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2024년도 추진실적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12쪽, 2025년 준공 및 입주 예정단지 공정관리 강화입니다. 2025년은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을 시작으로 신반포21차 및 방배6구역까지 총 4655세대의 대규모 재건축단지의 준공과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로 기부채납되는 건축물의 준공도 동시에 예정되어, 사전 공정관리를 통해 입주지연을 방지하고, 하자분쟁 없는 아파트 및 공공 건축물을 공급하여 입주민 등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공지원 강화와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를 통한 재건축사업 촉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및 비용을 지원하고, 권역별·사업추진 단계별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정책 콘서트를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관내 미청산 재건축 조합 공공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작년 전국 최초로 수립한 서초형 미청산 재건축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청산 전문가위원회 개최, 주기적인 조합 운영 실태 파악 등 관내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공공관리를 통해 건강한 재건축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반포초·중학교 조속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반포초·중학교의 조속한 건립 추진으로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 완료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적기 수용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반포1·2·4주구 조합,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수시로 업무 협의를 실시하고, 조합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8쪽, 공공건축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획부터 준공까지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설계공모를 도입하는 등 공공 건축물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건축의 첫걸음, 서리풀 건축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도시·건축에 대한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선도할 건축학교를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30쪽,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한 공사장 만들기를 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사장 사고예방 사업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통해 안전한 공사장 만들기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0쪽, 좋은 이웃, 따뜻한 정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겠습니다. 주민 간 고립감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통·화통데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 향상과 입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43쪽,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4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활동 및 사후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주민 경각심 고취 및 자진정비 유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2쪽, 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세대융합 공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 및 실사용자 이용 행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공간을 제시하고, 이용자 간 불편 및 갈등 요소를 해결하여 주민 화합을 위한 서초형 융합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3쪽, 서초형 공공시설물 디자인매뉴얼을 정립하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물 등 가로에 설치되는 35종의 시설물에 대하여 제작 및 설치 관련 규정 집대성으로 실효성 있는 가로 환경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56쪽, 주민과 함께하는 서초 가치 디자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초구 디자인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과 전문가를 모집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로 공감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3쪽,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예방으로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신분증 패용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사고 및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 강화 및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제를 운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밝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지역 취약계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더불어 같이 사는 행복한 서초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안심골목 서초 셉테드, 축광형·센서등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낮에는 빛을 흡수하고 밤에는 빛을 방출하는 축광형 건물번호판과 보행신호를 감지하는 센서등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밤길 안심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전 직원은 을사년 한 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지금 많이 서초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완료가 된 곳들도 꽤 있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관계가 있는 것이 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미청산 재건축 조합 공공지원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관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미청산 되어 있는 재건축 조합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청산 조합이 13개소가 있었는데요. 최근 1개소가 더 들어와서 지금은 총 14개소인데 금년에 1개소가 또 청산이 되었습니다. 실적이 1개소 되어서 총괄 13개소로 다시 집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미청산이 일반적으로 청산되는 과정에서 기간이 보통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지요? 연수로 보면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단지마다 사정이 다 있긴 할 텐데 평균 재건축사업과에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뭐 1년이다, 2년이다 이 정도에는 청산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5년 6개월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년 6개월에서 3년이라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6개월에서 3년. 이것 이상 되는 뭐라 그럴까 약간 갈등이 심한 그런 단지도 있지요? 그런 게 몇 개 정도 되어 있어요? 13개 중에서.

서초에 미청산 단지 중에서는 심각하게 이렇게 보는 단지는 사실은 없고요. 그중에 1개 단지 정도가 청산인이 공석인 단지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 ······.

그렇지요. 실명을 거론하면 곤란하겠지.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주민들 중에서 아주 조합장을 했더니 청산도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불편을 끼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그것을 분쟁을 조정하기는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금이 1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000만원 그건 어디에다 쓰려고 그렇지요? 이왕 갈등 조정하려고 하면 활발하게 할 것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할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문가들 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요청하게 되면 그때 수당을 줘야 되고 또 미청산 조합이랑 교육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잡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13개 정도 되면 전문가들한테 수당을 주고 할 것 같으면 이 비용 가지고 되겠나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미청산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재건축할 때 보면 초과이익환수제라고 하지요, 재초환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되어 있긴 한데 조금 변경된 게 있나요? 재건축 관련해서 너무 과다하다 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건물 가격하고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가격 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바뀐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있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자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합은 1인당 80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에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 개시 시점에 대한 내용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이 되었고 공공임대 매각 대금도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최대 감경을 20년 이상 보유 시에 감경을 해 주는 제도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를 유예해 주는 이런 것이 2024년 3월 27일 자로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상세히 서술해서 저희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배분을 해 주면 앞으로 서로 이 부분을 토론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모아타운이 지금 특히 양재동 쪽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단지가 모아타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전에 국회의원실로 찾아오는 민원들이 아주 반발이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 자체가 사실은 복잡해서 작년 7월인가 해서 바뀌었지요, 서울시에서. 그 내용 설명해 주시고. 모아타운도 보면 토지 소유라든지 아니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보니까 그 중간에 이사를 들어와서 이거 모아타운 돈 되겠다 해서 투기하는 그런 쪽에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서초구에서 모아타운 진행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재건축하기로는 일반적인 공공주택 양재동이나 이런 인근에 보면 대대적인 재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계속 걸림돌이 되고, 갈등만 되니까 그래서 법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우리 서초구 재건축사업과에서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모아타운 관련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로 개발되는 어려운 지역에 소규모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경우인데요. 저희 서초구 관내에는 총 12개소의 모아타운이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중에 4개소는 실제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구 단위라든가 AI특구 여러 가지 혼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도 양재1구역 A·B지역은 예산도 확보하고 구청 예산도 의회에서 협조하에 확보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아타운은 균형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24년 7월에 개정이 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때는 반대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소유자 수의 25%, 면적의 3분의 1이 반대가 있는 경우에 구역 계획을 조정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균형을 맞추어서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구는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불허기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에서 2024년 작년에 7월 18일에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모아타운 불허기준 두 번째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이 구역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구역 계획 확정이 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투기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매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22년 이후 매입한 건물 소유자의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

2022년 이후에 ······.

