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먼저,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최원중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월9일에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1월15일부터1월24일까지총10일간으로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4년12월31일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월2일최정용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시각장애인을위한현장해설활성화지원조례안,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장기등·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1월3일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어총4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안건접수사항입니다. 가평군수로부터1월3일가평군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1건,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2024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보고의건등보고의건3건,1월8일가평1939시네마민간위탁동의안이추가제출되어총17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4건과가평군수로부터접수된조례안11건,동의안3건,보고의건3건을포함하여총21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교섭단체의구성에관한사항을개정하여정당또는단체의원활한행동을보장하고능률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가평군의회교섭단체구성을위한최소인원수를당초3명이상에서2명이상으로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시각장애인을위한현장해설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시각장애인에게시각정보를언어로설명하는현장해설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성향상과사회활동참여증진및권리신장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적용범위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현장해설활성화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현장해설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경관법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경관계획수립시공청회개최에필요한사항과관련한인용조문을상위법령에맞게조례에반영하여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제1항에“경관계획수립공청회”관련인용조문을현행경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서경관법시행령제5조제1호라목으로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27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4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7건,총21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먼저첫번째,가평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따르면지방의회에교섭단체를둘수있다.이경우조례로정하는수이상의소속의원을가진정당은하나의교섭단체가되고다른교섭단체에속하지아니하는의원중조례로정하는수이상의의원은따로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으며그밖에교섭단체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위임사항을반영하여가평군의회교섭단체의원활한구성을위한최소의원수를당초3명이상에서2명이상으로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페이지입니다.두번째,가평군시각장애인을위한현장해설활성화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가평군수가각기관에현장해설을지원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설치·운용하여행사에참여하거나시설을이용하는시각장애인에게현장해설을제공하고현장해설전문인력을양성하는한편,시각장애인편의증진과현장해설활성화를위해활동하는법인·단체등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성향상과사회활동참여증진및권리신장에기여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15페이지세번째,가평군장기등·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기등의이식이필요한모든사람에게이식받을기회를공평하게보장해야하고장기등의적출·이식이적정하게이루어지도록하여야하며장기등의기증·이식을활성화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운전면허증등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는증명서에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표시하고장기등기증희망자및장기등기증자에대한예우및지원정책의마련과추진등의사업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같은법제32조에따르면국가는장기등기증자,가족또는유족등에게예산의범위에서장제비·진료비등을지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따라장기등·인체조직의이식을필요로하는사람이공평하게이식받을수있는기회를보장하고군민의장기등·인체조직기증을장려함으로써생명나눔을실천하고함께살아가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23페이지네번째,가평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경관조례제8조제1항에서경관법시행령의경관계획수립공청회관련조문을인용하고있으나,2022년11월1일경관법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인용조문이현행조례와맞지않아상위법령에맞게수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7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가평군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01년개발되어현재까지사용되어온가평군CI가군상징성이모호하고진부하여타지자체의상징물과차별성이부족하다는판단에따라용역을통해새롭게개발된심벌마크와군기를조례에반영하고가평8경이자라섬을포함하여가평9경으로확대됨에따라가평군민의노래를이에맞게음원을제작하여상징물의종류에포함하는한편,가평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기능에상징물을지정·변경·폐지하고자하는경우를추가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2페이지입니다.32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적극행정위원회의기능중중복규정된사항을삭제정비하고위원의제척·기피·회피·해촉에관한사항을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을따르도록정비하는한편,비밀유지에관한사항신설과적극행정우수공무원에대한포상금지급근거를마련하여적극행정을장려하고이를통해주민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5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가평군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현행에맞게반영하고상위법령에서정보공개제도운영을위하여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공개대상기관의의무,정보의사전적공개,주관부서및처리부서의지정,비용부담,정보공개심의회의설치및운영등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8페이지입니다.38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따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가정문제의예방·상담및치료,건강가정의