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도 첫 임시회입니다. 새해의 좋은 기운과 함께 올 한 해도 힘차고 왕성하게 목포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부의안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한 후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수경 위원입니다.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3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부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 후,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5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6일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이어서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시장 제출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오병주입니다. 2025년도 도시공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도시재생과, 도시유산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1-1입니다. 첫 번째,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96억원을 들여 LED 미디어파사드,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구축, 전력간선 및 통신설비 설치, 미디어 연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1월 문체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24년 1월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지난 ’24년 11월 예산 확보 및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5월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7월부터 실시설계, 구조안전성 등 검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목포역사 대개조사업에 따라 방문객 증가 및 난개발 대비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목포 역세권 개발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50만 평방미터에 대해, 예상사업비 1조 108억원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역 주변 시설 구조 및 기능개선, 복합환승센터 신설, 역 주변 노후 주거지역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시장 현대화, 주차타워, 완충공원, 광장 등을 재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6월 타 지자체 역세권 사례 조사 출장을 실시하였으며, ’24년 5월에는 목포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올 5월까지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5년 6월부터 역세권 개발 공모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달산 어민동산 밑 면적 21만 2,932평방미터에 대해, ’29년까지 사업비 2,500억을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05년 1월달에 북항유원지 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3년 11월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4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관련기관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24년 11월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마치고, ’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한 실시계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5년 1월 2일에 목포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습니다. 토지보상 방안 강구 및 민간사업자 공모 등 앞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경찰서사거리~용해삼거리 간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확장으로 차량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 도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삼거리 간 구간으로, ’25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400m에 대한 도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1년 11월 구)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간 교통개선 대책을 검토해서 현 도로폭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2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3년 9월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24년 12월 행정절차 이행을 하였습니다. ’25년 1월에는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월달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공사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3번에 유달산 서면 유원지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가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났기 때문에,

언제부터 묶였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는 안 묶여,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이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발이 되면 좋지만 항상 개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대치는 있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10년, 20년이 기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재산권이 묶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할 것 같으면 이걸 풀어달라 이런 주장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담당 과장님 나오셔가지고요.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서류접수도 한 것도 알고 있어요. 몇 건이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법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말씀하신 개발행위허가 제한이라든가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로 2005년도에 시설결정이 돼 있어요. 유원지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원지 조성계획상에 나와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허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1월 2일 자로 북항유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내년 ’26년도까지 우선 예산 확보가, 보상에 대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일부라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못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채라든가. 타당성조사도 현재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추경에라도 보상비를 일정 부분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가고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에 대한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액을?

집행부 예산 사정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궁극적으로는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번 때 이랜드, 호반, 대명 이번에는 한화에서 투자설명을 추진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사업자 측에서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지 않잖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우리시에 기본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은 토지 취득 관계, 목포시에서 토지를 일정 부분 취득을 하게 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란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쪽 업체들에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 땅이 참 매력적이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소소, 그냥 그렇다라는 표현이라든지,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특정업체에 대해서 지정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1개소는 현재 본인 회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개소들은 이 땅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보고는 있었던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건만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일정 부분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확보에 대해서 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참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게 유원지로서의 입지라는 게 저희가 아는 머릿속으로 추상이 될 수 있게, 편하게 대명리조트면 리조트―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놀이동산을 포함한 그런 겁니까?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롤모델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연상하기 쉽게끔?

조성계획에는,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에는 놀이시설도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유원지, 유희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업자 측에서는 유원지의 숙박시설을 그렇게 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이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리조트를 지을 건지, 수영장이 딸린 리조트를 지을 건지 구체적인 플랜 같은 거는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유원지 조성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거기에 놀이동산까지를 한다고 하면 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 추억의 장소 나불랜드가 생각나는데. 굉장히 그때는 컸지만 지금 보면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없었고 나중에는 어차피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폐업을 하기는 했지만,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이런 형태의 롤모델이 돼야겠다라는 것은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점을 지적하자면요. 그 밑에 염전이 있어요. 옛날에 염전으로 사용된 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염기가 있고 지반이 그렇게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은. 업체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전부터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유원지 개발을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거기를 개발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뭔 말씀인지,

그래야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서 거기에 어떻게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는 집행부의 고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여기 땅이 있으니까 기업들 와서 니네들이 해라, 이거는 조금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원지 조성계획을 지금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자가 컨택이 돼서 앵커기업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조성계획보다는 투자자의 의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성계획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향후에는 사업자의 의지대로 조성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가 유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몇 년까지 개발행위를 약간 제한하는 겁니까?

향후 5년간,

향후 5년.

토지를 3분의 2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5년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개발이 빨리 이뤄지면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한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특히나 2005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벌써 20년이 됐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충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내 땅 내가 알아서, 내 재산권을 내가 알아서 행사하게끔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개발을 할 것 같으면 그래요. 차라리 그분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여기에 유원지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재산권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좋지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와서도 여기는 참 메리트가 있다, 유달산 서면 유원지만의 메리트가 있어야 기업에서도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가이드는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유달산 서면 유원지만의 베네핏이 있는가, 어떤 비전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업을 접근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다림으로 지쳐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 꼭 아시고. 그게 우리시를 움직이는 채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원성이 아주 자자해요.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하드릴 때는 국을 잘 이끌어주시라는 그런 염원도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1-1쪽 경관조명 특화사업 있지요. 거기 보면 기본계획 용역이 올해 6월부터 4월까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나 구조안전성 검토가 들어가는데. 이 용역 중에 구조안전성 풍동실험 같은 걸 하는 건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목포대교에 미디어파사드가 됐든 어떤 구조물을 앉힌, 사업량 자체가 확정이 돼야 구조검토를 하고 풍동시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량으로도 보면 교량의 형식이 결정이 돼서 구조 자체에 이렇게 설치를 할란다, 구조의 재원이 나왔을 때 풍동시험을 하는 거지 그냥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저희가 미디어파사드를 하게 되면 그 목포대교에 어느 정도의 미디어파사드를 해야 될 것이며 또 조명은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이며 하중은 어떻게 되며 그 사업량 자체를,

그러니까,

픽스하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구조검토를 들어가지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게 실시설계, 구조안전성 검토를 같이 겸하면서 해야만이 그게 확실하게 나올 건데 그냥 설계상으로만 용역에, 해 보지도 않고 설계만 그렇게 나왔다.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기본설계상에서 저희가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것은,

유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앉아서, 앉아서 설계도면 그리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하게 되면 96억 정도 들면 4% 정도 하면,

그러면 용역비가,

7~8억에 대한 용역비가 나가게 되는데

아니, 잠깐이요.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저희가 96억이면 보통 3% 정도 하면 3억에서 4억. 실시설계, 기본설계,

기본설계가,

하면,

그러면 그 기본설계 해가지고 나중에 구조안전성 풍동실험 같은 걸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를 못 한다 했을 때 기본 용역비만 날라가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까지 다 같이 어울려서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구조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실시설계비까지 날리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설계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 그 구조에 우리가 TV로 얘기하면 브라운관을 40인치 앉혔을 때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 구조검토를 들어갈 거고요. 그런 규격들이 확정되고 나서 실시계획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풍동시험을 하게 되면 오케이를 받을 때까지의 그런 구조검토는 이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구조학이나 역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좋지만 그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풍동실험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건 기술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조검토를 했을 때 오케이가 났으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디자인을 짜고 시설물을 앉히고 해서 풍동시험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풍동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오케이가 안 났다고 그러면 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축소를 한다든가 구조 부분들을 변경해서 풍동시험을,

그러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도 그것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다른 추가 비용이 안 들고 그거는 할 수가 있나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기본설계 끝나고 구조,

기본설계에서 예를 들어서,

풍동실험을 해요.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에서 사업량이 정해져가지고 실시설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풍동시험이나 구조검토를 재차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 설계상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의 면적이 있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풍동시험 결과 100평방미터가 안 된다. 그러면 80평방미터로 줄인다든가, 구조 부분을, 그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용역은 끝나버렸잖아요. 기본 용역은 4월까지 끝나버려. 끝난 이후에 실시설계하고 풍동실험을 해. 그러면 기본설계하면서 구조학이나 역학을 대비해서 설계를 해.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나 풍동안전실험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기본 용역비에 3억 든다고 했잖아요.