이후에 소유자가 30% 이상이면 불허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불허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네 번째 보면 부동산 이상 거래 급증 등 투기 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애매한 조항이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로는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투기 어떻게 판단해요, 이것을 과장님 생각할 때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수시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앞에 붙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25%, 면적의 3분의 1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애매한 조항을 가지고 도입하다 보면 뭐 될 일이 없어요, 판단하기는. 어떻게 다 판단을 공직자들 입장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양하게 그 사업들이 벌어지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열악하잖아요. 지금 아파트보다는 열악한 그런 현장이 있기는 하지만 투기 세력이 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고요. 부동산중개보수지원서비스가 있는데 2024년도의 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관내 1억원 이하 임차 계약하신 분들한테 최대 30만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1억에서 1.5억으로 늘었고 또 지원내용이 30만원에서 45만원까지 늘었어요. 이번 2024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저소득 주민 11명에 200만원 지원금이 전달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025년도에 되면 예산이 거의 100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산집행한 게 200만원 정도인데 왜 1000만원까지 늘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200만원 11명한테 지원이 됐는데 더 많은 사람이 지원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지원이 덜 됐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서비스를 202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1억 이하에 대해서 중개보수 지원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그런데 서초구의 전세가나 부동산 임대가 1억이기에는 너무 금액이 작아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인가구나 오피스텔 그런 주택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해 봤을 때 1억 500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돼서 혜택을 더 늘리고자 1억 5000으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된 게 11명인데 사실상 1억보다 더 가격이 나간 집을 계약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아무래도 1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임대 수수료를 늘려서 상향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올해는 그렇게 업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1억 보다는 더 늘려서 대상을 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도 이렇게 신청률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였었지요?

작년 사업예산도 990만원이고 ······.

거의 1000만원이었네요. 1000만원인데 200만원 ······.

올해도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늘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개보수 지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할 때도 동행을 해 주나요?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1인가구 전월세 계약 상담 계약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5명이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 상담 및 동행서비스를 같이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인가구 증가에 따라서 사회초년생도 많고 생애 첫 계약, 부동산 계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 및 상담 동행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 목요일 다 다섯 분씩은 인력이 있다라는 거지요? 혹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나요?

전화상담도 많이 하시고요,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대상이 어떻게 돼요?

대상은 딱히 저희가 뭐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1인가구나 계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나이가 어리신 분이나 ······.

이렇게 부동산 계약할 때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2024년도에 실적 같은 것들 얼마나 상담을 했는지 아니면 동행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서초구에서 구민디자인단은 항상 운영을 해 왔었는데 거기서는 불편한 사회문제 같은 것을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거기서 해결된 방안 같은 것들이 실제 상황에 적용된 것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단을 작년에 처음 운영을 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구민디자이너 1기가 운영이 돼서 결과가 작년 연말에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올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파하고 해결하고 적용하려고 지금 협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수요자인 주민분들이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분들을 직접 발굴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작년 주민디자인단에서는 주민들하고 함께 새로운 가치를 디자인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서초,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정원 그래서 주거지 인근의 소규모 정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을 각 조별로 워크숍을 통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진행해야 하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도 있었고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공원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콘텐츠 그다음에 그런 문화를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했었던 결과물이 있으면 저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매뉴얼 정립 이번 연도에 하잖아요.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강조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그냥 디자인과만의 사업이 아니라 모든 과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매뉴얼을 정립하면 우리 서초구 전체 모든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 워낙 잘해 주시니까 이번 연도의 개발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든 부서와 협의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해 주실 것 같은데 과연 부서에 적용이 될 것인가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부서가 협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

계속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들이 제기돼서 저희가 같이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순히 그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형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치에 대한 프로세스까지 같이 담아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각 부서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전파 방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연구해서 이 부분이 실효성 있고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참고사항이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그냥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그냥 막연히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되게 실용적이고 사용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 거리마다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통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되게 보기에는 색달라 보여서 수상도 하곤 했는데 저는 실용성 측면에서 그 분리배출 쓰레기통에 본연의 기능인 분리배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쓰레기통은 전면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런 매뉴얼을 정립하면 당연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잘 고민해서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김승환 건축과장직무대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셉테드(CPTED)라는 게 있어,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소하기는 한데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셉테드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건지, 도시환경을 바꿔서 주민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으로 되어 있어요. 범죄 예방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계하면 이렇게 설계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승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셉테드라는 것은 주민 안전에 대한 기법을 설계에 녹여 드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는 설계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범죄 예방 건축기준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어떤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근린 생활에서는 어떤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기준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들어가는 입구에는 CCTV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 또는 들어갈 때 침입 방어 이런 성능을 갖춘 잠금장치를 설치를 해야 한다 도면에 그런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주차장에는 CCTV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에는 침입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하게끔 이 도면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설명은 하지 않고 그 항목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설계부터 해서 처음 지을 때 이게 잘 돼야 하는데 저희가 크고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고 이렇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건축물에서 소홀히 해서 사고가 많이 났던 경험이 있어요.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뿐 아니고 나머지 기타 등등도 우리 올해 계획을 다지는 자리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안전사고는 절대 나지 않도록, 공사장에서도 그렇지만 기존 건축물에도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발품을 팔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서리풀건축학교가 있어요. 건축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2024년도에 평균 93% 이상의 긍정 답변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상이 너무 적더라고요. 2024년도에도 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30명, 올해도 한 것이 30명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서 이 인원을 추출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모집할 때 지금 교육청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각 학교로 교육청에서 학교로 인원을 모집을 하게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직능단체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주로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학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학생 인원모집은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인원이 부족한 게 방학 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원에 가야 해서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보내주는 율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기록부에 수시를 적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 온 학생들이 굉장히 이번에 선호도가 좋아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초구 지역에서 서울로 지역을 확대해서 교육청에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대 운영하면 학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확대 운영할 방안입니다.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게 확대라는 게 내용이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간 공문에 대해서 확인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저희가 계속 교육청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이 학교 쪽에 도달되어 있는 공문이 학생들은 전파가 되는 것을 내용을 과정을 확인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것은 교육청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아니고 저는 최종적인 단계인 학교한테 확인을 해야 된다 무작위라고 하더라도 ······.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만 확인하면 보냈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이렇게 숫자가 적지는 않을 텐데 아무리 학원을 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시에 반영이 되어서 호응도가 좋다고 한다면 93%의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훨씬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0명으로 계획했고요. 작년에 30명이 모집됐고 올해는 5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를 한번 ······.

