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의원 발언

그러면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3차 증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해서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이틀간 우리가 증인 신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 타당성 검토 시기를 놓쳐놓고 그 결과도 무슨 장바구니 위시리스트 담듯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해를 아주 간헐적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위조 문건 또는 뭐 이런 문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당시 결정권자인 민선7기 시장님께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었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인날인 행사까지 다 민선7기에 하셔놓고, 민선8기에 정작 보고해야 할 것은 묵인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미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하승우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승우 과장님이 제일 처음 민선8기에 와서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보고하셨나요? 수소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 정리해서 누구한테 드렸나요?

그 당시의 과장님, 국장님이 누구셨습니까?

류효종 국장님께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 사안은 그러면 시장님께는 언제 보고가 들어갔습니까?

수소액화사업, 지금 제가 액화플랜트사업에 대한 모든 사안을 시장님께 맨 처음에 언제 보고를 하셨나요? 홍남표 시장님에게 언제 보고하셨나요?

상반기?

23년도에 몇 월달에요?

어떤 것을 보고했나요?

정확하게 보고를 하셨나요?

개요만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큰일을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언제 보고했습니까? 제가 어제, 어제 아니고 지난번 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 ‘아, 큰일 났다’ 싶을 때가 언제였느냐 했을 때 구점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후에 알았다 하셨죠?

이 보고를 언제 하셨냐고요. 그전에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실컷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들이 우리가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답변은 우리가 이것은 위증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답변은. 그런데 거짓말은 위증이고 회피성 답변도 위증입니다. 회의 후에 우리가 속기록이 다 남습니다. 속기록이 남고, 위증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셔서 잘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증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곳은 아닙니다. 팩트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최근 5년 안이니까 기억나는 것은 다, 뭐 별로 어려운 것 물어볼 것도 아니니까 팩트를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도 지금 전략산업과, 산업진흥원, 하이창원, 제가 한 몸이라고 얘기했다가 공동체라고 얘기했다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 라인이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듣기 좋은 것만 보고하고 문제점은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부풀려, 사건이 계속 커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자부, 산단공도 마찬가지일 텐데, 산자부, 산단공에 예산 내려가고 하는 회의록을 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다 자료를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산단공 예산과 사업이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그런 말은 위증입니다. 국무회의에 거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를 것이다, 우리 위원들이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답변입니다. 1,000억이나 넘는 돈은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의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배석시킨 건데 참고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위증을 하시면 어떻합니까?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회피성 답변과 위증을 하셨습니다. 다 하신 건 아니겠지만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답변에서 제가 보고 라인을 다 물어봤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답변하고 어디까지 답변되었다,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다, 보고한 다음에 이거 어찌어찌했었다, 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시의회 의결, 다 패싱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백정한 산업진흥원장님, 임재봉 하이창원 대표이사님, 두 분 다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진흥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도대체 보고 라인도 본인들도 모르시더라고요. 본인들도 모르시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 줄 알고 와계신가, 되게 무책임하게 저는 느껴졌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분들이 다시 나오도록 제가 재출석 요구서를 보낼 겁니다. 나오실 때까지 마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부민 증인은 모든 일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관계를 다 알고 있는. 회피성 답변을 더 이상 하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하신 말씀을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오늘 처음 출석하셨고 2020년 7월 1일부터 24년 1월 1일까지 있었습니까?

우리 최현석 님?

그러면 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실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겠네요? 거의 뭐 다,

담당자니까, 수소 담당자이니까 거의,

류효종 국장은 4년 6개월 계셨다 하는데 3년 6개월 계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한 3분 이내로 한번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좀 또박또박하게 말씀 해 주세요.

아니 편안하게 말씀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이 사업을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을 했으며, 각자 입장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정부 정책에 또 따르잖아요.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 일을 정책에 따라서 또 공모사업을 했고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각자의 역할이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일을 했고, 그런데 법을 어긴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걸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자는 것이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자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단체장이 무리한 사업은 하면 안 된다, 법률적인 검토 절차를 타당성 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릇은 1㎏밖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 한 100㎏짜리 사업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무 일을 보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결론을 지어야 하거든요. 나중에 되면 특위가 끝날 시점에서는 다 정리해서 결론을 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현재까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 편안하게.

