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최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제395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위원입니다.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오늘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에는 감사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듣고, 1월 16일 목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당부말씀 드립니다. 발언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시고 위원장의 허락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시 국장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이 답변하도록 요청하시면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첫 번째,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후 안정적 소득기반 및,
정재훈위원
먼저 국장님 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장
일단 업무보고 끝나고 하시면 어떨까요?
정재훈위원
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한테 할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위원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추모공원 화장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민간위탁사무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그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팀장이 나와서 어제 설명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화장장 운영에 관해서 그간 몇 개월 동안 우리시의회와 집행부와 엄청난 논의를 많이 했었죠?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그래서 최초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직영제에 관해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상호 토의를 하다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번만큼은 민간위탁으로 가서 2년 간의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차후에 우리가 직영제를 하자.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그래서 그 관계가 좀 민감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그래서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12월 말부터 기존 업체가 끝나기 때문에 입찰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했었고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입찰공고로 해서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비비도 승인하고 해 줬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어요, 국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정작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어제도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도 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3일날쯤에 동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했었고요. 마지막에 12월 19일날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목포시에다 20일날 이렇게 의결이 된 것을 통보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23일부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보통 최소한 빨라야 16일이 걸리거든요. 쉬는 시간 없이 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본 위원이 말한 것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19일날 통과되어가지고 19일날 공고를 냈어요. 긴급입찰로. 긴급입찰 내면 7일이면 되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긴급입찰이요?
정재훈위원
예,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니까 12월 말에 끝나니까 긴급으로 해서 7일 간의 공고를 내서 수탁자를 모집을 해서 했으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공문으로 이렇게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도달주의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통지문이 온 다음에,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이 19일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오후에라도 공고문을 올려서 긴급입찰로 했을 때 7일간 내고 나서 나중에 26일부터 진행했으면 어쨌냐.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말씀도 감사합니다만 두 달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결된 사항을 이렇게,
정재훈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회의할 때마다 서로 간에 오해 없이 하자고 그런 의견을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그런데 아무런 의논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7,650만 5,000원에. 그래가지고 어제 보니까 천주교 어디 법인하고 지금 하고 있는 천국의 뭐 거기 법인하고 해가지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했다라고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한 군데 더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재훈위원
어제 말씀하기에는 천주교하고 이것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상임위에 보고를 했냐 하니까는 팀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있던 상임위 위원들이 화를 많이 냈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위원장한테만 보고하면 다 끝이냐?”라고 막 이야기하고 했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랬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전혀 정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대요. 처음 안 것도 MBC 인터뷰하면서 MBC 기자가 말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을 아셨더만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와서 팀장님께서 하는 말은 1월 2일날 위원장이 화장장에 왔길래 그때 그냥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전에 이렇게 보고했다 하고 오후에는 그냥 화장장에 와서. 이것은 그러면 위원장하고 위원하고 뭔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겼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어제 위원들한테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하다 보니….” 그런 설명은 충분히 했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을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를 생각했더라면 그런 점이 있었으면 잘못된 점이 있었으면 먼저 사과를 하고 충분한, 나는 그런 시간이 충분하게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하루가 지나고 오늘 아침 11시 8분까지 어느 말 한 마디가 없어요. 너네는 너네 알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한다. 이러니 뭔 협조가 되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제 내가 그랬죠? 항상 나 볼 때마다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협조를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먼저 집행부에서 소통을 하고 먼저 다가와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에 날마다 훼방만 놓습니까? 협조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정말 국장님한테 너무 실망하고. 아무 문제 아니에요. 소통만 되면 아무 문제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불통으로 그냥 혼자만 달려가냐 이거예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나는 진짜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전에 위원장님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랬지만 저는 이 업무보고를 저는 진짜 못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이 관련해서 국장님, 문제 제기 내용은 아시겠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말,
최현주위원장
일단 저희가 지난해 이 승화원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고 국장님 포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어쨌든 수의계약이라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위원회에 보고가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과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사전 보고 없이 진행이 됐고. 저도 이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약간 상임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배신한 듯한 이런 상황이 돼서요. 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은 게 아마 12월 27일 MBC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제가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지 법적검토 이런 것을 좀 진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한테 단 한 번도 와서 이 용역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맞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또 통감을 합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해서 충분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것 관련해서 민간위탁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승화원을 계기로 해서 목포시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특위 구성이 웬만한 상황이면 구성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위원장한테 보고가 됐는데 위원장이 이걸 우리하고 공유를 안 했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적어도 저희 상임위 위원이신 이동수 위원님하고 정재훈 위원님한테는 오후에라도 가셔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아니면 오늘 오전도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납득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함구하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어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또 충분하게 꾸지람도 듣고 해서 그렇게 됐었고요. 의도적인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사과를 드리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조금 대처방안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해부터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왔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국장님께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침까지도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물론 상임위 보고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신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사실 작년 연말에 인수인계 관계도 있고 또 고용승계 관계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현장 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특별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없도록 더욱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제가 상임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사과하셨고 특위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고 두 분의 특위 위원님께서, 다른 상임위원회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을 쪽 같이해 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도 보고가 안 됐다는, 이 문제 제기뿐만 아니고 이 절차에 대해서도 여전히 납득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개인적으로라도 가셔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으로 설득하는 이런 과정, 설명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생략됐다는 말씀을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보고회가 끝나고 별도로 제가 한번 더 찾아뵙고 또 설명도 드리고 또 개인적인 사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장
관련해서도 물론 집행과정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 원체 저희가 시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놓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관심이 되게 집중돼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충분히 상임위에 절차 관련해서 누락되지 않게끔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위원장님.
