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기획팀장입니다. 이상숙 예산팀장입니다. 이유승 감사법제팀장입니다. 강상욱 공보팀장입니다. 강현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봉래산 명소화 TF팀장입니다. 항상 지역 군정과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2024년도 주요 성과 및 비전과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전략적인 군정 기획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산업 및 일자리 기반 구축과 동강더웰타운의 본격 착수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 소멸 대응 논리를 강화하고 투자 계획 사업을 개편하겠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에 차질 없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통 및 협력적 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의회 일정에 맞춰 각종 의안과 보고 안건들이 정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사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공모 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며 의견을 교류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군정 운영과 주요 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의회와 함께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우수 시책 현장 견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21개 부서에서 총 106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관리 카드를 제작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현행화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 등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적극 행정을 이끌 군정 주요 업무 평가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및 핵심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적극 행정, 군정 주요 업무 평가 등을 연계하여 평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합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및 팀 중심 인센티브 지급으로 핵심 업무 추진의 책임감을 높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총 5개국 7개 도시들과 우호 협약 및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 이후로 교류 실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올해 교류가 단절되었던 도시들과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실익이 없을 경우 과감히 정리하여 내실 있는 국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방향으로는 라오스, 베트남과 광물자원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핵심 광물 기반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2010년 11월 우호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우호 협약 도시인 일본 히가시카와정을 금년 단종문화제에 초청하고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자귀현 등을 방문하여 대면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 여건에 맞는 신규 도시 및 외국인 인구 유입 강화를 위한 계절 근로자 확보 대상 도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대응입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필수 분야 집중 및 순위 조정 등으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부세 확보를 위해 패널티를 최소화하고 특별교부세 관련 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도 중점 투자 방향과 부합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미확보된 국‧도비 사업들에 대해 각 부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 등급이 두 단계 상승하였으나 청렴도 체감도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올해는 청렴 체감도 1등급 이상 상향을 목표로 모두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월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렴 노력도 향상을 위한 실행 계획들을 빠짐없이 추진하고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함께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개선하여 청렴 체감도를 1등급 이상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심사의 경우 지난해 153건에 대해 약 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과 올바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내실 있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상위 법령의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의 정비, 상위 법령 재개정 사항을 반영한 필수 조례 마련 등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사무 및 법률 자문을 위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서 승소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소송 수행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정 홍보 내실화입니다. 세대 공감 군정 홍보를 위한 SNS 및 TV 전용 채널 등을 활성화하여 군민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명예기자 활동 체계를 정립하여 군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군정소식지를 통해 군정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군정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군정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보 신뢰 구축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 적극 소통해 나가고 홍보대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NS를 통한 양방향 소통에도 집중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제도 시행 2년 차인 지난해에는 첫 시행 연도와 대비하여 모금액이 5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지만 전체 기부 건수 및 10만 원 기부 건수의 증가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올해에는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를 통해 기부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례품의 경우 적정 가격과 품질 유지, 다양한 품목 등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선정하고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두겠습니다. 또한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와 우수 지자체 사례 등도 분석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지정 기부 사업 또한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완공과 운영 준비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통해 동강봉래지구를 구축하여 강원 남부 관광 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통합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망 시설과 모노레일은 25년 3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26년 3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교는 25년 2월 설계를 완료하고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착공하여 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국토부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체부 공모 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은 핵심 관광 명소 구축을 위한 별마로천문대 방수 공사, 브랜딩 및 기념품 개발, 천문대 콘텐츠 개선, 동강마켓 조성 및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망 시설 및 모노레일 운영 준비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 관리 운영 계획 용역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해 여러 가지로 각종 공모 사업 또 군 단위 큰 사업 유치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공모 사업을 하거나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공모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또 하지 않겠다 의지가 없으면 또 안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일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 부서 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좀 더 활기찬 어떤 직장 분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또 그 정도 해 줘야지 또 계속적으로 공모 사업에 응모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향후 좀 참고하셔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모 사업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극히 어려운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내신 직원한테는 적극행정 쪽으로도 반영을 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또 공모 사업에 선정됐을 때 예산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성과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군들의 어떤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해서 공모 사업에 좀 이렇게 좀 더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2페이지에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밑에 일상 감사 부분에 연도별로 우측에 보면 예산이라고 돼 있는 게 예산이 절감된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계약 심사는 우측에 절감액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일상 감사란에는 예산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일상 감사를 해서 예산이 절감된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상 감사를 통해 그 사업이나 그걸 추진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부적정한 의견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건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21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일상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매년 감소돼서 또 사전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많은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점차적으로 줄었다고 보면.