주요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면 추진현황 2024년도 이게 추진현황 이게 2024년도고 올해는 특별하게 그게 없어요, 인원이?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렇지만 2024년도에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이것 꼭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 실적에 보면 수강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50명 모집대상은 30에서 50명 했는데 30명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쪽에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 50명 해서 30명 했으면 올해 확대하면 100명을 해서 몇 명이 되겠다 이렇게 돼야 확대된다는 것에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과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보낸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우리 관내 학교가 거의 뭐 중·고등학교 하면 한 20∼30개 정도 되잖아요. 현장 파악을 하셔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이런 좋은 사업이면 그렇게 확대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 확인해서 저희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확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건축 공사장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한다. 여태껏 그렇게 동영상 기록 관리하지는 않았었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영상으로 기록을 관리하면 어느 범위까지 관리를 할, 계속 처음부터 공사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다 동영상을 찍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동영상으로 찍어서 기록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예.

시작부터 끝까지?

예, 맞습니다.

와, 꼼짝 마라네요.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홍승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1구역 모아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2024년 지난 연도 12월 말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반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검토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에 제출된 반대자 서명 받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검토를 하였고요. 좀 더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양재동 1구역에 A구역은 3개 구역이 있고 B구역에는 4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서울시와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반대자들 비율을 보면 각 구역별로 3분의 1이 넘는 데는 7개 구역 중에 한 군데가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것처럼 저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양쪽에 피해가 최소화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민원이 심각한 게 처음에 할 시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재산권 관계다 보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붉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이렇게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민원을 대응하다 보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드리는 것도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역할을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그때 최호정 의장님실에서 지난주에 면담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에도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어그러질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찬성과 반대 이분들의 민원을 얼마든지 거기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서 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가 자문 회의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전문가 자문회의는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문회의가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와 의논해서 먼저 할 것인지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1회로 한정을 할 것인지 수차례 걸쳐서 할 것인지는 좀 더 협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아타운 주민제안 불허기준 이게 좀 앞서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많이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2번 항목이랑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상적인 말을 어떻게 지금 판별을 할 것이며, 더군다나 이게 언제까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과정들이 많은데 그 과정들 속에서 계속 반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일시정지되고 그렇게 지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이게 불허기준이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횟수 제한이라지 어떤 다른 추가적인 방침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허기준에 투기세력에 대한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냐, 자의적이지 않냐는 해석인데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부동산 중개 업소를 통해서 보면 집값의 흐름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지침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요. 현재는 법정기준에 반대동의서가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우선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현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남발할 수 있는, 물론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공존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찬성자들의 입장에서도 고려해 주시고 물론 반대편에 서 계신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순희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에요. 여기 이제 실적 작년에 보면 58가구 신혼부부 29가구, 청년 29가구 해서 총 8979만 9000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런데 올해는 신혼부부 50가구, 청년 50가구 그런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신청은 105가구 했는데 지원은 58가구가 됐어요. 이것은 자격이라든지 조건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것이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한 모집 인원들이 다 저희가 지원을 못 드리는 것은 서울시 사업 중복 수혜자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그런 것을 받은 혜택이 있으면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기준이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드리게 돼서 실제로 지원한 신청한 분들을 전부 다 해 드리지 못하고 신혼부부 29가구, 청년 29가구 총 58가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임시회 개회하는 날 어떤 한 의원님이 ‘서초구 청년국을 설치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 서초구에는 청년들이 다른 구는 비해서는 적다하는 그런 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출발할 수 있는 게 가장 지금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서초구에 덜 살게 되는 것은 주거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자녀들 양육하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못 벗어나서 그러는데 서초구 같은 데서 청년이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이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꼭 기준을 그냥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왕이면 서초구 청년 부족한 것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면 이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조건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정부에서 저희가 신규나 아니면 변경을 하게 되면 확인·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보다 많은 가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비 출산이나 예비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은 확대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2024년도에 신청했던 105가구 하고 지원했던 가구에 대해서 내역을 좀 주셔서 어떤 조건으로 안 됐는지 지원된 쪽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됐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안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들을 하는데 지금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가구 이상 3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새로 오신 건축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례도 조금 바꿔서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런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공동주택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좀 고르게 제가 올해 목표를 잘 설정하셔서 행사도 보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그런 단지를 알고 있어요, 아파트가. 신청을 해서 하긴 하지만 자체적 행사할 때 보면 그런 쪽 말고 고르게 안 하던 데도 권유를 하고 공모를 해서 그 자리에서 들어오는 것만 관리하지 마시고 활성화해야 되겠다 싶으면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권유도 해서 이러이러한 지원이 있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전 홍보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매니저도 저희가 2명 모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단지가 아니라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골고루 안 해 봤던 사업을 시행을 안 해 봤던 단지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나 교통기반 시설에 대한 고민 부분하고 2024년도에는 2개소가 진행된 것에 대한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도로라든가 공원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반드시 합니다.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구역계 확정에 대한 고민이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산로인가요? 가운데 넓히는 도로에 대한 계획을 고민하라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재동 A구역, B구역이 너무나 큰 면적이기 때문에 교통이 어떻게 되는 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의미였고요. 지금은 양재동 1구역에 대한 전체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구역계에 대한 조정 그리고 또는 협의 과정에서 일부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 관리계획 수립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때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과 저희 구 예산 합쳐서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결정권자이니까 저희들이 입안권자이고, 서울시하고 전문가 자문 회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업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황 자료가 앞서 이형준위원님 말씀하신 현황 자료 검토가 이번 주까지 늦으면 다음 주까지는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서울시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선 질의 중에 2024년도가 2개소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는 2024년 이전에 9개소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데 실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신청일이 2024년도 된 것은 2개소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관리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대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면 찬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하고 우면동 그리고 반포동을 진행하면서 모아타운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민원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런 고민 중에 자치 구청장도 여러 가지 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아타운 취지에. 그래서 저희 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 민원 처리를 한 단계 거르고 그러고 나서 관리 계획 때 ······.