다 하셨어요?

그러면 충전소 부분 담당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충전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액화충전, 그러면 우리 기존의 창원시에 충전소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2020년부터 그때, 지금까지 몇 개를 만들었어요? 담당이 20년도부터.

6개 정도 있었는데 4개가 더 늘어서,

이번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연계해서 그 충전소를,

딱 1개 했네요?

0.5t짜리? 그러니까 충전소 1개 있잖아요. 대원액화충전소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대원의 그게 0.5t?

그럼 그 부분만 담당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충전소 관련 업무를 보셨다는데 앞으로 충전소를 계획되고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걸 진행을, 협의하고 있었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지금 액화수소플랜트가 우리 소비구매확약서를 우리가 창원시 진흥원에서 제공을 했잖아요, 구매확약서를.

그러면 이걸 소비를 해야 하는데 충전소 보통 2⁓3개 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수소구매확약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수소버스가 최소한 200에서 300대는 있어야 하죠?

아니 한 4t에서 5t 정도 소비하려고 그러면 버스가 한 200⁓300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버스 부분 그것은 누가 담당을 했습니까? 업무 협조가 되어 가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업무협조를 서로,

유기적으로 했으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협조를 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죠. 특히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은 더더욱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가야 이 사업 성공이 되잖아요.

플랜트 구축해서 선순환을 하려고 그러면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부서 간에 협조를 긴밀하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수소 담당자하고는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들어가시고요. 우리 하승우 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유기적인 업무, 부서 간 협조.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수소액화플랜트가 구축이 되는 시점하고 이게 소비량하고 이게 운송사업자하고 긴밀히 협조를 했습니까?

우리 강부민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유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뭐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진흥원에서는?

아니 마지막에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데 그전에 설명하실 때는 보면 내 할 일만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화수소가 9,600원인데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생산 소비자 가격이 흔히 말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액화수소는 얼마에 공급, 소비자가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요.

그럼 소비자가가 13,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버스회사가 적어도 한 4,000원 정도 차이나거든요, 그렇죠? 액화수소를 굳이 비용을 더 들이면서까지 이걸 구매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죄송한데, 버스가 그러면 방금 말한 특수충전소 거기 가서 다 합니까, 모든 110대가?

대다수면 몇 대를 말씀하시죠?

그럼 덕동차고지에 있는 사람이 성주동까지 가서 가스를 넣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중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액화수소를, 인천에는 지금 얼마에 SK에서, 민간에서 하는 공급은 얼마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산에서, 부산에.

그렇게 따지면 연간 우리 지금 소비하는 걸로 계산하면, 50t 계산하면, 1일 5t 계산하면 얼마 차이 나는 거죠? 한 40억 연간 손해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SK에서 사서 쓰는 게 안 나아요?

