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70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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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먼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60쪽 한번 봐주세요. 에코촌 조성사업이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공안리 145-1번지 일원인데, 공안제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공안제요?

소태수위원

저수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수지 바로 인근입니다.

소태수위원

거기가 산책코스도 좋지만 위험도 도사리고 있지 않나 싶어서 에코촌 조성할 때 가에 휀스라도 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들어가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애초에는 공안저수지 하단부 쪽에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붕괴라든가 위험성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상류 쪽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상류층에 집 한 채 있는데 거기도 부지가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잡았던 데하고 약간 상단부로 올라가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서남호스 들어가는 행정리마을 창고부지 얘기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농협하고 잘 돼가지고 아마 3월 중에는 잘 추진될 거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가 위치상이랄지 우리가 쓰기에는 딱 적합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농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부지를,

소태수위원

대체부지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임원회의까지 잘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369쪽에 보면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환경오염이 발생이 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액이 누출이 안 돼야 된다, 잔량이. 그래서 이게 재생화 기계를 접목을 시키면 영세농가들은 자부담도 발생되고,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규모 같은 영세시설 하우스를 한다고 봤을 때는 탱크를 좀 높여서 시공을 하면 거기에서 전체 쏟아내는 밸브가 달릴 거예요. 공급하는 라인이 있고 잔량 남은 것을 처리하는 밸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나 받아서 수거할 수 있는 바닥에 밀착형으로 놔버리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천상 퇴수로로 떨어야 되고.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면 첫째는 재활용을 하든, 재생을 해서 쓰든 소하천으로 흘러가지 않은 것이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거거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첨단시설 스마트팜 대단지는 앞으로 재생화하는 기계가 부착이 될 걸로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그러나 기존에 있다든지, 소규모 영세농들은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했어요,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용시설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냐, 그렇지만 환경 차원에서도 어차피 하천으로 배출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순환시설로 유도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 환경과에서도 수시로 하천 점검을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인근 농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이 가야 농가들도 인식이 돼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잔량처리를 유출을 안 시키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크면 재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간다든지 해야 될 것이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가 주시고, 373쪽에 슬레이트 철거 이번에 슬레이트 전체 실태조사를 하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지금 실태조사를 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하고 나도 또 나중에 발생이 돼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은 슬레이트가. 왜 그러냐면 슬레이트를 지붕에 이어서 쓰다보니까 오래돼서 누수가 되니 거기에 강판을 바로 씌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실수요자하고 직접 대면을 하면 '아 속에 슬레이트가 들었습니다.' 약 몇 평에, 몇 장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부서에서만 마을단위로라든지 이장님들이 곁눈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수요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데를 보이지 않은 데 있는 수요까지도 그게 나중에 신축을 한다든지, 입식을 한다든지, 수리할 때 뜯게 되면 또 슬레이트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까지도 잘 측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366쪽인데요. 대산면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사업비가 234억으로 계상돼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전년 대비 24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비가 313억이었는데, 80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난 24년도의 업무보고 시에는 313억으로 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80억 가량이 줄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것은 오타가 나온 거 같은데, 맞습니다. 234억이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맞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봤는가요? 그리고 사업기간도 23년에서 26년인데, 24년에서 27년으로 약간 변경됐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사업기간도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26년까지 맞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27년입니다.

김한수위원

애당초 26년이라고 과장님이 안 그러셨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소각시설이 26년이고, 순환이용정비 사업은 27년입니다.

김한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이 안 올라왔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농생명추진단에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한수위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리고 372쪽에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 추진을 보면 사업비가 1억 58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 사업은 3억 69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 수요조사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있잖아요. 지렁이 사육장이라든가, 퇴비화시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해서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준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조금 많았던 거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의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군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24년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ESG 코리아 어워드상 전북 1위 수상 또 자원순환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전북 1위 달성,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과 양병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큰 상들이 남원에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기열위원

361쪽을 볼까요.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인데요. 상당히 좋은 힐링코스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 사업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올해 총사업비가 24억 4300만 원으로 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예산에 비해서 3억이 삭감이 됐어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총사업비 24억 4300만 원 밑에 25년도 6억 원, 본예산 3억 원 플러스 명시이월 3억 원 이것은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25년도 6억 원 사업비가 서 있는데요. 본예산에 3억이 서 있고, 작년에 사용하지 못했던 명시이월 사업이 같이 해서 올해 6억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예산서에는 3억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어요, 본예산서에는. 본예산서에는 3억 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팀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작년도 예산이 6억이었는데 올 예산이 3억이다 보니까 3억이 줄은 걸로 된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큰틀로 보면 설명이 조금 묘해요. 개인적으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방문자센터를 조성한다고 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거기는 해설사 세 분, 에코매니저가 여덟 분이 계세요.