최현주위원장
예,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항상 국장님 보시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다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왜 오늘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항상 우리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당연히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또 받아들이고 넘어가요. 그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1월부터 올해 지금 1월 14일까지 도대체 “잘못했습니다.”를 몇 번 했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과를 안 받아줬습니까? 다 받아주고 해 왔는데 이제 와서는 상임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싸움까지 시켜요. 어제는 얼마나 우리 위원장이 미웠겠습니까? 이제는 위원들 간에 싸움시킨다니까요, 집행부에서. 또 이래서 국장님은 “예,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넘어가요. 이제는 싸움까지 시킨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나는 이번에 자치행정국 전체 업무보고를 안 받을 거예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사실은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정재훈위원
당연히 의도는 없었죠. 의도 있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오후에도 회의 끝나고 나는 찾아올 줄 알았어요. 저 6시 10분엔가 나갔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라도, 그냥 모든 무슨 일들이 다 그냥 슬렁슬렁 다 넘어가요, 국장님, 진짜. 작년 11월부터 민간위탁 이 화장장 보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무조건 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 검토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계획 다시 세워서 하겠다.” 그래서 이만큼 와서 수정동의안까지 만들어와가지고 통과를 시켜줘서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왔어요. 꼭 굳이 법으로 보고라는 것이 뭐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상호 간에 예의 아닙니까? 나 오늘만큼은 위원장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기획복지 활동하면서 이 점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또 사과해서 넘어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고 계시니까 이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사과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화장장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상임위에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 관련해서는 각별히 따로 설명을 하는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부탁도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놓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기복에서도 한번 “빠졌다. 챙겨봐라.” 그렇게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잘 챙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 그거는 저희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관련해서 물론 굉장히 복잡하고 긴급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제주항공 참사까지 일어난 상황이어서 저도 실은 작년 말, 올해 너무 정신 없이 살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걸 의회에서 저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의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부에서 화장장 관련해서 승화원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전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보고하실 때 그리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왜냐하면 사실 관계가 분명해야지 이걸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보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물론 헷갈려서 그랬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보고가 한 번도 되지 않은 사안을 보고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승화원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은 불참하신다고 하실 정도로 이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께서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해달라.” 개인적으로는, 그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쁘기도 하고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개인적으로는 충분하게 공감이 되지만 이게 의회와 목포시라고 하는 행정과 의결기관으로서 기구 대 기구로 바라본다면 그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행정이 하지만 기본적인 사업들에 대한 방향과 내용과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거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큰 줄기, 줄기에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는 게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깜빡 놓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특히 이 승화원 건으로 몇 달간 작년 연말에 같이 충돌하기도 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승인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승화원 문제를 가지고 이 보고의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특별하게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시행해 나갈 때 의회하고, 실은 보고라고 하는 게 보고라고 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결국 같이 협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고 하는 의미가 큰 거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의논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논의 공동주체인 의회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해 가는 그 매뉴얼들을 지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점검하시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첫 번째, 노후 안정적 소득기반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4,294명, 118억원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3만 4,000명을 대상으로 1,18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은 2만 3,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9억 3,8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과 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작년 말까지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과 또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단독, 부부가구를 지원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ㆍ미용권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 복지급여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사업 개요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급여 지급 그리고 출산장애여성 육아돌보미 지원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휠체어 수리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장애인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각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지급시기에 맞춰 적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물품지원입니다. 우리시 경로당 시설현황은 총 205개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2,000만원, 지원예산은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중 개보수 물품지원 사업을 추진대상을 조사를 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고, 또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 등 저소득층 300여 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직접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31억 5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운영,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목포고용센터 연계 국민취업제도 추천, 자활사업 위탁의뢰, 조건불이행자 결정 및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 자활지원 계획 수립 및 위탁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자활사업의 다각화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공모사업 신청 등 복지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란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1번 노후 안정적 소득기반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4,294명에 118억 2,300. 그런데 이게 작년에 11월달에 여기에서 보는 본예산 예산 확보와는 그 사업 설명하신 데에는 금액이 많이 달라요. 170억 9,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 대비해가지고 70% 예산밖에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렇게 차액이 발생된,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70%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전체적으로 다 긴축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현재 이 예산에 나와 있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아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이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올해 1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는 일인데. 그럼 나중에 이것 추경 때 올라왔을 때 “그때 다 해놨는데 왜 또 주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야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게 현재 70%라 이 말이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준위원
어떤 것? 기초연금이라든지 이ㆍ미용권 다 마찬가지이신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전반적으로 지금 복지3과 관련 예산은,
박용준위원
그거를 좀 정리해서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야 저희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미리 인지를 하고 그 금액이 얼마만큼 차액이 있으니까 돈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거라는 예상도 하고. 의원들도 살림살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미리 예상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여기 취업 지원 100명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보니까 노인직업훈련센터에서 취업 지원을 하나요? 노인일자리 100명이 취업 지원이에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용준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현주위원장
박미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미경입니다. 취업알선형은 말 그대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이 4,294명인데 이 취업알선형 100명은 연중 수시로 이렇게 구직을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4,194명에 대해서만 모집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일자리 100개인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취업을 알선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아니요, 취업을 알선해 주는 일이 아니고 이 수행기관에서 이 100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을 해 주면 이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서 구직처에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는 그 사업장에서 지급을 하고 이 취업알선형에 대해서는 100명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취업 알선을 하기 위한 그 사업비 1인당 15만원 정도에 대한 그 사업비만 지급을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노인직업훈련센터에서 A라는 회사에 노인분이 이렇게 한 분이 입사를 했다고 하면,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그 노인 한 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를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할 수 있는 취업처를 알선해 주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노인직업훈련센터잖아요, 거기가.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거기 수행기관이.
박용준위원
거기 센터에서 한 분이 알선을 해가지고 A회사라는 곳에 취업이 되면 그 15만원을 이 노인직업훈련센터에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그 취업을 알선을 해 주기 위한 부대경비. 뭐 어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소개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봉급을 회사에서 주고,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 노인직업훈련센터에다 돈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센터에다 주는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센터에다가?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이거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박용준위원
그것이 지금 취업 지원이라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목으로 있는 거군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일자리가 아니고 그 돈만큼을 주기 위해서 100을 잡아놓은 건가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배정이 될 때,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배정이 될 때,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노인직업훈련센터에서 작년 실적이 몇 개나 되는데 100을 잡아놓은 거예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작년 실적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고요. 이게 조금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는 100명이 못 됐었는데 올해 최소 100명 단위, 취업알선형은 최소 100명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사업 배정이 될 때 우리 목포시는 취업알선형 100명으로 배정이 돼서,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올해 노인직업훈련센터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을 취업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그렇죠. 예.
박용준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노인직업훈련센터에 1,500만원이 가는 것이고. 그 정도 금액이. 15만원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15만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 정도의 금액이 노인직업훈련센터에서 가져가는 돈이 될 것이고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취업알선형으로요. 다른 형도 있기는 하지만.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15만원이라는 금액을 5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7,500만원 해가지고 50명만 주겠네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일단은 내려주고요. 정산을 이제 하게 되죠.
박용준위원
그러면 위장취업을 다 시키죠. 가서 한 달 일하고 나오든지 20일 일하고 나온 것도 취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취직이 되고 나면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맞춰서.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부대경비이기 때문에 돈을 일단 줘서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취업 지원 알선 경로당에 식사해 주시는 어머님들 그런 분들도 취업 알선에 들어가나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박용준위원
그건 아니고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그건 일반 공익형 일자리 사업이고요.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것 작년에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100명을 취업시킨다는 자기들 목표일 뿐이지.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돈을 바로 1,500을 다 지급을 해놓고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반납받는 것보다는. 예, 팀장님 여기까지.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용준위원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현주위원장
김형순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주차 표지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또 따로 드리는 것입니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용준위원
거기에 보면 2024년도에 신규 발급이 182건이고 그다음에 보호자에게 발급된 것이 143건이었어요. 그리고 복지시설이 9건이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유효기간들이 지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그것을 재발급을 할 거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그 재발급 한 것이 33건이고 그리고 재발급하면서 반납한 것이 19건이에요. 그래서 반납하시지 않은 분들이 지금 8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작년 통계일 뿐이고 그 전년도 누적해가지고 하면 33건 막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반납하지 않은 이 주차 표지로 인해서 위조사건도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동사무소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100% 반납이 되게 만든다고 하면 그분들이 위조를 할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올해는 각 동에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반납이 안 된 그런 건수들을 파악하고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원래 이게 지침으로 내려진 그 규정에 보면 이사간다든지 그리고 어디 다른 동네로 간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거를 다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전입신고하고 전출신고 이런 것 할 때 보면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건 누락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시스템상에 보통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게 같이 지금 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확인할 겁니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은 이상이고요.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의원들하고 어차피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인데 두렵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용준위원
어려운 일일수록 더 용기 있게 도전하고 만나고 해가지고 풀어내셔야지. 계속 회피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을 때는 나중에 더 큰 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용기 있게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4,294명의 노인일자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작년에 우리 어르신들 일하시면서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큰 사고는 별도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사고가 없으셨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자잘한 사고에 대해서는,
박창수위원
팀장님이 혹시 아신가요? 그럼 위원장님, 팀장님.
최현주위원장
박미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미경입니다. 작년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한 큰 사건사고는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워낙 고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면서 걸어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좀 골절이 발생을 해서 보험처리를 하고 그런 건들은 몇 건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줍는다고 도로변으로 많이 내려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도 위험한 행위인데 나이드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좀 시키실 때 그런 부분은,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박창수위원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면 그 쓰레기 줍는다고 도로변까지 이렇게 내려가시고 차 다니시는 데까지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그 부분이 없도록 좀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두 번째는, 사고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처리를 지금 한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박창수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반장한테 접수를 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한번,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일단은 그 사고현장을 저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직 직원들이 현장 어르신들 상황을 확인을 하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은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험처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어르신 일자리에 공무직 직원들이 담당이 몇 명이나 파견이 돼 있죠?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공무직 저희가 전담인력이 7명이고 기간제 근로자 1명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총 8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23개동을 이렇게 배정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4,294명에 가까운 인력을 관리를 하는데 8명이 그렇게 한다? 물론 이 내용은 다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인력으로 봐야 되겠죠?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아니요, 4,294명에 대한 인원은 8개 수행기관을 다 합한 숫자고요. 저희 목포시청에서 직접 하는 그 숫자는 1,251명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실 184명 해서 1,400여 명 정도 됩니다.