기본 용역비가 4,000에서 6,000.

예?

4,000에서 6,000.

기본 용역이요.

예.

아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4,000에서 6,0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시설계까지 했을 때 3억에서 5억 정도 생각,

실시설계까지 했을 때.

예.

그러면 기본 용역하신 분들이 같이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별도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 용역은 3,000에서 4,000.

4,000에서 6,000.

6,000.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용역보다 실시설계가 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계비 따로 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얼마예요?

설계비는 요율상으로 보면 2.48%인가 되니까 100억 잡고 2억 4,800.

그게 거의 3억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이나 그걸 별도로 분리해서 굳이 할 필요 있나요?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자 하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포대교에 미디어파사드를 걸 수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디어파사드를 걸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버리면 실시설계까지는 갈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겠지만 기본계획에서 미디어파사드를 걸 수도 있고 빛을 비추어서 조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디어파사드를 어떻게 할란다는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실은 기본설계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실시설계까지 가지 않고 거기에서 종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과업지시서가 상당히 용역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는 국에서 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기본설계 용역을 할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약속한 게 있지요. 풍동실험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쪽에 역세권 개발사업 있지요. 역세권이라고 그러면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 지금 현재 동으로 말하면 연동, 동명동, 목원동이에요. 예전에 호남동인데 지금은 목원동에 포함돼가지고 목원동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역세권보다도 저번에 백동규 의원이 시정질문한 거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용은 정확히…. 들었습니다.

목포역이 시발점이자 종착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역 같은 경우에는 레인 길이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양쪽이 다 터져 있으니까. 레인 길이가. 10량을 넣든 18량을 넣든 20량을 넣든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목포는 들어오면서 철로가 한 레인으로 들어오다가 나누어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섯 레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덟 레인으로 늘릴 겁니다. 그러지요? 여덟 레인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섯 레인 중에 4개 레인만, 용산에서 18량이 출발을 해. 그러면 18량이 4개 레인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길이가. 2개 레인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레인에서 8개 레인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18량이 8개 레인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게 쉽게 얘기해서 한 라인으로 들어오다가 지금 현재 6개인데 8개로 더 추가가 되면 꺾어지는 각도가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길이가 길다고 하면, 레인 길이가 길다 하면 더 완만하니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목포역 구조상으로는 레인 길이로 따질 때는 18량이 8개 레인으로 늘려도 다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은 지금 KTX나 SRT나, 목포분들이요 이 객차량이 적으면 좌석 수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줄어드는데 그 레인 길이를 늘렸을 때 지금 역세권 개발하고도 맞물려서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과장님이 뭐 설명을 하신다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있잖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면적하고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지. 철도시설 재배치 맞아요. 그런데 레인 길이에 따라서 역세권 재개발하는 면적이 바뀐다고.

그 부분들은 이미 목포역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국토부 토지 안에서 철도시설 재배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9호 광장 들어오면서 나누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레인이 나누어져. 그러면 직진으로 가는 레인 4개는 지금 길이가 어느 정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개 중에 4개는 맞는데 2개는 짧아요. 그런데 이걸 8개로 늘린다는 얘기요. 그러면 지금 동명동 쪽 도로 있잖아요. 거기까지 물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요.

지금 6레인에서 8레인으로 확장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MU 정비고라든가 환승센터라든가 그런 것들 부분을 재배치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하고, 저희도 국장님 새로 오시고 했습니다마는 올 6월달까지, 2025년 6월달까지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당연히 우리 목포시에서는 철도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더 편리하게끔 그렇게 저희는 조정을 할 것이고요.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시설 재배치하는데 6개 라인에서 8개 레인으로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지금 그렇게 설계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4개 레인 외에는 18량이 다 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는 거기는 구조 개선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종착, 끝나는 지점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지금 역에 가서 18량 타서 보면요. 개찰하고 들어가면 더 안쪽까지, 동명동에 있는 거리 쪽까지 거의 차가 그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체 8개 레인을 그런 형태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길이가 도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귀담아듣고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저희가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하잖습니까? 시정질문 하면 귀담아들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처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1-3쪽에 서면 유원지 개발 있지요. 투자 설명을 하셨는데 이랜드나 호반이나 대명이나 한화에서…. 네 군데 들어왔었습니까, 국장님?

투자 설명을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업체에서 사업을 제시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네 군데 가셔서 하셨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군데 회사들 반응은?

일단 민간사업에 대해서, 민간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최대 우선이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운영도 있겠지만 개발에 따른 이익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제안이 들어오면 시에서 행정적인 제한사항에 대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까지 이득을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공적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가 토지 확보 문제거든요. 민간건설사업자들이. 왜 그러냐면 민간건설사업자들이 하게 되면 토지 수용권도 가지지 못할뿐더러 그래서 통상적으로 민간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장들을 보면, 대양산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지 확보는 목포시가 해 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올 추경부터라도, 보상비가 300억 정도 되잖습니까? 토지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민간사업자들은 들어올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4개 회사에 가서 설명을 하시면서 아마 시에서 토지는 일괄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할 테니까 니네들이 한번 해 볼래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정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4개 회사 중에 제일 반응을 보이는 그런 회사가 어디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있었을 때는,

말씀을 못 드립니까?

예.

가능성은 있습니까? 4개 중에 들어올 만한 회사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다 확보하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하면 들어올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도 쏠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보면 지금 현재 유달 서면 유원지보다 훨씬 더 큽니다.

면적상으로 보면.

면적상으로 보면. 이게 넓은 면적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 정도 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후발로 리조트를 유치를 했을 때 우리 인근에 있는 진도 쏠비치나 또 자은에 리조트 하나 있지요? 그런 데보다 시설이 현대화되고 좋아야 이쪽으로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쪽으로 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비교심리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래서 리조트 들어오는 데 그 주위의 유원지, 놀이기구나 뭘 할라고 하지 마시고 있는 면적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안에 놀이시설을 만들든 어쩌든 그것은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면적 전체를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1-4쪽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하행 차선인데 그러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리는 건데. 용해동에서 목포시청 쪽으로 내려온다고 쳤을 때 1차선 늘리면 어떻게 보면 3차선이 우회전 차선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좌회전이나 직진에서 많이 정체가 돼요, 거기가. 이게 개선은 조금 되기는 하겠지만 우회전 한 차선을 써버렸을 경우에 좌회전 직진이 그렇게 많이 교통체계에 개선이 될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되면 일단, 사실은 제가 도면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회전 차량 차선폭이 조금 넓습니다. 다른 폭보다. 그래서 우회전 차량은 확보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3차선 외에.

그런데 옛날 구)경찰서 끝 부분 거기서부터 우회전 차선이 조금 넓어지고 그전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터널에서 나오는 구)경찰서 가는 우회전 차선도 인도가 과도하게 넓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회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요즘 차선을 보면 3차선을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동시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은 어디입니까, 옛날 행남사 사거리. 지금 세안병원 사거리 거기도 3차선을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같이했어요. 우회전 차량이 다 밀려버립니다. 직진 차량이요. 3차선에 다 서 있어요. 실은 1, 2차선에 서 있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걸 직진으로 해 놓으니까 우회전 차량이 다 밀려버려요. 그런데 여기도 내가 봤을 때는 3차선을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같이해 놓으면 또 우회전 차선이 정체가 돼가지고 큰 효과를 못 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3차선을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동시에 사용하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교통체계 흐름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랍니다. 지금 KBS 옆으로 해가지고 용해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게 계획이 있지요?

산정공원특례사업을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그걸 빨리해야 됩니다. 이게 도로 1차선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실은 그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고 해야만이 교통이 분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저는 구)경찰서 앞에는 이렇게 도로개선, 체계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건 언제나 가능합니까?