위원장님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데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토지주들 또 고령자들 이런 분들이 같이 혼합돼서 존재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방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해당한 되는 사항이었고요. 2024년 12월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고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담당 팀장께서 서울시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용역비가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희 모든 자료를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방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것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과에서 보기에는 설계적으로 공공개방시설에 대한 안전장치를 입주자들과 또 사용자들에 대한 균형 이런 것에 대한 설계에서 맞추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과 쪽에서 아직 저희들 쪽에 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 심의도 남아 있고 지금 업무를 시작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

위원장님, 물류단지가 상당히 큰 면적인데요.

그런 부분은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교 하부는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기존의 자전거 ‘공공 따릉이 자전거’라든가 그런 공공 개인 이동형 장비들이 굉장히 난잡하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사실 사전에 이 디자인 안에 대해서는 여러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동형 장비들의 동선을 개선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빼고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공간이나 보행공간을 분리하고 그래서 보행의 안전성을 쾌적성을 높이는 데 치중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교각 하부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교각 하부, 교각 자체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안전 유지보수 시설들 ······.

조명시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 워낙 거기가 조도 개선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 저희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사실은 조도를 더 높여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기 위해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 물관리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쪽,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보장하여 구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의무이행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도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16쪽, 안전한 서초를 위한 지진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하고 동별 수용률을 고려한 지진옥외대피장소 추가 지정으로 지진에 강한 안전도시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17쪽,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고 IoT 센서를 추가 설치하여 취약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7쪽∼28쪽,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양재말죽거리근린공원 이면도로 및 방배초교 통학로의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9쪽, 서초대로와 방배로 분전함에 디자인 외함을 설치하여,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서초대로를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서초의 사법, 문화 중심지에 걸맞은 걷고 싶은 거리, 서초대로를 만들겠습니다. 32쪽, 공사장 주변 자재적치, 집회 현장 및 불법 노점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1쪽, 골목길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관내 주택가 골목길의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 해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쪽, 이면도로 열선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사도가 심한 고갯길, 강설 및 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 위주로 열선을 설치하여 신속한 제설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5쪽, 방일초교 앞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우·강설 시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방일초교 앞 보도육교에 캐노피와 함께 LED 등기구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46쪽, 스마트보안등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귀갓길을 만들겠습니다. 기존 보안등을 사물인터넷 기반 보안등으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시설물 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안심이앱’과의 연계를 통해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겠습니다. 47쪽, 서초형 안심 보행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차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폭 12m 이하 생활권 도로에 보행로 신설 및 기존 보행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9쪽, 내곡지구외 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교통혼잡 개선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로개설 및 확충 사업으로, 교통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6쪽, 풍수해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을 꼼꼼히 정비하여 풍수해를 예방하고, 침수우려도로 교통통제, 재해약자 대피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강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7쪽,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통수능력이 부족한 방배로 일대에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추진하여 우수배제 체계를 조정하고, 방배로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의 방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58쪽, 사당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법정 시설물인 사당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중대 시민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양재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역확장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양재동 교육개발원 사거리 일대 저지대의 반복적인 침수를 해소하고자 양재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배수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등 방재시설을 확충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양재2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양재2동 저지대 상습 침수 취약지역의 침수 해소를 위하여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그 주변 지역의 배수유역체계를 개선하여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6∼68쪽, 공영주차장 신축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구룡 및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9쪽,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AI 부정주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단속 시 AI 부정주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정주차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0쪽, 불법주정차 단속행정의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지능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71쪽,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의 맞춤형 징수를 통해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체납 유형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세외수입 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5개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안전건설국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임동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16페이지 안전한 서초를 위한 지진 강화 대책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업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진설계 대상이 95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95개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공공건축물 총 숫자가 108개소입니다, 108개소. 그중에 내진성능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95개소로 확정을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 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3개소가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조적벽으로 벽돌로 구성된 거라든지 가건물 이런 건물들이라서 내진성능 설계를 할 수 없는 건물이라서 제외했고. 행안부에 통보된 게 95개소가 확정돼서 여기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일단 하게 됩니다, 95개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보강을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 됐다면 괜찮은데 미흡하다 하면 보강설계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하라는 그런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매년 3, 4월에 매년 초에 행안부에서 내진설계를 보강설계를 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해라 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면 추경을 잡아서 50:50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보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는 95개 중에서 73개소는 다 내진성능이 완비가 됐습니다. 완비가 됐는데 22개가 지금 미비 되었는데 6개는 내진성능 평가를 했는데 보강을 해야 된다는 평가 나온 것이 6개고, 16개 시설은 성능 평가 자체를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1년에 3개, 4개, 6개 이렇게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서 73개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6개 시설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다 해 보자 해 놓고 그다음에 내년에 올해 연말에 되어서 보강을 해야 될 시설물이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보강을 계속하려고 이번에 16개를 요청했던 것이었고요.