예, 그러니까,

그래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했다, 일상 감사 대상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계약 심사란에 보면 절감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절감액이 많이 계약 심사를 통해서 절감이 됐다고 보면 사전에 계획 수립을 할 때 좀 미비한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미비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주원인이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쪽은 좀 덜합니다만 사전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전년도에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본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각종 물가나 각종 규정이나 이런 게 약간 약간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렇기도 한데 해가 거듭할수록 절감액이 거의 늘어난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7억 5,000정도 절감이 됐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해가 거듭할수록 물가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감액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사전에 계획 수립할 때 예산 반영이 과다 반영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고 보면 본 의원 생각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줬을 때도 예산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아울러서 이 계약 심사 제도라든가 일상 감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계약 심사라든가 일상 감사를 통해서 좀 과다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좀 이런 예산 절감 내용을 본다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한 각종 우리가 본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이 됐는지 사전 계약 심사 전에라도 한 번쯤 재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무슨 내용인지 아는가요?

예.

그래서 이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특히 공사 부분에서도 많이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예.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자기 업무에 맞게끔 인사 발령을 해서라도 적정한 부서에 배치를 해서 이런 게 사전 검토해서 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겠다, 또 최종적으로 계약 심사라든가 일상 감사를 통해서 잘못 반영이 된 예산도 절감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확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금 올해 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특별히 달라진 사업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아마 내실을 잘 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관리하고 그다음에 국제 교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여기에서 실익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거를 만들어 놨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 같은 경우도 울란우데시나 자귀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교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 파진시는 지난번에 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과감히 정리할 게 아니라 활성화 방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뭔가 그 목적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생각의, 발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지방 소멸 위기 대응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구 증대 시책에 대한 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거기에 대변 고향사랑기부제 그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구 증대 시책에 따른 부서가 기획감사실이 맞죠?

예, 총괄 부서 맞습니다.

총괄 부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 증대가 기획감사실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각 부서에 여기에 필요한 대책을 좀 더 강력하게 수립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우리 심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했을 때는 그 기능이나 목적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정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 위원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그래서 청년 위원 할당제를 좀 도입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검토조차 하지 않으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법정으로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정비를 할 방안이 없고요. 법정 개정 요청은 지금 도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해당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야지만 없어지는데 대신 타 임의재량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복지 분야 쪽에 보면 좀 위원회가 각각 선정돼 있는데 그런 복지 분야나 각종 기금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타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면 좀 조례상으로 고쳐서 타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을 해서 위원 수를 늘리더라도 각 위원회 내에서 분과위원회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정비는 지금 방향성을 잡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총괄 부서이시니까 각 부서에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청년 위원 할당제 도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자체 저희 부서 위원회에도 지금 청년위원을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회 성격이지만 거기도 지금 청년들을 이렇게 좀 20대, 30대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타 부서도 계속 지금은 청년 위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가 너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 지역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아동이나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의견을 받아서 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식적으로 지금 여성 위원처럼 법에 있어서 할당제가 있지만 청년위원 할당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각 부서에 신규 위원 임기 만료됐을 때는 청년 위원을 어느 정도 참석시키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청년위원회조차 청년이 없었어요. 청년위원회조차 청년이 없었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청년위원회에 대해서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위원제 할당을 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에 필요한 경우에는 10% 이런 정도로 비중을 좀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하다 보면 이게 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청년을 떠나서 모든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거의 한 분이 중복적으로 다수의 우리 조례로는 그렇게 중복적으로 5개 이상은 아마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여 개 이상을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좀 누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년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영월군의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한다면 미래 세대와 함께한다는 걸로 이번 금년도에 우리 또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발맞출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 검토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상반기 중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저는 어제 군수님께서 신년사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군수님이 말미에 우리 항공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아픔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지역명을 쓰는 거는 지양해 달라는 그런 거를 다음부터는 좀 넣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예산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예산이 원안 통과에 있어서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무능하게 원안 통과를 해 준 것처럼 그렇게 비쳐졌는데 그런 모습도 좀 보기가 안 좋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걸 좀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표현에 있어서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 완공의 운영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두 번째 보도교 설치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자료를(자료를 보며) 시원하게 잘 해서 이미지 사진을 가져오셨는데요. 이게 주탑 중간에 그 주탑을 보면은 이게 주탑 모양이 홍살문 모양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지금 금강정에 있는 도 지정 문화유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를 거치면서 강 건너 쪽이 문화재가 있으니까 문화재에 좀 어울리는 이미지를 넣어달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봉래산명소화 사업을 만들면서 우리 관광객들 내방하는 관광객들의 전체적인 생각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홍살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홍살문의 의미가. 우리 지금 영월 들어오는 흰재에 있는 관문이라든지 아니면 소나기재에도 홍살문이 있는데요, 작게.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궁전이나 관청이나 아니면 능 아니면 묘 이런 앞에다가 세우는 붉은색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영월의 관광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보도교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광객을 우리 영월을 위해서 찾는 분들을 위해서 이 슬픈 역사보다는 그런 우리 청년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 뭐 이런 마케팅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걸 꼭 이렇게 홍살문을 입구마다 이렇게 설치하는 게 옳으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이 사진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게 설계가 끝난 거예요?