지금 산정공원특례공원이 공원사업 자체하고 그 부분 기반시설 사업 자체를 연내 착공은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무래도 금융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더라도, 어떻게 보면 교통체계가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효과를 못 얻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체계를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유정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기본계획도 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하는데 거기에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해요. 했는데 여기서는 타당하고 안전하다라고 나왔는데 직접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용역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모든 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서 실시설계를 하고 도급사가 정해집니다. 도급사가 정해지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도급사의 책임이고요. 만약에 실시설계 자체가 설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 용역사는 처벌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처벌이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적인 처벌, 영업정지라든가 면허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설계가 지금까지, 저도 공무원 30년 정도 했는데요. 용역사의 그런 데이터 오류, 설계 오류 그런 큰 하자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 공사관리의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도급사가 정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현장관리를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해상공사여서 그런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에서요. 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가요?

지방채는 목포시가 한도가 딱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별적인 사업으로 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예산서를 쭉 보면 ’26년도 예산이 14억이 있어요, 국장님. 이게 시비 14억인데 ’23년 예산이 불용처리됨으로써 100% 시비 14억 이게 추가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목포 재정형편도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목포 역세권 개발사업은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역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차면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 2-1입니다. 첫 번째, 살기 좋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환경정비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총 21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4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4,700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4개 사업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보안등 전기료 지원, 오수관 준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모 접수 후 지원기준 심사 등으로 선정 지원합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은 15개 단지 1억 4,900만원,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에 56개 단지 9,900만원, 보안등 전기료 지원 174개 단지 1억 4,900만원, 오수관 준설사업 지원 21개 단지에 대해서 4,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5년 계획입니다.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1억 5,000만원,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1억원, 보안등 전기료 지원 1억 5,000만원, 오수관 준설 지원 4,700만원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빈집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안전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빈집 20개 동으로 동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범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도시환경 저해 및 붕괴 우려 빈집입니다. 빈집 발생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44동에 대해서 사업비 2억 7,000만원 들여 빈집을 정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건물 소유자 경제적 문제로 빈집 관리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빈집 철거비 자부담 발생 시 빈집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붕괴 위험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 등 명령 후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코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빈집 지원 및 정비 후 주차장 및 꽃밭 등을 조성코자 하며 활용 가능한 빈집은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 공부방, 복합문화공간 등 시범사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지구 등 주변 미관저해 빈집은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추진입니다. 추진근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기간은 연중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9개 단지에 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분야는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 시설물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4년은 12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단지에 맞는 맞춤형 공동주택 컨설팅 신청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맞춤형 공동주택 컨설팅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신축현장 민원 관리입니다. 하당동 석현초등학교와 영어도서관 인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수업권 침해 및 통학로 안전사고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석현동 1175-11번지에 1개 동 70세대 건설하는 공동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21년 6월 28일, 착공신고 수리는 ’24년 5월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4년 10월 4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민원현황입니다. 590명 다수민원이 착공 반대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인근 아파트 입주민 측 착공 반대 집회가 2회, 국민신문고 및 시민소통신문고 민원 27건, 석현초등학교 및 목포교육지원청 수업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책입니다. 소음ㆍ분진 등 수업권 침해 여부 공사 진행 시 행정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공사차량 임시통행로 점용허가조건 준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통학로 및 공사차량 진출입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준공 시까지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 공동주택 관리 대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최대한 행정지원을 모색코자 합니다. 노후 공동주택은 총 8개 동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정기안전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점검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통해 1년에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2년에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목일상가아파트 및 시민아파트는 ’23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되었고 금장아파트 1, 2동도 ’24년 8월부터 12월 정밀안전점검으로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소득층, 세입자, 공가세대 등의 문제로 건축물 유지관리가 소홀해짐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는 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긴급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재건축ㆍ재개발 등 주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2에 방금 유창훈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어요. 지금 시내에 보니까 500만원, 빈집 정비사업해서 프랑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 2,101동이라고 그러셨어요, 현재. 그런데 연도별 빈집 발생 현황을 보면 거의 진척이 없이 그게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면 올해 동수 44동을 빈집 철거를 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24년도에 44동 철거했고요.

아, 44개를 철거했고 ’25년도에 하는데,

올해는 20개 동.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건물 소유자의 경제적 문제로 빈집 관리가 미흡으로 민원 발생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빈집 철거 자부담 비용 시 빈집 지원사업을 포기한다고 돼 있지요. 결론은 이게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붕괴 위험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등 명령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거 등 행정조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책이.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500만원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책이라는 것이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철거 행정조치 이것이 전부란 말씀이신 거지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님. 위의 거는 그래도 건물이 빈집이지만 쓸만한 건물이고 밑에 같은 경우는 아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담이 무너져내리고 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불이행 시에 그 빈집의 소유자한테 조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행을 못 했을 때, 그만큼 어려운,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철거비도 들어가고 폐기물처리비도 들어가고. 그거하고 그 빈집을 철거했을 때 그 빈집에 대한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를 하더라도. 그러면 빈집 철거 감정평가금액이 그거보다 더 높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철거비 자체가 상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하면, 어차피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 그분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이 상회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는 어떤 큰 변화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빈집에 대해서 빈집 소유자를 파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쭉 꾸준히 이어오는 발생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2,100세대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2,100세대가 파악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는데,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 예산만큼은 다 소진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있어서 결론은 예산이,

수요가 더 많은 거고 예산이 더 적게 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단계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빈집 특별법에 의해서 빈집 정비 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사실 재정적인 여건이 진짜 좋으면 빈집이 군락군락 모여 있는 면 단위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정주 개선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게 제일 좋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의 시의 재정여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정례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빈집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청소년문화센터 위쪽에 있는 데. 3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해도 전혀 진척이 안 된다라는 질문을 하셨고 이번에는 그 시정질문을 통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계획 수립해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3에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추진 있잖아요.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컨설팅 분야를 추진하는 그런 분야를 목포시에서 접목을 해서 양질의 컨설팅을, 물론 외부 자문단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유료적인 것보다도 중앙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컨설팅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방향들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시고 혹시 진행된 결과물을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1쪽에 추진현황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공용시설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일까요?

공용시설물은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에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쓰는 시설물이,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고,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보안등,

예?

단지 내 도로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단지 내 도로, 인도, 보안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보안등은 별도로 있잖아요. 보안등, 전기료, 오수관, 수목전지. 그거 말고 목에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공용시설물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인가.

일단 건축물대장상 아파트를 뺀 모든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관 자료 전달) 여기 보면, 저희가 그동안 지원했던 걸 보면 옥상 출입문 교체,

예?

옥상 출입문. 옥상 출입문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상으로 아파트에서 개인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공용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입문도 공용시설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수관로, 하수도, 단지 내 후문, 출입구 그리고 단지 내 아스콘 포장 그리고 심지어는 배수펌프시설, 수도를 끌어올리는 펌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거 외에는 다 공용시설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나 옥상, 1층 출입구도 포함되겠네요,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들이 사용하는,

옥상 출입구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자. 그죠? 또 어린이놀이터.

정자, 어린이놀이터의 어린이 놀이시설물,

또 운동기구,

예, 그렇습니다.

실은 그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출입문보다?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1층 출입문이나 옥상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실은 50% 지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나 정자나 운동기구나 이건 50% 지원을 해 주는 게 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건 100%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설물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일단 아파트 내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서 50% 지원해 주는데요. 그분들도 그분들의 재산이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쌓고 있는 사항이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주택들 사이에 어린이놀이터나 운동기구나 정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00%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그렇지요?

우리시,

그러면 아파트 내에 있더라도 실은 목포 시민이 사는, 개인주택으로 따지면 이것도 그 건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물 외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내지만, 이것도 개인주택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아파트 내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똑같다고 봤을 때 50%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요. 50%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관계관, 자료 전달)

팀장님 뭐 가지고 와서 체크해 주네요.

있습니다. 50%를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시 공동주택의 편리는 봐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 사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주택 동네에 사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저는 50% 지원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은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옥상 출입문이나 1층 출입문이나 그것은 건물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50%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건물 밖에 있는 거, 공동으로 쓰고 있는 그런 시설물, 그런 시설물은 실은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주의니까요. 그 사업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활용 가능한 빈집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 공부방, 복합문화공간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이나 공부방이나 복합문화공간으로 목적을, 활용목적을 먼저 정해 놓고 리모델링을 해야 구조가 맞을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공부방으로 할 수 있어요?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쉽게 얘기해서 이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누가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공부방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공부방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하면 그것에 맞게끔 구조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리모델링 후에 이걸 한다고 하면 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임대주택으로 했는데 누가 활용을 안 해요. 그러면 또 빈집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을 먼저 정해 놓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냐.