우리 설비한다고 1,000억, 그렇죠? 운영비 50억, PF대출 이자 50억, 그러면 연간 고정비로 매달 100억씩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사서 그냥 SK 보고 하라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스톱. 그러면요, 우리 충전소 계획도 결국은 지금 최초의 계획이 있었지만 너무 의미가 없어, 구체화 안 됐기 때문에 2023년 11월 재구조화 당시에 우리가 몇 군데 하자고 또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채권단에서 우리한테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구조화 단계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두 곳도 어떻게 보면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경우잖아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1t짜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복잡한, 제가 강부민 증인하고 얘기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묻는 말씀에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강부민 증인께서 사업을 한다 치세요, 민간 사업자예요. 그러면 사 오면, 안 사고 우리가 직접 생산하면 40억에, 연간 100억에, 140억 손해에, 돈까지, 1,050억까지 공장까지 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왜 하고 있죠? 그걸 왜 해야 하죠, 우리가? 충전소 이야기했는데, 충전소도 우리도 환경부 공모받아서 H기업에서 지금 짓고 있고, 그렇죠? 그것 또는 SK에서, S회사에서 지어야 한다면서요? 똑같잖아요, 환경은. 그런데 왜 우리가 연간 고정비로 150억씩 손해 보고, 목돈으로 1,050억 들어가면서까지 그걸 해야 하죠? 그렇게 했던 정책적인 결정, 이유가 뭐죠? 과장님, 청장님, 그 결정 정책적인, 정책 결정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그 당시 보니까 허성무 시장님이 수소 뭐 해서 엄청 홍보했던데, 시정 홍보용입니까? 우리 창원시 혈세가요? 그냥 사 쓰면 이것보다 연간 140억 세이브 되고, 민간보고 하라고 하면. 1,050억도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것 왜 한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뭐죠? 정책으로 이걸 해야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뭐죠? 이렇게 손해 보면서까지요.

그런데,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의해서 SK라든지 민간기업도 개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용화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하는 게 엄청나게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라면 다 해야 합니까? 그 사유만으로 우리가 지금 연간 140억씩 손해 보고 고정비 1,050억 들어가고, 이것 해야 하는 일이에요?

기업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050억 공사 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창원 기업이 공사한 게 몇 %나 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건설원가계산서 이런 거 아예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방금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게 일종의 원가계산서 아닌가요?

처음에 우리한테 공개가 안 된다면서요, 자료가?

나중에 참고인 오실 거죠?

연간 30억인데 이것만 해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산대로 계산을 해도 우리 생산비용, 뭐 이런 식으로 다 따지면 하루에 55,000원 손해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돌리는 자체가. 그걸 왜 하냐는 말이죠. 늘리면, 이익이 되면 늘린다고 계속 늘리겠지만, 계속 손해인데 이걸 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 말씀은. 왜 해야 하죠, 이것을?

그러면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ESG 경영이고 환경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연간 200억 정도는 손해를 계속 봐도 상관없다?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담당을 강부민 담당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사업을 할 수 있었겠죠. 저는 전략산업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밑에 계획했던 우리 강부민 담당자님의 마음가짐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요. 전혀 이게, 생산할 때마다 55,000원씩 손해되는데 어떻게 보면, 차에 넣을 때마다 대당. 그걸 계속해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이게 시비가 얼마큼 낭비가 되는지는 생각 안 하고 꼭 생산된 5t을 소비하겠다는 그 목표만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저번에 1, 2차 회의에 계속 말씀드렸던 경제타당성 경제영향평가 그 부분하고 결국 상관되는 부분입니다.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경제타당성영향평가에서 나왔던 결과값으로만 봤고, 저희가 일일이 계산을 다 해 봤거든요. 생산단가는 얼마고 판매단가는 얼마고 몇 대 했을 때 어떻게 되고 하니까 제일 싸게 손해 보는 게, 우리 액화를 하고 싶다면, 환경을 위해서 액화를 하고 싶다면 민간한테 40억 손해 보고 사는 게 제일 나아요. 40억, 사는 건 40억. 우리가 기화로 안 하고 액화로 했을 때, 그래도 손해거든요.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냥 SK에 ‘너거 해라, 우리가 살게’ 하면 40억만 손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걸 좀 증명해 봐주세요. 이러면 40억이면 되는데, 왜 굳이 환경을 생각했다면 똑같은 액화수소 아닙니까? SK에서 하든 창원시에 하든. 그런데 설비 1,050억에, 최소 100억에서 200억씩 손해 가면서까지 연간, 왜 해야 하죠? 왜 생산해야 하죠?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타 사는 우리보다 늦게 했는데 왜 빨리 개발했습니까, 그러면? 그 또한 경쟁력 밀리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강부민 담당자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후에 이 특위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희 조사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사실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으신 것 같아요, 반성하시는 마음가짐은요. 그리고 모든 답변이요, 정말 제대로 숫자로 된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담당자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경제타당성 이것, 아니다, 처음 기획할 때 구매 의향 확보를 좀 받으셨다, 그렇죠? 그게 수요, 예상 수요가 된 것 아닙니까?

