아마 갈 것으로,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창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60억으로 끝이고예. 나머지 부족분은 공단에서 채우더라도 당초에 설계한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거창군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뭐 저희들이 이제 그 권한 밖의 건 아닌데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가 그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다 드린 상태입니다.

이제 모든 시행은 공단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창군에서는 60억 줬고 나머지 부족 부분이 있다든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초에 설계한 그 내역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거 ’24년 12월에 조성공사 착공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착공을, 착공했는데 이거 혹시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그거는 원래 중투 대상에 이제 금액으로 해서 변동 사항이 금액이 많아가지고 변동이 커서 중투 대상이 됐는데 재원이 군비가 대부분이라서, 도비 좀 있는데 그거는 여기 현재 상황에서는 빼기로 하고 군비만 다 투입하는 걸로 해서 중투 심사에 올라 안건을 상정했다가 그분하고 이제 위원장하고 제가 직접 가서 심의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는 예외 사항으로 빼줘야 하는 게 맞다. 자세히 좀 지켜봐 봐달라. 그 안건 상정 전에는 자기들이 대상이라고 계속 우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럼 확인해 보겠다, 약속을 하고 내려와서 한 1~2주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잘못, 미스 된 부분으로 인정하고 군 자체 심사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군 자체 심사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 우리 9월 30일 중앙투자심사 신청할 때 화장장하고 이거하고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같이 했는데….

같이 해가지고 이거 지금 중앙투자심사에 통과 안 된 걸로 결과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 안 된 건 아니고 대상에서 뺐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대상에서 빠진 거죠.

그러면 그 결과 통보하고 나서 대상에서 빠진 겁니까?

예, 신청을 하고, 신청은 했는데….

통과가 안 된 걸로 결과가 내려왔잖아.

아니, 아니요.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 나면 그 결과는 늦게 다 전국의 걸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것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저희들한테 도로 공문이 오고 저희로 와서 우리 자체로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자체 심사로 끝이 났고. 그 결과만 늦게 이제 제외된 상황으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1차적으로 화장장 종합 투자 심사 결과 통보 할 때 같이 올 때 첨단산업단지는 불발된 걸로, 안 된 걸로….

아닙니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입니까?

예.

그럼 그 결과를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결과가 궁금해서.

예, 그건 공문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이게 이제 거기 들어오는 저 입지 공장들, 업체들, 기업체들 그 조건이 어떻게 이게 정해져 있죠?

조건이 이제 토지의 구역을 나눠가지고 구역별로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코드가 있는데.

어떤 업종들입니까?