이기열위원

원래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리고 협의체 회원들도 23명이 계십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따로 세워졌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따로 세웠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363쪽을 볼까요. 향교공원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자금이 나온거죠, 기후대응기금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사업기간이 올해까지라고 돼 있어요. 가능할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은 9월, 10월 중에 완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기열위원

공정률이 45%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55%가 올해 공정이 다 가능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사실상 이 사업을 저희들이 2022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본격적인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이기열위원

하여튼 생태축 복원사업을 위해서 올해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367쪽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순환으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23년도에 우리가 선별률이 53%, 24년도에는 거의 51.8%, 52%에 육박하는데요. 타지자체는 선별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50%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놓고 봤을 때 51%, 52%, 53%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도 자원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0% 이상 선별을 해내야 자원순환에 호응을 얻고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될 텐데 50%, 53% 이거 어떻게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낮은가요? 너무나 시민들이 한꺼번에 뭉쳐 나와서 선별률이 낮은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앞서 김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실과 순창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높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그런데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조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이장들 회의할 때 참석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7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홍보가 중요하겠죠. 또 시민의 참여도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24년도에 3명이고, 25년도에는 4명 정도 선별요원을 두고 있나요, 계획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매립장이요?

이기열위원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렇게 해서 51%, 53%는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사람을 더 채용해서 선별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한 지켜나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차분하게 업무 추진해보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371쪽을 볼게요. 지하수 이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을 관측하는 거예요? 자동관측시스템으로 물높이 낮이를 관측하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물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수온하고 수위 그다음에 전기 전도율 있잖아요. 그것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국가 지하수 관제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이기열위원

전송되죠. 그러면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예전에는 소형관정을 뚫어서 농업용이나 사람이 먹고 했는데, 지금은 소형관정 가지고는 물량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파지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관측시스템이 중앙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원의 수위가 과연 얼마나 낮아지냐, 높아지냐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관측을 하고 있었죠, 관측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10년 됐다고 보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7년 정도······.

이기열위원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6~7년 됐는데 그러면 6~7년 사이에는 그대로 남원의 수위 관측으로 봤을 때 수위가 같은 걸로 나와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아직은 수위가 같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지금 고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고갈은 아니고, 수위가 조금이라도 1cm라도 낮아졌다고 봤을 때 우리가 미래에 과연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도 환경과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낮아졌다고 봤을 때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하고 소통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 협업해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드릴게요. 매년 환경과에서 1월 업무보고를 하든, 결산 업무보고를 할 때 남원의 수위 관측망이 7개소인가, 자동관측망이 7개소가 있잖아요. 7개소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같은 수위라도 매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수위 말씀하시잖아요?

이기열위원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367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남원시 통합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대해서 주요사업 현황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5대, 25년도 본예산 심사 때에는 무인회수기가 6대, 페트병 3대, 캔류무인회수기 3대 설치로 돼 있고,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페트병 무인회수기 5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신규 추가에 대한 시민들의 설치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인회수기 추가 5대 설치 그다음에 현재 기준 회수기 이용률 등 여기에 대한 내용을 시간이 좀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374쪽 볼게요. 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5분발언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닌가 잘 모르겠고요. 혹시 집행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서 공공화장실 이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들 많이 하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도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관련 민원이 들어왔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2025년도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수요조사는 언제쯤 진행할 것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진행하고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월로 돼 있던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진행이 시작됐다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관광 도시의 이미지는 그 지역의 화장실로부터 나온다고 해요, 가서 화장실을 보면.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청결도와 안전도의 관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인데요. 373쪽 석면 함유 슬레이트 전체 사업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잔량 말씀하시나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6200동 정도 남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전체 사업량 대비해서 철거실적은 몇 %나 될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 실태조사했을 때 7200동 정도 됐거든요. 현재는 6200동이니까······.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잔여 사업대상 100% 철거완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런 게 언제쯤 될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369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요. 지원사업이 2024년도에 7개소, 그다음에 2025년도에 3개소 추진예정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지원 사업대상 기준이 혹시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기준은 없고요. 의회에도 해당사항이 되는 부분인데 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는 3개소에 대해서 냉난방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관기관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올해는 세무서라든가, 향교동, 그다음에 국민연금 3개소를 저희가 이번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10개소 사업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시면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냉난방기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2023년도부터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감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사업장이 10개소로 돼 있어요. 아닌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올해는 3소개소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앞서 했던 거하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앞서 7개 했고, 올해는 3개소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361쪽 보겠습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삼천리길 노선 정비하고, 거점마을 연계 기반 조성(거점센터, 안내·편의시설 등) 사업내용이 있어요. 추진실적으로 삼천리길 화장실 설치(금지 옹정, 대강 자전거길)를 했고,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행(노선정비, 편의시설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을 보면 삼천리길 운봉 서어나무숲 화장실 설치공사를 2025년 3월에서 5월 중에 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용역에서 나온 안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화장실이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것은 같이 금지 하도·옹정, 대강할 때 같이 하려고 했으나 BF 인증 있잖아요. 그것때문에 지연이 돼서,