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개발,가족문화운동의전개,가정관련정보및자료제공등을위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를설치·운영하여야하고센터의운영은여성가족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민간에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지난2022년1월11일가족센터명칭변경에따른고유번호증및통장명의변경등협조요청에따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가족센터로변경요청한바있으며이에따라집행부에서는2022년9월27일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명칭변경알림을통해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명칭을가평군가족센터로변경됨을전국및각부서에통보한바있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여성가족부의지침에따라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통합운영되는센터의명칭이가족센터로변경됨에따라다양한가족유형에맞는통합가족지원서비스제공을위한가족센터의운영에필요한센터의기능,시설,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위탁에관한사항,운영위원회,주민참여등에관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사전에조례개정후센터의명칭변경등사업을추진하였어야할것으로사료되나,조례개정전에센터명칭을미리변경하여사업을추진하는등의문제점이있었으며향후관계법령에따라군민의건강한가족생활의영위와다양한가족유형에걸맞은통합가족지원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은43페이지입니다.아홉번째,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와가평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통합·운영하여가평군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의안정적인가족생활영위와자립생활에필요한행정적지원방안을체계적으로마련하고자,다음장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및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따라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의지위,지원대상및사업,정착장려금의지원,가평군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지원자문위원회의설치,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지원을위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와가평군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설치된가평군가족센터에서통합운영에관한사항,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등을마련하는것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8페이지입니다.열번째,가평군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50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관광진흥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가평군의관광객유치및관광산업육성·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광진흥사업으로온라인·소셜네트워크등을활용한관광마케팅사업을신설하고선거관리위원회의질의회신을통하여관광객유치를위한온·오프라인행사개최및참여자에대한경품제공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한편,관광진흥법제48조의9및경기도표준조례안에따라지역관광협의회의설립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0페이지입니다.열한번째,가평군한우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축산법제3조에따르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가축의개량·증식,토종가축의보존·육성,축산환경개선,축산업의구조개선,가축과축산물의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사료의안정적수급,축산분뇨의처리및자원화,가축위생등축산발전에필요한계획과시책을종합적으로수립·시행하여야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시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비의전부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상위법령의취지에따라가평군에서생산되는한우의육성지원및한우농가의소득향상과가평한우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가평한우의육성과보호를위한사업비의지원,한우농가의생산성향상을위한교육·훈련,컨설팅실시,사후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6페이지입니다.열두번째,가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에따르면안제5조의2(위원의임무)의신설을통해환경정책자문위원에게환경정책에영향을미치는정보수집에관한사항,중앙,국회,경기도등상급기관협력에필요한사항등의임무를부여하고안제11조(수당등)에수당,경비외에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설치등)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소관사무의범위에서법령이나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자문기관(소관사무에대한자문에응하거나협의,심의등을목적으로하는심의회,위원회등)을설치·운영할수있고같은법시행령제78조(자문기관의설치요건)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업무특성상전문적인지식이나경험이있는사람의의견을들어결정할필요가있을경우또는업무의성질상다양한이해관계의조정등특히신중한절차를거쳐처리할필요가있을경우,법제130조제1항에따른자문기관을설치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자문위원회의위원은조례로정한바에따라소관사무에관해자문에응할수있을뿐자문위원회의설치및기능외에별도의임무부여를할수없어본일부개정조례안중안제5조의2는삭제정비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69페이지입니다.열세번째,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23년경기도의회의행정사무감사시시·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독과점논란에대해도에서관심을가져주기바란다는내용의지적사항에따라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에관한업체독과점을예방하기위하여기존조례에서대행업체와의계약기간을3년을원칙으로하고가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에따른평가결과우수업체에대한계약연장은업체당연속2회까지,회당계약기간은2년이내로하던것을계약기간은연장없이3년이내로하는것으로관련규정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따르면현행조례에서대행업체와의계약기간을3년을원칙으로하고가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에따른평가결과우수업체에대한계약연장은업체당연속2회까지,회당계약기간을2년이내로하던것을제3항에따른대행계약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계약기간은3년이내로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가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서에따르면총계약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025년12월31일까지총3년으로계약을체결한다.다만,위탁자의시책변경이나계약기간을조정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재조정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이는현재가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에따른평가결과탁월(90점이상),우수(80점이상90점미만)일경우조례의종전규정에따라연속2회까지(회당계약기간2년이내)계약연장이가능하였으나대행업체의계약기간이계약서대로2025년12월31일종료시개정안제10조(생활폐기물의수집·운반대행)에따라기간연장이불가능합니다. 