박창수위원
1,400명을 8명이서 한다는 이야기죠?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는데 한 동에 그럼 거의 1명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잖아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큰 동은 그렇고 적은 동은 2개에서 3개동 해가지고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명당 보니까 8명이서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 몇 개 팀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8명이 23개동을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시간적인 그런 응급조치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나는 좀 그런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일단은 만약에 전담인력이 현장에 없으면 또 팀장님들이 계십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반장으로,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박창수위원
하여간에 팀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 일자리 수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목격을 하다보니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혹시나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마라고 지금 현재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인력을 조금 더 보충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관리가 중요하다. 좋은 취지에서 일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 나중에 취지가 나빠가지고 조치가 안 돼가지고 결과가 안 좋게 진행이 되면 이 일자리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8명의 그런 관리감독을 하신 분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 노인전담인력 배정을 할 때 150명 정도에 전담인력 1명.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부분들이 염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잘 되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도 작년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먼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도 못하셨던 부분이고. 왜냐하면 저는 실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팀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예,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다음은 경로당 시설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에 경로당 개수가 몇 개나 되나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205개로 있고요. 운영이 지금 세 군데 정도 중단이 되다 보니까 운영은 202개소인데요. 보통 200개 이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202개소가 뭐라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20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205개에서 세 군데가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운영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중단? 아, 여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대송하고 트윈스타, 철우경로당 해가지고.
박창수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205군데는 전부 다 목포시 재산입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창수위원
그러면 누구? 팀장님? 과장님? 누구?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팀장님이 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최현주위원장
예.
박창수위원
팀장님.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경로당.
최현주위원장
경로당 관련해서,
박창수위원
과장님?
최현주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형순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에 경로당이 205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목포시 재산인지 아닌지를 저는 좀 여쭙고 싶고요. 물론 아닌 부분들이 많겠죠. 아파트라든가 뭐 하는 데 지금 공동주택 아닌 그런 데들도 우리 재산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경로당이 총 20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반 건물 중에서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79개가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고 마을회관이 다섯 군데고 임대로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시 소유는 지금 현재 79개소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공동주택 116개.
박창수위원
예, 공동주택이고 그러면 주택에 있는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창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금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목포시에서 세금을 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내는 것입니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세금은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제보를 받는 것에 의하면 운영비하고 상관없이 본인들이, 실 소유자가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니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79개 목포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당연히 목포시에서 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목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실태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어디 경로당에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확실하게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산정동 일대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사과도 하고 그러셨는데 사과를 하시고 나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것 모순이 있어요. 애당초부터 소통이 되어야지만이 서로 의견도 개진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인사 문제도 있고 항공사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도 다들 정신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참 저는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아쉬웠던 게 저도 어제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굉장히 일부는 또 오해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던 간에 나는 그래요. 첫째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소통 부재라고 봐요. 자꾸 저희 의원들하고 연락을 하시고 공유하시고 함으로 해가지고 절대 의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좋은 안이 있으면 드리고 그리고 또 혹시나 집행부에서 이러저러한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주리라고 나는 봐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오해도 발생하고 또한 서로 간에 억측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화장장 관련해서 계속 밖으로 도는 문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오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의원님들 그런다 해서 그런 것들 다 표출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절대 서로 소통하시고요. 왠지 모르게 하나를 위해서 거기에다만 계속 꽂혀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두 분 업무보고를 안 받으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번에 점심 때 시간을 기해서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랑 같이 가셔가지고 절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 업무보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 문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늘상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있잖아요. 하신 분들 굉장히 그게 필요하니까 절대적으로 교육도 시키시고 그에 따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은 우리시에 지금 들어져 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이 실은 보면 굉장히 혜택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 지원 지금 부식비로 해가지고 도비 전액으로 해가지고 성립전예산 이번에 전반기에 1/4분기에 사용을 할 예정이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30만원씩. 그렇죠? 30만원씩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서 그냥 대답만 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1/4분기만 현재 나가는 것 아닙니까? 30만원.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좀,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께서 그럼 답변대에 나오시고, 위원장님.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형순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30만원씩 있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 1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비 전액.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홍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 같은 데에서도 어르신들이 ‘1월부터 3월까지 10만원씩 사용하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했어요. 4월부터 나오나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안 나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안 나오죠? 그렇다고 그러면 4월, 5월, 6월 이게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거쳐서 나오는 거라고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잘못 오해하고 그러면 한번 이번에 불경기 겸 해서 지금 경로당비 해가지고 30만원 지급되는 건데 차후에라도 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오해가 생기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왜 안 주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연락해서 “이것 주고 또 나중에 왜 안 주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명확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일회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잘, 왜? 한번 사용하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과했을 때 나중에 줄이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경로당에 보면 식사도우미 있죠?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데에서 이야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잠시만요.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 같이 똑같이 그렇게 그냥 운영을 한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최현주위원장
박미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미경
박미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미경입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문제는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확대를 하거나 하면, 어차피 다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시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한 어떤 대책은 없고요.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식사도우미가 제가 어제인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또 봤어요. 서울 쪽도 식사도우미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우미를 그 적은 금액을 받고 너무 과하니 일도 하고 정신적인 피로감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60대, 70대는 없다 이 말입니다, 도우미들이. 그래서 겨우 80대 어르신들 중에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빵하고 우유하고 돌리는 그런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 목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꼭 노인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관련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좀 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앞전에 사무감사에도 이야기드린 거예요. 좀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간과하지 마세요. 목포도 얼마든지, 계속 여기 경로당 가면 그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가지고요. 다른 일자리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 제가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장님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죠? 지금 자치행정복지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당한 것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저희 의원들이 또 연말 되면 그것 관련해서 또 한번 더 점검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으로 국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관련해서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지자체 직접시행사업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에 몇 사람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연속사업으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계사업인지라고 하는 부분도 표로 해가지고 주십시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보면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 설명자료를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주요사업 보고잖아요.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면 1년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일들을 한다고 하는 큰 줄기에서는 사업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물론 예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자료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보다 훨씬 더 축약된 것을 가지고 딱 단적으로 표현하면 ‘노인장애인과는 이 사업만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요업무 보고에 적어도 1년 동안 진행되는 큰 줄기의 사업들이 설명이 되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함께 협의해 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연장선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승화원 관련해서 하면서 민간위탁을 주고 그리고 그동안에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방향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2년이면 올해 해가지고 내년까지니까 내년 안에는 또 어떤 방법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주요업무 보고에 이 승화원 관련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분야일 것 같은데 아예 지금 보면 승화원 관련한 부분은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고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그 부분도 거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역비를 세워가지고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조사 결과가 나온 것하고 같이 믹싱을 해서요.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준비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경로당 쌀 배정 문제 때문에 경로당에 따라서 쌀을 수요하시는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 관련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올해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거기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이지만 12월이어가지고, 너무 행정사무…. 지적한 게 많아가지고, 다른 업무 1월달에 갑자기 민생안정대책이나 이런 업무들이 많아서,」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우셨다는 이야기죠? 그럼 앞으로는 고민을 좀 해서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승화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상황하고 이후에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업체 선정이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재 우리가 비상체계로 해서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월 31일까지 운영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인건비성으로 해가지고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람이 당초 계획으로는 14명인데 12명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용역비는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공고를, 잠깐만요. 2024년도 12월 31일날 목포추모공원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 1월 6일까지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8개 업체가 응모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8개 업체에 대해서 내일 심사위원들 9명이서 모여서 수탁자심사위원회를 하고요. 시의원님들이 두 분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참여를 해가지고 내일 선정심사위원회를 하고 모레 이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17일입니까? 17일날에는 위수탁 계약을 한 다음에 1월 말까지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서 2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2월 1일 정상 운영은 여튼 하시게끔 된다는 거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상 운영 목포로 지금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현재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SNS나 이런 데에 나온 이야기라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해서요. 4일장, 5일장 목포시민이 배제되고 있다. 목포시민 우선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화장할 때요?