명숙

한명숙위원

애초에 금지, 대강, 서어나무숲은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용역할 때 나왔던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화장실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특별하게 서어나무숲이 많은 분들이 찾는 공간이고 혹시 기존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운봉농협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물 매입 협의가 전년도 11월부터 올 3월까지인데 아까 이야기로는 협의는 다 됐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대체부지까지 다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 금후계획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362쪽 보겠습니다. 지역민과 상생하는 생태관광 활성화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생태관광지역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어요, 전년도 9월에서 11월까지. 프로그램 운영하신 분들이 초록원정대, 팸투어 운영 이렇게 해서 하셨거든요. 여기에 따른 피드백 나온 것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생태밥상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주변에 주민소득을 위한 민박이라든가, 생태밥상이라든가 해설사가 관광객이 산행할 때 해설사가 같이 동행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체류할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성하도록 그런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추진실적에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2024년 11월 29일에서 30일까지 생태관광 포럼도 추진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출된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쉬운 점에서도 과장님께서 생태관광지를 활용한 주민 소득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생태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류할 수 있는 민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프로그램 구상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년 전에 의회 연구단체에서 동백동산습지센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꾸려서 주민들이 주인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교육하고,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설사도 주민들이 하시고 체험도 주민들이 선생님이 돼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오면서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갖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셨고 포럼도 추진하셨는데, 여기에서 정말 긍정적인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나왔나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밥상이나 해설이나 해서 안이 나왔다면 이제 그런 것들 힘이 길러져야 되잖아요. 밥상을 잘할 수 있게끔, 꾸릴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고 해설을 할 수 있으면 해설사가 가질 수 있는 역량교육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피드백을 분명히 받으셨으니 이분들이 스스로 힘을 가지고 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공유주방도 있어야 될 거 같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을 보겠습니다. 금후계획에도 여러 가지를 하세요. 국가생태관광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및 추진도 해야 될 거 같고 올해 1월에서 2월,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추진도 해야 될 거 같아요. 행사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올해는 작년 24년을 꾸려 보고, 올해는 어떤 행사를 꾸리겠다라는 것들이 나왔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관광객한테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해설사가 같이,

명숙

한명숙위원

같이 움직이는 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같이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협의체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행정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피해방지단 30명을 꾸리셨나봐요. 보도자료에도 남원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본격 운영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도 내셨어요. 특히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도 별도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30명 외에 별도인가요 아니면 30명이 돌아가면서 공휴일이나 야간을 같이 하는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별도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0명 외에 별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연중 피해기간 동안에 야간 24시간, 공휴일에 피해가 없도록 움직이겠다는 거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계획하신 대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가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72쪽에 악취배출시설하고 관계돼서 저희가 보도를 보다보니까 전북자치도가 5년 연속 악취실태조사 공모에 선정되면서 올해는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남원시 주생면이 선정됐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태경바이오요.

명숙

한명숙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직은 계획이 없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아마 환경부에서 2월 중에 와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생에 여러 가지 악취조건이 있어서 올렸는데 선정이 됐으니 2월에 오면 주생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부에서 행정하고 같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악취 실태조사를 환경부의 메뉴얼대로 해서 주생면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메뉴얼에 따라서 한다는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사업설명회 말씀하시나요?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요. 악취실태조사 공모에 주생이 됐으니 저희는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끝났을 때는 홍보가 되죠.