아직.

이걸로 하기로 정해진 거예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원주환경청의 하천 점용 허가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하천 점용 허가 끝나면 세부적인 이미지는 일부 수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보도교도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저류지에 있는 또 인도교가 하나 있잖아요.

예.

그 모양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흰재에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 그 홍살문이나 이런 게 다 이렇게 너무 중복되게 이게 설치되는 것도 좀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결정이 다 안 됐다면은 또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그거는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영월 군민들의 생각은 또 이게 맞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최종 확정 전에 다시 한 번 또 간담회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이 보도교가 의견을 수렴해서 할 내용이 아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태 의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의견 수렴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잠깐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문화재 위원님들 구성이 지금 돼 있는 분들이 설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라고 정해진 거예요?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께서 계속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도 이게 완성이 되면 100년을 갈지 200년을 갈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추후에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그 지역 주변 주민들한테는 설명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거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이끌 군정 주요 업무 평가 내실화 부분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및 팀 단위 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팀 단위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 24년도에 이렇게 팀 단위로 하고 그중에 적극행정 또 직접 기안해서 이렇게 추진한 직원은 또 별도로 포상을 하고요.

개인 시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팀 단위로 시상을 한 그런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또 주제가 어떤 주제였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있다면.

주제는 지난번에 적극행정 우수 사례 자료 드린 대로 거의 그 직원이 속한 팀 쪽으로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그간에는 팀 단위 포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팀 단위로 무슨 주제를 설정해 가지고 분임토의를 거쳐서라든가 해서 의견을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 대해서 시상을 해야 되는데 일 개인의 성과물을 봐서 시상을 하고 그 팀을 부수적으로 시상을 한다고 하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개인이 적극행정을 해서 이렇게 좀 됐을 때 그 부서 팀원들이 서로 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분석을 해서 팀.