일단 목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라든가,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그 부분의 수요를 한 후에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괜히 리모델링해가지고 또 빈집으로 전락하면 그건 안 맞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에요. 추진현황을 보면 목일상가아파트 및 시민아파트 가동,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이 됐어요. 또 금장아파트도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됐어. 저는 내 무식한 생각에 건축물이 해가 가면 갈수록 건축물 상태가 더 악화되고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1년 해가 더 갔는데 등급이 더 좋아지냐, 상향 조정되냐? 이럴 수 있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그러는데요.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통한 등급 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뭔가 좀 더 개선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냐 하는데. 실은 구조적으로 전체 어떻게 보면 기본 이 건축물을 놓고 봤을 때 외관이나 뭔가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전점검에서 등급이 더 상향이 된다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주기둥이라든가 건물 별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기능보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안전점검진단하면서 회사마다 점검기준이 다른가. 점검기준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실은 내벽이 오래돼가지고 위험한 그런 상태인데 외벽만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좋아지느냐.

사실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구조적 안전성이나 결함의 원인들을 조사 측정 평가해서 보수보강 방법들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거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실시하게 되면 등급이 조정이 되는 거지요.

조정이.

그렇습니다.

회사마다 점검기준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특별법에 나와 있는,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4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신축현장 민원 관리요. 그 이후에는 혹시,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그 이후에 혹시 특이사항이나 민원사항 있었습니까?

지금 실 착공은 안 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은 특별한 그 이후의 민원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고. 그쪽 아델리움3차 주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학부모들 위주로.

애들 안전로 같은 경우는, 통학하는 데 안전로는 확보했습니까?

실 착공하게 되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이 터널식 울타리를 해야 되고요. 인도 부분에, 통학로 부분에 공사장이 접한 인도 부분에는 터널식으로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델리움3차 쪽으로는 임시도로가 공사용 진출입로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장비들이 출입하게 되면 분진이라든가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도 울타리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왜 착공을 안 하고 있지요?

그거까지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재정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경기가 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기간으로 방치가 돼버리면 이 또한 문제가 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실제 착공하기 앞서 절차상으로 구조심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구조심의가.

예.

그럼 구조심의하는 데,

구조심의를 완료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구조심의가…. 특별히 재검토라든가 보완사항이 안 나오면 서면심의로, 구조전문위원들 네 분인데요. 서면심의로 하면 2주면 해결이 된다고,

2주 정도. 그러면 2주 후부터는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뭐,

이게 잘못된 게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그 구조심의가, 행정적인 절차가 기왕이면 애들 방학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실질적인 실무를 하시니까 생각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이 계속 확보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이런 구조심의라든지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공사가 방학시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의 편의를 했으면 어쨌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일단 공사는 장기적으로 최소 24개월 정도 이뤄지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그 잠깐의 방학기간 동안에 맞춰서 공사시기를 저희가 조절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아무튼 통학로 안전문제 그다음에 학습권 침해라고 하면 소음 그다음에 아델리움3차도 물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 분진 이런 부분에 아무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입주자가 다 됐습니까?

분양이요.

분양.

분양은 다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물론 이렇게 스케줄대로 해서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을 하면 좋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하다가 중간에, 중간에 하다 나 모르겠다 하고 손들어 버리면, 그래버리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분양 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착공은 진행이 됩니다.

착공은 진행되는데 공사가 지연돼버리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만호동 일원 29만 4,831평방미터에 대한 개항문화가로조성 등 마중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8년도부터 ’25년 8년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기타를 포함해서 479억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9년 4월부터 ’24년 1월까지 마중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차장 3개소 조성을 완료하였고 목포세관 예술플랫폼 조성공사, 개항문화가로조성, 개항문화거리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26일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24년 11월 27일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2025년 4월까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을 준공하고 2025년 12월까지 개항거리 어울림플랫폼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일원 11만 1,645평방미터에 대해, ’18년부터 ’25년 8년 동안, 사업비 256억원을 들여 보행도로 정비, 행복커뮤니티 조성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19년 4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19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 보리마당로 가로정비 조성, 보리언덕 조성, 순환형 임대주택 진입로 정비 및 리모델링, 지붕경관 관리사업 추진, 보리언덕 판매장 리모델링 추진, 행복커뮤니티센터(서산경로당) 조성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4년 3월에는 보행도로 조성사업을 착공하였고, ’24년 11월에는 행복커뮤니티센터(판매장, 판매시설)에 대해서도 착공하였습니다. ’24년 12월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착공하였습니다. ’24년 12월 현재 3개 분야 12개 마중물사업 중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에는 보행도로 및 청년문화예술창작촌의 사업을 완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과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은 ’20년 10월 마스터플랜 국토교통부 조건부 승인을 받고, ’22년 10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 고시를 마친 후, ’24년 2월달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수용재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 7월 마을안길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24년 9월까지 5개 분야 13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년 12월에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2년 10월 마스터플랜 최종 승인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3년 3월 가로환경개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4년 3월에는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4년 2월에는 소로 3-34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완료하였고, ’24년 12월에 마스터플랜 변경계획안을 승인 받고, ’24년 12월 보행로 정비, 위험지 정비, 안전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은 ’25년 4월까지 마을안길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5년 6월까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은 ’25년 1월부터 7월까지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2월부터 10월까지는 마을안길 조성 공사, 1월부터 12월까지 집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인프라 등이 취약한 유달중학교 인근 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정동 226-128번지 일원(유달중학교 인근)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 9만 6,271평방미터에 대해 5개 분야 12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3년 3월 공모대상지 선정을 마쳤으며, ’23년 11월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4년 11월 마스터플랜 국토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5년 1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 3월부터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을 추진하고, 6월 보상 완료 구간 지장물 철거 공사를 추진 후, ’25년 11월에 소방도로 개설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6년부터 ’27년까지는 소방도로 및 소공원 조성사업 등 세부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도시재생과 사업보고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사업들 계속해서 연속사업으로 해서 올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올해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는 신규사업은 없는 걸로.

전혀 없어요?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모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 외에는 전혀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공문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검토 중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과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은, 공모를 추진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현재 공모가 안 된 부분이 1건 있었고요. 현재 시비가, 사업들 중에서 시비들이 매칭사업들이 안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산동이라든지 그다음에 1897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죽교동, 대반동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내년까지는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충당을 몇십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내년에 저희가 그 공고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전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때문에, 시비 매칭 때문에 올해는,

새로운 사업은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그렇습니다.

연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사업만 계속해서 추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뉴딜사업들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1897개항문화의 거리, 거기는 만호동 일원이잖아요. 그러지요?

예.

지금 만호동에서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조합이 결성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5개. 그런데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제일 활성화돼가지고 제일 활기차게 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사하듯이 건맥 부분이 제일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맥, 이사장님이라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페이스북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조금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깊숙이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건맥에서 그쪽 다른 부분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어쨌든 제가 만호동 쪽에 있는 그런 협동조합 중에서는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건맥1897협동조합이잖아요.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과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일 활발하게 이게 그렇게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딜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런 협동조합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가 뒤에서 행정적으로 또 조금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야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이 되는 것이지 우리 사업이 끝남으로 해가지고 협동조합이, 쉽게 이야기해서 폐쇄를 한다거나 말소를 시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실은 도시재생사업으로서 큰 그런 역할이나 효과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다각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다각적으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검토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사업이 도시 기반사업만 해 놓고 그쪽 주민이 인구가 늘어나거나 또 그쪽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그런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을 때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이 사업할 때 그 사업기간 동안은 좀 활성화되고 끝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원동의 전철은 밟지 않도록, 목원동의 전철은 밟지 않도록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국장님, 3-3, 4쪽에 보시면 우리가 새뜰마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쪽에는 용당1지구 취약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사업비 보면 면적에 따라서 다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도비, 시비 매칭이 전부 다 편성비율이 달라요. 그죠?