명숙

한명숙위원

끝났을 때 홍보가 된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태경바이오는 2025년 올해까지만 하고 사업을 종결한다고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폐업할 거 같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허가증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불어서 두 가지 추가할 공간을 말씀드릴게요. 양림단지에 솔바람길 들어가는 곳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솔바람길 운동을 하고 아니면 애기봉으로 갔다가 그쪽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래 쪽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데는 멀어서 가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가서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만복사지 주차장에 만복사 주차장을 폐도를 해서 더 확대할 건데, 화장실이 만복사의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오른 쪽 주차장에 화장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나왔으니 두 군데는 현지에 가셔서 보시고, 그런 게 가능하시면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만복사지는 저희들이 출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왕정동에서 추진하는 걸로 종결이 됐고, 솔바람길은 저희가 가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상하수도 있잖아요. 관로가 지역에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파악이 제일 급선무 같아요.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는 민원을 받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행정에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내부적으로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75쪽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표가 2018년 기준 배출량 대비 2030년에 51%, 그리고 2050에는 0%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2018년 기준 그리고 2021년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들이 있을 텐데, 2030에 51% 감축 목표달성이 가능해요, 우리가 하는 계획대로 가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정부방침으로는 40%인데요. 남원시 용역 결과로 봤을 때 51%하자 상향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욕심껏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먼저 탄소중립도시로 선포를 했고, 50%인데 우리는 51%까지 과도하게 해놓은 것은 자신감이잖아요. 여기에 맞게끔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하시고, 세부적인 계획 세우셔서 목표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탄소중립 시민 서포터즈 운영을 8명 하셨어요. 연중하신다고 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세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분들은 월 3건씩 1인당 3건 이상씩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8명이 월 3건씩 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활동할 텐데, 정책제언이 되어서 아니면 홍보를 해서 시민들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돌출된 것들이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분들하고 엊그저께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공유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들이 특별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자기들이 공유하고 올리는 거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시민 서포터즈로 되면서 관심일 거예요. 이분들은 생활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다른 분들보다 책임을 갖고 더 들여다 볼 텐데, 이분들한테 나중에 혹시 간담회를 할 때 정책제언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히 봐주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도 보면 남원시 2050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개최도 했고,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남원시 2050 탄소 중립 추진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저희가 47%에서 60%로 올릴 것이다라고 계획하고 있어요, 대체에너지를. 그러면 대체에너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 태양광 발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한 것들 중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남원시 입장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저녹스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

명숙

한명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에너지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주택보급률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거점으로 해서 읍면동에 에너지 태양광 아니면 에너지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런 일들이 환경과에서 2050에 하는 대체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으니까요. 혼자는 환경과에서는 못 합니다. 이런 부분 일자리경제과하고 아니면 같이 공유를 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47%에서 60%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ESG 전북 수상도 하시고, 3년 연속 우수기관 상을 많이 휩쓰셨네요. 과장님, 팀장님, 팀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에코촌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후 계획들을 보면 캠핑장, 숙박동, 에코센터 및 체험관, 생태탐방로를 한다고 하는데 용역은 끝나가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진행 중이죠, 끝나가고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끝나는 것은 아니고, 초기단계에 있어요.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역은 시작했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이런 구조물들을 어디에 계획하고 계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공안저수지 있잖아요.

염봉섭위원장

인근으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바로 상류 주변에 그쪽으로요.

염봉섭위원장

트리하우스랄지, 인근 좌우 공안리, 수철리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조감도 보며 설명 중) 조감도에 나와 있듯이요. 저수지 있잖아요. 이쪽으로 상류지역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주민들하고 협의는 많이 하셨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내일모레 금요일에 운봉읍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라든가, 21일 날 저희들이······.

염봉섭위원장

누가 한번 들어주시죠.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크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알다시피 2023년도에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에코촌사업에 대한 국비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안리 145-1번지 일원에 정령치 습지 있잖아요.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됐기 때문에 에코촌을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안저수지 하류 부분 쪽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붕괴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상류지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지를 이쪽 부지도 확보할 계획에 있어요, 뒤쪽에도 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뭘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확보를 하려고 21일에 운봉읍사무소에서 토지주들하고 이장님들, 주민협의체 같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에 있습니다. 시설물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숙박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주차장, 캠핑장 거기에서 같이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는 시설들을 낚시터까지 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시설에서는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시설이 아닌 해설사를 통해서 같이 산행하면서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1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생태관광과 안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정령치 습지에서 백두대간으로 해서 수정봉까지 다 일원화해서 크게 섹터를 잡는 거잖아요. 그런 축을 만들고, 전북 천리길까지 같이 축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사전간담회 날짜를 잡았는데 결국에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용역 완료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일부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상생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내 재산을 내맘대로 못하고 도시계획 어느 구역이나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이면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짧게 해주시죠.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밑에 하단부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 놓은 땅인줄 알았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거기는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랬는데 위치는 훨씬 좋죠. 상단부로 가면 경관이 수려하고 예전의 명성콘도에서 시공하다가 멈춘 그 자리까지 다 포함이 되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포함됩니다.