평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평가 자료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1차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2차 직원들 설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른 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각자 개인 업무가 따로 있단 말이죠. 담당 업무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수한 그런 특별한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포상금 지급이라든가 시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 팀별로 포상금 지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확대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뭔가 개인 시상보다는 팀이 서로 모여서 분임 토의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제를 설정해서 그 팀에 대한 시상을 좀 확대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적극 권장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각 실과별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실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실과 중에서도 뭔가 주제를 설정해서 팀별로 응모를 해서 좀 1년 동안 평가 관리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팀별로 시상을 하는 1, 2, 3등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도 한번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영월군의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적극행정이 사실은 굉장히 말이 적극행정이지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 하는 그런 우리 영월군에 너무 소극적이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인근 지자체보다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그런 팀별로 실과별로 선정을 해서 한 팀씩 선정이 돼 가지고 1년 동안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시상을 할 수 있는 또 그 실과 내에서 팀별로 좀 우상이 될 수 있는 팀을 육성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각 전체 부서의 직원들이 현안 업무 추진하기도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렇게 적극 행정을 발굴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추진하다가 각 제도나 규제나 규정에 이렇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했을 때 각 팀별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 시상보다는 팀 단위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건의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이병용 의원께서도 포상금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쭉 한번 훑어보다니까 많은 실과는 아니지만서도 몇 개 실과에서 여기 직원들에 대한 포상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떤 기준이라 그럴까 어떤 실과는 굉장히 작고 또 어떤 실과는 굉장히 많고 어떤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고 그래야 되나?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게 너무 작은 것도 사실 좀 모양새가 그렇고 또 과다한 것도 그렇고 또 사실 뭐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또 조직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어떤 포상금 제도 활성화시켜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치법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기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자치법규 관련 조례에 행정에서 규칙에 대해서 규칙은 제정 권한이 우리 군수님께 있으니까요.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의회에 전으로 제출을 해 주십사 의무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한 번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태 의원님하고 우리 심재섭 의원님 지적하신 그 보도교 관련해서 디자인이라든가 뭐라 그럴까 좀 너무 식상하지 않나 주탑 부분이, 주 메인이잖아요. 그죠? 주탑 주변이.

예예.

주 메인인 것 같은데 그 주변이 거기가 내가 봐서는 포토존인 것 같애. 주탑 부분이. 그런데 주탑 부분을 좀 넓게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관광객들이 거기서 중간에서 쉬어가면서 사진도 찍고 포토존이 필요한데 너무 그 부분이 좁지 않느냐. 너무 평범한 다리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평가를 절하한다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 남해대교하고 비슷한 것 같애.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기능과 부기능을 좀 적절히 조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지역개발 팀장입니다. 신승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엄두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복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홍은종 건축팀장입니다. 정상근 주택팀장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지역개발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2개 분야 14개 사업에 중점을 두어 도시 경관 정비, 주민 생활 불편 해소, 기반 시설 정비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쪽,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4개 분야 12개 사업입니다. 3쪽,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매입 및 조성입니다. 영월의료원 및 영월경찰서 이전을 위하여 영월읍 덕포리 4만 9,660㎡ 대체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토지 수용 재결심이 완료된 편입 지장물 철거를 2025년 3월까지 완료 후 전체 부지 조성을 6월까지 완공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덕포리 일원의 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4만 8,795㎡ 규모의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2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6월까지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더불어 2025년 12월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득하고 2026년 1월부터 공동주택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2028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2024년 중앙 8개 부처 공모사업인 지역 활력타운입니다. 지역 활력타운 동강 영월더웰타운은 덕포리 일원에 4년간 국비 65억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297억 원을 투입하여 수도권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정원형 타운하우스 40필지와 임대주택 20호를 건설하고 생활 인프라 시설인 커뮤니티센터, 시니어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12월 말까지 건축 설계 공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등 인허가 협의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 승인 고시로 지역활력타운을 2028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9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덕포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이며, 덕포리 영월역 일원에 191억 원을 투입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 3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협의를 추진하고 12월까지 다슬기 코워킹센터를 준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2026년까지 196억 원을 투입 추진 중으로 청정링크 조성 사업은 LH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동네 행복이음터 조성 사업, 이음 공원 및 집수리 공사 등을 진행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민의 자생 능력을 강화하고 구도심 기능 회복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살기 좋은 생활 인프라 구축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 건의와 민원 관련 사업으로 민원 사항의 조기 해결 및 지속 관리를 위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마을회관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사회의 다목적 공간인 마을회관의 신축 및 개보수로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 및 모임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마을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5개 읍‧면 12개 마을회관으로 신축 1개소, 개보수 11개소로 총 4억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마을 주민 주도의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신규 마을 8개소에 각 2,500만 원, 우수 마을 4개소에 총 사업비 상사업비 총 3,000만 원을 교부하여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영월 덕포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모 선정 후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7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 중으로 2025년 5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2025년 8월 4일 임대주택 입주 예정입니다. 영월군 청년주택 공급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자립 기틀을 마련하여 젊은 계층의 유입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일자리 연계형으로 2024년 8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5년부터 4년간 85억 원을 투입하여 팔괴 제3농공단지 인근에 지상 4층 연면적 2,100㎡ 규모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30호 및 공유 오피스, 체력회복실 등이 포함된 지원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족한 주거 공간을 해소하고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주천2리는 2020년 농림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천2리 일원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6월 도로변 안전시설 설치 및 휴먼케어 용역을 준공 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9쪽, 쌍용4리는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96% 이상과 인근 철도로 인한 소음, 시멘트 공장의 분진 등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인 한반도면 쌍용4리 일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노후 주택 개량 및 휴먼케어 등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안전, 위생 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신규 시책입니다. 도시재생 특화 재생 사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상권 침체 및 기반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도시 낙후가 지속되고 있는 영월읍 시가지 일원을 생활 기반 시설 정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가지 상권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도시재생 사업 타당성 용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서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10월에 도시재생 사업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4쪽,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사업으로 도로, 주차장 등 생활 기반 시설 설치, 주거 지역 주택 정비 및 주민 안전을 위한 방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영월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 지역인 영흥10리 일원, 단종로 일원 중 1개 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 5월 뉴빌리지 사업계획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10월까지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장기 방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층에게 주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입 예정 방치 건축물은 장릉 레저타운입니다. 30세대 규모로 리모델링 후 주거 지원 예정이며 1월 중 건물 매입 후 상반기 설계 용역 추진 및 하반기 공사 착공으로 2026년 상반기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한 방치 건축물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 청년층 인구 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이렇게 쭉 받았는데 본 의원이 좀 듣고 싶어 하는 사업 내용이 없어서 보니까 굉장히 대규모 사업들 위주로 보고가 됐어요. 실장님, 우리 농촌 빈집 철거 관련 사업들도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그 사업 우리 지역개발실에서 담당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좀 뒷전으로 밀리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 군뿐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하는 게 농촌 빈집 철거 관련 그게 시골마다 굉장히 흉물화돼 가고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좀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가 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는 안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쪽에 물어볼게요.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동주택 682호를 계획해 가지고 지금 이게 토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682호면 엄청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거예요?

