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반안건 6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원활한 행정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활성화와 2단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온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익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한 식품산업도시로서 이미지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푸드테크 기반 미래식품산업 주도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식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익산시와 익산시민을 위하시는 의정활동에도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세현 푸드테크계장입니다. 박옥경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정상희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국가식품클러스터 확장 추진 등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보고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및 배후복합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3월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단후보지로 익산시가 최종 선정이 되었었죠.

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에 두고 관련 부처와 협의는 원활하게 되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선정은 국토부가 선정을 했고요. 2단계 사업은 농림식품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하고 국토부하고 원활하게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조금 문제점이랄까, 그때 국토부에서 2023년도에 전국에 14개 후보지를 지정해서 LH 공사가 거의 60%정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금력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기반시설 비용이라든지 나중에 매입확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그런 것을 협의하였고요. 올해에는 이제 그런 기업수요 같은 것을 확보했고 지금 국토부나 LH에서는 예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수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 분양률이라든지 2단계 수요확보에 저희가 노력하도록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올해 2단계 구역설정 변경 용역비가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2단계 사업 규모가 바뀌는 것입니까?

규모는 타 지역 지금 완료된 데는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변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것을 예상하고 지금 용역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단계 조성을 하면서 배후복합도시를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단에 공동주택 푸르지오 하나만 뚜렷하게 추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1단계 했을 때 푸르지오 주변에 공동주택하고 주거용지는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요에 맞게 확보를 해놨고요. 2단계 때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금 계획은 그 금방으로 직접화가 되지 않냐,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2단계가 최종적으로 예타가 통과가 되면 배후도시에 대해서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후도시를 한다고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2019년 4월 23일 이후로는 다른 뚜렷한 그런 내용이 함께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런 배후복합도시 조성도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문 드린 거고요. 어쨌든 주변에 복합도시와 같은 인프라와 정주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실상부하게 식품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용역이 어떤 용역인가요?

저희가 지금 국립식품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국립으로 해야 저희가 운영비가 안 들 것 같아서 국립으로 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내 식품박물관 현황이라든지 그런 여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속에는 어떤 콘텐츠로 뭘 구상할 것인지 그것이 나와야 저희가 관련 부처에 논리상으로 어떤 건의할 때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그렇게 지금 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건부 가결이 되어 있어요.

운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립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문제가 안 되나요?

그렇죠, 국립으로 되면 실제적인 비용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국립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박물관이 전국에서 최초인가요,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처음인가요?

식품박물관은 국립으로는 없다고 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박물관은 꼭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저희 지금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예.

용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 익산 오는 거고요?

예.

혹시 저희 말고도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신청한 데도 있나요?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단계를 하고 있는데 동부권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도 동부권에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것은 계속 주장하고 있고 저번에 대통령 공약 때도 계속 지금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2024년에 힘들었잖아요. 2025년도에는 식품클러스터가 잘 순항해서 잘 돼서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꼭 따서 올해는 어떤 사업이든지 국클에서 하는 사업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참 올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에도 이제 여러 일들을 추진해오셨지만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제2단계 조성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고 또한 막대한 예산이 어찌됐든 소요가 되는 상황에 논란의 여지도 많았지만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사업도 지원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혁신센터도 구축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어느 해보다도 과장님과 부서의 직원 분들이 더욱더 애를 써주셔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그렇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래도 큰일들은 굵직굵직 큰일들이 이제 결정은 됐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작은 부분도 놓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보시면 15페이지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통근버스 운영이 매년 반복이 돼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운영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 시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하고도 조율이 잘 안 되고 또 업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의 이용에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 형태 안에서만 지원의 형태를 옮기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산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조사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자체 회사에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더라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통근하고 있는 직원들의 숫자가 파악이 되면 어느 정도 일정이 되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면 그 운영을 직접적으로 도와준다는 얘기죠.

예.