소태수위원

폐기물 처리는 그때 가서 결정되면 처리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데 단, 지역사람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알박기라도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사업은 지연 되는데 감수할 수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왔어요. 황씨 일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명절 때 그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만나서 다시 조율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노파심에서 땅을 하나라도 매각을 못 해버리면 사업은 자꾸 지연이 되길래 그런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고,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상생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미세먼지랄지, 탄소중립이랄지, 대기오염이랄지 많은 애를 쓰셔서 많은 저감이 돼 있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24년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환경과 과장님을 필두로 보람있었다든가 캠페인이랄지 실천이랄지 체험했던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재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쾌거를 이뤘습니다.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쾌거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하고, 25년도에도 다시 한번 거기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공중화장실 겨울 동파기간이라 크로스돼 있는 곳이 제법 있어요. 지리산둘레길 1코스와 22코스가 시작과 끝 지점인데, 거기 닫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변의 둘레길에 대한 민원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둘레길이요?

염봉섭위원장

예, 주천 파출소 앞에 거기가 시작점이고 끝 지점이고 그렇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둘레길 1코스 말씀하시죠?

염봉섭위원장

둘레길 화장실인데, 1코스. 22코스 끝 지점도 됩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바로 도로 옆에 말씀하시잖아요?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거기가 동절기라 해마다 문은 닫는데, 방법을 강구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모처럼 마음먹고 왔는데 급한 용무를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고 그래요. 요즘에는 파출소도 크로스 해놓고 순찰 돌고 그렇습니다, 개방이 안 돼 있고. 그런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시작과 끝 지점이 거기입니다. 지리산둘레길 300km의 대장정 22코스가 거기에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거기만큼은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389쪽을 봐주세요. 노선체계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2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소태수위원

전보다는 원활하게 불편함 없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리고 산내면에 행복버스가 하나 추가가 되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산내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달궁에서 상황까지가 길게 늘어지는 지형이다 보니까 시내버스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생활권이 거의 인월 전통시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영하고 인월은 원활하게 되는데, 산내가 항시 소외가 됐었거든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98쪽 한번 봐주세요. 올해도 몇 군데 주차장을 마무리를 하게 되겠네요. 전년도에 마무리된 게 있고, 덜 마무리가 된 거. 운봉 같은 경우에 2지구가 아직 덜 됐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1지구는 마무리가 됐고, 4월에 마무리하시면서 오래전부터 주차장 방향에 승강장이 없어서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 건물때문에 놓질 못했거든요. 지금은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승강장도 하나 마무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 설치 가능한지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맞은 편에는 있는데 남원 쪽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답사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블랙박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입찰방식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불화음없이 교통과에서 선점을 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이 건을 가지고 12월 27일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택시조합하고. 거기에서도 그 안을 입찰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91쪽 행복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행복버스 운영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김한수위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 버스 운영이 1대로 돼 있어요. 1대 가지고 충분한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내지역은 저희가 이번에 저상버스가 1대 도입이 되거든요. 그 차를 시내 일원을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정령치 순환버스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정령치 순환버스의 사업비가 대략? 24년도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96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나중에 확인해주시고요. 396쪽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00만 원 계상돼 있고, 24년도에 1대가 도입됐어요. 그리고 저상버스를 금년도에는 3대를 더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대폐차 된 차량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먼저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저상버스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대당 3억 3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김한수위원

3대를 도입하게 되면 10억 정도 예상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대상지 선정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2월에 장애인협회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승강장 3개소, 시내 일원으로 해서 3개소를 먼저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 이기열 위원님께서 화물공영차고지 운영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화물공영차고지 밤샘주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인데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앞서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인원이 축소됐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담당직원은 1명이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조를 짜서······.