주로 이제 기계 산업 쪽에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또 일부 구역은 포괄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업종만 고시를 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을 좀 넘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이제 탄력적으로 유연성이 조금 확보됐네? 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물론 제조업 중심이겠죠. 그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 중심인데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 게 차량 관련해가지고 정비 공장이라든지, 정비 공장도 일반적인 게 아니고 왜 튜닝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죠? 거창서도 대구 많이 나가고 수입차 같은 경우도 튜닝하고 이런 업체들이 성행을 하더라고. 그런 업체들도 거기에 입주하면은 그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그런 거는 이제 정식 공장으로 부지보다도 지원 시설 쪽으로 그게 이제 아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부지 면적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꿩 잡는 게 매라고 그거 하는 이유는 뭐 경제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된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실제 그 업체라든지 그 안건이 나타나면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제 튜닝 그 업체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시대 상황에 또 맞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목들이. 그런 부분을 좀 넓게 해석해가지고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올해 계획이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5월에 개관을 해서 한 540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하고 맞물린 거라가지고 이제 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신청받아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번 어린이집에 또 한번 연계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임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별책 별책 3페이지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를 정책 목표로 하여 4대 정책 과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입니다. 문화적 가치와 자긍심 강화를 위한 위해서 두 번째, 문화 품격과 자긍심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면지 편찬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개 면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개 면은 고제면과 남하면은 3차 연도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가 되고 주상면과 웅양면이 이제 올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개 읍·면이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문학인 소통 공간인 가칭 신달자 문학관 리모델링 개관 사업에 군비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특교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입니다. 공감과 창의가 만나는 거창 예술 중 두 번째 거창연극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제35회 거창국제연극제에 14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군비 9억 원은 편성이 되어졌고 도비 5억 원도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제43회 경남 연극제와 제29회 경남 청소년 연극제 개최 지원입니다. 제43회 경남 연극제 지원은 12개 경남의 시·군에서 14개 단체 정도가 참여해서 3월 중에 한 2주간 정도 연극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남 청소년 연극제에는 7개 학교에서 6월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연극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남 연극협회 및 거창지부와 소통해서 성황리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가겠습니다. 현안 및 역점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거창 연극 예술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위천면 수승대 일원이며 소요 예산은 446억 7,600만 원입니다. 그중 ’25년도 예산액은 군비 1억 9,0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발굴과 동시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을 통한 단계별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2월 중에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하고 3월에 중앙부처 및 경남도를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거창 아트 갤러리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거창읍 정장공원 일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88억 2,300만 원인데, 올해 ’25년 예산은 도비 8억 원과 군비 19억 900만 원으로 해서 27억 9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월 중에 건축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고 11월에 건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6년 이후 국·도비 확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빈집을 활용한 문화 예술인 체류 공간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수승대 일원이며 사업 대상은 빈집입니다. 빈집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긴 하였으나 이제 어나리 마을 내 빈집을 우선으로 추진을 해보고, 이제 어나리 마을 내에 빈집이 어렵다면 이 사업은 빈집보다는 연극 예술인을 거창군에 유입시키고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인근에 농협 창고나 황산마을이나 아니면 이동식 주택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빈집 리모델링과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문화재단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에 빈집 발굴 및 리모델링을 하고 1월부터 하고 5월부터는 예술인을 모집하고 활동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우수 예술인의 관내 유입 및 활동으로 연극 생활 인구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 두 번째, 전통놀이와 함께하는 무형유산 홍보입니다. 군민들에게 생소한 무형유산을 전통놀이와 접목시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보존, 전승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대상은 거창군과 인근 지역 초중고등학생과 귀농귀촌인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 시범 운영 후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에 무형유산 알리기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신청을 접수받아서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거창문화원 상살미홀 리모델링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2011년 신축 이후 노화된 시설 및 공연장 객석, 의자 등 기능을 개선하고 음향, 조명 등 공연장 수준의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그중 전환 도비가 6억 원, 군비가 9억 원입니다.그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1월에 최근 신축한 소극장을 벤치마킹하고 3월까지 실시 설계를 해서 4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책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경상남도지사 공약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일부 사용한다는 계획이죠?

일부 사용한다는 계획은 저희가 이제 이게 경남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해서 작년에 경남도랑 함께 문체부를 방문해서 이제 국비를 확보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체부에 이제 예산을 가져올 만한 좀 꼭지가 없다 보니까, 못 가져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경남소멸 대응기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일부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성된 예산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이 지방인구소멸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말 한 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 낙후된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서 일자리 확충 등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행안부에서. 그런데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인구 증가에 써야 합니까? 생활 인구 증가에 써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다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생활 인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주 인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 하게 되는데 지방인구 소멸 문제를 행안부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인구 증가에 써야 한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 목적과 동떨어져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행안부에서. 그 두 가지 다 물론 써도 법적으로 그건 안 받겠지만, 그래도 인구 증가에 써야 한다. 그 돈 목적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말을 했어. 행안부에서. 그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거창군은 국비가 부족하면 온데다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붙여 넣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에서 가장 낮은 예산을 받아 오는 거예요. 함양군 같은 데보다도 오히려 인구는 배가 많지만 예산은 몇십억씩 이렇게 덜 받아오는 거라요. 이렇게 이제 평가에서 자꾸 동떨어지게 쓰다 보니까. 이런 거는 진짜 유의를 해야 돼요. 우리 군수님도 도청의 국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런 것보다 중앙부처나 도에다가 요청해서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이런 걸 해야 되지 그 지방대응기금 이런 걸 여기다 자꾸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잘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연치 않게 자꾸 질의가, 순서가 그래 되는데.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이 지적하신 11쪽 있죠.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도지사 공약 사업이잖아요. 이거. 그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제가 볼 때는 거창에 보면 국제 연극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연극이, 연극 도시인데 연극 도시로 좀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도가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있는가가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 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는?