한 여덟 군데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죠, 그동안?

아,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현대로템 연구개발 및 실증 2020년 10월경에 1t 수요하겠다, 수요 의향이 있다 했는데 이분들하고 최근에 미팅한 게 언제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언제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이걸 왜 기체, 방금 말씀하신 기체인데 여기에 우리는 왜 액화수소 구매 의향에다가 넣어놨죠?

아니 방금 수소라면서요, 이것은요. 액화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그러면요.

아니 팀장님, 담당자님, 현대로템에서 2022년 10월에 구매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도 지금 로템에서 사줬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럼 볼보는요, 볼보.

그러니까 결론은 없네요, 지금? 결론은?

GTC.

지금 없네요, 결론은 또? 하이넷은요?

한국전기연구원.

확약서입니까? 의향서입니까?

확약이에요?

그것은 자료 줄 수 있죠?

그러면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추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방금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최종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전화로만 했습니까? 이메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멘트이시네요, 방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팀장님,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올해 말 그대로 초에 준공이 됐어요. 생산이 되었죠, 정상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또 다뤄봐야 하겠지만, 그럼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죠. 한 250억 됩니다. 그러면 아무 데도 팔 데도 없어요. 충전소도 없고, 그렇죠? 충전소는 그럼 왜 미리 준비 안 했습니까? 액화수소, 액화충전소가 없으면 시내버스 못 들어가는데요. 왜 안 했죠? 그것도 남 탓인가요?

아니요,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팀장님께서는 이런 이런 이런 계획하에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여야 하겠다고 담당하신 것 아닙니까? 일을 추진해 오셨고요. 그래서 1,050억이란 돈을 쓰셨고요, 그렇죠? 그 예상대로 1년 전에 생산이 되었으면 최소한 판로가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의향을 보인 데는 1년 단위로 지금 몇 t이죠? 몇 t 규모죠?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총금액, 총t수.

7에서 8.

일회성이죠, 전부다?

또요.

지금 현재는 일회성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또.

14t, 또.

또.

2.5t, 예.

예.

그러면 10t, 20t, 25t이거든요, 일주일 치예요. 팀장님! 일주일 생산하고 나머지 360일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들으면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생산, 사갈 곳은 있는데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판매, 생산을 못 했기 때문에 판매를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 생산량이 5t이에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 다 합치면 30t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구매확약 받아 놓은 게 일주일도 안 됩니다, 생산량이. 일주일이에요. 나머지는 또 다 버리면 그것 또한 200억 넘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대책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왜 계속 말씀하시는 것마다 일관되게 변명에 불과, 변명하시기에 급급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봤던 이유도 시민들께서 오해하십니다. 이것 보면 30t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360일 동안 생산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소차 있어요? 수소차 충전소 만들고 있습니까, 해 놨습니까? 왜 그러면 수소차 충전소 이것 재구조화할 때 이게 대주단에서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은 불안하거든요. 이게 팔 곳이 없을까 봐. 그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예? 그전까지 뭐 했어요. 너무 여기 계신 분들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요. 구축비 1,050억에 연간 100에서 150억 마이너스 나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는 국가정책이었다 해 버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기획하신 분은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당시 시장님 홍보하려고 시민 혈세 쓰는 거예요? 뭐 세계 1등, 수소도시 엄청 했더만요. 그것 하려고 세금 1,000억씩, 연간 200억씩 손해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부 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렇게 회의하면서 처음으로 정말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소비자가.

그렇죠, 지금 9,400원이고.

우리는 8,000원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액화수소 했을 때.

그러니까 버스가 이것 넣을 때, 버스가 소비하는 소비자가격.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네요?

