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연우
최연우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연우입니다.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0일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청취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하였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징계요구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이 소속 위원인 손분연 의원을 징계대상자로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김태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제56조 및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알려드립니다.
김태희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예. 관련있는, 예. 하십시오.
김태희의원
북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명1, 3동 구의원 김태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1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바로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거짓말을 한 그 시절 권력의 개들 검찰에게 끌려가서 견딜 수 없는 구타와 욕조 물고문으로 고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37년 전 1987년의 오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과 자유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민주주의의 모진 희생과 국민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그랬고 일제강점기의 의병들이 그랬고 6·25전쟁 중 학도병이 그랬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23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발표하였습니다. 군부세력에 항거하는 대학생들을 반공간첩세력으로 몰아붙인,
김장수의원
의장님,
김태희의원
전두환 내란수괴와 장모, 부인 비리와,
기수
정기수의장
의원님,
김장수의원
의장님
김태희의원
본인의 선거개입 등
기수
정기수의장
관련된 이야기 할거면,
김태희의원
탄핵과 하야로 압박하오니,
김장수의원
정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의원
국민들을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윤석렬의 이번 행동이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의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기획복지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고액 동의 기준을 강화하고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효과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필요경비 지원 및 고용촉진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협력체계구축 등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필요를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에 관한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므로써 주민참여감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공사 감시 및 참여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임명조항을 정비하고 신설 이관 예정인 덕천도서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본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정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입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11.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순자경제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므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8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