이제 그래서 작년에 사실 도에서 좀 적극적이지 않아 가지고 이제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제 그 회의할 때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바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런 문화예술과를 방문해서 이제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먼저 우리 군하고 같이 이제 문체부를 방문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 주셨고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나오긴 하셨으나 이제 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걸 명확하게 확답을 받으세요. 지사 공약인데, 지사 공약을 시행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지. 지금 지난번에 용역 보고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셨죠?

예예,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446억 7,600만 원인데 이거 제가 보니까 예타 면제하려고, 이게 500억 이상 예타니까, 예타 면제하려고 한 거죠. 그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래갖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안에 그 시설의 내용이나, 보니까 돈 500 갖고도 모자라요. 장기적으로는. 뒤에 이제 이거 공사를 1차 마무리하고 나면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공사가 불가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예.

그래,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1차 사업비도 부족한 측면에서 추후 시설비가 확보되겠느냐는 의문도 더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같이 이 정도 되는 사업 같으면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는 이 사업 진행되기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만간에 경남도를 방문 한번 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문 정도가 아니고 가가지고 바짓가랑이라도 잡아가지고라도 할 거요, 안 할 거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지사 공약 사업을 해갖고 주민들한테 특히 군민들한테 이렇게 막 이래 펌프질만 해놓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갖고, 저 데리고 가세요. 저도 따라가고 한 마디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해 주시고, 두 번째가 아트 갤러리 부분 있죠?

예예.

이 부분의 뒤에 추진 현황에 보면 경남투자심사 통과하셨죠? 근데 2단계 조건부 이래 돼 있는데 이 조건부가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도에서는 이제 좀 운영비에 있어서 이제 1년에 한 3억 원 정도 운영비가 드는데, 그 3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어 놓아라 이제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자체가 순수 군비입니까?

갤러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전시관이 아니면 뭡니까? 미술관이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너거는 갤러리 같은 경우는 너거가 그냥 순수 군비로 운영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까? 그 운영 말고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이제 그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조건도 있잖아요.

네, 그건 제가 퍼뜩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른 조건이….

아, 예 기금 이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안하라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1월에 공사가 착공되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이거는 ’27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년도 언제요?

공사 기간은 한 16개월 정도라서 ’27년도 하반기 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꼭 보면 어느 만큼은, 저만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 수치로 얘기를 해 주세요. 7월, 8월, 9월?

일을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이렇게 딱 계획을 하고 하다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도라도 얘기를 해 줘야지 대충은 알지.

4분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꼭 이상하게 또 좀 일이 생겨갖고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계획은 그렇다는 얘기지. 15쪽에 빈집 리모델링 이 사업. 사실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죠? 그 빈집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예술인들이 또 리모델링 해서 5년 정도 살 수 있게 해 주고 뭐 레지던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좀 단기적으로 좀 살게 해주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이게 아까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셨죠?

가능하면 수승대, 수승대 일원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이제 만약에 빈집을 리모델링 한다 치면 이제 연극 예술인이 활동할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 생각에는 축제 극장이 연극제 기간 외에는 비어 있는 상태라서 거기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 주변을 했으면 싶습니다.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잘 추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살미홀에 15억이 지금 리모델링으로 지원되잖아, 그죠? 여기 보면 공사비 금액, 예산 전체를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갑갑한 게, 왜 그런가 하면, 뭐 용역이나 건축이나 의자, 소방, 전기, 통신 이런 거는 뭐 직접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무대 음향과 조명이에요. 이 부분은 특히 관에서 직접 주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질도 떨어지고 폼도 안 나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은 한정적인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그냥 이걸 사가지고 공사를, 운영을 하면 훨씬 적은 비용에도 좋은 제품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 자체가 분리해갖고 집행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1월에 이제 그 벤치마킹 할 때 이제 문화원에 우리 직원하고 문화센터에 이제 그 감독하고 같이 이제 벤치마킹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관급으로 하면 그래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관에서 1억, 1억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시중에서 하면 민간이 하면 똑같은 영역으로 이렇게 뽑아내면 5,000만 원밖에 안 해요. 이게 제일 심한 데가 이 무대 음향 이런 거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싶은데. 기능적으로라도.