버스 구입하는데 많지는 않아도 미니버스라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게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한 노선만 해서 이용실적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더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입주기업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그런 수요가, 저희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줄이고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위원님 지적하신 거 고민해서,

예산은 과장님, 만약에 직접 지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버스구입비에 대한 일정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이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익산시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뭐가 있냐. 그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큰 굵직굵직한 일들도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빛나고 잘 진행이 되려면 입주해 있는 기업, 직원들이 잘 운영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올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건데 그중에서도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투자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변경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분양하다 보니깐 음료존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존을 식음료존으로 변경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변경해서, 그쪽 수요는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양률이 좀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오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지금 식품클러스터에서 주고자 하는 어떤 수요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전체 다 조사를 해 보셨어요? 지금같이 음료 부분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로 다 몰려버리잖아요, 음료 부분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벨트형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수요조사를 하는 게 옳지 않으세요?

저희가 재작년인가 농식품부 진흥원 자체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수요조사는 저기 후보지 발굴 같은 거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성할 때부터 식음료하고 음료하고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산단이 농식품부에서 하다보니까 처음에 국토부하고 너무 타이트하게 음료존, 식음료존을 분류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좀 완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목표를 걸고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지금 현재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투자에 대한 열악함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국가식품 우리 진흥원에서 동영상이나 SNS의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제가 조금 전에 봤더니 아직도 별 차이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활동을 우리가 투자유치에 대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금 더 많은 홍보와 활동을 하려고 하면 계획해야 될 것들이 실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안에서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에서 설맞이 해가지고 할인상품 안내가 아침에 방송 자막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물론 고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하는데 조금 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오고자 했을 때 그분들의 입맛에 맞은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많이 활동하시고 활용하셔서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올해도 우리가 많은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2024년도에 메타버스 때문에 실은 상당히 많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힘들었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국가예산을 많이 따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정권이 새로 바뀌거나 아니면 지금 정권이 힘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도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인지하셔서 지킬 수 있도록,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결과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갑수 과장님, 공무원상 수상을 영예롭게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지금 12년이요?

14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4년의 열정을 해서 공무원 수상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만큼 소신과 책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 체감 경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민생경제를 위해서라도 뭔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일자리 고용창출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이 1,134억 원 정도 돼요. 지금 본예산에 72억 원이 반영이 됐고 이 사업들이 3개년, 4개년, 5개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벤처펀드 조성사업, 중소기업사업, 식품문화복합사업, 국가식품 2단계 용역, 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보강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8개 정도가 있고 특히 메타버스 실증화 사업들. 이 중에 익산시에 고용창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이번에 김순덕 위원님이 5분 발언한 식품관광하고 연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여기는 저희 단지는 찾아오는 단지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용인력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럽고 예산은 대거 많이 투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익산시의 시민들, 청년들, 기술직들 이런 부분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힘들게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우리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사업이요. 이 사업들이 지금 주관 수행기관이 전북테크노파크입니다. 이분들 주축으로 해서 참여 수행기관 이런 분들 해서 2025년 1월에서 12월까지 식품 제조공정 데이터 수집 및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그다음에 제조공정 관련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이 사업들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님들 아직까지 체감을 못 느끼니까 이것을 서로 교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그쪽 분야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문가라고 판단은 안 되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TP나 그쪽에 해서 위원님들 간담회 식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해, 좀 뭐랄까요,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여기 어떻게 보면 가상공간 시뮬레이션 플랫폼 제공 이것은 소프트웨어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지적 좀 해주고 뭔가 그런 공감을 갖게끔 해야 전북테크노파크도 뭔가 기준이 더 서지 않을까. 우려스러우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많은, 왜냐하면 대거 300억 원이라는 사업이 투자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교감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담회나 자주 이렇게 잡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의 경제성장 동력 코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익산의 산업 트렌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식품으로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우리 주무 담당관이신 박갑수 과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정말 성공해서 익산의 먹거리가 식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타 시도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전 직원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바이오농정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소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농업 분야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농식품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바이오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도시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확대하여 농촌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쌀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영농기반조성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농·배수로 정비사업과 농로 확·포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작업 편의증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농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제값 받는 농산물 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이루고 농촌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협약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복합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와 특용작물 생산시설 지원 등 과수 및 특작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ICT 융복합 기술과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 및 육성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통한 통합마케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지역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푸드플랜 실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농업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의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자 대상교육 및 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로 농식품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내 기업유치와 내실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탑마루를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상품성 향상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맞춤형 익산쌀의 생산·유통을 강화하여 익산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초소를 운영하고, 방역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고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기계장비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악취저감시설과 깨끗한 축산 농장 지원사업을 통해 정주여건과 축산 환경을 개선하며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관광, 문화,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공공승마장, VR 말산업 체험시설, 포니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관광 기반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승마 대중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 분야입니다. 자연과 공감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산림문화체험관 활성화를 통해 숲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전북 최초로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며 함라산 특화림을 구축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전국 최고의 자연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조림산업, 정책숲 가꾸기사업, 임도 개설 및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광 자원을 확보하고 경제적 및 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산불예방활동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202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발전방안이나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5년 한 해는 더욱 활기차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문영희. 그린바이오계장 이춘화.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친환경농업계장 김태권. 기반조성계장 김영진.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2025년도 바이오농업과 주요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해 오셨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승진해 오셨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와 같이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승진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매우 긴장되시나 봐요? 편안하게 업무보고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 설명자료 17페이지 보면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생산성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복지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죠?