예.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은 44억이잖아요, 사업비가. 국비 24억, 도비 4억, 시비 16억. 그리고 죽교 샘골마을은 45억 중에 국비가 31억, 도비 4억, 시비 10억. 그리고 용당1동 취약지역은 42억 중에 국비가 29억, 도비 4억, 시비 9억 이렇게 다 달라요. 편성비율이. 편성비율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과장님, 답변하실랍니까? 아니면,

방금 질문 들으셨지요, 과장님?

예. 50대50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시비 부분이 더 모자랐을, 국비 부분 해서 시비가 행복커뮤니티센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충당이 돼야 돼서 그 부분을 시비를 더 충당한 사항입니다.

국비를 되도록이면 많이 갖고 오면 좋지요. 그런데 국비 대비해서 도비, 시비 비율이 각기 다르니까 그 다른 이유가 왜 다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반동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센터 때문에 8억을 더 증해서 시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대반동이요?

예, 그렇습니다.

대반동은 실은 죽교동 샘골마을보다 면적이 훨씬 더 크지요?

예, 그렇습니다.

훨씬 더 면적이 큰데 국비는 24억으로 샘골마을보다는 국비가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대신 대반마을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칭비율이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매칭비율이 달라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현장상황이 달라서 거기는 시비가 좀 더 들어가서 저희가 시비를 더 들여서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이게 신청할 때 벌써 매칭비율은 정해져서 신청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정해져,

50대50으로 이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대로 잠깐 계시겠습니까? 아까 조합 중에 제일 잘된 조합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1897건맥이 제일 잘되는 조합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약간 우수사업이라고 칭해도 되겠습니까?

축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특화 균형특별발전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24년 11월달에.

이십,

’24년 11월달에.

십,

일월달에. 그래서 그런 축제라든지 전체적으로 가로조성이나 그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저희가 대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897건맥 같은 경우는 목포 관광의 한 콘텐츠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좀 관광객들도 오고 거기에서 불 꺼진,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었잖아요. 불 꺼진 원도심에 불을 밝히고 또 상인들로 하여금 마른안주도 팔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이바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그거를 관광콘텐츠로 해서 관광객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목포가 앞으로 향후에 가야 될 콘텐츠는 관광의 콘텐츠가 일부분 담당하는 건 맞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1897건맥이 지금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냥 인물을 지칭할게요. 박창수 이사장이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리고 사업을 포기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뭐냐하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장님도 그러고 과장님도 그러고 누가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아까도 대상,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는 유명한 대상을 받았지만, 대상 받을 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부분을 계속적인, 지속가능하게 영업이 가능하고 그 형태가 관광의 한 콘텐츠로, 목포를 대표하는 한 관광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 대상 받았네, 금상 받았네 하지만 그거는 허울 좋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영업을 못 하겠다, 그냥 이 형태라고 하면 폐업의 수순을 밟는 게 맞다, 조합을 해산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고충이 큰가 봐요. 그런데 1897건맥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우수모범사례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와요. 그런데 가뜩이나 목포에 이런 콘텐츠가 없잖습니까? 겨우 하나 불씨 하나 살린 게 1897건맥이에요. 그런데 이 불씨가 꺼져가고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전화를 해서 만나십시오. 만나서 사무실로 오든 아니면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든 점심에 차 한잔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적극행정을 하셔가지고, 대상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대상 받고 소멸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산도 있고 다른 타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시에 대한 서운한 게 많더라고요. 이제까지 이렇게 함에 있어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바로 끝나고 나서, 회의 끝나고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전화해가지고 만나십시오.

따로 일정 잡아서, 제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따로 일정 잡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사업기간이 지금 ’18년도에서 ’25년 올해가 8년 동안이지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공사가 시행이 안 돼서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늦어져서 연장을 올해까지는 꼭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까지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요?

예, 저희가 발주해서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시비를 활용을 못 해서, 시비 매칭을 못 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아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신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군데 벌려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산동이라든지 그다음에 1897이라든지 대반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죽교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시비 확보가 십몇억 정도가 덜 된 상황입니다. 그 시비도 현재 재원도 마련 안 된 사항인데 또 벌려놓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 시비가 마련해서 확보가 됐을 때 저희가 공모를 올 하반기 때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 다시 해서 다른 공모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계획적이고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 안에서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오는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마중물사업이 12개에서 7개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3개 분야 12개에서.

보리마당이요. 예.

그럼 나머지 4개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4개 사업은 보행도로, 청년창작촌, 숙소, 행복커뮤니티센터.

계속 지속 추진하는 거지요?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추진해 주시고. 새뜰마을 있잖아요. 죽교동 새뜰마을. 거기 한번 그때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지요. 옛날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봤을 때 이 오르막길이 굉장히 경사가 급경사였어요. 그래서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이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옆에도 보면 손잡이도 놔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겨울에 그때 방문했을 때 굉장히 길도 미끄럽고 할 때 보행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마을안길 조성 공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다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1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준공은 BF만 남은 건가요? BF 단계만 남은 건가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준공.

현재 마무리작업 하고 있고요. BF 부분은 저희가 내부공사, 내부공사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계획을,

4월에 준공은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사용승인이 되는데 BF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해서 저희가 6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BF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 골조는 다됐고요. 내부사업들이 덜 된 사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항거리 어울림플랫폼 준공 같은 경우는 12월에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률이 몇 프로 정도인가요?

95% 정도. 어울림플랫폼이요? 어울림플랫폼은 한 56%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12월 안에 이것도 준공 가능하시다고요.

올 12월 안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하기 때문에 독촉해서 그 부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요. 마중물사업들이 마무리가 많이 안 됐잖아요. 청년문화예술창작촌 같은 경우는 12월 안에 마무리, 이것도 올 안에까지밖에, 연장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리마당 청년문화예술창작촌 같은 경우는 신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잖아요. 이게 다 가능할까요, 올 안에?

저희가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창작촌 부분은.

그러면 또 이어서, 공사기간 때문에요.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에서요.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발주를 12월에 하셨어요. 이거 건립공사 완료가 지금 6월로 잡아,

예정은 지금 현재 기상변화만 없으면 6월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6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6월까지 저희가 예정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각 사업별로 건축의 규모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길고 짧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 정도 수준이라 통상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1층짜리 건물이라 5개월에서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맨날 충분하다고 하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딜레이돼가지고요.

꼭 완료하겠습니다.

꼭 약속대로 완료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할라요, 국장님이 답변할라요? 서산동 보리마당이나 모든 사업 있잖아요. 이게 기간이 8년으로 딱 정해졌습니까?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년으로 했는데 계속 공사라든지 행정절차들이 좀 늦어져서 계속적으로 연장 연장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마지노선으로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원래는 5년인데 8년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늦어서,

여기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마중물사업 중 12개에서 7개를 완료하고 나머지 5개가 미완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25년도 말까지 다 차질 없이 정리가 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확실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유정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이게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건물 짓다 보면 기후도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연장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것을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맞추려면 부실이 오지 않냐. 기간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지금까지 뭐하고 이제서 발주해가지고 2025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이,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12월달에 발주해가지고 2025년 6월에 건립공사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차질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하면 왜 2025년 6월달에 공사완료라 해 놓고 이렇게 해 놨냐 그 말이에요.

아까 위원님이 말하듯이 눈이 온다든가 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한다면 1개월 정도 더 늦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달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서 해야 이것이 부실이 안 되고 공사가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차질 없이 해가지고 마무리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새뜰마을사업도, 이것도 언제까지요? 20년, 이거는 ’21년부터 해서 5년에 끝내고만요. 이 부분은.