최현주위원장
예, 목포시민들이 화장장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사실관계는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재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 목포시민 위주로 하는데요.
최현주위원장
목포시민 먼저. 원래 우선제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신안하고. 이건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재 공식적으로 문서화는 2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협약서상에다가 정식으로 명시를 지금 하고요. 현재 상황도 지금 목포하고 신안 위주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임시 운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선순위는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명문화해가지고 그렇게,
최현주위원장
협약서에 명문화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4일장, 5일장 이렇게 지금 불편한 상황은 아니네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해소되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아니, 지금 상황이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상황은,
최현주위원장
지금 상황이 몇 기가 돌아갑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재 지금 7기가 있는데요. 7기가 있는데 지금 5번 화로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못하고 있고요. 현재 3기에서 4기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3기에서 4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럼 어쨌든 간에 그것도 막 풀로 가동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좀 쉬고 막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죠.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어서 혹시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건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현장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잠깐 청취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김해준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시설팀장 김해준입니다. 지금 화장장은 시민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번 화로상에 문제가 있고 화장로 전체가 있더라도 화장로 전체를 100% 다 돌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개장유골용으로 있고 하나는 예비용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화장로가 실제적으로 7기 있더라도 5번은 안 되기 때문에 6기가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신 화장은 4구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24시간이나 풀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저희가 지금 비행기 사고도 서른세 분을 처리를 했습니다, 목포에서. 서른세 분을 처리하고 그때 할 때도 저희가 현장 접수로 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게 5시까지 늘려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 최대한,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을 보면 3일장이 82% 정도 나왔습니다. 82%. 저희 화장장이. 그리고 4일장이 16% 나오고 5일장도 좀 있어서 그렇게 했고 화장로 7기가 운영되다 보면 그 화장률 3일장이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예년하고 비슷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신 거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목포시민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인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역차별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장사시스템은 사망을 하신 다음에 바로 예약을 하시잖아요. 그 예약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7기 완성해서 민간위탁이 되면 저희가 위수탁 계약서에 우선예약을 넣어놨습니다. 명시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되다 보면 시민들하고 신안군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목포시민하고 신안군민에 우선순위 이거는 적용은 안 되고 있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
최현주위원장
그냥 등록한 순서대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입력한 순서대로. 현재는 비상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조정하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서, 팀장님, 돌아가십시오. 협약서에 지금 어차피 고용안정이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넣어야 된다라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요. 그 관련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 문제도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작년에도 실은 저희가, 물론 이게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회계 관련해서 시에서 뭔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제대로 좀 안 이루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협약서에 고민해서 넣을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회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들은 회계감사보고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전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에 관련된 것은 또 기업 회계에 대한 보안 유지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가능하면 협약서에다가 그것도 명시를 해가지고 1년에 1번씩 재무회계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그 두 가지 문제는 신경써서 협약하시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협약서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승화원 관련해서 저는 이 정도로 질문하고요.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부상 현황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이 실제 수령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도 되게 많이 길게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상 현황 관련해서 처리 결과까지 해서 3년 정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도 희망찬 목포 만들기 범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초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희망찬 목포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또 가로수 꽃길 조성사업 추진과 교통질서 지키기 광역캠페인도 추진을 했습니다. 또 2023년도에는 종합경기장 준공식 및 또 전국체전 대비해서 청결활동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바람길 조성 염원식을 개최를 했고요. 시민홍보 활동 등을 꾸준히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전국생활체육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장애인체전 시 준비했던 바와 같이 범 시민운동으로 해서 희망찬 목포 만들기에 더욱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단년도 지속사업으로 6,7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2월달부터 연중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5년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는 2025년도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23개동 행정복지센터와 또 섬지역인 달리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단년도 지속사업으로 2,8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5월달에서 6월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또 조기 대선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약간의 일정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63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는 10월 1일날 수요일날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시민들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가 됩니다. 주요내용은 기념행사 또 부대행사, 특별행사로 추진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단년도 지속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직원 복지수요 충족 및 발전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또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문화 확대 그리고 자기개발 기회 확대 및 노사 상생 협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장동호회가 16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활동비는 1인당 4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도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월 중으로 배정을 해서 연중 직원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콘도 상시운영 및 하계휴게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제도개요입니다. 기부주체는 개인만 가능합니다. 기부처는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 2,000만원 이내에서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6월 제도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전담팀을 신설했고 조례를 또 제정했고 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선정ㆍ제공 또 답례품 제공사이트를 지금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발굴 및 기금사업도 추진을 연중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모금활동 전개를 또 연중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중 답례품 추가 발굴 및 품질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기부자와 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및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목포사랑기부제 동참 분위기를 계속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시민의 날 행사가 ’24년도에는 그때 휴일하고 겹쳐가지고 저희가 따로 일자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 승인을 또 얻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랬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정해가지고, 10월 1일이면 또 국군의 날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 사실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용준위원
그래서 이것 빨리 준비 좀 하셔가지고 휴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에 굳이 부의안건을 올려가지고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 좀 준비를 하시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를 1월 20일쯤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요. 3월달에 임시회 때 부의안건을 상정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날 행사할 때도 보통 답례품이라든지 행사 기념품으로 수건을 주던데 이때는 또 쓰레기봉투를 저희한테 줬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해가지고 발빠르게 분향소도 운영하고 또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참 위안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까?