예,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어길 수는 없지만.

예예. 최대한….

기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문화원이 문화원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거의 다 쓰더라고, 이 시설을. 그래서 이 시설이 가급적이면 좋은, 좋은 품질의 이런 음향이나 무대가 되면 한결 더 낫잖아요. 그죠? 가용 예산안에서. 그거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위원님들이 중복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통놀이와 함께하는 무형유산 홍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향토민속보존협의회에서 지금 거창전수교육관을 운영 위탁하고 있는 거죠?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예.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래 프로그램이 지금 보니까 전통놀이와 접목시킨 무형유산 교육 이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비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존의 그 운영비는 이제 그 4개 그 무형유산 전수 교육하고 전수관을 유지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이제 운영비였었고, 이제 이번에 이제 500만 원은 이제 여기 계신 직원분이 이제 운영은 하지만 이제 광고비나 이제 재료비나 이제 추가되는 인건비 이런 예산으로 사용할 겁니다. 500만 원이라서 예.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도 별도의 예산목이 없었습니다. 한번 이거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프로그램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되는, 추가되는 거다 보니까, 예산을 추가로 잡게 됐습니다.

예, 8쪽에요. 8쪽에 4번 근대 의료박물관 활성화 관련해서요.이거 뭐 경제기업과에서 창조거리 그러니까 문화거리죠. 지금은. 그 활성화 부분에서도 이 근대 의료박물관하고 같이 결합이 필요한데요.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놀지 말고 이렇게 좀 거기를 같이 어우러졌으면 싶어요. 거기 상가 자체도 한 10동 정도는 근대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의료박물관만 근대식이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주변 건물이 많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으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어떤 근대적 자산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재해석되고 결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무과에서 좀 잘 좀 신경을 써서요. 경제 기업과하고 협업을 해서 좀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상의해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거기 상권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좀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별책 페이지 21쪽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금년도 조직 개편 신설 부서로 문화관광과의 관광 업무와 전략담당관의 치유담당 업무를 이관 맡았습니다. 시민과 힐링의 관광산업 도시 도약을 정책 목표로 4대 정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광산업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 과제는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현안 역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거창 치유산업 특구 지정은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거창 치유산업 특구 지정입니다. 치유산업 특구로의 전환을 통해서 치유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치유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거창 항노화 힐링 특구에서 거창 치유 산업 특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 사유와 필요성은 항노화와 웰니스 힐링을 넘어선 치유 자원과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우리 군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과 유사한 자원과 지리적 성향을 가지므로 치유산업 특화로 인한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전국에서 치유산업 중심 도시로 선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추진 현황입니다. ’23년 12월에 치유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24년 8월에 중간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5년 1월과 2월 중에 특구 변경 신청에 따른 절차, 절차를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월 28일까지 특구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치유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가칭 거창 창포원 힐링 치유 봄축제 개최입니다. 산재된 축제의 통합 개최로 관광 도시의 응집력과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축제 기간은 ’25년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예정이며 위치는 거창 창포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봄축제 통합 개최되는 주요 행사는 아리미아 꽃축제와 산양삼 축제, 거창한 전국 가요제, 드론 축구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10월과 11월에 개최 시기와 추진 방식 그리고 부서 간의 실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서별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봄 시즌에 열리는 축제 행사의 통합 개최가 되는 원년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거창을 대표하는 봄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두 개로 분리됐죠?

예, 그렇습니다.