예, 그것은 승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안 되면 내년까지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12월달까지 거기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5-1번입니다. 첫 번째,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2년도부터 ’27년까지입니다. 위치는 상동 입암산(목포교육지원청 앞)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3만 9,571평방미터에 대해 정원센터 1개소, 테마정원 6개소,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입니다. 지금까지 ’21년 10월부터 ’22년 4월까지 전남도 투자심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2년 8월부터 ’25년 2월까지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주민공청회 및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원안수용으로 득하였으며, ’24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전라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24년 12월에는 정원센터건립 건축 분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5년 2월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갓바위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입니다. 대삼학도의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숲길 및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5년 2년간입니다. 3km에 대해 무장애나눔길, 전망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산림훼손 최소화 공법 및 자재를 사용하고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하고 보행약자층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경사 및 안전시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6월부터 ’25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5년 3월부터 5월까지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를 행하고, ’25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세 번째, 옥암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옥암수변공원(옥암동 139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파크골프장 18홀 조성입니다. 9,0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25년 본예산에 시비가 미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5년 6월까지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부흥산공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부흥산근린공원 당가두마을 인근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 63면을 137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앞으로 ’25년 3월까지 계약심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3번 옥암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있잖습니까?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가서 현장학습을 했어요. 답사를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사진 찍어가지고 왔는데. “알림. 본 수변공원은 저류지형 생태공원으로서 우수기 및 집중호우 시 침수가 예상되므로 위험하오니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장” 이렇게 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수변공원. 수변근린공원은 저류시설이 주목적이므로 집중호우 시 침수가 예상되므로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우선의 산책로이므로 차량 및 자전거 출입을 금지합니다.” 또 하나 더 “옥암수변공원 출입통제. 이 지역은 저류지입니다. 우수기 및 만조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부정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파크골프 이용객들의 증가로 인해서 옥암수변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암수변공원은 저류지 역할을 하는 수변공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저류조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크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냐 이 부분하고요.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저류지 저장공간이 부족하다 하면 저류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 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이 예가 돼가지고 나중에 다른 데에서 이와 같은 안전상의 지침을 실은 무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지켜야 될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가 났다 그렇게 하면 국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나 모든 공원조성계획 심의도 분명히 받겠지만 그 상황에서 그러한 위험성, 리스크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되고 보완돼야 옥암수변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저류지 역할을 옥암수변공원에 대해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옥암파크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나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에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시해서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더라도 옥암수변공원의 저류지 역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 인근에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일단 지금 현재 대상지에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거기는 저류지의 역할을 한다고 해 놨는데 과장님은 저류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그쪽에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이런 게 있잖습니까? 저류지 용량이 옥암수변공원 정확한 물 양 산정을,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만 톤을 예를 들어서 저류를 한다고 하면 수변공원으로 발생한 부족분의 물 양 만 톤의 저류조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류조에, 지금 현재 수변공원에 물이 담긴 공간을 더 깊이 파서 물의 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옥암수변공원의 저류지 역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예를 들었을 때 다른 행정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어떤 민원의 요지가 있으면 그 어떤, 분명히 이건 충돌이 있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특히나,

목포시가 다른 시군같이 도시지역 면적이 크고 활용 가능한 토지가 많다고 그러면 당연히 옥암수변공원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할 생각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목포시는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이라든가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남은 땅이 사실은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크골프장을, 파크골프장 이용객에 의한 이동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땅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장소는 협소하겠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같은 경우도 중복결정하는 사례도 있고 많습니다. 두 가지의 역할. 유수지 역할을 하면서 상부는 콘크리트를 쳐서 주차장을 만드는 역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검토하고 연구해서 말씀드린 대로 옥암수변공원의 저류조 역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거기가 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거.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하천 옆에 해 놓고 다,

하천 옆에,

쑥대밭 된,

거기도 마찬가지로 파크골프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파크골프에 대한 이용하시는,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하천 옆에 파크골프장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나가지고요. 싹 다 떠밀려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그런데 국장님,

홍수위선도 검토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국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국지성 호우,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국지성 호우, 비가 내리면 엄청 이렇게 특정 장소에 쏟아붓는데. 그러니까 저류시설에도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 시설은 저류시설이니까 다른 용도로 쓰지 말라고 목포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놨어요 경고문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안 그러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나,

나중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집중호우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2~3년, 3년 전인가 거기에 파인 뭐 있어요. 거기 아파트. 거기 1층 있는 수위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물에 다 잠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지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홍수 빈도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집중호우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빈도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그쪽에 나무를 심어도 사실은 성토를 다 해서 짓는 사항이고요. 땅을 성토를 올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국장님, 성토했는데 그 성토 부분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세요. 왜냐하면 저류시설에는 성토를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는 맨땅인 구간을 성토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리고 무안보다는 목포 쪽이 훨씬 더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아마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다른 대안은 없는 겁니까, 진짜로?

다른 장소들을 찾아서 합리적인 공간에,

그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꼭 여기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저류지의 역할에 있어서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다고 하니 다른 좋은 데가 있으면 알아봐라, 그것도 좋은 대안이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에,

인근의 대학부지에 할 수 있는데요. 대학부지 자체는 땅 활용도가 높은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1번에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사진이라도 첨부했는데 어떻게 자료하면서 사진 한 장 첨부하는 것이 아까웠을까요?

별도로 사진 크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크게는 할 거는 없고요. 그래도 딱 보면 ‘아, 이렇게 하고 있는가 보구나. 그리고 이 사업이었지’ 하고 하는데 왜 이것만 빠졌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뭐하는 것은 아닌데.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 제출하실 때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암수변공원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례회기 동안에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을 냈고 예결위에서도 충분한 고민과 논의 끝에 권고사항을 낸 게 있습니다. 뭐라고 권고사항이 나왔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시의회에서, 예결위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이 나갔지요. (

좌석에서 – 권고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없었어요? 제가 이 상황에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다른 부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걸 없다고요? (

권고사항 나왔습니다. (

좌석에서 –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같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같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없다고 그렇게 묵인하셔버리고 그런 권고사항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이것이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또 이렇게 차후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 좀 굉장히 불쾌감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해 드려 봅니다. 우리가 이걸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최원석 위원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서, 2025년 향후의 발전 방향이나 계획을 들어보고자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심도 있는 논의들을 서로 위원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건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의견도, 권고사항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그건 저희 상임위에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다 답사를 했고요. 예결위에서도 현장을 답사를 했고 충분하게 공감대들이 다 형성돼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 보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보다는 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사항을 토대로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옥암수변공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진짜로 파크골프장 18홀을 만들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결과를 도출되는 안이 나오면 저희가 도건위에 보고드리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 오늘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제안하는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계속했던 것을 전혀, 상임위를 무시한다고밖에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서두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저희 상임위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귀담아 안 듣는 것 같아요.

귀담아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주산공원 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을 보면 화재 시 소방차 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주차장 확대를 조성하고자,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은 다른 과 그러니까 교통과라든가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 주차장 조성하는 데로, 이쪽에 보면 3층으로, 이거보다 무슨 주택이라고 합니까?

연립주택.

연립주택. 가면 차가 못 빠져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나중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를 못 하게끔, 한쪽으로 하게끔 하든가 정리를 해야만이 소방차 진입 안전사고 예방에 부합한다.

예, 교통행정과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하는 것은 잘한 일인데 주차장 해 놔도 똑같이 여기 가기 싫어서 도로에 차를 대버리면 이거 돈 들여서 하나 마나 한 일이다,

맞습니다.

지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실랍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다 했고만. 봐봐봐.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 옥암수변공원 파크골프장, 그렇게 상임위에서도 말썽 있는 것도 넣었어요, 사업에다. 부흥산공원 주차장 조성도. 그런데 앞전에 도시유산과? 아니, 도시재생과. 여기는 공원녹지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도시유산과하고는 아직 질의를 안 했는데, 여기는 사업계획이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공원녹지과는 산정근린공원이 일몰제로 해가지고 추진한 지가 솔찬히 여러 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여기 이번에 2025년도 사업계획에는 안 넣었습니까?

그것은 민간주체가 하는 사업이라요. 그리고 사업이 경기상으로 건축 경기 부분이 올해 하반기까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금 사업비 부분을 조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된 사항이라 조정이, 검토해서 추후에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빠져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일이 있겠지만 목포 진입에 거기가 일몰제로 해가지고 공원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조성한다라고 사업이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포 인구가 21만이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남악 쪽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빠져나간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왔으면 행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독려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제.