박용준위원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목포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마음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목포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빨리 대처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를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의식이 올라간 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의식이 올라가지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23개동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시민들이 민원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부서에서 우리 동에서 숙원사업들을 말씀하셨을 때 지금까지 집행률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좋은 취지로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루어질 때 당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집행률들이 저조하다면 이런 간담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또 예산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가 또 주무부서고 그러는데요. 관련부서에다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요. 가능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한’은 빼시고 100%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대답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다시 한번 더,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년을 기다려와서 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그 자리까지 선정이 되는 과정이 아마 녹록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어도 건수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아마 선별을 해서 어떤 게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함을, 신중함을 거쳐서 선정된 것들은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야 목포시민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들도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그냥 묵인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국이 역전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때 참배를 2번을 다녀왔습니다. 분향소를 지키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여러 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제주항공 여객기와 관련해서 좀 추가하자면 일단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운 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분향소에 분향을 하는 것 그다음에 안내소 이렇게 있잖아요. 방명록도 쓰고 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저도 잠깐 있어보니까 특히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사항들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은 여러 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안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내요원이나 이런 게 아예 명찰이나 차고 있거나 아니면 표시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헷갈려가지고 두리번거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혹시 다음에 할 때는, 여러 부분에 굉장히 노력하시고 잘하셨지만 역할과 관련한 부분에서 표시를 해 주면 시민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일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분향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좀 더 세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두 번째는 간단한 의문입니다. 제가 기사에서 보고, 저희가 정기인사가 있었잖아요, 1월에.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지난주 말엔가 수시인사가 있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랬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서 ‘무슨 정기인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수시인사지?’ 물론 인사는 기관장의, 시장님의 기본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말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것이 과연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는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게 조직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인사가 되었는가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이번 수시인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의외적이어서. 이게 꼭 필요했던 건가요? 실은 정기인사에, 일주일 전에 정기인사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은 목포시 1월달 정기인사를 보통 1월 10일 전후로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15일 뭐 이렇게 걸리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노조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금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는 또 정기인사를 앞당겨서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당겨서 했고요. 1월 13일자 인사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우리시에다가 인원을 파견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5급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별도정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1월 6일자 또 1월 13일자 그렇게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파견부서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지금 나가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국제미식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무관이 나가야 되거든요. 사무관이. 그리고 또 목포대 글로컬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나가기 위해서는 사무관이 나가게 되는데 사무관이 나가게 돼서 전라남도에서 5급이 꼭 나가야 되는가를 별도정원이라 해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하는 데에 이게 2~3일 내지는 3~4일 많게는 10일 정도 걸리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수시인사를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유란위원
정기인사가 있었지만 일주일 이후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목포시청에 근무하는 일정 급 이상의 직원들은 이 사항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인사를 할 수 있고 인사는 시장님 권한인데 대개 보면 실은 직장인들이 결국은 내가 언제 승진하는가. 내가 얼마나 원하는 부서에서 일하는가가 제일 어떤 큰 욕구잖아요. 직장생활에 있어서.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했고 그러면 그것이 일정하게 규칙에 맞추어서,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승진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꾸는 소박한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은 “이번에 정기인사가 언제 있어.”라고 하는 우리가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례적인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것이, 저도 행감에서 봤지만 2년 정도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2년을 기준으로. 라고 하는 게 지켜진다면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문화가 그랬을 때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일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뭐였냐면 수시인사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일주일 후에 또 인사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인사가 또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일할 의욕이 안 생기기도 하고 또 일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문화상으로 봤을 때 이 수시인사가 그러면 일정하게 조직 내에서 “우리가 정기인사는 이번에 했지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인사가 추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공지가 혹시 나가졌었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했다고는 판단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현장으로 나가실 분들한테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사 타진을 한다든지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정기인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기인사에 목적을 뒀고요. 수시인사 부분은 정해진 몇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공지를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 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사전에 사전 공지를 통해서 조직원들을 더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시장님이 조직의 대표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권한이 주어지는 거고 요즘에는 현대사회에 오면서 실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조직 내에서 같이 소통하고 수평적으로 운영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라고 본다면 인사가 권한이기는 하나 그 권한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조직 내에서 논의하고 해가지고 함께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게 ‘아, 어느 시즌에 이때 이런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것 조직 내에서 공유가 된다면, 소통이 된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한 인사의 어떤 문화 자체가 공정하면서 투명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평등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원하면 자리를 주겠다가 아니라 적어도 정보와 관련해서는 소통되고 또 내가 어떤 자리로 가게 됐을 때 미리 공지되고 협의되고 이러한 것은, 이러한 문화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왜냐하면 저도 갑자기 기사를 보면서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의문이 들었다면 시민들은 많이 그러셨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문을 사회에서도 많은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 있는 인사이지 않았을까. 이런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다음 1-1 보시면 희망찬 목포 만들기 범 시민운동이요. 거기 계획에서 보시면 희망찬 목포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이 ’25년 1월로 되어 있거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향후계획에서.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향후계획 말씀하시죠?
최유란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1월이니까 수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립과정인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재 지금 수립과정 중에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이것을 수립하는 그 방식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모아지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와 관련해서 방식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계획이 정해지면, 내용이 정해지면 자료로 상임위에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유란위원
예?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최유란위원
예,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희망찬 목포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범 시민운동의 주제가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과제를 모아내는지. 그 방식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는지와 그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다음 1-4에요. 직원 복지수요 충족 및 노사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자기개발 기회 확대 및 노사 상생 협력 추진 부분에서요. 직장동호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직장동호회가 지금 16개 정도가 있고요. 16개에 대해서 규모별로 해가지고 30만원에서 7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총액은 지금 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재정적인 지원을 금전적으로 하는군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자부담도 포함도 많이 하면서 약간의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게 넉넉하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언뜻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삭감이 됐었다. 삭감이 된다. 한다. 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게 있어서 이게 올해는 좀,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삭감도 많이 됐고요. 너무나 작은 예산이거든요.
최유란위원
이게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보통 10명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30명, 40명 있는 데도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집행하면서도 상당히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산 상황이 또 풀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왜냐하면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문화 확대에서 대부분은 다 개인과 관련한 내용이고 그나마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거고 자기개발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동호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취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개발이 되기도 하고 어떤 시너지를 에너지를 받아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호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활동들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라 이와 관련해서 당장은 예산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는 이와 관련해서 염두에 두시고 예전에 삭감됐던 예산들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시면 복지수요 충족이라고 하는 데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과 자기개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한 ‘이런 것을 좀 해달라’, ‘이런 복지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요 파악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복지정책 말씀하십니까?
최유란위원
예, 직원 복지정책.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 자치행정과에가 복리후생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복리후생계에서 노조 집행부하고 계속 끊임없는 소통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건의사항도 듣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요. 그리고 또 내용상에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해서 또 선정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직원들의 욕구 파악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유란위원
설문조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정례화되어 있나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최현주위원장
박현미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현미
박현미후생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복리후생팀장 박현미입니다. 아까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후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여쭤보셨는데 아무래도 직원 복리후생 관련 부분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자체예산이 많이 녹록지가 않아서 직원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도 노조를 통해서도 듣고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직원들의 후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아직 없고요. 조금씩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점차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산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하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일단 수요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앞으로 또 검토를 해서 예산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의 예산 수위가 되면 목포시가 전체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을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현미
박현미후생복지팀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저희 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예산만 많이 세워지면, 지금 저희 시 자체 예산이 모든 게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도 복리후생에 대한 예산이 높아져가면 또 그런 형평성이 좀,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가늠을 못하기는 하겠습니다. 그 수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을,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입학하는 부모라든지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또 축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제가 얼마나 필요하다.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했냐면 이건 굉장히 의문인데요.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그때 당연히 할까? 항상 모든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항상 예산은 부족하죠. 저희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제로 게임으로 해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시민들한테 주는 것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주는 것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각기 파트파트별로 놓고 이것을 같이 성장시켜가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문화라고 했을 때 보면 물론 어린이집 임신, 출산축하금 이런 부분들은 다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로 가정 중심으로, 그러니까 부부나 가족 중심으로만 어떤 복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혼하지 않은 비혼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혜택이 줄거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각의 영역별로,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어떤 정책 혹은 또 비혼인. 결혼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필요한 복지정책.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과 그다음에 그 방향을 잡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들을 펼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당장 세워지지 않더라도 일단 수요조사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어느 시점에 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 할 때 바로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당장은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복지정책을 가지려고 하고 그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기 영역에 맞는 욕구조사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놔야 나중에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미
박현미후생복지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간과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직원들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런 자료도 갖고 앞으로 복지 발전에 좀 더 관심 많이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좋습니다. 당장 예산도 부족함 속에서 당장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들을 해서 항상 직원들 복지정책과 관련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 그러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자치행정과.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자치행정과.
용식
박용식위원
과면 자치행정복지국의 선임과네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선임과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또 이번에 오신 박호빈 과장님, 팀장님들. 목포발전과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잘합시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최현주위원장
방금 최유란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특히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 퇴직도 높잖아요. 또 휴직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조직문화가 굉장히 또 젊은 세대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리고 실은 저희 직원들 업무상 대체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잖아요. 비근한 예로 제가 용해동에 복지 본래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복지팀장이 배정이 돼요. 그러면 용해동 같은 경우는 2명이 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까지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또 복지 담당 직원들도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이어서, 실은 또 주민센터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최근에 어디 동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목원동에서.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막 하시다 보면 실은 이 인력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또 물론 본청에서도 많이 발생되겠죠. 그런데 또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이 시에서 선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태조사,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든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해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공무원분들이 감정노동이잖아요. 그만큼 민원에 시달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에 필요한 복지나 내지는 근무여건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특히 우리가 요즘은 MZ도 아니고 더 저기한다고 하는데 젊은 세대에 대해서 그에 맞는 조직의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어쩔까 싶어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조직문화에 대해서요?
최현주위원장
예, 감정노동 분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총조사인가요? 중앙부처에서는 쭉 하고 있더라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이에 대해서 데이터도 나오고 이러기는 한데 목포는 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검토를 하는데요.