공공건축물 중에서 아까 아예 대상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진설계를 할 수 없는 상태 같으면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합니다만은 조적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내진 성능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보를 할 수 없으면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

그런 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재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13개에 대해서 반포본동 주민센터, 반포2동 주민센터 신축이 됐습니다. 행안부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고 ······.

알겠어요. 일일이 열거하지 마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거기 제가 봐서는 내진 설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건물 같으면 더 위험할 텐데 이런 것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장소를 옮겨서 다른 쪽에서 운영하는 최종적으로는 위치를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이게 그 ······.

장소를 바꿔요? 내진설계하는 것을?

그게 아니라 건물의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건물을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해서 튼튼한 건물에 가는 그런 쪽으로 해야 ······.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을 내신 적 있으세요? 해당 부서라든지 그런 쪽에? 이것은 내진설계도 안 되고 측정할 수도 없고 도저히 기준에도 못 미치니 이 건물을 했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하니 최소한 안전도시과에서 의견 정도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렇게 했는데 해당되는 쪽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의견 개진은 ······.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도 이것 보면 경로당에 9개입니다, 경로당이. 그다음에 내곡체육시설하고 경로당 9개, 목적시설 샘마을경로당도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 내서 해당 부서에 의견을 한번 제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말고 일반건축물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내진이. 공공건축물에만 지진이 피해를 주고 일반건축물은 안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모든 건물이 다 대상이 되는데 공공건축물은 그나마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 단계지만 그렇지 않은 민간건물들에는 어떻게 통계를 잡고 대응을 하고 있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건축할 때 아니면 건축주에 대해서 내진성능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성능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과에서 지급하지 아니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공공건축물만 일단 확보를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현황이 63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게 서초구 관내에서 있는 게 63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3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퍼센트로 보면 165%입니다. 우리 전체 ······.

아니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만 일단 질의드리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개 해서 지금 현재 15개 추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63개소 같은 경우는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째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현재 지진옥외대피장소를 알지 못해요, 단 한 군데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서초구 관내 지진옥외대피장소를 아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정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해 놓긴 해 놨는데 안전 웹 사이트에 올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

그러니까 안전 웹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서초구 관내에 있는 안전 웹 사이트를 누가 다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직 서울 우리 서초구 같은 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더러더러 서울 인근 같은 데에도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장소를 지정하는데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 장소를 알려서 만약에 지진에 위험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는 요령까지도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최소한 민방위 위원들이라든지 동주민센터 같은 데 이런 데는 널리 홍보가 되어서 큼직하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금연구역 무슨 이런저런 것 붙이는 데만 급급하고, 주차금지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진짜 실생활에서 우리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피표지판을 해당지 앞에 설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했었고요. 올해 예산을 요청할 때 표지판을 안내 지하철역이나 역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게끔 안내표지 이런 것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 ······.

안내 표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지역에 무슨 지진 대피장소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그 안내표를 보고도 아, 이쪽에 ‘양재역 몇 번출구 쪽에 있다더라’ 이렇게 인식이 ‘양재역 안에 있다더라’ 그 안에 갔었을 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어디에 있는지도 자체도 모르는데 표지판이 그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회의할 때 ······.

그러니까 홍보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고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장소 63개 하고 추가로 한다. 이렇게 목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자체를 해야 하는 것도 모든 게 민방위훈련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름대로 지금 실제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잘하셔서 꼼꼼하게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장소를 많이 정해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민방위훈련에도 같이 반영해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17페이지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그 대상지가 30년 이상 노후 위험시설 75개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공공건물에 관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노후된 시설물 위주로 계측기를 설치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서초구 관내에 있는 건물들 총 전체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로 30년 이상 노후됐거나 아니면 그 균열이 발생해서 이게 건물이 1종, 2종, 3종 시설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밀진단이나 이렇게 진단을 받아본 결과 미흡하거나 아니면 C등급이나 이런 것 위주로 했습니다.

진단을 받는 것은 서초구 관내 건물 전체를 다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건물주가 규정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1종, 2종, 3종 규모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받는 경우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받은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노후됐다고 판단될 경우에 여기서 ······.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서초 관내 건물의 상태에 대해서는 다 안전도시과에서 확인하고 있겠네요, 자료가. 그런가요?