예.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8년 12월에 공동주택 부지 조성 공사 준공인데 이거는 그러면 토지 수용 모든 게 끝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을 착공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아파트 건립까지 2028년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있는 거고요. 저희가 부지 조성까지 하면 뭐.

2026년 1월달에 공동주택 부지 조성 공사 착공인데, 그죠? 그러면 2028년 12월부터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전에 저희가 부지 조성하는 거는 큰 토공 작업만 있으니까 공사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저희 사업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2028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아파트, 우리 지역에 주택이 많이 부족하니까 시기를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부지 조성하는 데 애로점은 없어요?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큰 뭐 토지 매입 아무리 계획이 아름다워도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매입이 가장 중요하니까 토지 매입만 되면은 아파트 부지를 저희가 지나치게 구조물 같은 거는 많이 투입하면 아파트 건설 업체에 많은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최소한 대로 경제적인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부담이 없게끔 하기 때문에 토목 공사적인 그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지 매입만 원활하게 된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선정을 하겠네요. 그죠?

예.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같이 동시에 병행하면서 같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같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지금 영월에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공동주택 682호가 들어서면 그나마 지역 주민들도 지금 노후화된 주택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하여튼. 그러면 이거 평수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그때 다 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세대 수가 나와야지 그 사람들도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는 업체가 사전 심사 청구 들어오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개인 업체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급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82호 지으면 어느 정도 영월읍에 그래도 주택 문제는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26페이지 장기 방치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결정이 됐는데 매입은 완료했는가요?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끝내놓고 건물 매입비가 7억 2,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말소 등기가 지금 대구지방법원에서 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가지고 등기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상비를 지급하거든요. 그것만 되면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3회 추경 때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한 부분이 장기 미방치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감정가가 너무 높다 이런 의견도 제시했는데 반영이 좀 됐는가요?