예, 맞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가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예.

그중에서 우리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2024년부터 작년부터네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조건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에,

금년부터인가요?

금년에는 홀수년도.

그러니까 홀짝제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 농업복지, 여성농업인 복지 차원에서 홀짝제로 건강검진 특수검진을 하는데 이게 우리 건강검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년도에도 국가건강검진이 홀수년도 출생자들이 검진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건강검진의 경우는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예,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농업인들께서 좀 건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홀짝제를 격으로, 예를 들어서 홀수년도 건강검진을 짝수년도에 건강검진해서, 우리가 홀수년도에 건강검진 받고 있죠? 그러면 짝수년도 분들이 올해 받으면 되는 거고 또 짝수년도 건강검진 시기에는 홀수년도가 받으면 중복되더라도 같이 혜택을 보지 않냐,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셨나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더 많은 복지를,

지금 현재 지침에 홀수년도 출생한 51세부터 70세 여성농업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깐 홀수년도에 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그것을 저희가 농식품부에,

이거 제안이거든요.

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업무보고에 있어서 제안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성농업인들의 의견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도 있어서 과장님께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하라, 마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되거든요. 복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많지만 넘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잘 조율해서 더 많은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율하고 고민한다면 여성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과 건강을 지키고 또 농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생소하게 질문해서 이 부분 좀 잘 판단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하고 내국인한테 보험을 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은 산재보험료고, 내국인은 상해보험이거든요. 산재보험료는 제가 궁금한데 이게 입국을 하면서 의무가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농가에 갔을 때 농가 사업장에서 의무가입으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사업장에서 의무가입 해주는 사항입니다. 산재보혐료는.

외국인의 운영이 거의 사업자가 있는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로 지원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외국인들이 거의 개별농가는 아니고?

개별농가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그러면 이 산재보험료를 들 때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산재보험료를 의무감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 바이오농업과장에게 개별설명) 산재보험하고 사업자하고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사업자등록하고 관계없이 고용인원이 있으면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다음에 내국인한테는 상해보험을 드는 게 있어요. 100% 소멸입니까?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1년에 9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1년에 90만 원 100% 소멸.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산재나 상해나 전부다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잖아요, 가입하는. 90만 원이 100% 소멸할 수 있게끔 하려면 사고는 물론 안 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각 농가나 개인들 구인하고 계시는 고용하고 계시는 그 농가들에게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2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 정부에서 쌀 산업의 구조적 과잉공급을 위해서, 식량작물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하고. 그래서 논에서 쌀 대신 콩이나 밀 다른 작물을 다른 작물재배를 장려하고 있는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우리가 2023년도는 140ha였고, 2024년도는 100ha였고, 2025년도에는 90ha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줄어가는 거죠?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은 논콩의 경우에는 전략작물 직불금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는 논콩이 빠지기 때문에 면적이 주는 것으로,

아, 논콩이 빠져서. 우리 과장님, 1ha가 평수로 한,

3,000평 정도.