김한수위원

그래서 단속운영을 하고 있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차질없이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395쪽 보실게요. 대중교통 시설 환경개선인데요. 계속사업이고요. 버스승강장 및 시설물 설치현황에 관련해서 스마트쉼터는 5개소로 돼 있어요. 혹시 어디이고, 설치 후에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현재 설치된 곳은 5개소가 역전하고, 공설시장, 북부터미널하고, 운봉시장, 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규모가 그 안에 시설물 자체도 냉난방기 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DRT 차량등록 오는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시장에 일을 보러 오신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주변분들이 쉼터 비슷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반응이 좋다는 말씀이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앞으로도 좋은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택시승강장 17개소와 관련해서 17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나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추진이 예정된 것이 없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택시승강장은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데가 아파트 단지 내에 승강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온열의자라든가, 냉난방할 수 있는 선풍기 같은 거 비치를 해줬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4년에 이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확대는 없고요. 터미널 옆에 쉼터가 부족하거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쉼터를 조성해줄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승강대기 알림시설이 있어요. 22개소 정도 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알림시설의 정확도는 현재까지 어떠했고, 혹시 민원은 없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민원은 없었고요. 승차대기 알림시설은 시내버스가 오기 전에 대기사항을 알리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거기에 있는 승차인원이 몇 명이 있는가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금후계획에 보시면 읍면동까지 수요조사 시행으로 돼 있어요. 12월이었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작년 12월에 일단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이라든가 기타 승강장 내에 필요한 시설들을 계획을 취합해서 읍면동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99쪽에 보시면 원도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이 있어요. 원도심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한 유료화 추진이 365일 운영을 하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은 혹시 몇 명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은 별도로 않고요. 기존에 타워주차장하고, 시내 시장사가 주차장에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가 주차장을 하게 되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2개소에 대해서 365일 운영 소요인원은 특별히,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비상연락처를 남겨서 이상이 생기면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게끔······.

이숙자부위원장

그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현재 시장사가에 2명이 있고요. 도통동 타워주차장에 2명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남원시 교통 방해나 교통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는 시민의 편익과 교통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요. 시내를 보면 교통질서가 많이 확립이 됐다고 느낄만큼 쾌적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직원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405쪽을 볼게요. 스마트 교통체계 운영·관리의 건인데요. 작년에 현장시스템이 어플 시범운영을 시작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시범운영을 해보고 난 뒤에 미비점이나 우리가 앞으로 개선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이번 스마트 교통체계 운영하는 데 있어서 2024년도에 그전에 22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1차적으로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서버나 기반시설을 했는데, 현재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긴축재정에 의해서 국비 시달이 안 돼서 2차 고도화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를 하게 되면 사거리나, 주요 차가 밀린 곳을 갖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지원금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아직은 25년도 상반기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국비가 확보돼야 체계적인 스마트 교통체계가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406쪽을 볼게요. 선진 주차질서 확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서비스로 불법주정차 알리는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되고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연간?

이기열위원

남원시에 등록돼 있는 대수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등록은 4만여 대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의 차량은 총 몇 대나 돼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4만 5천······.

이기열위원

거의 다 됐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89% 정도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많이 됐네요. 엊그저께 방송을 보니까 남원시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남원시에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이 정도 6대가 맞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시민들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에서 단속반이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계도를 한두번하고 몇 분간 텀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계도를 하고 1차 계도하면 5분이 지나면 문자가 갑니다, 사전문자알림 서비스에 의해서. 그러면 10분 정도 경과하고 20분 후에 재순찰을 돕니다. 그때는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기열위원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보면 남원시가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것보다 주민신고가 더 문제다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이 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신고를 한다는 걸 홍보는 해보셨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기열위원

주정차.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전단지를 해가지고 작년에 읍면동에 6대 불법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전단지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6대 주정차는 그렇게 하지만 교통과에서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잖아요, 주정차 위반을. 그런데 시민 신고로 주정차 위반이 단속됨을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홍보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홍보,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6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주민신문고가 1분 이내에 즉시 신고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이기열위원