제가 본 자료에는 지금 책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하이창원에서 진흥원에 가는 것은 1만 3,000원, 그렇죠? 우리가 1만 3,000원 진흥원에서 구매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충전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소비자한테 공급되는 가격, 그것은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차액 되는 것을 우리 재정부담금으로, 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판매할 계획이신 거죠? 만약에 생산되었다면, 액화수소가요. 그것은 정해 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팀장님.

생산단가.

아니요, 생산단가.

예, 지금이요, 지금.

그것도 내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대략, 대충 속된 말로,

그래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아, 그러면 3,0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3,000원 정도. 우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창원 관리·감독을 얼마나 했습니까?

구석구석에 구멍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구멍을 어떻게 지금 다 해명하시려고 지금 팀장님 혼자서 그렇게 앉아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조직 직제에도 없는 사장을 출연시킨 그것이 행정에 맞지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지금 대표이사도 놔두고 사장도 채용하고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한 겁니까?

원래는 진흥원 직원이 대표이사 겸 등기이사 겸직을 무임금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SPC 출연하고 회사 세울 때, 예? 설립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셨다, 이 말씀이죠?

대표이사와 별도로 사장을 채용하는 것이 불필요했었지 않았나. 저는 이걸 사건이라고 봤을 때 이 사건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모든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나 봤을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제대로 다들 못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애초에 많은 일을 하셨다는 그 사장님이 출석하실 때까지 이 특위는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셨으면 마무리될 수도 있었으나 출석을 안 하시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출석하실 때까지 저희 특위를 계속하겠고 특위 계속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계속 출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자료 요청하신 것 다 기록해 두셨다가 자료 요청하시는 것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시죠.

그러면 이게 재가동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능 검사가 다 완료된 겁니까?

잠깐만요, 결국은 이게 액화수소 성능 검사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죠? 성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압가스 성능 검사를 대입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재가동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고, 그러면 설비 인수를 언제 합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뭔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플랜트는 그렇고 충전소 부분은 아까 잠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액화수소충전소가 대원수소충전소 이것은 액화로 전환을 완전히 한 겁니까? 아까 0.5t 제가 질의를,

아, 이것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시키려 그러면.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덕동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그것은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효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효성에서 이것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기체충전소가 아까 10개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액화수소를 생산해서 기체충전소 그것을 액화충전소로 전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체충전소를 액화충전소로 전환하는 것은 몇 개를 계획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10개 중에 몇 개를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그러면 위탁 운영을 해야 하네요?

그러면 그것이 진행되는 부분이 위탁 운영을 시킬 수 있는 충전소를 몇 개를 정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느냐고.

그다음에 지금 수소버스가 100대입니까? 현재 창원시에.

106대?