건물 규모나 상태로 봐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술자들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없다.

비싼 가격이 아니다, 저희가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가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94년도면 30년이 경과된 그런 방치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했으며 또 이 부분에서 감정가가 그때 당시에 좀 높게 평가가 됐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까지 했었고요. 건물 상태를 확인해서. 콘크리트가 육안으로도 관찰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외부 기온이나 환경에 맞닿는 부분 옥상이나 벽체 같은 데 비바람 동결 융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콘크리트가 사람처럼 늙거든요. 그걸 열화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염려가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아주,

양호하다.

예.

사람처럼 건강한 상태라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아파트들도 30년이 경과되면 재건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재건축하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인 30년 정도, 30년 되는가요? 그렇게 방치된 건물인데 사실 염려는 많이 되거든요.

아파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년이지만 많이 고급 아파트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고 또 평수도 넓은 데 살고 싶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욕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콘크리트가 교과서에는 나온 건 수명을 한 200년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30년 정도 경과되면 재건축하고 이런 인허가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건물은 30년 방치된 건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용도 안 하고. 건물 짓다 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돼서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축물 중에 지하 1층도 앞으로 사용할 계획인가요?

지하 1층은 보통 저희가 리모델링을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보통 기계실이나 전기실 그런 걸 지하에 많이 넣거든요. 소음 진동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상으로,

지금 이 건물도 지하는 그런 시설로 돼 있는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건물들을 그렇게 저희가 설계하고,

대부분 건물이 그렇게 되는데 이 건물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가보시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니 저는 가보고 이 건물이,

지하실은 안 들어가 보신.

옛날에 볼링장하고 그럴 때 건물에 있을 때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저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된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장릉 레저타운해서 직원 통합관사인데 청년 계층 직원 통합관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실장님이 잠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영월에도 관공서가 많은데 교도소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여러 관공서들이 많은데 문제는 젊은 직원들이 관사를, 집을 못 구해 가지고 제천이나 원주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다,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니까 우리가 관사를 제공하고 거기다가 어떤 문화 인프라 젊은 층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제공을 해 가지고 어떤 소비나 인구 유입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젊은 층들을 공략하는 게 우선은 좀 우리 지역에 유리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덕포의 청년주택도 지금 입주 공모가 끝나서 거기도 입주할 계획이고 또 팔괴농공단지도,

일자리.

일자리에 대해서 주택이 건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추후에 할 때에는 우리 관공서의 젊은 청년들을 위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방치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모색이 돼서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이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 방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관외 거주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통합관사 저희가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여간 장기 방치된 그런 노후된 건물 사실 어떻게 보면 노후는 모르겠습니다. 사용도 채 제대로 안 한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30년 정도 경과된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리모델링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완고하게 리모델링을 확실하게 잘 해서 추후에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24페이지 뉴빌리지 사업, 이게 신규 시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24페이지 뉴빌리지 사업 말씀하시는.

네.

도시 재생 사업이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서부터 처음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도시재생이 처음에 5개 분야로 이렇게 3개 분야로 했다가 2개 분야를 추가해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하다가 최근에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전세 청년층들이 겪고 있는 전세 사기라든가 이게 빌라촌에서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빌라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층, 서울에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 한 5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빌라촌을 대상으로 빌라를 갖다가 아파트 수준의 주거 환경으로 개선을 해 주고 거기에 부족한 주차장이라든가 도서관 그런 각종 생활 아니면 방범 시설까지 싹 지원을 해주는.

실장님,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에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빌라 주인이 도시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저리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내부는 그렇게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혹시 그러면 지금 워낙에 영월군에 노후화된 연립이나 다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워낙 또 연령대들이 고령화된 부분들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승강기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들이 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네,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우리가 그러면 처음 이거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연립이나 빌라 이런 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은.

대상지와 다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지방비가 100억이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이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중이고.

25년 10월에 공모 들어가시는구나.

공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돼 가지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어때요? 경쟁력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지금 자치단체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 같은데요. 거의 다 농촌 지역이나 군 지역에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경쟁력은 좀, 경쟁률이 높겠네요.