주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차적으로 전단지를 읍면동에 4천 부를 배부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스컴이랄지, 지역 소식지에 알렸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아마 시민들께서 젊은분들 아니고는 전단지랄지, SNS 이런 것을 어르신들께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으실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순회단속은 분명히 시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차가 오고, 안내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께서 주정차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는 플래카드를 게첩을 해서 전 시민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 작년에 행감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한 것보다 신고가 더 많았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에서 계도를 하는 단속반만 지나가면 그냥 또 된다, 지나 가면 단속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무나 시민들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쪽에 차를 대면 안 된다는 홍보를 분명히 하셔야 되겠다 이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주민신고제의 단속에 관한 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서 홍보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역, 남원역 주변에 대형화물차가 짐을 싣고 야간에는 상당히 많이 바쳐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못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아마 거기가 도로폭도 넓고 본인들 집 근처인지 아니면 소형차량 자기가 타고 나온 차량이 주차하기가 쉬워서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은 거기가 남원의 관문입니다. 야간에 사고위험도 있겠지만 거기는 외곽지라서 우리가 단속 범위 외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화물차는 그런 것이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계도를 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깨끗한 남원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393쪽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카드수수료, 통신료, 시정홍보비, 감차지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운송사업 활성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카드수수료는 1억 1560만 원 이게 몇 %예요? 전액 지원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아, 전액 지원이에요.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몇 대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321대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21대에 전액 지원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시정홍보비예요. 시정홍보비인데 비고를 보면 월 6만 원씩이거든요. 이것도 321대에 해주는 건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게 있고, 광고수수료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방송언론협회에 수수료를······.

명숙

한명숙위원

택시에다가 하는데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방송에 또 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언론중재 홍보비로 나갑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왜 가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홍보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택시들이 본인의 차를 기름을 때 가면서 홍보를 하는데 본인들이 왜 떼 가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이런 것들도 산출내역을 자세히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택시 대폐차 지원이 있어요. 20대를 가지고 도비, 시비 지원을 하는데 1대당 100만 원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대폐차 지원은 뭐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차를 구입하게 되면 많은 소요예산이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새차를,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새차를,

명숙

한명숙위원

사게 되면 많은 부담이 되니,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폐차를 했을 경우요.

명숙

한명숙위원

폐차를 했을 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내 차가 사고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폐차까지 가게 됐는데, 새차를 사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 대폐차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을 경우,

명숙

한명숙위원

1대당 100만 원씩?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중고는 안 되고요. 폐차를 했을 경우만······.

명숙

한명숙위원

새차 했을 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걸 대폐차로 해서, 그러면 대폐차라면 이게 뭔가 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산출내역을 자세히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영주차장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광한루 옆에 서문주차장에 관광객들도 오지만 인근 식당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주차를 세울 경우에 대형 주차를 하면 전면주차를 하지 않고 후면주차를 했을 때 더운 여름에, 올해처럼 정말 더울 때 옆에 보면 식당 쪽에나 주택에서 골목이 좁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버스가 왔을 때 후면주차를 하면 나가기가 쉬우니까 아마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버스 위치를 사이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주말마다 5월에서 10월까지 월광포차를 했었고 또 춘향제, 흥부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야행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가 교통이 공설시장에서 오면서 광한루 승사교 들어가면서 그쪽 입구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정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춘향제 외에는 거기에서 안내를 해주는 분들이 안 계세요. 저도 일요일 교회 갔다가 그쪽을 자주 보면서 이동을 하는데 한번씩 안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고 싶지만 거기가 굉장히 정체가 돼 있어서 누가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더 난감할 거고 활발하게 빠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수신호를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고민해주시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관광시설사업소하고 현장하고 협의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또 서문주차장에서 끝쪽에 소나무가 있어요. 거기의 소나무가 걸어가면 눈높이에, 눈을 찌를 수 있는 금동 동장님도 지나가다가 눈을 찔렀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가다가 옆에서 혹여 큰 사고로 될까봐 걱정된다고 하니까요.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셔서 소나무가 날카롭잖아요. 높게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 눈높이하고 같게 아무래도 소나무잎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제가 환경과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교통과여서 제가 만복사지 주차장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복사지 화장실은 문화예술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화장실을 해주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듣는 양림단지 솔바람길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산에 갔다 내려 오시면서 주차를 하고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곳하고는 급한 상황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주차장이니까 교통과에서 고민을 해주시든, 관광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가 됐고 그런 민원이 있으니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404쪽에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자전거를 이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참 좋은 도시이기는 하잖아요, 기후위기 시대이기도 하고. 자전거도로를 아스콘이나 바닥재 재포장을 한다든지 시설정비를 하고 있어요, 교통과에서.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전거 지도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학생들이든, 어르신들이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예쁘게 거리, 거리를 해서 자전거 지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시내에 대해서는 자전거 현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예쁘게 지도를 해놓으면 이거 보고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거 같고 한번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선진 주차질서에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대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건수가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2340건이나 돼요, 주민신고제를 도입해서. 그러면 2340건을 주민신고제로 해서 했다면 분명히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한다면 굉장히 큰 세외수입을 이끌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보도자료도 봤는데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한번 찍었으면 1분 시간을 둬서 다시 한번 찍었을 때 그게 효력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독소조항을 넣어서 무자비하게 찍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놔놓은 거 같은데, 제일 처음에는 원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몸에 배게 불법주정차를 아무 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홍보를 잘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습관처럼 했다가 주민신고제로 인해서 들어왔을 때 원성을 듣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기 전에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옆에 과태료 체납자 관리 및 세입 확충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재미 있는 건 체납현황 표를 보면 2024년과 2023년을 주셨잖아요. 체납액의 건수가 2023년에는 570건이고, 2024년에는 1200건이에요. 그런데 징수율은 바뀌어 있어요. 왜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2024년도에 프로그램이 기존에는 주정차위반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정보시스템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선 고지를 하게 되면 20%를 감면하고 했던 것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그전에는 액면 100%를 냈는데, 24년에는 사전에 해서 20% 감면하는 건수가 많아도 감면혜택으로 인해서 징수율은 낮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실적에도 과년도 체납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도 하고,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해요. 그런데 금후계획도 보면 체납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새로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기존에도 있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기존에는 없었고요. 징수율이 낮아지고, 징수액은 많다 보니까 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250명이나 되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특별단속해서 그분들에 대한······.