그러면 2025년도는 한 몇 대 정도 더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지요? 우리 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그걸 알아보고 오후에 오시는 분이 답변할 수 있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2단계에 가서, 우리 산단환경개선펀드 주간사업으로 해서 이게 공모사업이 되었거든요. 이 공모사업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민선 7기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산단환경펀드 주간사업으로 해서, 그 펀드를 발행해서.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게 국가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예산이. 국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710억이 PF대출입니다. 그리고 180억이 환경펀드입니다. 그리고 민자 70억, 창원시 예산 60억, 도비 40억 그렇게 해서 1,050억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완전 빚을 내서 한 거예요, 빚을. 창원시민은 이 당시에 이 사업이 정말 민선 7기에서 창원의 미래 먹거리사업이라고 홍보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받아서 일부 민자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될 거라고. 그런데 결국은 이걸 딱 보니까 다 빚이에요. PF대출도 다 갚아야 하지, 펀드도 170억 다 갚아야 하지, 이것 10년을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왜 사업을 진행했는지가 문제이고 어떤 근거에서 이런 사업을, 1,0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는지 의문이지만 결국 2단계 사업에 보면 이게 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지 압니까? 거점형 생산기지 구축사업 이게 사업 기간이 2020년 3월부터 해서 한국가스공사가 합니다, 창원시 상복동에다가. 수소 1일 10t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수소에너지 순환 실증단지 사업이 창원시가 예산 받아서 하는 수소 1일 1t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사업 1일 10t 하면 11t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창원시가 2020년 수소 로드맵 보면 거창하게 이렇게, 많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수소가 그 정도 필요 없거든요. 과연 그러면 그 당시에 1t으로 우리 창원시가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할 때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해서 액화수소를 했으면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부지가 협소해서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환경펀드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SPC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고 이게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10t 하는 데다가 액화수소 기기만 부착하게 되면 액화를 만들어요. 굳이 무리하게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아니, 이게 생산과 소비자, 아까 우리 성보빈 위원이, 생산과 소비가 맞아야 하는 부분이고 수소가, 우리 창원시가 그러면 지금 수소가 현시점에서 100t이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여건을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수소가 필요 없지 않은가. 앞으로 2024년도 로드맵 그것에 보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보다 재정이 좋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더 좋은 시설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 안에, 액화수소가 충분하게 생산이 가능한 그런 공기업이잖아요. 창원시보다 재정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똑같은 시점에서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은 2019년도 5월부터 했고 그다음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는 2020년 3월부터 했어요. 거의 같은 시점에 다 했다는 말입니다. 수소 생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창원시가 액화수소를 만드는 것은 기체를 액화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기술은 뭐 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시설만 더 추가해서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 말고 없어요. 뭐 다른 기술이 거기에 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수소를 만들려고 하면, 10t 이것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면 자기들이 기체수소 생산하고 있는 그 장비에다가 액화만 붙이면 가능한 거거든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는 마침 이게 국비 지원도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을 다 빚을 내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20년 3월.

그러면 이게 가스공사가 기체수소 생산할 때 국비가 92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를 받으면 창원시가 이것 예산을 내려줍니까, 국비를 국가에서 바로 가스공사로 내리는 겁니까? 우리 담당,

공사로 바로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네요?

아무 관련도 없고?

자기들이 민자가 하니까 민자 저거가 알아서 그냥 국가하고 해서 타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인데, 이게 돈이 4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국가사업인데 한국국가산업공단에 이게 또 지어지고 있는 건데 미래전략산업과나 이런 데서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같이하고 있는데도 아무 관여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민자가 하는 사업은 그냥 너거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하라 그러네요? 국비가 내려가더라도. 그런데 그것만 한 번 봤어도 이게 기체수소를 생산하는, 1일 10t을 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사업을 같은 시점에서 같이하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봤다면 아무 생각 없이 한국가스공사가 하고 있는 걸 우리 창원시는 아예 관여도 안 하고 너거가 하든 말든 모른다, 너거는 너거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걸로밖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같은 맥락에서 1일 10t이라는 수소가 생산되고 있구나, 그러면 창원시가 앞으로 수소가 소비될 양이 얼마인지, 기체수소든 액체수소든 수소 생산에서 판매, 소비되는 것은 내나 똑같습니다. 단지 기체는 이동하고 보관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기체수소를 만드는 거지, 기체수소를 한다고 해서 효율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더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창원시가, 우리 창원시 로드맵대로 한다면 5t만 하면 충분하게 돼요. 이게 창원에 1일 10t 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액화수소를 만들겠다고 돈을 1,050억이나 날린, 설비를 만들어서 지금 이런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강부민 증인, 지금 기체수소에서 액화수소로 전환하는 데, 전환하게 되는 그 전환하는 탱크 있지 않습니까? 냉각 장치하고. 그 부분만 하면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5t 생산하는 데.