최현주위원장
예산 문제는 알고 있는데,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저희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가 있고 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일을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잘 융화되고 일을 잘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처럼 5억,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5억입니다. 5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23년도에는 5억을 초과 달성을 또 했고요. 5억 6,700만원 했고요. 작년도에는 또 많은 관심 속에서 6억 9,400만원을 달성을 해서 1억 9,400만원 정도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 팀장이 지금 바꿔졌는데요. 각오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1억 9,400은 좀 과한 것 아니냐?” 했더니 본인은 “10억 목표로 한번 해볼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현주위원장
고마울 따름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이전에 제가 팀장님하고도 잠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명예시민증. 고향사랑기부를 하신 분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해서 조금 더 지역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특히나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지정기부 방식도 해서 거기에 지정해서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분들이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연계돼서 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시민증이든 또 뭐 지정기부하신 분들은 현장을 방문해서 한 번쯤은 보실 수 있게끔 한다라든가 이런 건 방식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 통상 연초에 하지 않나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보통 연초에 할 때도 있고 연중에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권역별로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동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동별로 하기도 하고 권역별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5월까지 늦춰진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작년에도,
최현주위원장
이 정도 했었나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작년에도 5월, 6월달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현주위원장
아니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작년에도 국장님 말씀은 이쯤에 했다는 이야기신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작년에 했을 때는 권역별로,
최현주위원장
권역별로 했어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저도 그것 기억이 나는데 여름에는 또 수산인 막 직능별로도 한번 하셨거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랬었죠.
최현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쭉 가서 보면 시정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올해 목포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시정 홍보가 중심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바라는 것, 지역 현안사업을 포함해서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되다 보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대선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조정을 해서 늦추든 어쩌든 하신다고 하니 조금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좀 당겼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때는 보통 5월달, 6월달도 하는데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기 대선 부분도 이제 있기 때문에 개최시기는 다소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고를 드립니다.
최현주위원장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업무보고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분향소 운영을 위해서 애써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우리시 복지관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과 상동복지관 등 2개소로서,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시설은 진성원과 동명원 등 2개소입니다. 진성원은 종사자 30명에 입소자 160명이 입소돼 있으며, 삼향읍 유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명원은 종사자 12명에 입소자 38명으로,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상황 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숙인시설에 대해서는 5월달, 7월달 또 주차점검이라든지 해서 자주 관심을 갖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2024년도 12월 기준 해가지고 1만 4,723가구, 2만 719명입니다. 사업비는 1,279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계급여 지원 706억원, 해산ㆍ장제급여 수시 지원 2억 8,600만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3억 2,000만원, 의료급여 지원 567억, 교육급여 지원 6,400만원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으로 생활안정 유지와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재정 안정화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복 맞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이 됩니다. 사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17개 사업으로, 아동 분야에 7개, 노인 분야에 4개, 청년 분야에 2개, 장애인 분야에 2개, 기타 2개 해서 17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중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해서 이용자 모집절차를 거쳐서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희망나눔, 행복동행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서, 사업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또 고위험 사례관리가구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3억 2,300만원, 또 동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사업 1억 5,9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및 지원 1억 4,0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6억 8,000만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1,400만원 등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석구석 제공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희망나눔, 행복동행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도 부주동장으로, 용해동장도 해 봤습니다만 현실감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고장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바로 군대 같으면 5분대기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요. 또 시민들이 감사하다고 했을 때 상당히 성취감이라든지 또 행복감을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느냐고 여쭤봤던 거는 이 복지기동대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는데 국장님이 지금 부주동장으로 계셨던데 제 기억으로는 민선6기 때 부주동장에서 저랑 주민자치위원장 했을 때 선진지 견학 갈 때 같이 동반을 해서 나랑 같이 간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아주 꽤 오래된 이야기를 지금 하시네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창수위원
대통령도 바뀌고 다 바뀐 시절을 또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 대답을 괜히 내가 질문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인은 각 동마다 23개동에 복지기동대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역할이 제대로 지금 수행이 되는지 그걸 묻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1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실 때 어떤 취지에 부합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항상 명시를 해서 사업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게 매우 궁금해서 서두에 말문을 그렇게 던졌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까? 복지기동대는 지금 23개동에 24개의 복지기동대에서 366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요. 주로 복지통장님이라든지 또 전기수리공 또 인테리어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만하고요. 핵심으로 한번을 들어가보겠습니다. 강미선 과장님, 지금 현재 23개동 복지기동대가 지금 가동 중이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1년의 활동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마다. 복지기동대가 활동을 했던 것들이.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박창수위원
보통 2024년도에 복지기동대가 활동했던 그 기록이 있죠? 한 달에 1번씩 평균적으로 모임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중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동을 하는 조직인가요?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파악이 안 돼서요. 저희가 복지기동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역할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또 다른 것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장님들하고 전부 간담회를 해가지고요. 각자의 역할에 대한 분담을 하도록 지금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든, 연중 계획을 세우도록 지금 복지기동대뿐만 아니라 복지기동대 그다음 복지팀장, 명예복지공무원 등 각자의 역할을 정해서 뭐 취약가구를 방문한다든가 고독사 위험군을 일주일에 1회 이상 안부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저희가 분담하도록 작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가 참고해서 이미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기동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수많은 복지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고독사 예방관리 및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고독사를 앓고 있는 그런 증후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들이.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개선조치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발굴이 안 돼서 나중에 사건 터져가지고 그런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마다 실태파악이 이미 다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전 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서요. 최종 150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 관리하고 새로운 발굴을 위해서 위험군과 직접 복지기동대뿐만 아니라 복지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일대일 자매결연 형식의 협약을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우수사례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성이고 남성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남성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신가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잘 안 챙겨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산정동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그럽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혼밥 프로그램을 해서 반찬도 만들고 어떻게 요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그분들한테 격려도 좀 해드리고 왔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건 뭐냐면 숫자가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나와서 직접 요리도 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프로그램이 잘 됐구나’ 혹시 알고 계시죠?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좋은 부분이 있으면 다른 23개동에 확대해 볼 생각은 안 하십니까?
미선
강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를 작년에 특화사업 5개동에서 15개동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좀 따라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동에서 복지기동대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정말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을 믿고 한번 의견만 제시할랍니다, 이번에는. 이번까지만 하고 이번 연도가 지났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강미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2-3이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최유란위원
예, 부분에서 노인과 관련한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두 가지 정도는 비슷한 프로그램인 것 같기도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실시하는 주체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들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각각의 사업별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자료로 준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양육 지원 및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대상은 영유아와 132개소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지원으로, 사업비는 668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은 가정 양육 및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 수요자 맞춤형 어린이집 운영 및 공보육 확충, 쾌적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양육부담 완화 위한 보육료 지원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행정지도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목포시 관내 아동ㆍ청소년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소득 아동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3,0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4개소에 7억 2,400만원, 청소년 화합한마당 운영 지원 5월중으로 개최가 되는데 300만원, 서남권 청소년 축제 운영 지원 10월달에 1,60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운영 지원 청소년문화터 7개 동아리에 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한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 주도성 강화 및 역량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성의 자립 지원 및 안전한 사회 구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폭력피해 여성으로, 소요예산은 105억원입니다.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은 저소득 한부모ㆍ청소년ㆍ조손가족 지원 1,855세대에 59억 5,7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2개소에 6억 4,600만원, 여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 운영 지원에 5개소에 11억 6,7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 시설 운영 지원에 1개소에 27억 4,3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통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토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으로, 사업내용은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대상아동 발굴 및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을 실시를 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사업을 3월 중으로 수립해서 아동통합 사례관리 및 5개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을 3월달부터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원가구 운영 활성화와 지역 자원 추가 발굴 및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자원 관리를 계속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조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ㆍ현장조사 및 응급조치와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아동 조기발굴 및 사전예방과 아동학대 인식개선 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기아동 사전 발굴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와 또 24시간 재택당직 및 상시 아동학대 신고ㆍ접수 운영과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예방 홍보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위원
아동과 관련한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4-4.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드림스타트 아동 관련이죠?