명숙

한명숙위원

지도팀장 외 7명인데,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직원들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직원들로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업무가 기존에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단속은 매일 못 다니고요. 고액체납자들 위주로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고액체납자 250명을 위주로 하겠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입 확충을 위해서 고민을 해서 나온 거 같은데, 직원들이 그래도 과도하지 않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어제 남원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환 타당성검토 자료를 봤어요. 어제 주셔서 한번 봤는데 잘해주셨더라고요. 아쉬운 점에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런 아쉬운 점도 다 여기에 담아서 내주셨다 그래서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재미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2024년 9월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실시했습니다. 600명을 대상자로 해서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도출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시내버스 적자운영을 67억 정도 하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67억을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나왔던 게 공영제였어요. 그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이번에 이걸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우리도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도 남원여객의 독점적 운영으로 시민들은 몸으로 체감하는 건 굉장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운수업체의 이윤 보장, 도덕적해이가 지속되고 서비스 개선 의지 및 노력도가 저하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저희가 적자보전은 높아지는데 이런 것이 많아지면서 차라리 공영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신안군, 정선, 세종, 화성시, 제주도 이렇게 하는 사례를 주신 것도 제가 여기에서 보고 남원 같은 경우는 적자보전을 67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공영을 했을 때 120억 정도 그리고 11억 정도 더 추가해서 운영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정성 같은 경우는 2년 더 걸려서 준비를 했고, 신안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7년 준비를 한 거 같습니다. 저희도 이게 필요하다면 분명히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고, 초기에 저희도 120억, 130억, 150억이 들 수도 있고 초기에 이 예산을 재정자립도의 예산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저는 기금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50억씩 3년을 한다든지 준비하면서 초기에 들어가야 할 150억을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업주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시간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한꺼번에 많은 100억 이상의 예산을 할 수 없으니 기금을 준비를 해보자라는 제언을 드리고, 이건 언젠가는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시내버스 공영제를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었고, 동부권의 굉장히 우리가 시내버스의 노선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 시내버스 운행과 행복버스를 더 추가 하겠다라는 안이 나온 거잖아요. 저희가 23개 읍면동이 고령화되고 버스의 노선은 타는 분들은 노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욕구를 다 충족을 못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적자운영비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공영제를 준비하면서 기금으로 아니면 나아가서 시민들과 운수업체와의 장기적인 대응은 지금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는 차후에 그런 것까지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2월에 의원총회를 할 때 이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의원총회 때 의원들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앞으로 기금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 세우셔서 준비해서 나중에는 정말 어차피 이 예산 들어갈 바에는 저희가 공영제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통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도 맞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현재 공영제를 양구군에서 올 1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정도 그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가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미래에는 지금 하면서도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회들어 온지 10년이 됐는데, 10년째 그전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콜택시라든지 버스를 운영해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공영제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공항버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임실은 가는데 왜 남원에서는 안 쉬냐, 이게 말이되냐'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공항버스 관계를 가지고 작년에 도에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행을 할 계획을 잡았는데요. 연간 2억 5천 정도의 시비 부담이 듭니다, 적자에 대한 보전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서도 지금 임실까지 오고 있는데, 임실까지 해서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그건 운수업계하고 자금 계약관계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공항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1월이고 업무보고 받는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