분리되는데 관광진흥과의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좀 헷갈려서 묻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저희 현재 거창군은 동서남북으로 하드웨어는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동서남북 벨트로 이어진 관광지들이 서로 이제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저희 이런 동서남북 관광벨트를 엮어 가지고 저희들 관광 상품화, 상품을 개발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 나가는 게 관광진흥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그러면 그러면서도 또 이제 개별 사업이 또 몇 개 넘어왔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략담당관 쪽에서 넘어온 거하고 창포원 쪽하고. 이게 뭐 보니까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야간 경관 조명, 그리고 또 치유산업 특구, 수승대 야행, 야간경관, 이게 있는데 좀 전반적인 얘기만 짧게 그냥 할게요. 이게 우리 뭐 성형 수술하면 아름다운 눈,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눈, 코, 입 모아 놓으면 괴물이 된다는 말 들어봤죠? 그렇듯이 좋은 것들만 끌어모아 놓는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포원 같은 것도 국가 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좋은 것들만 정형화된 걸 끌어모은다는 게 능사는 아니라 하는 걸 갖다가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거 야간 경관 조명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거진 모든 지자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 잘 돼 있는 데가 훌륭한 데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참 감동을 받을 만한, 그죠? 그 간결함 속에서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수준 높은, 그런 걸 좀 벤치마킹 하시고 살펴가지고 사업을 진행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거창 창포원 힐링 치유 봄축제 개최 안 했습니까? 이거 혹시 작년에 거창 가요제하고 산양삼 축제하고 같이 한 거 그 내용 한번 알아봤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들었죠? 여기도 공통 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일어났던 거 한번 감안해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봄축제 전체가 이렇게 한목에 이렇게 묶으면 물론 거창군 창포원 홍보 효과도 있지만 그에 따른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창 산양삼이 앞으로 함양보다 더 앞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약간 행사에 묻히다 보니까, 그 특색을 다 못 살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축제를 한꺼번에 개최를 하긴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을 텐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규로 생기는 과인데 고민을 좀 하셨어요? 뭐 날짜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자 시작이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 사실은 저는 뭘 봤는가 하면 4대 정책 과제 중에서 안의 내용 이행 과제들을 좀 봤어요. 내가 봤는데 제가 느낀 건 한마디로 물론 시간이 지금 이거 앞으로 챙겨가시라고 드리는 말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챙겨 가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거창에 이게 관광에 대한 강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고. 타 지역하고. 시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운영의 방식이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달리 할 수 있거든요. 대동소이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거창의 강점을 좀 부각해갖고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 제가 보니까 전부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 요구들만 쭉 나열돼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어요. 제가 보니까, 크게 그래서 이 구체적 내용들을 여기에 맞게 좀 채워가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플랜을 기본적으로 물론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정도에는 플랜이 새로운 플랜이 나와서 거창의 강점을 살려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나와서 그런 과제들이 이행 과제들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 좀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한데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보니까 딱 그거예요. 관광 도시 해서 관광 정책 그다음에 치유 그다음에 마케팅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죠? 뭐 개별로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이름을 바꿔서라도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거창만의 강점이 있으면 그걸 키워서라도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거창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죠? 잘 되겠죠? 그죠? 관광이.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나 강점에 대한 부분은. 그거 챙겨주시고, 23쪽에 보면 제가 얼핏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계속했던 사업 같은데, 신규 소방구조대원 대상으로 해서 거창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 2,000만 원 이래 돼 있다 아닙니까?

예, 이거는 ’24년도에도 했던….

계속 했던 거죠. 작년에도 했던 거죠.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이게 특정 소방구조대원이라는 특정 직업군을 이렇게 딱 이게, 딱 단정지은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른 직업군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거창에 2박 3일 동안 그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하루를 이제 거창 관광을 그 투어를 하고 이 투어를 하게 함으로써 다시 이제 가족들하고 다시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아니, 그래 그거는 누가 대상이 되건 똑같은 목적을 가질 거고 그죠? 특정 소방구조대원이라고 한정 지어진 이유가 2박3일 프로그램이나 장기 프로그램하는 조직이 특정 후보 직업군 조직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현재 다른 조직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접목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역차별성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 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승강기 복합관에 소방 교육 대상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기업과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예산이, 하기 전에 경제기업과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편성한 거고 이게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 차원에서 그 당시 때 이제 먼저 시행해 왔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말씀은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원론적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거창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특정 직업군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소방구조대원이 올라왔고 올해도 또 할 것 같은데, 꼭 특정 직업군만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직업군이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물어보려고 다 안 물어봤는데 문화예술과가 빈집 해가지고 뭔가를 활용을 해서 그 우리 문화 예술인들한테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빈집 활용해가지고. 문화유산의 체류 공간. 이제 이게 제가 어느 지역인가를 여쭤보니까 수승대를 좀 집중적으로 빈집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수승대 빈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그 현황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그 안에 일반 주택도 있죠?