1종, 2종 시설물을 건물주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 3종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종 시설물 다 데이터fmf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물인터넷 IoT센서를 예비용으로 17개 추가 확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설치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만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균열이 발생해서 계측기를 설치하기 전에 업체에서 가서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 달면 되겠다는 것을 보고서 그래서 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용의주도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18페이지, 서리풀 원두막 설치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62개소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또 25개소가 추가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수요조사에서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현장 검토 후에 10개소를 설치하고 주민 추가 민원을 반영해서 15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검토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정해진 숫자는 아니지요. 앞으로 예정이 그런 식으로 됐었을 때 예비해서 준비하는 거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상 보면 20개 정도 신규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통상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제일 처음에 설치했을 때부터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충분히 됐으면 계속 매년 추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원두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과연 인공적인 것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는 했지만 충분히 이미 우리 조은희의원님께서 하셔서 좋은 효과도 있어서 다른 구로도 확산이 된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됐으면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꾸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2023년도에도 한 20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 2024년에도 20개 정도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저희도 260개 정도 설치됐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봤는데 그게 또 이쪽 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또 자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 예산 잡을 때도 저것을 했는데 요청이 있을 경우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해서 꼭 필요한 곳에 위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공유주차 모두의주차장 활성화한 것에 대해서 2024년도 업무 추진실적이에요.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모두의 주차장 어플에 태워서 빈 시간 동안에 구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주자 주차장이 우리 구에 지금 현재 한 4259면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보통은 전일제로 운영도 하고 주간이나 야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빈 시간이 있으면 배정받은 주민께서 그 빈시간 동안 공유를 걸어 놓습니다, 모두의주차장에. 그러면 그 모두의 주차장 앱을 보고 빈 시간 동안 빈 시간 주차면이 있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두의주차장 앱을 이용해서 그 시간대에 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주차 자리가 부족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빈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반포4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그리고 방배4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이런 곳들은 주차 자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여기도 원래 이 주민센터의 주차장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반포4동과 방배4동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실시간으로 주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없고요. 다만, 현장에 도착을 하면 주차면수나 잔여표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주차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차통합시스템 이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이 주차통합을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도 한번 방문을 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도 지금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서초구에 더 효율적으로 주차통합주차 관제를 관리할 수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차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제가 자료 요청을 저도 이렇게 통합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표시한 것은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이나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 앞에 가야만 지금 주차 자리가 몇 군데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들 사례도 저도 막 보고 있는데 자치구 그러니까 지자체지요, 지자체가 아닌 시장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실시간으로 자리를 확인하는 게 너무나도 상용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차 자리가 부족한 우리 서초구에 이런 주민센터나 주차장이 너무 많은 데 남아 있는데도 어디에 몇 군데가 남아 있는지 몰라서 사용을 못한다 이것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 비효율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서 우리도 시장에 비해 너무나도 뒤쳐졌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해서 저도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주자 주차도 모두의주차장의 어플에 태워서 빈자리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서초구에 있는 다른 모든 주차장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해서 빈자리를 찾아서 예측 가능한 곳을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한 6개월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연초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콘택트를 하고 있고 잘 된 사례들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서초구에 도입을 하게 돼서 효과적일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한번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룡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양재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다 오면서 여러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지어지냐’ 안 그래도 뭐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1월에 지금 벌써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 들어갔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이형준원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월에 일단 공사를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월에 업체가 선정되면 3월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이 준공날짜가 맞춰질 수 있을까요? 물론 예정이긴 하지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25년 10월에 준공하려고 당초에 예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시공사의 재정난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26년 6월 경 정도에 저희들이 준공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양재천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과 구룡공영주차장 신축에 같이 할당되는 문제일 텐데요. 또 주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지으면 뭐 하냐, 정작 주민들은 혜택을 못 누리고 정작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만 이용하게 되고 정작 자기 본인들은 편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30%∼50%까지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무리라고 판단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은 할당이 불가능한지요? 한 뭐 한 10%∼20% 정도까지라도 어려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재공영주차장도 얼마 전에 개통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많이 할당을 한 편이에요. 저도 주민들한테 이 공영주차장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충분히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먼저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지를 충분히 살피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잡혀야 될 것 같다 싶은데 얼마 정도 조금 그래도 예상을 하시나요? 몇 면 정도. 양재근린공원 ······.

양재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15%, 20% 정도 잡혀 있거든요. 한 30대 이상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 정도는 저희들이 잡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면 정도면 한 30면 정도 ······.

그 정도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하천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신원천 같은 경우에는 여의천에서 유지용수 수중 펌프를 통해서 끌어오는 물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의천 같은 경우에는 또 양재천에서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혹시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실까요?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 관련해서는 현재 그쪽에 저희가 여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0톤 끌어오고요, 신원천 같은 경우에는 한 6000톤 정도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물을 방류하고 기존에 여의천에서 내려온 물하고 이렇게 합류가 되면 지금 현재 수질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질 관련해서 하천의 오접이나 나오는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천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주민들께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여의천이 어쨌든 양재천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생활 하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물을 그냥 그대로 끌어오다 보니까 여의천의 수질이 너무 혼탁하고 나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별도의 노력이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서 끌어올리는 물은 펌핑에서 올라가는 물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생활하수가 혼합이 돼서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양재천의 물이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올라가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수질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그 수치로는 그러면 양재천 같은 게 몇 급수고 여의천 같은 게 몇 급수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정확히는 제대로 못 들었지만 그때 한 주민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신분당선 라인에서 이렇게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그 부근에서 꽤나 많은 양의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물이 깨끗한 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고 여의천으로 조금 펌프를 그쪽으로 이렇게 오게 해서 유지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파악된 게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분당선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의천 정비를 하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하용수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법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짧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영동1교와 2교 사이에 예전에 보행교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구청장님과 같이 함께 수해예방 대책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양재1동과 양재2동과의 그 사이를 간극을 또 좁히고자 연결성을 만들고자 하면서 보행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물관리과에서 계획이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 육교 관련해서 ······.

도로과 소관이겠는데 그때 물관리과장님도 같이 계셔서 ······.

추진을 현재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혹시 지금 물관리과 쪽에서는 뭐 파악된 것은 없으실까요?