작년부터요. 집중적으로 주 메인사인 서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LH공사도 국가 공사지만 서희건설도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공사를 하다 말아버리면 안 돼요. 얼른 해서 완공을 해야만이 주민들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여기도 공원 조성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파크골프장을 해 주라고 하는 것 같아.

일부 구간이 공원부지에 약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계해서 얘기하면 이런 데에 파크골프장 해 놓으면 저기 아까 말썽난 옥암수변공원 파크골프장 해 주라는 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얼른 하면.

예. 그런데 사기업이라 수익성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 부분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서로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힘드신지 알지만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다른 것은 다 여기에 넣었고만. 제가 보기에.

여튼 올해 안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가 목포 관문인데 거기가 혐오시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추진을,

위원님, 일단 민간사업자가 보상을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사업은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보상비를 투자한 시점에서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딜레이되고 있는 거지, 그 전체 넓은 땅 보상을 다 완료했는데 공사는 다 마무리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를 해야 우리 인구당, 거기 아파트가 1,8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빨리 독려해서, 이왕에 돈 투자했으니까 빨리 행정적으로 지원해서라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남악으로, 무안으로 인구를 안 뺏긴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이거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사업자하고 계속해서 절충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시설이 완공되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요. 서희 측 임원 중에 전무, 상무급하고 다이렉트로 미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과가 나올 수는 있는 그런 급으로 하니까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을 보면 제가 도면을 전에도 봤지만 시청 옆에 KBS 옆으로 도로를 개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부재길인가?

예.

거기도 개설하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더만. 구)경찰서 앞에 차선을 늘리잖아요. 2차선을. 거기 차선을 2차선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한쪽으로 간다고 해서, 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거기가 교통량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빨리 공사를 추진해서 이 옆에 KBS 다부재길 그 도로를 얼른 개설을 해야만이 그 안에 용해지구에 있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산돼야 거기 도로가 교통체증이 안 일어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얼른얼른 해가지고 빨리해야지. 수년째 저러고 있어. 보면.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안 하더라도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넣어야지. 맨 돈 들어가는 것만, 시 예산만 들어가는 것만 겁나게 사업비만 올려. 그것은 목포시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이미 들어왔어, 900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그런 것을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독려를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해야 인구도 유출이 안 된다. 목포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만 계획 잡지 말고 그런 것을 하시라 그 말씀이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하십시오. 진행상황.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5-2쪽에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있잖아요. 이게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해가지고 산책로를 조성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산책로 전체를 데크길로 만드실 겁니까?

산책로 자체에 데크를 깐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무장애길이니까, 무장애길이잖아요.

어차피,

지금 중삼학도도 데크로 깔아져 있지요?

저희가 길을 만듦에 있어서 데크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뭘로 하실 거냐고 제가 질문하잖아요. 산책로를.

저희가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재 그쪽 설계는요. 데크 부분은 계곡 있잖아요. 계곡이나 지형상 불가피한 곳에 한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황톳길하고 일반 토사를 이용해서 자연상태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화하는 선에서 산림 훼손도 조금 들어가잖아요.

산림 훼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전혀,

최대한 이용하니까요. 설계 검토했을 때 자연수목은 최대한 보전하니까 거의 훼손은 불가피하게 이어진 곳 있잖아요. 그 부분만 있고 나머지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중앙공원에서 시작하는 길 있지요. 시작점. 거기에서부터 485m 거기는 지금 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돼 있고요. 이번에 사면 정비하면서도 데크로 정비해서요. 황톳길하고 가서 보시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 왜 거기까지 포함을 시켰느냐 이 말이지요.

동선을 연결하다 보니까, 동선만 표기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업 전체가 3km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km가 이거 포함해서 3km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런데 그거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상에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지요.

국비 신청할 때 전체 동선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산책로 조성하면서 데크길도 일부 하실 거고 황톳길도 하실 것이고 하는데 야자수매트 까는 그쪽 산책로는 없습니까?

제가 세부설계서를 봐야 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공원에 가보면 산책로, 등산로에 야자수매트를 많이 깔아요. 야자수매트가 수명이 짧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면. 그런데 그게 훼손이 되면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흉물스러워. 그런데 그때그때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교체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야자수매트가 너덜너덜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고하도 등산로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에서 하지요. 제가 등산로를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요. ‘야자수매트를 새로 깔았네’ 했는데 그 뒤로 얼마 안 있다 가면요. 벌써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그만큼 빨리 소모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토질에 따라서 산책로를, 등산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전문가들이 할 일이지만 고하도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도 질퍽거리지 않는 땅입니다. 질퍽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먼지가 많은 토양 있지요.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야자수매트를 이렇게 길게 깔아놨을까?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왜 이 좋은 도로에, 자연 그대로 흙을 밟고 다니게 하지 야자수매트를 깔아놨을까 하고 제가 나한테 물어요. 이건 업자를 위해서 그러는가? 또 자주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 제가 업무 보면서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야자매트 깔아지는 케이스가 등산로 중에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구간 중에서 다니면서 먼지가 나거나 또 평탄성에 문제가 있는 데는 유지관리상 배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별도로 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일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산마다 토양에 따라서 먼지가 나는 그런 흙이 있고 먼지가 안 나는 흙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질컥거리면 깔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전혀 그렇지도 않은 등산로나 산책로에 그걸 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산책길이 됐든 등산로가 됐든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라고 하면 흙이잖아요. 흙도 황토흙이 됐든 무슨 흙이 됐든 그걸 그대로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뭘 바꾸려고 그래요, 뭘.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소모가 되지요. 예산 들어가잖아요. 예산 소모 안 시키고도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우리가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대로 놔두면 좋은데 너무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대삼학도 무장애길도 웬만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자연을 보존하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설명하신 것처럼 정상 부분을 제외하고 둘레길 위주로 최대한 살려서요. 자연상태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했으니까 아마 해 놓으면 상당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아마 좋아할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둘레길 있잖아요. 대삼학도 둘레로 해가지고 해 놨는데 이게 해발 몇 미터나 됩니까? 높이가.

정상부요? 높이가 70….

그렇게 높지는 않지요?

예, 낮습니다.