예, 그것 다 해서 기체수소에서 액화수소로 하는 데 340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분들, 한국가스공사가 액화를 만들려고 하면 절반만 기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10t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화 만들려고 하면, 아까 340억으로 하면 된다 했지 않습니까. 다 해서 340억이면 액화 만들어요. 그게 어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창원시가 지금. 지금 5t, A사에 되어 있는 1일 5t 가지고 경쟁이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가스공사는 자체 또 공기업이고 자체 가스를 자기들이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스 생산한 걸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원가는 더 싸게 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창원시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사회적 여건, 판로,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조사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나온 것 아닙니까. 정부도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를, 이런 것을 창원에 둘 때 창원시에다 너거가 이렇게 액화수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 가스공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거는 좀 이렇게 못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되었는지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액화플랜트사업을 또 승인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승인해 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1일 10t 생산하는 기체수소 생산 그것을 한국가스공사가 창원에다가 딱 하고, 그것도 성산구 상복동에다가 414억을 들여서 국가에서 92억하고 가스공사 자체에서 322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그것에 똑같이 해서,

2t이요?

2t에, 그러면 지금 저쪽에 우리 성주동에서 생산하고 있는 1t은, 0.5t밖에 지금 생산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0.5t은 다른 시에서 구매해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소 선순환 실증사업을 할 때 CO2 포집기를 만들었잖아요, 100억을 들여서. 지금 그것도 무용지물이라고, 지금 쓰지도 않고 있잖아요.

원래 50억 계획 잡았었는데 30억?

30억도 결국은 또 쓰지 못하고 그냥 무용지물로 남아있는 그런 장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만약에 우리 A사에 되어 있는 액화수소에다가 그걸 하면 거기에는 48t 정도 CO2가, 5t 생산하면 CO2 양이 한 48t 정도 나오죠?

거기에다가 CO2 포집기를 설치해서 CO2를 판매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리 실증사업이지만 실현 단계에서 0.5t, 1t으로 해서 CO2 그 양을 가지고 포집해서 판매도 안 되고 운영비만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원래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 포집기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볼 때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포집기를 운영하려 하면 직원도 5명이 있어야 하고. 지금 직원 1명밖에 없는 걸로, 1명밖에 지금 상주를 안 하고 있죠? 포집기에 대해.

원래도 거기에 포집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 기준에 의해서.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모든 부분을 이렇게 보면 창원시가 민선 7기 당시에 국책사업으로―수소에너지가 미래 먹거리사업은 맞습니다만―그런 미래 먹거리사업을 잘 만들어야 먹거리사업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미래 먹거리사업이 잘못되어서 우리 세수만 낭비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창원에 수소에 대한 사업들을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가 아닌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데도 업무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주일 남았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갑갑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액화수소기 1㎏당 1만 3,0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이창원에서는 1만 8,000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어서 그렇죠? 효성에는 1만 2,000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솔직히 한번 더 답변해 보실래요?

올라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막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생산, 유통, 소비까지 이렇게 몰려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H사에서 덕동 쪽에 뜻이 있다는데 이것 그러면 합포구청의 건축허가과에서 이것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까? 덕동이 합포구청에 있으니까 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입니까? 부지 확보하고 공장 짓고 하려면 거기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하잖아요. 합포구청 건축과 맞아요? 정현섭 국장님 모르십니까?

그러면 건축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조금 도와주라고 독려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 할 사람 있습니까? 이것.

만약 민간사업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수소특위 위원으로서 문제점도 짚어야 하지만 또 해결점도 같이 함께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에서 끝낸다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랑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예, 저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장님, 현재 국회의원님이신데 가서 한번 의논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이 표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 사업의 시작은 국가산단펀드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관장하는 국회의원하고 한번 의논도 해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뭐 국비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해 봤느냐는 말씀이죠. 뭔가 대책 마련을 위한 소통을 해 봤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때 담당 과장님이셨던 정현섭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소담당 그때 하셨죠? TF담당 과장님 하신 거죠?

그러면 액화 말고 다른 수소도 다 관장하신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액화는 우리가 충분히 했고 추후에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덕동 찌꺼기, 음폐수 찌꺼기로 또 5t짜리 기획되어 있거든요, 시비 500억, 국비 포함해서. 이 많은 걸 어디에다가 다 하려고 기체든 액화든 이렇게 그 당시에 기획을 하신 겁니까?