네, 전국적인 현상이라 가지고 원도심이 거의 빌라촌이 많고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다 신청을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개 지역을 선정하게 되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사업비는 한 10년 동안 10조 정도 기존 예산을 갖다가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국에 한 30곳 정도 선정하지 않을까 저희가.

30곳 정도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안에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가로 충분히 개보수가 가능하겠지만 승강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외에도 우리가 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는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최대한 발휘를 해서 저희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임영화 의원님 뉴빌리지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 것도 도시재생 사업 특화재생 사업 이 두 가지가 다 10월달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돼야지만 이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또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쟁자를 뚫고 나가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부지 토지 해결 문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요. 부지를 만약에 마을회관 신축을 한다 그러면 부지를 마을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도 부지까지 매입하는 비용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보조금 지원이니까 저희가 토지까지는 3억 2,000 지원하는 게 토지까지는 저희가 매입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신축을 할 때 마을회관 신축을 할 부지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준비를 해 놓고 신축을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해야지 대상지 선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다 해서 부지도 없는데 부지까지 사서 마을회관 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을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위해서 보충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주공4차 아파트 마을회관 신축하신다는 거세요?

네.

아파트가 1개리로 행정구역상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차 아파트.

4차가 1개 리입니까? 1개 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파트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 내는 제 경험은 처음이고 보통 다른 아파트 보면 경로당은 아파트 내에.

그러니까요.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공간들 커뮤니티 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마을회관 두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마을회관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아마 그거는 아파트 시공업자가 지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파트 관련해서는 소규모 지원 사업을 좀 해 주고는 있잖아요. 2,000만 원인가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을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내에 마을회관을 건축법상에 그걸 굳이 꼭 넣어야지 허가 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개 리로 형성이 돼 있으면 마을회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

가능한지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시면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서요.

법리 검토는 지금 답변드리는 게 제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건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되면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추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예, 보충. 보충부터 하시죠.

지금 마을회관 개보수 금액이 리모델링하거나 이럴 때 최고 3,000만 원까지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요즘 마을회관이 소규모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잖아요. 리모델링이 아주 노후화가 된 마을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 금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 자재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고 3,000만 원까지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이 노후화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 가지고 상태가 좀 심각하면 저희가 최대 지원이 한 3,000만 원이지만 저희가 다른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는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확인 좀 하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덕포 쪽으로 어떤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을 통해서 가야 되죠?

저희가 지금 제방도로 쪽으로 연결 도로를 만들고 봉래초등학교 후면부로 또 도시계획도로 연결시키고, 동부교회 쪽으로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근데 어떤 통행량이라든가 선호도를 봐가지고는 장래에 제방도로 쪽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시내권에서도 유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동강대교나 영월대교. 동강대교가 주 진출입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덕포지구 내에서도 도로 상황은 좀 통행량이나 이런 거 파악해서 지금 지난번에 도시개발 계획도로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이게 도로가 어찌 됐든 우리가 도시의 혈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교통 체증도 발생할 수 있고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동강대교 안전 점검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제대로 진단을 내리시고 이게 단순 보수에 그쳐서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쪽에 개발 사업 들어가고 또 다른 쪽에도 지금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동 인구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교통량이나. 그리고 교통 환경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에서 유입하는 들어가는 부분부터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실 그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교통량 분석을 해가지고 교통 조사를 해야지 차로 수가 몇 차로를 할 것이 다 계획이 나오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장래 교통량을 예측을 해 가지고 부족한 차로 수는 확보를 하고 도로가 부족하면 또 추가로 설치를 하고 사업이 완공이 되고 혼잡 구간이 있으면 별도의 또 도로를 신설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실에서 전반적으로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거기에 사업이 추진되면 특정해서 그곳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가 늘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후에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가 다수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까지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회관 아파트든 각종 리에 포진돼 있는 마을회관이든 보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분리돼 있는 곳도 있고 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고.