수승대 안에 민간인 주택이 있습니다. 펜션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현상을 봤는가 하면 모텔을 통해서 그리고 옛날에 입장료 받을 때 주차장비 받을 때 모텔을 통해서 들어가던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모텔 뒷문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갖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공익적인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빈집을 하느라고 뭐 이렇게 예술인한테 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난번에도 이게 계속 얘기를, 접촉을 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군에서 다 수용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 전체를. 가급적이면. 지금, 지금 해갖고 어떤 분들은 그 개인 집이라고 가갖고 못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식당도 그래요, 식당도. 어떻게 생각하면요, 다른 밖에 있는 수승대 밖에 있는 분들은 저걸 특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안에 위치가 좋아서,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만. 그분들이 사용료를 냅니까?

내지는 않는데.

개인 집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전부터 매입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해 왔고 매입을 이제 하려고 서로 협상도 해 왔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앞으로 더 매각을, 사기가 힘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옆에 부대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게 되면 지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주들이.

예, 일단 관광지 종합계획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이제 지주들하고 협상이 계속 어려운 걸로….

그러니까 지금 잘 팔려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지금 골치가 아픈데. 좀 좋은 방법을 저도 고민을 해 볼 테니 사실은 좀 모양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관광 자원화 해가지고 그 시설 전체를 활용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매각이 되어서 거창군에서 좀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지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더 오르면 오르지 덜 오르겠나, 이런 생각하실 거고.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창 창포원 힐링 치유 봄축제 개최 거기에 아리미아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주제관이 있어요. 주제관. 근데 주제관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 지역에 있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제에 맞지 않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꾸밀 때 그거를 전체적으로 예술을 감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밖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을 놓고 이렇게 꾸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예술감독을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또 주제가 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쪽에 미래를 견인하는 관광 전략 수립 및 상품 개발에 아마 그 두 개 건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 연계 사업하고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에 여기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관광 상품 개발 운영에 사업 내용에 거창군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고 군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신규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후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외부의 관광회사를 지정 해가지고 외부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거창의 관광을 활성화 시켜야 맞지 않나 싶은데, 일례를 보면 크리에이터 우리 관광 사업하는 거 보면, 행복농촌과에 밀양의 관광 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차를 뭐 관광객을 와서 거창에 와가지고 관광을 하도록 해서 G-애플 뭐 푸드센터 또 저쪽에 뭐 수승대, Y자 출렁다리, 이게 다 관광을 하면서 우리 거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그게 성공을 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인데. 이게 거창에 전담 여행사를 지정을 한다면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일까요?

이거는 거창에 있는 관광 여행사를 지정한다는 게 아니라 거창군을 전담하는 외부에 있는 여행사를 지정할 계획이고 현재 거창군에는 이런 업무 능력이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거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창군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고 이렇게 해놔서 거창군의 관광 회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가 싶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네네. 능력 있는 여행사를….

이건 거창군 전담 여행사가 아니네. 그러면.

거창군을 전담하는.

거창군을 전담하는. 그런데 이래 보면 거창군내 관광 회사를 지정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방금 이제 박수자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그 외부 관광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숙박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우유도 산업관광으로 오랫동안 이제 해오고 지역에 많은 관계 인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같은 예산으로 지금 하더라도 효과가 있으려면 좀 더 숙박 쪽도 한번 좀 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업체하고 이렇게 조인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내 도는 부분은 외부 관광버스가 도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버스가 도는 게 더 좋을 거고. 또 장단점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깐요. 그래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굿즈 개발 이번에는 좀 한 번 꼭 좀 해 봐 주셨으면 싶어요. 그리고 이게 종이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디자인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수명이 긴 만큼 효과도 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이제 창포원에서 지금 이제 관람차를 위해서 구입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사양 이런 것도 잘 모르긴 한데 옆에서 이제 보고하는 거 살짝 옆에서 들어서….

아 예, 창포원 운영 담당에서 전기 셔틀카 14인승 한 2대에서 3대를 임대해서 축제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