예, 덕동하수처리장에다가.

아, 그래요? 그것은 언제, 어떻게 기획한 겁니까, 과장님?

그게 하수운영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런데 수소팀하고 협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께서는 하수의 전문이지 에너지에 대한 전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에 대한 것.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 진행이 안 된 것도 민선 7기에서 안 된 것이 아니고, 사업 시작 전인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께서 이 수소에 대한 수요도 없는데 이것을 500억까지 투자해도 되느냐 그런 의견 제시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것이지, 그 당시에 기획 단계에서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는 뭐냐 하면 지금 증인들께 답을 요구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 일 수요가 2.5t도, 하루에 2.5t 우리가 필요한데 그것 또한 민간업체에 위탁할 정도로 경제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체수소 5t, 액화수소 5t, 그 당시 우리 창원시는 수소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막대한 세비가 들어가면서까지 사업을 하셨는지 정책을 하셨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수소 치면 ‘세계 넘버원’ 너무 많습니다. 그 세계 넘버원 붙이기 위해서 덕동에 500억, 이것 1,050억, 덕동에 5t 생산하는 것 다 날아가잖아요? 그에 따른 생산비용·고정비용 날아가고 여기에 생산비용·고정비용 연간 100억씩, 100~200억 나갈 것이고, 정말 이 넘버원, 민선 7기에서 외쳤던 수소 넘버원, 이에 대한 가치가 이 정도로 큰지 정말 시민들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택, 강영택 본부장과 제가 증인 요청했다가 지금 못 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강영택 본부장하고 김정엽 사장님하고 그리고 두산의 이병진 차장님하고 이 세 분이 언제 참석할 수 있는지 새로 재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오시는 날, 여러분들 다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참석할 때까지 특위가 이어집니다, 같이.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자료가 있고 공부를 다 해 오시고 질의자료도 만들어 오시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자료도 없이 5년 전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하려니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증 같은 답변, 회피성 답변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짓말하고자, 거짓말하려고 하는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억의 오류를 조금 예방하고자 저희가 참고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된 답변은, 저는 만족하는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기억을 한 번 더 더듬어 보시고 다음 증인이 출석하실 때까지 채비를 다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총평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예.

그러면 인수, 우리가 준공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만 추후에 따져봐야 할, 준공은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인수를 해야 하는데 인수는 책임은 누가 있지요? 감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한 감리는요? 인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누가 있고 그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누가 있지요, 지금요?

그러면 하이창원의 의견은 어떤데요, 지금요?

1년 지났는데 왜 안 하고 있지요, 지금요?

그런데 방금 증인이 말씀하실 때는 관계자인 진흥원은 그것을 인정한다고 개념을 잡고 있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시험 검사한 것, A업체 입장을 동의하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A 입장은 이것인데 그에 대한 인수에 대한 책임 또한 산업진흥원에서 상당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그러면 A업체에 대한 의견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요?

아니요, 정확한 것은,

그러면 인수를 해야지요. 왜 의견을 안 냅니까?

아니, 지금 계속 질의가 길어지는데, 권한과 책임은 산업진흥원에 있어요. 창원시랑 별개라면서요, 이 사업은, 그렇지요?

계속 이렇게 질의,

그러면 지금 질의했을 때 책임을 물을 때는 하이창원이 책임을 진다 하고 있고, 그렇지요? 모든 책임은 또 하이창원이 지고 있다면서요?

하이창원의 대주주가 산업진흥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은 지금 산업진흥원의 의견은,

A업체의 입장을,

A업체는, 지금 진흥원은 A업체의 시험을 인정 못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그러면 참고인도 한번 이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사 중지 시간에 논의한 대로 2월 3일, 6일, 10일, 4차·5차·6차 증인 신문일로 정하고 추가 증인을 요청하여 추가로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3일 월요일이고 우리 몇 시에, 10시에 하겠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10시 관련자에 대한 신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