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의원 발언

네, 보냈습니다.

보낸 공문이요?

저희가 답변이 오면 같이 드리려고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우리가 1차, 2차 회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기구를 좀 구성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답을 주셨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뭐 고민하고 계신 게 계십니까?

아직…….

아직 없어요?

네,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해서 이게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병원 측에도 사실은 큰 차질이, 일정 부분 차질은 있겠지만 큰 차질이 없고 또 시에서도 이 도시개발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좀 위반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방안을 빨리 일단 구상을 해서 그 진행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현장 갔다 오면 오늘이 14일이죠. 14일이니까 이번 달 내로는 그래도 뭔가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이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자문단 구성하고 그러면 또 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일단 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조치들은 빨리빨리 취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회의하면서 질문할 것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이행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종합병원 이것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공사를 중단한 지가 꽤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착공식은 했지만 실질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여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논하기 때문에 일단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더 좀 고민할 내용들이 꽤 생기게 되겠더라고요. 우리 지금 그 당시 2014년부터 여기 도시계획국에 근무하셨던 분 여기 안 계시죠, 현재? 우리 차장님 그때 계셨나요? 팀장님. (

저는 계속 있었는데요. 제가 이 업무 자체가 도시개발 업무다 보니까 저는 도시계획과에 있었고 도시개발과의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시도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어제도 우리 사업시행자분께서 피해자라고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안 살펴보고 허가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료기관 개설이라든지 종별 변경이든지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십수 년간 의료 관련 인허가 업무를 해 봤지만 도시계획 관련 고시까지 검토해서 인허가를 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서송병원 측에서 보건소가 종별 변경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요양병원 개설 4개월여 만에 종별 변경을 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서송병원 측입니다. 당시 사전에 저희한테 아무런 협의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서류를 4개월 만에 들고 와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저희 담당자를 압박하였고요. 그다음에 당시 요양병원을 개설했던 담당자는 그때 그 당시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서 누적된 피로와 그런 것 때문에 쓰러져 가지고 병가에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후임 담당자가 와서 종별 변경을 맡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후임 담당자는 물론 도시계획 고시 관련 내용도 몰랐거니와 어쨌든 선임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 담당자들의 앞선 서류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종별 변경을 해 주려고 하였으나 시설 기준은 그럭저럭 맞았는데 인력 기준이 맞지가 않아서 수차례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송병원 측 관계자가 행정 담당자가 와서 ‘타 구에서는 다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혹은 ‘이로 인해서 하루에 몇 억씩 손해 보는데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담당자를 겁박하였고요.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단 몇 개월짜리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이유가 이러한 요구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서송병원 측에서 인가 조건의 불허 여부를 몰랐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담당자가 ’16년 이후로 수차례 바뀌었지만 사업시행의 주체인 서송병원 측은 계획인가 단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관된 주체입니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 보건소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행태는 납득할 수가 없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건소가 잘못한 것은 물론 인가 조건을 갖추지 않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뭐 가해자고 그쪽이 피해자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인허가를 할 때는 담당자들이 건축법 건축 관련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이든 의료기관이든 그러니까 병원급이든, 종합병원은 시에서 하니까 그것은 예외로 치고 저희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서 이 건물이 과연 의료기관의 용도에 맞는 건물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저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인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인가로 인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된다라고 하면 그 건축물의 용도에 ‘인가 조건 외 불허’라는 그 단어를 좀 같이 병기를 해 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그것은 좀 더 법적으로 그런 게 가능한지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자문 변호사들한테 의논…….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희가…….

네.

네.

네.

네.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 검토를 했다라는 내용을…….

네.

네.

그 참고사항…….

법률 자문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저희 고문, 자문 변호사들이 법률적인 것을 다 검토하고 판례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법률…….

네, 맞습니다만 법률 자문, 저희 구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도 결국은…….

판례를 다 검토하고서 저희한테 준 내용입니다.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법률 자문이요?

네, 서류로 주고받았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가 이 공문서에 다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이미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한테 보낸 건가요?

네,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공문 말씀하신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 공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법률 자문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은 입법담당관실과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다 끝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아까 병원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행자로서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제가 표현했던 부분은 매우 과도한 표현이었고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어제는 조금 제가 많이 흥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과도, 말이 그렇게 됐는데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군ㆍ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저희 계산종합의료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불편을 끼치고 번거로움을 야기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확인됐으며 이제는 현 상황을 타개할 해법을 찾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에 종별 전환과 종합병원 건축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자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지난 ’24년 2월에 저희는 나름대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60개월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본 사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부분 외에도 보건의료 환경이나 재무적인 문제, 재무적인 환경, 인적 요소와 같은 가변적이고 정성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근로자분들과 환자분들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과 추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된다면 수용하고 따르겠습니다. 지난 사흘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특혜나 꼼수, 사익 추구 같은 이런 의구심은 접어 주십시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시민 여러분께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 아래 멋진 종합의료단지 하나 만들어내려고 사업을 시작했던 저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송구스럽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용 서송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