3,025평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평수로 하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줄어드는 과정이 2024년하고 2025년하고 했을 때 거의 90필지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콩을 많이 했다가 줄어드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지원을 했는데 2023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을 해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우리 밀 생산단지 장비 지원사업도 사업량이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했어요. 그 이유인가요?

2개소를 신청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개소가 탈락된,

1개소만 해라?

1개소만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비 예산이 줄어서 이런 모든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체적인 감소량은 없고 일부 사업별로는 조금,

사업량 감소?

예.

어쨌든 정부기조에 맞춰서 사업량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셔주시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양곡관리법도 통과가 됐고 우리가 뉴스를 들어 보면 익산시가 가장 많은 면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전북권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우리 바이오농업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 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과장님도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있고 또 저희도 이렇게 새로 다들 직원분들이 바뀌어서 같이 알아보는 이런 단계이고, 업무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올 1년 동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볏짚 지력증진 있었죠?

예.

이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잘 될까요?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3,010ha가 이번에 됐는데 이게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원단가가 좀 작년까지는 ha당 20만 원에서 금년에 그래도 5만 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비용이 또 많이 올라가면,

예, 거기,

신청이 적어지잖아요.

조사료 비용에 비해서는 좀 적은 액수입니다.

보통 우리 농민들이 조사료 비용이 많다 보니까 지력증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올해 저도 예산을 더 올렸던 것은 그때 했을 때 같이 깎지 않은 이유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볏짚을 많이 지력증진에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혹시 이렇게 조사료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조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만약에 이게 여기에 사용이 안 되면 본인들이 신청했다가 여기 신청을 안 하면 혹시 페널티 이런 게 있나요?

페널티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볏짚환원사업을 신청하고 잘 이행되는 것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11월달에. 근데 지금 읍면동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해가지고 현장을 보고 사진도 첨부해서 이행 농가, 미이행 농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부정수급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 이 돈이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을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이 전체 다 소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올 한 해 또 같이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재선이지만 한 위원이 한 부서에서 계속해서 부서일을 계속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정책이 진짜 바뀌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위원회를 이동하고 직원분들도 부서를 이동하다 보니까 이 정책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잘 가는 것보다는 어쩔 때 보면 미흡함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연관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행감 때 제가 두 가지 사항을 아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는 우리 부서 안에 실효성 없는 조례를 일제 정리를 해서 폐지를 하고 또 그에 관한 부서에 관한 조례들이 통합돼야 될 건 통합이 돼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관할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유독 우리 바이오농업과 쪽에 불용액이 많아요.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씀은 안 드릴께. 열심히 하시는데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결론은 도에서 내려주는 교부세에 우리 매칭을 시에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도에서 추계를 잘못했든 우리 시에서 잘못했든 결론을 추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상황이죠.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주는 대로 다 받지 말고 원하는 만큼 달라고 하시자 그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도 매칭을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도 다른 데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원년의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국장님, 그 원년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주는 대로 받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효성 있게 실질적으로 추계를 잘해서 도하고 상의하고 그만큼 받자는 얘기예요. 매번 답변주시는 게 그것이더라고. 연말에 무차별적으로 내시가 늦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맞춰서 매칭하고 불용액은 발생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걸 한 번 줄여보는 원년의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배정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저희가 비율대로 해가지고 시비를 책정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저희 시도 부족해가지고 국·도비 비율만큼 책정을 못하고 적게 책정한 이번 케이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에 맞춰서 국·도비도 그렇게 한 번 매칭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 매칭비율을 도하고 상의를 해서, 대체적으로 농정국이 도비 매칭사업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게 많다 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좀 올해는 줄이는 원년의 해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북혁신 그린바이오 벤처펀드 조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조성되어 있잖아요? 보고내용은 여기 업무자료에 하나도 없네? 저희가 지금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신규 사업으로 10억 원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차마다. 근데 왜 업무보고에 하나도, 우리 주요업무 아니고 그냥 분담금만 내는 것이라서 안 올리신 건가? 빼먹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올리셨어요? 업무보고 자리에 보고하셔야지. 향후 10억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사업인데. 또 신규 사업이고. 예? 오늘 신고식 하시네요.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사업 같아요. 저희가 그린바이오 벤처단지도 건립하고 있고 또 펀드 조성해서 이렇게 10억 원씩이나 조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신규사업인데 업무보고에 빠뜨려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업 하나하나는 행감 때 많이 정리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본 위원은 그렇게 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 국장님도 계시는 동안 그동안에 쌓아오신 역량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승진도 축하드리고, 오늘 우리 과장님은 처음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 자체를 조금 더 숙지하고 나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떠시니까 그냥 용서를 해드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주요업무보고 인사말 중에 우리 바이오농업 분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 중에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이런 업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나오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냐면 우리 전북에 농사를 12%씩 줄여라,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 기조하고 우리 시의 방법하고는 약간 상이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현재 농업의 추세는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제가 판단하기는 어쨌든 기조를 유지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다고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산업이 1차, 2차 산업에서 지금 6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올리는데 거기에 맞게끔 농촌 환경도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느 한 분도 편하다, 좋다, 내가 지금 살만하다, 농사를 지어도 내가 나의 노후가 보장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대농을 하든 소농을 하든.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 익산은 어찌됐든 간에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정책이나 그런 기조들도 조금은 시대에 맞게 그게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맞춰져서 농민들하고 소통이 원활해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 다르고 정책 다르고 농사를 짓는 분들의 현장이 다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시고 발 빠르게 대처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올해도 아마 기후가 상당히 많은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 농업기반조성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농배수로 포장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에 계시고 그다음에 면 단위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의 가장 고충 중에 하나가 농배수로에 대한 문제들이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예산도 실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민원을 주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승진을 축하하셔가지고, 새로 국·과장님으로 승진한 것 축하드리고요. 일단 김용진 과장님은 그 부서에 계장으로 있었어요. 주무 부서에.