저희과에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하천 기본 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산출기초조사서를 꾸며서 도시계획과라든지 관련 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최호정 시의장님한테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2025년도 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쪽지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연말에 상황이 많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자세하게까지 최호정 의장님한테 설명까지는 못 들었지만 현재까지는 1억 5000만원이 지금 본예산에 미반영된 상태고요. 앞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서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금액 자체가 크다 보면 그런데 보통 시투자 심사 통과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영동1교와 2교 사이가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한번 더 발전된 사항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논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조금 나가실 계획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심사 통과가 가장 중요한데요. 시 주관과에서 투자심사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B/C지요, 우리 흔히 말하는 B/C가 나오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양재AI특구라든지 그쪽 주변에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비가 오다 보면 징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징검다리 건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이렇게 삥 한 1㎞ 정도 돌아와야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게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에서 세심히 또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1교와 영동2교 사이인 것은 대충 위치는 아실 것이고요. 물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수변무대 근처로 지금 계획을 일단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심사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확정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자료는 그런 쪽으로 일단 자료를 냈었습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 최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도 많이 쟁점이 됐던 건데요, 페이지 29페이지 지상배전기기 외함 개선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 23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반포대로에 디지털사이니지형 11대가 2024년도도 안 되어 있고 2025년 1월에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설치가 되고 있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하고 있었던 반포대로 디지털사이니지형 11대에 관해서 여쭤본 것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25년 2월까지 설치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디지털함을 제작 중에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현장에서 제작되고 있는 현장을 저는 아니지만 저희 담당 팀장과 직원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했고요.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에 문제가 있는지 품질검사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도 사업인데 2025년도 1월까지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4년도에 방배로에 23대 그리고 반포대로에 2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사업 추진 당시에 방배로와 반포대로를 동시에 진행을 했었으면 연내에 완료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방배로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포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작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디지털사이니지형 외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제 수급 문제라든지 품질 검사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내에 다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배로에 디지털사이니지형 설치된 게 있어요?

방배로에는 갤러리형과 일반형으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설치되지 않았던 제품인데 뭐 이게 그렇게 그리 어려운 것을 지금 사업이 안 돼서 해를 넘기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5년도에도 예산을 책정을 해 달라고 했었을 때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재정건설 위원님들한테 뭔가 시뮬레이션한다든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우기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으니 답답한 노릇이지. 이 비용이 얼마지요, 한 대당?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사이니지형 같은 경우에는 개당 36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분점함 하나에 외함 하나에 3600만원이에요, 360만원도 아니고. 이런 돈을 들여서 한다는 사업을 대표적으로 물론 그것을 해서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혀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한 대당 3600만원을 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것을 올해 9대 설치하나요, 사업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디지털사이니지형 9대를 설치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도 절반으로 줄여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과장님은 현장을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을 텐데 제 생각 같아서는 내일이라도 발품을 팔아서 각 도로마다 다 다니면서 분전함 상태를 확인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체크하셔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확인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서초구에서 분점함 외함 개선되어 있는 곳이,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 차이도 보고 갤러리형도 있고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어요. 그야말로 이런 게 돈 먹는 하마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비싼 돈을 들어가면 해야 될까,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면 되는데. 강남구에서 하는 것처럼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쪽에 있는 폴형으로 해서 광고해서 광고수입도 걷고 거리도 환하게 만들고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효과도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이 제품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까지도 2024년 사업인데 2025년 1월에 한다고 해 놓고도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작년에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하기를 바랐던 그런 부서에 욕심이지요 그것은. 어쨌든 시간을 좀 가지시고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현장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지역별 현황을 해서 사진도 첨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연간의 사업이 계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과장님. 47페이지에 보면 서초형 안심 보행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안심 보행길. 서초구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몇 미터 보폭이 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이었을 때 인도가 만들어지나요, 기준이.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6m, 11m 이렇게 있을 텐데.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설치에 관한 폭에 관한 기준은 정확히 나온 것은 없고요 현장 여건에 맞게 만약에 여건 자체가 보도 설치가 가능하면서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그렇게 설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이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서초구 관내 이면도로에 보행로 인도가 없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도시계획했을 때부터?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해야 돼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2021년도에 지금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맞춰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실은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파생돼서 지금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50개소가 선정이 됐었는데 50개소 중에서 설치가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다 보니까 주택가 주차장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위주로 해서 우선 시행해 나가고요. 그런 절차를 효과를 좀 이렇게 홍보를 더 하면서 확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황 파악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서초 명소대로 이렇게 해서 시설을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공감하는데 어느 특정한 도로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인도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저기 보도블록 같은 경우가 파손이 되어서 보행자들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것 경험해 보셨어요? 공유지도 있겠지만 사유지도 그럴 수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도 부분도 있고 사도 부분이 있고요. 공도 부분은 제가 도로과 부서장으로써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반성을 하는 계기로 지금 삼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순찰을 하고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도정비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들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보도블록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1년 됐고요, 도로과장으로 온 지는 6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정도 되셨으면 현장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말하는 예산낭비에 그런 쪽으로 그것은 왜 그러냐. 그냥 해가 거의 다 되었었을 때, 연말 즈음해서 공사를 막 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멀쩡하다 싶은 것도 해요.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 중에서도 연한이 되어도 깨끗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있는 중에서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도로과 같은 데서 그야말로 민생대응팀 식으로 해서 현장에 바로바로 가서 즉시즉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 게 개선이 된다면 제가 관내를 다니면서 보면 그런 현장이 꽤 눈에 띄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반성을 하신다고 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현장을 쭉 다니셔서 인도해서 좀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렇게 하셔서. 진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디테일에 있어요, 디테일에. 서초구에서 큰 시설물이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는 내 주위에 편리하게 하고 쾌적하게 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연한이 되어서 어느 길 특정하게 잡아서 멀쩡한 것도 막 포함해서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금방 했다고 하더라도 부서지고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서 덜렁덜렁하는 데도 개선이 안 돼요, 1달, 2달, 3달, 4달을 가도 그런 것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제 지역구도 많은데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동반이라고 해서 즉시즉시 민원 들어오면 부분 보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팀은 운영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워낙에 서초구가 관내가 넓고 보도 현황도 많다 보니까 역부족인 면도 있긴 한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주민불편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동반 있다고 더 그러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말고 평소에 좀 평소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확인해서 이건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그래요. 지금 건너편에 가서 양재역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보면 건설 있는 그쪽 앞에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삭게 되면 이게 깨져서 툭 걸려서 큰 사고가 나게 약간 경사가 져서 거기를 올라가도 그렇고. 거기가 사유지면 사유지 나름대로 사유지 건축주한테 하든지 좀 이렇게 해서라도 같이 우리 보도와 연결되는 곳이니까 이런저런 것이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 전체적인 수준의 품격이 좀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게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 이미지에 걸맞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김승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인가요 물난리가 많이 나서 근간에 했었을 때. 저도 그날 저녁에 강남역 쪽으로 차를 타고 갔었을 때 진입이 안 돼서 우회하고 해서 확인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그런 비가 오면 그 모양이 되지요, 현재는. 강남 대심도 터널 되기 전에는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현재 이 자리에는 업무보고하는 자리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 여기 보면 동원해서 그 지역에 거슬러 올라가면 서초2·4동 일대가 직원도 아침 새벽같이 나오다가 맨홀로 빠져서 사망한 적도 있고 주민들도 누나하고 동생하고 그랬던 것들도 있고. 진흥아파트 앞에서도 지나가다가 감전이 돼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몇 건이 돼요. 그런 건수가 계속 빈발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게 치유가 안 되긴 하는데 어찌 됐든 지하 맨홀 같은 경우도 열리게 해서 사람이 빨려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저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큰 피해가 없는 그런 부분을 연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의 다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초2·4동 강남역 일대는 수방대책에서 저희 서초구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단기 대책, 장기 대책으로서 수방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단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빗물받이이나 하수 누설 그다음에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추락방지 설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강남역 일대 침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심도 빗물터널 그다음에 그것의 일환으로서 지금 현재 강남일대 배수체계 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일대뿐만 아니라 서초구 양재동 일대, 사당역 일대, 방배동 일대 저희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것도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돼서 완료되는 착공에 들어가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강남역 일대뿐만 아니라 서초구 전체에 대해서 수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방적인 차원이고요. 사후적인 차원으로는 보면 현장에서 물을 빼내야 하는데 양수기가 부족해서 대응이 안 되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구청 쪽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적으로 반포빗물펌프장에만 갖고 있었는데 반포빗물펌프장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빗물펌프장이 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 7개에 분산 배치했고 수방 자재들도 일정 부분들은 7개 빗물펌프장에 분산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곳에서 반포빗물펌프장까지 가기가 거리가 먼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7개 빗물펌프장을 분산 배치해 놓고 신속하게 우기 때는 24시간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58페이지에 보면 사당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시설이 오래도 됐고 노후화돼서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진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진단을 용역하는 것이 25년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올해 내내 해요, 진단하는데만? 이렇게 많이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천 복개구조물 정밀진단 용역은 시특법에 의해서 법정 시설물입니다. 1종 시설물이어서 이것 같은 경우 장기간 걸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구조물에 사당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점검을 하는데 또 우기기간도 피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용역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한 1년 걸려요?

