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2025년 1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440억 9,300만원으로 김제시 1회 추경 전체 예산안 1조 1,653억 3,500만원의 46.69%에 해당하며 당초 예산 5,450억 5,700만원 대비 9억 6,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감액분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이 당초 예산대비 9억 6,383만원 감액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감액분 전체가 기획감사실 부분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사업소 및 읍면동 등 기타 부서 소관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변경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11억 3,700만원으로 당초 조성 규모인 603억 3,700만원 대비 292억원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감액분인 292억원은 모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운용계획의 변경에 의한 것으로 1회 추경 이후 2025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572억원에서 280억원 규모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외 각종 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357억 4,27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부분은 세정과에서 부서별 지방세입 추가 발굴 2억원, 세외수입 부분은 부서별 세외수입 발굴 23억 472만원, 지방교부세 부분은 24년도 내시액 본예산 미반영분 22억 3,800만원,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4년도 기준 추계에 따라 18억원,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92억원을 편성하여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세 부문은 24년 최종예산액 대비 10억원을 증가 추계하여 반영한 것으로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교부세 부문에서도 전년도 말 기준 내시된 교부액 전액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한 만큼 향후 교부세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도 예산부서에서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비비 2025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분 발생으로 편성하였던 내부유보금 10억원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하였고 총 예산안의 세입세출 상계 처리를 위한 잔액분 3,617만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민생 불안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사업’ 등 405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제시 전시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404억 7,000만원, 인건비 4,000만원, 홍보 및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액 사용, 보다 세밀한 세입 추계에 따른 자주재원 추가 확보 및 내부유보금, 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여 혼란한 시국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정치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의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타 시군의 재원 확보 사례를 살펴보면 정읍시는 예비비 50억원, 예산절감분 229억원, 추경 삭감 30억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반면 남원시와 완주군은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면 ‘22년 9월 편성된 811억원의 지원금에 이어 총 1,216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김제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현재 김제시는 공항부지 매입과 지평선 제2산단 토지 매입 등 중장기 숙원사업이 추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집행은 다른 필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추경예산안이 의결될 경우에 집행부는 일상회복지원금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편성취지에 맞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아울러 지난 2022년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그럼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5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통교부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상단 보통교부세입니다. 25년 보통교부세 내시액은 24년 12월 30일 행안부에서 내시한 금액에 따라 기정액 3,981억 100만원에서 22억 3,800만원이 증액한 4,003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상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4년도 불용액 추계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240억원에서 18억원 증액한 258억원이며 123쪽 하단에서 124쪽 기금 전입금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48억 9,0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한 49억 2,6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기정액 10억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에 대해서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운용총칙입니다. 25년도 기금운용 조성계획은 24년도말 555억 900만원에서 275억 400만원이 280억 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동일한 57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292억원 편성하고 예치금은 당초 572억 400만원에서 292억원이 감소한 28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개요보고 때 다 말씀드렸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있잖아요.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비가 안 온 거지요?

예.

이 예산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예산이 안 올 거라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오면은 2회추경 때 세워서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감액해서 한다는데 또 예산이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내시가 되면 다시 이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야,

국비 자체가 이번에 국회 예산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 부분도 추경을 해야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현 시국 여건상 1회추경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국힘에서는 추경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일단은 이 예산은 우선 감액하고 다음에 국비가 내시되면 다시 또 편성해야 된다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0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704억원입니다. 증감사유로는 지난연도 수입 2억원 증가하여 704억원이고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50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354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폐기물처리수수료 1억 3,600만원,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1억 500만원 등이 증가하여 15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4억 8,500만원이 증가한 159억 9,900만원으로 증감사유로는 지방소비세 등 보전분 7억 5,400만원, 지평선산단 분양대금 6억 200만원, 김제시 3차 재난기본소득 반납금 4억 4,500만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4억 4,2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본예산 대비 5억 7,200만원이 증가한 15억 9,500만원으로 주요증감 사유로는 부정행위 환수금 3억 7,500만원 등 안전재난과 복호소하천 정비사업 선급금 환수금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원, 차량 및 기타 과태료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본예산 대비 12억 8,200만원이 증가한 20억 5,600만원으로 주요증감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8억원, 차량 과태료 등 3억 6,800만원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입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세외수입을 위해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4년도 지방세 부분을 보면 최종 예산액 대비 10억원을 증가 추계해서 반영했잖아요. 그만큼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세정과 직원뿐만 아니라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도 보면 전년도말 기준 내시된 교부액 전액을 세입예산으로 세웠잖아요. 거기에 반영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교부세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00% 다 내려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교부세는 현재 기획실에서 내시된 예산액을 전부 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된다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재정낭비 없도록 잘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안건을 일괄 상정 후 개별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고 부위원장께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5.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