예, 맞습니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농업의 첫 단추를 내는 자리예요.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이게 지금 앞에서 보면 주요성과 및 반성에는 바이오벤처 사업이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으로 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지상 4층으로 했는데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그건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고 성과에는 지금 지상 2층까지 골조공사가 마무리했다는 의미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이 사업비가 맞습니까? 239억 원?

예, 맞습니다.

5개년 사업 정확합니까? 맞아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맞습니까?

예, 2021년에 유치를 해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기간.

이 사업대로 지금 추진계획에 정확하게 맞습니까? 2025년 10월에 준공한다는 거? 뭐 변동사항 있어요?

변동사항 없이 저희가 공사 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예.

자꾸만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오고. 또 단계별로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SPC 사업으로 신화토건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 나머지,

아니,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고, 저희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건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북부권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고. 2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예산들은 작년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일단 관할구역들이 있어, 우리 시 관할구역이 있고 농어촌공사 관할이 있어요. 진흥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예요. 어느 정도 농배수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률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

지금은 자료를 봐야만 알잖아요?

예.

공정률을 따져서 한 해 한 해 바꿔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폭염·폭우로 인해서 패해들을 많이 봐요. 매칭사업으로도 많이 내려주고 있는데 지금 올해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집중호우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농배수로가 다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천하고 농배수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한 2~3개소 정도 수문을 설치해서 양수기로 펌핑하는 그런,

과장님, 일단은 그 용역비를 세웠어. 5,000만 원? 얼마 세웠죠? 용역비?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런 것을 세워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돼요.

예.