예,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 짧은 시간에 점검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갖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라고 하면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가 2025년이면 2025년이 현년도고요. 그다음에 과년도는 2024년부터 과거를 ······.

원래는 저희들이 시효결손이 5년입니다. 5년이라서 5년 정도가 맞는데 그 전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효결손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과태료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차량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또 압류를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딱 5년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몰라서요. 잠깐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납부율을 사전 예고하면서 20% 감면에 따른 그런 홍보도 하고요. 또 과년도 체납된 것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차량 압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독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압류나 예금압류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전에 주기적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체납 고지를 계속 알렸는데 작년 10월부터는 우리 전자모바일 카톡이나 문자 고지로도 체납 고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률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30대 해서 저희들이 이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되었다면 내년에도 더 많은 AI 부정주차단속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한 30대 이상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욱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룡공영주차장의 시공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2026년 6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공영근린공원 주차장도 올해 착공할 예정인데요. 그것도 빨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주민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게 20%가 됐든 30%가 됐든 50%가 됐든 주민들하고 한번 협력을 해서 최대한 거주자가 우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주민들이 전일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야간에 많이 이용하시니까 또 야간에는 또 주민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곡지구의 도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한계가 저희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

예, SH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장도 나가고 국장님하고 같이 공정 회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감리사 간 이런 마찰이라든지 또 생각하지 못한 미군 통신케이블 그런 지장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계속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SH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장담까지는 드리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의 지속적인 측면에서 갤러리형도 아직 시작한 지 오래 안 됐는데 또 급박하게 디지털사이니지형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도 맞다고 분명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갤러리형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장점적인 측면이 있고 또 디지털사이니지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표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신속하게 바꿀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서 지금 일단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훨씬 더 구의 시민들에게 이득이 있는지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분석도 같이 추진을 해서 완성된 이후에 추후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정책을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고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대피소는 이렇게 활짝 트인 공원이나 운동장 이런 것 위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

공원이나 학교 쪽을 주로 이렇게 확, 뚫려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반포4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 계신 주민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전성수 청장님이 민선8기니까 조남호 청장님 때부터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이 엄청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구의원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날 공교롭게 또 우리 오지환 위원장님과 함께 회의 참석을 해서 그분이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서래마을 쪽 우리 가로행정과장님께서 어제지요, 발령받고 오셨으니까 아직 파악은 다 안 되셨을 거라 보는데 서래마을 쪽 일대를 한번 가보시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파악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중화가 안 되면 그 차선책으로 ······.

그렇지요, 보면 저압선이 있고 고압선이 있는데 전선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그쪽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케이블 선들이 되게 난무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택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가로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보고는 받았고요. 여러 가지 지중화사업이 조금 어려운 구간이어서 피치 못하게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중화사업은 조금 어렵지만 공중선 정비사업을 통해서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케이블이라든가 선들을 정비하는 것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