낮지요? 그럼 중삼학도 정상보다는 더 낮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둘레길이지요. 이것은 전망하는, 목포 내항을 전망한다거나 바다를 전망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운동할 수 있는 둘레길 그 정도로 보면 되잖아요.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5-3쪽에 파크골프장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질문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때 목포파크골프협회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요청해가지고 간담회까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간담회에는 전남파크골프협회장도 오셨고 목포에서는 차기 회장님 그리고 또 그쪽 옥암수변공원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동호인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라남도 파크골프회장님이 하신 얘기가 귀에 들어와요. 왜 그렇게 성급하니, 시급하니 할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양반,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가지고 정말 좋은 장소 있으면 좋은 장소 물색해야 되는데 너무 시급하게 할라고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차기 목포 회장님은 뭐라고 했냐면 영암 대불산단에 18홀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육체노동을 해서 골프장을 만들었다. 여기도 시작만 하면 자기들이 전부 다 육체노동해서라도 자기들이 만들 테니까 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논란이 됐는데. 아까 유창훈 위원님께서 목포시 파크골프협회에서 이 자리에 만들어 주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인근에 사시는 동호인들이 만들어 주라고 하느냐 하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주위에 살고 계시는 동호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해 주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협회에서는 동호인들이 해 주라고 하니까 협회 차원에서는 무조건 그분들 편을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가, 그때 전남파크골프 회장님께서 하시더만. 선택과 집중. 신중하게 접근하자. 왜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느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할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여기 저류시설인데 물 저류량 모으는 양이 적다 싶으면 저류조를 깊이 파가지고 용량을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그러면 국장님은 그걸 파가지고라도 저류량을 맞추고 거기에 꼭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겠다 하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합시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남해하수처리장 있지요. 거기가 오른쪽, 왼쪽에 9홀, 9홀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쪽 9홀만 쓰고 있어요. 반대쪽 9홀은 거기 악취가 나잖아요. 원래 하수처리장은. 악취 난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좋아요. 사용을 안 하니까 풀만 무성하니 자라났지. 왜 그렇게 조성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데, 자기 집 가까운 데, 그런 데만 조성해 주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유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명은 한국나전칠기 공예품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미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 시도무형문화재 나전장 작품 전시, 나전칠기 자료수집, 수장, 연구, 전시, 교육ㆍ체험, 학술세미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3년 3월부터 ’24년 2월까지 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였고, ’23년 5월 나전칠기 기증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년 1월에는 박물관 건립 시민 공청회 개최 및 찬반 설문조사를 하였고, ’24년 5월부터 10월까지 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기증 작품의 보존과 활용에 관하여 적극적인 정책 수립, 나전칠기 기증품 보존의 시급성을 고려해 열린수장고 건립 필요, 기증품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준의 깊이 있는 조사ㆍ연구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권고내용이 있었습니다. ’24년 10월 24일 권고문 검토 및 수용 결정을 하였고, ’24년 본예산 설명 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전칠기만을 위한 수장고가 아닌 현재 시가 보유 중인 다른 예술작품도 전시ㆍ보관이 가능한 다목적 열린수장고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고사항을 포함한 열린수장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나전칠기 기증품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주택이 밀집된 서산ㆍ온금지구를 주거공간으로 재개발하여 원도심 정주여건을 확보코자 합니다. 온금동 일원 16만 5,87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690세대 1,55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6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09년 11월부터 ’12년 11월까지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15년 10월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1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변경)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및 지구 결정(변경) 고시와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11월에는 촉진지구 내 조선내화부지를 제척한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촉진계획(변경)(안)을 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에 ’24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에 따른 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조합은 2025년부터 사업계획 승인 및 보상ㆍ공사를 추진하고, 우리시는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국가 및 도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구)청소년회관 외 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5년 1월 국가유산청 사업확정 승인을 받고, ’25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설계 승인을 득한 후, 7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암지하차도 개설 변경계획 및 대학부지 준공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02년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2002년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인 지하차도 개설 미이행에 따른 옥암대학부지 미준공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지하차도 개설사업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차도 개설 사업비 추정액은 약 1,00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거리와 도청입구 사거리 2개소에 대해서 구조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3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2년 10월 옥암지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23년 11월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교차로 구조개선안을 협의하였으며, ’24년 1월 전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결과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24년 4월 해양수산청 교차로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5년 1월에 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하고, ’25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27년 12월에 공사 완료 및 옥암대학부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옥암대학부지 일부 용도 변경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옥암지구 내 기존 고등학교 부지는 협소하여 고등학교 통합ㆍ이전 장소로 부적합하여 옥암부지 내에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암부지 전체 준공을 위해서는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고등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를 부분 용도 변경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안입니다. 수변공원 인근 옥암대학부지 일부 면적 3만 3,000평방미터에 대해서 대학에서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입니다. ’24년 4월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고, ’24년 5월 고등학교 이전부지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24년 11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5년 1월에 도 교통영향평가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전라남도와 국토부에 상정하고, ’25년 3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완료 후, ’25년 4월에 옥암대학부지 부분 준공 및 지적확정측량을 하여 고등학교 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서 2단계 사업으로 제시된 임성지구를 주거 중심의 친환경적인 신도시로 개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의 경쟁력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목포시 옥암동, 석현동 일원으로 199만 587평방미터 약 60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환지처분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33억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 3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13년 10월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하였으며, ’18년 4월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목포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였습니다. ’20년 4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였으며, ’21년 1월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4년 5월에는 보상 및 착수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를 하여 조건부 부동의를 받았고, 이후 ’24년 1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 가결을 받아, ’24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5년 3월 지장물 보상 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을 실시하고, ’26년 8월 환지계획 인가 신청 후, ’26년 10월부터 ’32년 7월까지 공사를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2년 7월 공사 준공 시안입니다. 일곱 번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근거는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대상은 특화거리 및 기존 도심 재활성화구역 내 신규업체 등 빈 점포 입주 임대료입니다. 월 임대료는 50% 지원으로 최고 75만원입니다. 영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4개월 차부터 2년간 분기별 후불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 예산액은 총 7억 2,000인데 ’25년 본예산에 2억 8,000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추경에 4억 4,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5년 1월부터 4월까지 임대료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을 발주하고, ’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과분석 용역 결과 및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 중인 상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용역 발주 시 신규지원 대상 접수는 일단 보류하고 기존 지원대상은 현행 제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유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냥 좀 계십시오. 6번에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4,28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251억이 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21년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사업비와 ’24년도 사업비에서 LH에서 제시한 금액이 6,533억으로 증가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환지계획 수립할 때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주민들 부담률이 가중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추진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비가 늘어남에 따라 환지율이 아마, 늘어난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줄어든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환지율이 줄어들겠지요. 공사비용이 많이 늘어나버리면.

공사비가 늘기는 하지만 반대로 종전 자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년도 시점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의 절대금액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신경 쓰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환지율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22년 8월에 지장물 조사를 완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장물 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25년 8월에 지장물 보상 들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시점이 2년 반이나 지났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혹시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주민공청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22년도 지장물 조사 했던 시점 이후로 담장이라든가 수목 그런 부분들이 훼손이 됐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LH 입장에서는 과거 ’22년도에 지장물 조사했던 걸 기초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지장물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절차를 갖겠다고 주민공청회 때 LH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지금 국가적인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사업 진행에 혹시 차질이 생기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민간기업에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기업의 사업추진 의지와 재정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목포시와 MOU를 체결했고 2032년 마지노선 기한 안까지는 공사를 조속히 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지연 사유는 경투심의 이후로는 특이하게 존재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투심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사업이 취소된다든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32년 7월에 공사가 준공된다는 계획이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인근의 오룡지구를 보면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파트를 둘러싸고 그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산성 있는 그리고 애들에 대한 학구열이 있는 학부모들이 아파트를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그래야 어떤 형태든 남악이라든지 오룡이라든지 거기 계셨던 분들보다 좀 더 임성지구가 특별화된, 차별화된 요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시 목포로 온다 하고 또 신도심으로서 인구가 2만 명이나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교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인근에 제가 보면 임성초등학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요. 인구 2만 명이 있으면 그래서 초등학교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가운데에 있어요. 아파트는 학교를 둘러싸고 있고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부모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갔다와 하면 걸어서 3분, 걸어서 2분 실은 이래요. 특히나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찻길 건너나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혹시라도 우리 애기 뭔 일 있으면 이렇게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학교가 중심에 있으니까 걸어가면 1분, 2분이에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3분, 4분이고. 이렇게 하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떤 형태든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계획인구 2만 명에 달하는데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어떤 게 있냐 하면 아파트가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없으면 그 아파트들은 말짱 꽝이에요, 실은.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인근의 예로, 저희 지역구 예를 들면 서희스타힐스나 한양립스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젊은 타깃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학교가 지어진다고, 신생으로 초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학교가 안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젊고 생산성 있는 분들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협업하셔야 돼요. 분명히 학교는 들어가야 되고 학군들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과장님도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임성지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심도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조기 분양과 생산성 있는 인구가 들어올 수, 유입될 수 있게끔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과에서 같이 협업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고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4-1쪽에 나전칠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어요. 그죠? 향후계획을 보면 나전칠기 기증품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용역, 또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단 저희가 나전칠기 기증품 보존과 활용에 관한 용역은 추후에 진행할 사항이고요. 제일 급한 게 도시건설위원회의 권고나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인 열린수장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열린수장고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추후로 나전칠기 기증품에 대한 보존과 활용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건립 후보지 있잖아요. 그 후보지는 그때 공론화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센터가 제일 1순위로 올라왔었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뒷장을 보면 건립 후보지 현황 해가지고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문화센터,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단점에 상당히 다른 후보지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써놓으셨어. 목포역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거리가 떨어져 있음. 주변에 박물관, 전시관 외 카페, 식당 등 편의시설이 없어 차량 이동이 필요함. 다른 후보지에 비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써놓으셨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대상 후보지별 예상 사업비를 보면 문화도시센터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제일 적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