그렇죠? 그건 그렇게 있고. 저는 아까 말대로 시 관할부서, 농어촌공사 관할부서에 있는 피해 부분들이 있어요.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볼 부분의 부지들. 그렇잖아요, 아까 하천으로 인해서 시 부지나 농어촌공사 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사전예방을 좀 해야 만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

그거 없으시면 그렇다 치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기관 대행으로 유지관리를 5억 원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요, 예산서를 보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14억 4,700만 원 또 세웁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농어촌공사로 이관이 돼서 줘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목적사업으로 편성해서 넘겨주면 공사만 하는 부분이 있어.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농어촌공사에 더 여유스럽게 줘야 만이 된다고 생각을 몇 번 이야기를 해요.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5억 원 가지고는 농어촌공사에서 너무 그렇다. 예전에는 7~8억 원씩은 세웠어요. 10억 원, 15억 원도 세웠는데 올해는 너무 적어. 이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이거야. 이런 부분들을 선심성 예산이 아닌 직접적으로 타격을 보지 않는 예방차원의 사업들이 편성이 돼야만 된다. 그런 것이 아쉬운데,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2024년도에도 비슷했는데 추경에 한 30억 원 정도를 더,

지금 작년에,

3억 원을,

작년에도 그냥 눈 뜨고 그냥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난화 때문에 엘니뇨현상 때문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가니까 이런 예산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가야 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가 풀 예산이나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눈뜨고 볼 게 아니라 같이 농어촌공사나 협업을 해서 같이 해나가야 할 부분이 있어, 이 예산들도. 예산이 주어지면 농어촌공사의 예산을 딱 정해주면 그 선에서만 해요. 그런데 아니더라도 우리 사업이 예산은 섰어도 농어촌공사에 뭔가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가야만이 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또 시작이니까 앞으로 그런 설계나 지금 단계잖아요. 2월 달에 동면 끝나면 공사를 또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 현실적인 것을 봐야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도 유지관리 비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 2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202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을 더 세운 거예요?

예.

작년에 말고 그냥 결산까지 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자료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상반기에 다 써야 한다고. 건설과도 있고, 상반기에 다 써야 한다고. 그렇죠? 제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소진을 다하고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상반기 예산이 맞죠? 하반기까지 맞춰서 한 겁니까? 그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6월 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정확하게 소진시키고 필요하면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신규 사업들이 작년 대비 2025년 본예산에 5개가 들어섰습니다. 156억 원이 세워졌어요. 신규 사업들도. 과장님.

예.

이 사업들도 계속 늘어나. 지금 긴축재정, 긴축재정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신경 좀 잘 써주시고. 그다음에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들이 엄청 커요. 과장님?

예.

그렇죠?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농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 밀 생산단지 시설지원. 이런 부분들 기준을 어떻게 잘 세워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이게 받는 사람들이 그 연한이 또 지나. 3~4년 연한이 지나면 또 받고 또 받고 해요. 하여간 조금 뭔가 정확하게 이 사업들을 잘 만들어서 가셔야만 된다 생각을 해요, 올 한 해.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김용진 과장님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이것을 응용해서 만들어내셔야 한다고요. 그렇죠? 불법 아닌 이상은 진짜 현실에 현장감 있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만 된다고 봐요. 적재적소에 움직여 주시는 부분이 김용진 과장님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업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택입니다. 금년도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촌활력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이석원. 농촌개발계장 임방엽.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이 있죠?

예.

다채롭게 여러 형이 있어요. 이중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했던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이것을 보니까 예결산위원회에서 재편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네요.

저희가 보통 7, 8월 전에, 사업 전년도에 7, 8월에 예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량을 조사하는데 13개소가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인기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할 것 같았었는데 다행히도 예결위에서 예산이 복구됐습니다.

예, 저희가 판단할 때 과거에 시행했던 결과하고 비례해서 예측한바 인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많은 농가에서 지원했다고 하니까 매우 이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ICT 현대화사업 중에 기계작업을 통해서 노동력도 절감하고, 그런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동력도 감소시키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많은 신청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심혈을 기여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많이 열심히 노력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간에 33페이지 보면 우리가 농가지원에 택배박스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택배박스를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농가당 18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고, 택배박스는 농가당 400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장이요?