최유란위원
예, 아동통합 사례관리 있잖아요. 이 아동통합 사례관리를 하면 관리 기간은 대개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이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아동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박희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희자입니다. 방금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통합 사례관리 대상자가 작년 12월 말 현재로 저희가 316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25년도 대상자로 동에서 저희 드림스타트에 신청을 한 대상자가 300명 정도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현재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316명이고 신청한 사람이 300명이라는 게 이게 중복인 것입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중복돼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아, 중복돼 있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동통합 사례관리라고 하는 게 1년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그냥 대상자가,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최유란위원
지속적으로 신청하면 받는 형태로 되는 거군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러면 대상아동 발굴은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만 되는 됩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신청에 의해서도 되고요. 동에서 저희 복지사가 가정방문이라든가 다른 분이 “옆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더라. 한번 조사해 주라.” 그렇게 접수를 해도 저희가 가서 조사해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가정방문을, 동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하고 저희가 전화상담을 해서 우리가 조사 나가는 것을 오케이하고 받아들이면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서 그 사례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개 분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필수교육은 뭔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필수교육이요?
최유란위원
그러시면 이 5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필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 사례 발굴이 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건강검진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저희 목포시의료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지금 올해도 1~2월경에 2주, 3주 정도 기한을 잡고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건강검진도 하고 또 예방접종 대상자일 경우에는 예방접종도 맞고 영양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영양도 공급할 수도 있고. 응급처치 그런 교육까지 다 합니다.
최유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5개 분야인 것 같은데 그중에 필수교육은 뭐냐는 거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필수교육이고요.
최유란위원
그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5개 분야라는 것은 교육하는 것하고 신체 건강 분야, 인지 언어 분야, 정서 행동 분야, 부모 가족 분야로 해서 분야별로 그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일괄로 그냥 진행하는 건 아니고 그 대상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그럼 보통은,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이 한 40개 됩니다.
최유란위원
예?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이 5개 분야에 맞춤형으로 해서 프로그램 40개 정도를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해요.
최유란위원
그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유란위원
그와 관련한 것은 그러면 어차피 자료가 있겠네요? 자료로 좀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대체적으로는 대개 이 사례관리에 들어오게 되면 몇 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 넘어가면 졸업하고 거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지원하는 보육프로그램 지원은 초등학생까지 합니다.
최유란위원
초등학교까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건이 발생하고 저희한테 이야기가 됐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 보고드리고,
최유란위원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중간에 되고 있다.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뒤로 궁금하기는 했는데 이걸 언제 물어봐야 될지 막,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중간에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자료로 넣어드렸었는데요. 그 단계가 뭐였냐면, 피해 받은 그 어린이집 그 사건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기간이 CCTV에 잡혀있는 그 자료 자체가 기간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경찰에서랑 날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가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최유란위원
원래 그거는 기간이 없나요? 언제까지 봐야 한다거나.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씩 갈 수도 있는 건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몇 년씩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양이 하도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건들이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거를 기간별로 나눠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분량이 정해져가지고 아동학대 관련 그 건이 나오면. 도경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하고 같이 그 자료를 공유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그게 나올 때까지 피해아동이거나 피해아동 가족들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일정적인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분야는 따로 조사를 하고요. 이 분야로 해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다른 부분이요?
최유란위원
예, 다른 부분을 진행하시면서, 이것이 CCTV 부분만 오래 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럼 다른 부분 진행한 게 있을 거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전에 했던 거는 저희가 보고서에 해드린 그 사항이 전부인데요.
최유란위원
그 뒤로 진행된 거는 없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전에 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가 조사를 다 했고요. CCTV를 봐가지고 더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최유란위원
그게 몇 월이였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작년 9월이나 10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최유란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히 이 학대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맥락까지를 파악하는 건 필요하긴 한데 학대사건 같은 경우 구체적이지만 굉장히 즉각적인 어떤 조치들도 필요하기도 한 거잖아요. 아동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해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몇 개월간 가면서 이것이 이 사건이 그러면 어떻다. 이게 학대사건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 어린이집을 다니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피해아동하고 그다음 보호자가, 어린이집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이미 변경을 했고요. 지금 행위자에서는 도경에서 피해아동하고 보호자 동석 조사하고 그 단계까지만 지금 갔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 그분은,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행위자.
최유란위원
행위자. 행위자는 지금,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도경에서 지금 진술서를 다 받기는 받았죠.
최유란위원
그럼 그분은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이분은 그만두셨어요.
최유란위원
그만두셨습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유란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어떤 변동들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한테도,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바로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에 여성 자립 지원 및 안전한 사회 구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폭력피해 여성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사업대상 말씀하신가요?
박창수위원
예, 4-3번.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박창수위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폭력피해 여성.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자가 저소득에 한해서, 또 한부모 가족이었을 때, 폭력피해 여성이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지금 한 거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대상자별로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원래는 이런 지원이 저소득은 별도로 예산이 수반이 되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은 또 한부모 가족대로 예산이 수반이 되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여성의 자립 지원 및 안전한 사회 구현에 대한 이런 내용에서 지금 현재 여기의 대상이 전부 다 별도로 딱 예를 들어보면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지원이 나가는데 폭력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없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소득하고 상관이 없죠.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내용의 문구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대상이.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많은 사업을 이 한 보고서에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여성의 자립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이 큰 틀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나는 이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이 예산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예산들은 전부 다 수반이 돼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을 여기에다 또 이렇게 세웠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니, 별도 사업으로,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럼 중복으로 되는 거예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니, 사업별로, 별도 사업별로 다 나갔는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저소득 관련된 사업도 넣고 또 일반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이 사업까지 같이 넣다 보니까 예산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여기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도대체?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여성의 자립 지원도 같이 하고요. 저희 팀별로 여성팀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총괄해서 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주로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폭력피해 여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것, 그것 사업이 전부 다 별도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저소득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한부모 가족도 역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폭력피해 여성은 해당부서가 없어서 여성가족과에서,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여성팀에서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이것 싹 다 집어넣어놓고 이것 다 같이 통합으로 하고 있다니까 이 금액으로 이게 맞는 사업이냐는 이야기죠. 중복사례 같은데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사업이 사회복지과 사업하고 여성가족과 사업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다릅니다.
최현주위원장
그것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박창수위원
내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했을까요?
최현주위원장
이게 중복사업 아니냐.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이 사업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이것…. 사업 추진 부서가 다릅니다.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을 별도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그 예산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라.
박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서가 틀립니다. 그러면 똑같이 동일의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해서는 안 줍니다. 저희가 체크해서 중복된 그 예산은 이중적으로 지원받는 거는 안 줍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그쪽에 해당되는 거는 빼고 그러면 나머지 포함 안 된 것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계속 그걸 나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예산이 똑같이 중복으로 계속 받고 있을 건데 이걸 왜 여성가족과에서 또 이걸 하는지. 그래서 내가 여쭤봤는데.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중복지원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중복으로 안 된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폭력피해 여성 지금 대상자가 목포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박창수위원
팀장님 중에 아신 분 계세요?
최현주위원장
혹시 관련해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 이거는 기관으로 나가는 것이어서 파악이 어렵다는 이야기신 거고.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관은 몇 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대로입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여성폭력 피해 시설은 생활시설에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시설이 3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생활시설은 저희 비공개시설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성폭력 피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용시설이라 해서 상담하고 또 그런 안내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하고 목포 여성상담센터하고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이 세 군데에서 일을 맡아서 합니다.