이는수탁자의의지와상관없이조례개정을통해기존의법률관계를새로운법률관계로전환시키는것으로기득권을침해함으로써법률적분쟁의소지가있어기존계약으로형성된기득권을보장하는경과조치를통해법률적안정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집행부에서는조례개정에따라향후가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를개정취지에맞게정비하는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79페이지입니다.79페이지열네번째,가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81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및경기도조례에따라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반영하고자경기도의표준조례안에따라옥외광고물등의허가시제출서류등에관한사항,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사항관리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그밖에위탁에관한사항을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준용하도록하는한편,다음장입니다. 공공시설물의사용료산정기준,허가·신고및안전점검수수료,과태료부과기준등을표준조례안을참고하여정비하고자가평군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사전검토와가평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개정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85페이지입니다.열다섯번째,가평군고혈압·당뇨병약제비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가평군보건소수가조례에따라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65세이상인사람중고혈압등으로진단되어치료를받고있거나치료를필요로하는사람에게질환의예방관리를위하여고혈압또는당뇨병치료를위한약제비지원에필요한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내용및방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사회보장사업신설에따른협의를거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약제비지원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을것으로판단되나,조례안제3조(지원대상)에따르면약제비지원을받기위한조건으로‘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65세이상인사람중고혈압등으로진단되어치료를받고있거나치료를필요로하는사람’과‘고혈압등의표준화교육을이수하고약제비지원을신청하여선정된사람’의모든조건을충족해야할것으로규정하여표준화교육을이수하지않고서는약제비지원이불가하도록규정하였으나이는상위법령및지침에없는사항으로불합리하다할것으로수정함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92페이지입니다.92페이지열여섯번째,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95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가평읍석봉로191번길65-19번지일원에69억3100만원을투입하여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활동지원,시설물유지관리,장애인단체운영협력지원,장애인복지증진을위한사업등을추진하기위하여조성한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의사무를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를거쳐공개모집을통해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장애인복지단체,장애인복지시설등에2025년4월1일부터2028년3월31일까지3년간위탁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해당업무에관한풍부한경험과능력을갖춘전문기관에위탁함으로써장애인체육활동,자립자활지원및장애인복지향상을위한안정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4페이지가되겠습니다.104페이지열일곱번째,가평1939시네마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사단법인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에위탁운영중인가평1939시네마의위탁운영기간이금년3월27일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기위해제출된안건으로자체평가한민간위탁적정성검토결과를반영하고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심사를통해공개모집할예정인바,문화소외지역인군민들에게1939시네마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통해전문적인문화복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은118페이지입니다.118페이지열여덟번째,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업무협약체결동의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제6조제2항에따르면군수는법령또는조례에따른의회의의결사항에해당하는경우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따른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를수반하는경우에해당하는내용을포함하는업무제휴등을체결할경우에는사전에의회의결을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따라서본동의안은청평리산13일원의폐철길을활용,25억1000만원을투입하여2.089km의둘레길을조성하는사업으로가평군고문변호사의자문을거쳐국토부(철도운영과)의협약표준에따라국가철도공단과경춘선철도유휴부지의활용에관한협약을체결하고자가평군의회의결사항등에관한조례제2조및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9페이지입니다.139페이지열아홉번째,2024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보고의건입니다. 다음은142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보고의건은지방자치법제130조에따라집행부에서운영중인위원회의운영현황을매년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개최실적이없는12개의위원회중법령상존치사유와위원회의설치목적과기능및성격등존속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위원회폐지,비상설화및유사위원회의통합등적극적인개선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스무번째,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입니다. 다음147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2024년12월31일기준우리군군계획시설중미집행된시설은총276개소로이중10년이상경과한장기미집행시설은189개소이며2024년신규장기미집행시설은녹지1건입니다. 관내군계획시설에대하여관계법령에따라그타당성을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하여야할것이며불합리한군계획시설로인한주민들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조속한사업추진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다음은156페이지입니다.156페이지,마지막으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2차년도시행결과및3차년도시행계획보고의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역보건법제7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장은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지역보건의료계획을4년마다수립하여야하고지역보건의료계획에따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한후의회에보고하고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보고의건은지역보건법에따라제313회임시회에보고된제8기(2023~2026년)지역의료보건계획의2차년도(2024년)실적과3차년도(2025년)의시행계획을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