예, 그 400장이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5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가 반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금액이 이제, 이게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자재를 지원해 주는지. 농가가 보면 방울토마토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자에 맞는 박스를 구입해서 쓰면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품목별로 택배박스에다가 사과면 사과, 배면 배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균일적인 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거에 50%를 우리가 지원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균일로 해가지고? 택배박스라고 우리가 종류별로 다 다르게 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과수·특작 생산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예.

전년 대비 그 사업량이 모두 감소했거든요.

예.

특히 과수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농기계 지원 사업은 우리가 2024년도에는 14개소였는데 3개소로 감소했거든요. 사업량이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전년도 7, 8월에 사전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사전수요조사 결과 신청량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신청한 숫자로만 3개소만 신청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수요농가 인원이 저조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높다 보니깐 수요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수경쟁력 강화 중에서 제가 행감 때 질의한 것 중에서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중에서 집행사유 부진이 그때 당시도 사업수요가 부진해서 저조하다고 하셨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열대 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올해도.

예.

작년에 그 사업비 남은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남은 사업은 사업비 4억 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이에요, 아니면 명시이월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월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수요조사도 다 지금 하신 거잖아요?

예.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잘 발굴해서 이렇게 저조한 사업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활력과에서 재설계를 한다거나 농민들한테 맞는 사업을 자꾸 발굴을 하거나 어쨌든 보조사업 같은 건 우리 관련 과에서도 계속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도 근무하신 경력도 많으시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부족합니다.

새로 오셨는데. 아무튼 잘 서로 노력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촌활력과가 더 잘 활력이 돼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유능하시고 잘하시는데 활력과에 오셔서 마음이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성과를 보니까 마을자치연금 마을이 5개가 이번에 준공이 됐대요. 이게 더 잘되고 있죠?

지금 1호 마을에서 5호 마을까지 하고 있는데요. 1호 마을에서 4호 마을까지는 현재 마을자치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5호 마을은 이번 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농촌협약 있죠?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랬어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1단계 2단계는 이해를 했는데 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거점조성사업하고 시군역량 강화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해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협의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기초생활 거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사업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배후마을이 있거든요. 공간에 대한 운영과 그 뒤에 배후마을들이 있는데 배후마을과의 연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2단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결국은 특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단계에서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서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농촌협약사업이고요. 그 협약사업 안에 또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5년 동안 매년 3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된 직후에 주민역량강화를 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금 망성면 신풍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빈집정비, 집수리,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중심지는 함열하고 황등인데 중심지도 보면 거점센터 조성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점사업하고 어떤 것이 다른 건가요?

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반경 500m 안에서 중심지 거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함열하고 황등하고 사업비는 다르지만 사업은 기초생활거점처럼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를 운영을 하는데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이 상존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거점 조성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제목이 달라서 사업 내용이 달라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 사업내용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기초중심지는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돼 있고, 중심지 같은 경우는 120억 원부터 80억 원 사업이 있는 거라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건 민원이에요.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1년 동안 이 사업을 잘 운영하려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역주민들이 거점센터를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면에다가 면장님한테 구성을 여기에서 하라고 혹시 얘기하셨나요?