박창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거는 좀 더 제가 자료를 나중에 요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4-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가족으로 사업대상을 하셨고 지금 현재 해당, 여기에 취약계층 아동. 지금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고 있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아동수가 316명 그리고 지금 ’25년도에 저희한테 사례관리를 해달라고 동에서 추천된 대상자가 300명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내가 좀 여기에서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지금 기간은 따로 설정이 안 돼 있죠? 한번 예를 들어서 선정되어가지고 그분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계속 그러면,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12세까지.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가령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아동에 관련해가지고도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동하고 부모하고,
박창수위원
예, 그러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보호자와 같이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혜택이 돼도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아동이 됐든 예를 들어 가족이 됐든. 그렇지 않나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동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고 그 아동하고 관련된 부모가 있으면 부모도 같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같은 프로그램을 참여 프로그램을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부모를 먼저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박창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예를 들어서 2개 다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이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도 같이 교육을 이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합니다. 부모님하고도 저희가 전화상담도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가서 조사해서,
박창수위원
부모가 예를 들어서 그 역할을 못했을 때. 나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은 괜찮은데. 부모들이 좀 정신적인 부분,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랬을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니까 대상이 되죠.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라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장애라든가 뭔가 있어서 이 아동에 대한 케어가 안 된다고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맞춤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좀 그런 부분이.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아이는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좀 비정상적인 이런 것들이 있게 보이는 가족들이 좀 있더라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나는 궁금했던 거예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박창수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가령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뭔가 떨어지고 있는데 또 부모는 보면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환경 자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보이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제가 몇 년간 봉사를 했던 가구를 유심히 바라봤었는데 아이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부모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좀 돌아가는 시스템을 내려다봤더니 부모도 좀 이상해. 가령 예를 들어 아이들 밥 때가 돼도 밥을 안 챙긴다든가 뭔가 부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는 그것을 보면서 뭔가 시스템이 올바르게 가동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봤었거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동에서 그런,
박창수위원
팩트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면밀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은 동에서 기본 빅데이터가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는 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에서 저희 드림스타트로 사례관리를 해 주라고 추천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상담을 해 주고 관련된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필요 없다고 저희 방문조사 자체를 거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너무 거부를 하면 저희가 좀 텀을 주고 다시 전화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예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하면 저희가 갈 수가 없죠.
박창수위원
그런 데가 있다 하더라도,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동에도 좀 유심히 살펴보라고, 관심으로 가져놓고 계속 위기가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불가항력이 다른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얼른 또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해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소득이라는 이야기를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또 학교 안에서 따돌림 당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남들이 받지 않는 거를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아동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잘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예. 지금 보면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팀별로 한 페이지씩 할애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담아놨어요, 보니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아까 박창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제목하고 좀 내용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팀에서 그 사업, 사업별로 전부 다 이렇게 올려놔버리면 우리가 11월달부터 했던, 정례회 때 했던 예산 있잖아요. 그것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실은 보면 여기에다 그 사업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 줘야 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 팀에 이루어지는 것 전체적인 것을 담아버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는 그 팀에서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으면 두세 가지나 한두 가지나 해가지고,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한두 가지만 그냥 세부적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나머지 것은 서로 간에 공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하나의 팀에 있는 사업들을 다 여기에 담아버리니까 그러잖아요. 세심하게 전부 다 보고 우리가 다 질문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4-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조치 관련해서. 지금 목포시 아동학대 비율이 딴 데에 비해서 높다. 이거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예방도 한 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 보면 아동학대 인식개선 예방활동 해가지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지원 시범사업 추진 해가지고 20가정을 선정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이 대상은 어떤 저기입니까? 20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가정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실은 공모사업이어가지고 작년에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20가정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런데 올해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공모를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20가정으로 지금 해놨는데 아직 저희가 확정은 안 됐어요. 공모사업 대상지로 확정은 안 됐는데 동에서 추천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최현주위원장
동에서 추천을 한가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위기가정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기존에 기 신고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해서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나 경찰서에다가 신고가 많은 그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학대가 계속 발생되는 가정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최현주위원장
숫자가 20가정밖에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그 사업비에 맞춰서 지금 20가정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최현주위원장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재학대가 발생이 되고 있는 가정인데 추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한 사업일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안 되게끔 하는 거죠. 그 교육이라든가,
최현주위원장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내용이요?
최현주위원장
예.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거는 가정방문을 해서 6회 정도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뭔지는,
최현주위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6회 정도 프로그램 진행한다는 거고. 이게 그러면 지난해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지난해 해서 이 사업비 자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은.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진행된 사업은 아니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최현주위원장
그럼 사업 성과 관련해서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실적은 있죠.
최현주위원장
예, 관련해서는 자료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다시 신청을 해서 되면 이 사업을 다시,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되면 그 사업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아동학대 예방 이런 사업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보다 과장님께서 더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어려서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어른이 돼서도 어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러한 면에서 특히나 자기의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이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목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비율이 높다 보니 저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문제거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목포가 다른 데에 비해서 건수는 높은데요. 지금 추세로는 초창기에 저희 아동학대팀이 생기면서 계속 증가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건수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원인은 저희도 파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걸 저희 발굴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자
박희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합니다.
최현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또 우리 아이들은 목포를 책임지는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고민을 좀 해서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이건 정말 편성을 해서라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신고 후속 민원처리서비스 강화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함께해야 하는 후속 절차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또 정정 접수시 전화문의나 재방문이 없어도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불편 해소 및 선진 또 적극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더불어 할 일 리플릿을 제작하여 민원인에게 배부를 안내를 하고, 두 번째로 가족관계등록 정정 처리결과 알리미 서비스 문자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제공방법은 가족관계등록 정정 처리 완료 후에 신고인에게 문자알리미를 제공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리플릿 제작을 하고 또 민원인들에 대해서 처리결과 알리미 서비스 문자를 연중 차질 없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절차 유형별 안내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편의 증진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민원 만족도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6만 9,000필지로서 연 2회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정공시됩니다. 사업예산은 6,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1일 정기분은 6만 9,000필지로서 2025년 4월 30일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공시가 됩니다.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500필지로서 지목이 변경되거나 분할 합병 등 금년도 상반기 토지이동 예상 필지에 대해서 2025년도 10월 30일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산정되고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도로명판 신규 설치 70개, 주소정보시설 조사정비에 3만 7,035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6,162만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은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신규 설치와 또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와 또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는 9월달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30년도까지 16년간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적불부합 116개 지구 2만 1,926필지로서 10개 지구 5,160필지가 완료되었고, 4개 지구 2,287필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 지구는 대산지구로서 대산1지구에서 3지구로서 가톨릭 목포성지, 목포여고 구)용꿈여인숙 일원입니다. 대성초 1지구는 대성초 및 양동우체국 일원입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누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팀장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죠?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지적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최현주위원장
최용준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요. 수고 많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2030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죠?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3차까지 진행이 됐나요?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3차….
용식
박용식위원
지구별로 지금 하죠?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예, 지구별로 합니다. 저희가 총 116개 지구를 지적불부합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116개 지구를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지구별로 하는데 1지구 하고 바로 그 옆에 붙여가지고 2지구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정리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지구하고 그 지구 사이에 지금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정리 차후에 할 예정인가요?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일단 지적불부합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저희들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그 지역은 일상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토지 이동이라든지 지적 측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불부합지역이 아니고 부합지역이라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지금 측량하고 정확하게 맞게 떨어지나요, 다?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불부합지역하고 그 경계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죠?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지금 저희들이 불부합지구하고 불부합지구 겹쳐진 부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부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지구를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불부합지구와 불부합지구 아닌 지구에 붙여져 있는 부분에 재산상에 경계가 모호해진다거나 아니면 불부합지구가 된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가 사업지구 자체를 구분할 때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부합지구, 불부합지구 아닌 지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우려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현재 새로 신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만일에 이번에 불부합지역으로 정해져가지고 정리가 된 데는 괜찮은데 바로 그 옆 부근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또 나중에 가서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본인들이 재산상에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불부합지역으로 된 지역하고 인근이지만 그 나머지 지역은 불부합지역이 현재 해당이 안 된 지역은 전체적으로 재산상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준
최용준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