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의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13일자 집행부 인사 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국 및 부서로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청정도시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승진하여 발령받은 김찬호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에서 승진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승원 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승진 임용되어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승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국은 위원님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격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장님 나오셔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여가국장 김대성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월 인사발령에 따른 공원여가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가도시과에서 발령받은 김종유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전입오신 김상곤 여가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파견근무를 마치고 돌아오신 이영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신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오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부터 제3차 회의까지 3일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제4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청정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정도시국은 2025년 지속 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삶터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빈틈없이 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현재 청정도시국은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부동산정보과 4개 부서에 23개 팀 1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세출 예산은 54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빈집정비사업, 안심집수리사업, 주민공동시설 관리지원을 통해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위반 건축물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운영 및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그 밖의 공동주택 재난안전 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관악 및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자연과 문화가 숨 쉬는 우리 구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 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관리, 체비지 대부 관리,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통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유도 및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안심골목길조성, 밤길안심디자인 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그 밖에 낙성대 일대의 효율적인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낙성대 일대 공간 기본구상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반지하 주택 개폐형 방범창 유지관리, 제3종 시설물, 사설 시설물, 노후 민간 건축물 및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추진, 건축민원 및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하여 건축 품질을 제고하고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기술단 및 공공건축 자문단 운영,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을 통해 원활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건축물 품질을 제고하겠으며, 건축 공사장 베스트 안전 관리상 선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의 건축 계획을 통한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배포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를 확립하고 청년 임차인 및 사회적약자 대상 서비스 제공과 부동산 상담 지원을 통하여 관악구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제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측량기준점의 체계적 운영 관리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소정보시설 정비로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희망회복 지원사업과 전세사기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금년에도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하시는 사업들에 더욱 건승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찬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 뭐 좀 물어볼게. 저번에 낙성대 내가 말씀드린 거 그쪽에 지금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거기? 낙성대 수협 자리.

지금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시정지시 보낸 부분들이

어떻게 답변 왔어요, 답변이?

저희가 기한을 주고 했는데 내부사정이 있어서 조금 기한 연장을 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 기한연장을 해 준 상태고요 계속 저희가 지금 시정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검 나가요? 점검 며칠에 한 번씩 나가시죠?

지금 현장안전팀에서 처음에는 한 2, 3일에 한 번씩 나갔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정하신 거 어떻게 다 시정됐어요?

지금 시정완료 된 것도 있고요, 시정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순회를 나가요? 아니면 뭐 그냥 민원 들어올 때마다 나가요. 어떻게 나가셔?

저희 점검 스케줄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데 이 현장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신경 쓰셔가지고 저한테요 한 15일에 한 번씩 저한테 보고해 주시라고요. 꼭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좀 들으시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신림 신봉터널이 당초에 계획할 때 언제 했죠?

26년까지 서울시에서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2009년도에 해서 현재 10년이 넘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정률이 47%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가 진입로 램프를 다시 하자는 시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제가 들었어요. 지역주민으로서 정말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황당한 거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역에 동별 순회하실 때 거기에서 지금 결정이 안 나서 램프를 주민 의견을 달라는 집행부의 그런 소리를 듣고도 제가 또 깜짝 놀란 그런 일이었었는데 최근에 또 서울시 시의원께서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램프를, 예를 들어서 신림·봉천이니까 너희 쪽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요 금천구에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동안에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답답한 심정이고. 이거 신봉터널 최초에 발표할 때 거기에 청년주택하고

금천경찰서

금천경찰서 아니지. 거기도 청년주택이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하고 또 지역에 SOC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또 한다는 주민들한테 기대한 선물을 준다는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곡사거리가 그걸로 인한 10년이 넘었다면 난곡사거리는 이미 화려하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침체되어 있어요. 거기 다 가림막으로 펜스로 쳐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여지껏 참고 있었는데 이제야 진입 램프가 다시 설계가 된다는 거는 정말로 지역 주민도 황당하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황당해서 우리 국장님도 새로 되셨고 과장님, 이런 진행사항을 주민들한테, 주민들 회의 자료에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 민원 사항을 당초에 했을 때 제가 거기 시의원보다 더 빨리, 많이 체계적으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간담회에서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와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은 지금의 공정률이 47%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우리 국장님, 전 직원 잘 챙겨서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공약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곡사거리에 대한 그런 침체성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거기가 펜스로 쳐 있는 게 주민들의 그런 고통을 좀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준희 청장 했을 때 이게 발표 난 게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박준희 청장이 2기로 갔을 때는 집행부가 나서서 열심히 해야 돼요.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서울시에 우리 관악구에 대한 지대한 의견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난번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요 서울시 사업이지만 저희가 몇 차례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금천구 지역 지하차도 민원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지금 원활하게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2월에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가 약속한 거는 26년도 안에 저희가 당초 약속했던 전체 공정 준공은 안 되더라도

짧게 해주세요.

지하차도 개통 시까지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입부가 뒤로 물러날 때 지역 주민들이 세 차례나 의견 개진을 하고 민원을, 다 서명운동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천구 시의원이 말씀하시는 건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신림 신봉터널이니까 니네 쪽에 램프를 내라, 그러면 금천구는 이용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소관 부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