현재 지금 어떤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 신청할 때는 주민 운영위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설계단계와 시행계획 때 주민참여를 위해서,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운영위에서 다시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하고 익산시하고 같이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단계에서 현재 지금 그쪽 면 같은 경우는 2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서로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 사항인데 저는 일차적으로 면에서 그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은 다 똑같은 지역주민이어서 이걸 본인이 하기에는 조금 지역주민들 가운데 서서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도 제가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약간 복잡한 문제라서 차후에 면하고도 얘기를 할 거고요. 면하고 얘기하면서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는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야 전체적으로 거점사업이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 1년 사업성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국장님한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농업과 자료를 보고 지금 농촌활력과 자료를 지금 봤어요. 하여튼 1년 예산서를 가지고 1년을 또 어떻게 운영해서 나갈 건가 중심적인 부분인데 지금 우리 농정국의 설명자료가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협소하게 되어있다. 봐도 좀 느낄 것 같아요. 느끼죠? 국장님 처음이시니깐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사실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공정률은 있어줘야 만이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 진행, 어떻게 사업들을 가져와서 운영하는 부분들인가. 그다음에 농촌활력과도 마찬가지로 사업들이 대거 엄청나게 큰 사업들이에요. 몇 천억 원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들도 너무나 자료가 두루뭉술하게 하고 좀 아쉬움이 커요. 처음에 시작할 때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지역 내에 소득사업, 권역사업, 중심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거점사업 그다음에 협약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업들이 총 털어서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이. 그러면 이 수많은 사업들 중에 예산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어느 사업은 지금 문이 닫혀있고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겁니다. 운영 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유지관리 시설비가 도비로 세웠어. 그것은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예산을 거의 안 세우고 있는데 맥락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침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다 사업별로. 아까 김순덕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 사례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쭉 내세운 것을. 황등 같은 경우 중심활성화 사업 두 번 받았습니다. 이 협약사업에 대한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협약사업에 어떻게 500억 원 사업에 중심활성화 사업들을 집어넣어서 하는가. 거의 지금 이 사업들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다 만들었어. 이 부분부터 수면 위에 꺼내어놓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가야만이 돼요. 왜냐하면 권혁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권영택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진짜 이것을 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마을만들기 사업도 회관을 짓고 해서 전환시켜서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전환을 시켰어, 근본적인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법이 아니라고 해서 못해주는 묶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금마에 있는 황각마을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있고 또 성당도 있고, 지금 기존에 지난 사업들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대개 남발하고 있어요. 잔치야 지금.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해가지고 역량강화 사업들이 이 협약사업에 예산의 한 60%, 70%를 차지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 뭐라고 할까, 경제적인 거나 농촌에 활력이나 이런 게 과연 심어질 건가, 그게 지금 농촌활력과의 숙제라고 봐요. 1년 한 해 숙제. 예산들은 많이, 예전 저희가 십 년 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예산을 봤는데 엄청난 예산들이 반영이 됐어. 이 사업들을 보면서 하드웨어를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전환시켜서 해 주는데 그 돈은 다 녹는 돈들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 익산시민들에 대한 체감이 클 것인가에 그 부분들을 올 한 해 숙제로 국·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서 순회도 한 번 해 주시고. 지금 운영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하여간 좀 해주시고. 이것은 따로 업무보고 아닌 추후에 농촌활력과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하고 긴밀한 부분들에 대한 간담회가 많이 이루어져야 좀 잡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전자상거래는 예전에 비해 많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판매수수료부터 택배비, 택배박스, 마케팅 이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가 좀 걱정이 되고 우려스럽고. 이 부분은 또 우리 소농이나 고령농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농들에 편중돼서 진행되는 건가 의구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1년 사업을 어떻게 계획해서 진행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41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도 있어요. 11개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이것도 자료로 해서 1년을 어떻게 편중되지 않게끔 잘 지원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여간 이런 것들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협약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신데 사실은 농촌협약이라는 용어가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730억 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022년도에 나와 가지고 2023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협약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이나 농촌중심지 사업들 그 안으로 다 집어넣었는데 보면 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부추기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농촌협약이든 기초생활 사업이든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주민의 문화·복지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구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문화·복지 그 기반을 확충해서 뭔가 주민들이 도시에서 소외된 부분들을 극복을 해서 좀 더 농촌환경이 좋아지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면지역이든 마을이든 선정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행정이나 모든 국가의 방향성은 자발적인 참여를 거기에 따라 주지시키고 시민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지역사회를 밝게 만들어 가자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회가 구성이든 뭐가 되더라도 다 자발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성공한다고 봐요. 이례적인 위원회 구성이나 모든 것들이 행정에서 끌고 나간다면 참여의식이 결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제 역량 강화시키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사업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시키고 거기에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사업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사업이 계속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으로 이 사업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이 사업에 관여를 하다 보면 결국은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행정만 바라보는 거죠. 이 사업 줘라, 저 사업 줘라, 우리가 운영비가 적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행정에 의존하게 되면 이 사업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잘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숙지하고 계시니까 주민 주도형으로 잘 이 사업이 이끌어져서 각 지역사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농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