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가구 수가 30가구 이런 데도 보면 어떤 데 보면 예전에 선심성으로 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분리해서 지어준 곳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일원화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가 이동군수실에서 민원 들어오는 게 있고 우리 각종 면 단위로 해서 면장님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는 어떤 게 먼저 순으로 다뤄져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일단 저희가 민원이라는 거는 사실 전화를 하든지 민원인 연로하신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군청이나 읍면사무소가 아닌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해도 그건 당연히 민원이고 저희가 민원이 되면 어떤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재난에 취약하고 위험한 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고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그리고 포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이 돼야 될 것 같고 중요도나 타 지역과 형평성 어느 경로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중요도나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나 그런 지역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가 여부를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영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윤권 종합민원팀장입니다. 김기원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진오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임병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늘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평소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민원인 대기 시간 최소와 핑퐁민원 근절 등의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 주민 간의 분쟁 요인을 없애는 방향의 지적행정, 공간정보 신기술 도입을 통한 민원 처리 단축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2024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민원 서비스 수준 제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으로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 편의 중심의 민원실 공간 혁신과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 편람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민원 창구 비치를 병행하겠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과 사기 진작을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쪽, 스마트한 민원 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민원 행정 기반 구축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주민 편의 민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신분증 소지의 불편 해소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원 증명을 통한 주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1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중 3개소에서는 365일 24시간 무인 민원 발급 창구로 민원인이 필요한 민원 서류를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외국어 서비스를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 실현을 위해 민원 처리 지연 제로화 추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촉구 등 이용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원스톱 민원 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원스톱 민원 행정 체계 구축을 통하여 신속 공정한 군민 편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심사관제 지정 운영 및 민원 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 처리 상황 점검하고 처리 지연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후견인 팀장급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반복 민원 및 다수인 민원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적 자료 디지털 전환으로 선진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고품질의 지적 자료 디지털 전환으로 선진 지적 행정 구현을 하고자 도로 기반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지하 시설물 전산화 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억 8,000으로 무릉도원면 일원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이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 도면 정보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500만 원으로 측량 결과도 2,367명과 이동 결의서 4만 1,420면을 전환 시행할 계획입니다. 7쪽, 측량 성과로 내부 행정 및 대민 서비스 지원입니다. 측량 성과를 통한 내부 행정 및 대민 서비스 지원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한 통합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부서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대민 서비스로 지적, 도로명, 부동산 등 상담 안내를 제공하는 이동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 경계와 맞추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 대상 301개 지구 5만 1,948필지입니다. 24년까지 45개 지구 1만 2,924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과년도 지구인 예밀3, 4지구 1,013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규 지구인 대야1지구 등 4개 지구 1,358필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사업 지구 지정 후 재조사 측량 및 경계 협의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가치 상승 등 지적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정비입니다. 지적 재조사 지구별 사업의 완료로 개별 지적도 연속 지적도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 이용 정보 현황 등을 분석하여 용도 지역 지구 도면을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으로 지적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책 운영입니다.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비 1억 4,200만 원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및 훼손 망실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 보수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으로 11쪽에 지적 확정 측량 사전 협의제 실시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의 실시 계획대로 원활한 시행을 통하여 사업 기간 단축 및 준공 지연을 방지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에 비법정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매입 추진입니다. 마을 주민 다수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비법정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 등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3,930만 원으로 2025년 2월 매입 공고하고 25년 말까지 매입 신청 및 보상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매입이 완료된 필지에 대하여 관리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2쪽 마지막 편 좀 보실까요? 사업비가 5억 3,930만원으로 책정되는데 이렇게 된 산출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게 5억이 보상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930만 원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저희가 측량하거나,

그런 걸로.

하는 데 소요되는.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사업비를 이렇게 천 단위까지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일하기가 힘들겠나.

.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거 계속 사업비 5만 3,930원을 써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5억 4,000이라든가 이렇게 단위로 묶어놓는 게 행정력 낭비가 덜하다. 또 듣는 사람들도 좋지 않겠는가 빨리. 그리고 비법정 도로 매입 공고를 이걸 방법을 한 번에 공고해 가지고 1년 치를 한 번에 다 신청을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수시로, 지난해서부터 저희가 읍‧면과 각 실과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를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월 지난주부터 각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중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때 그때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비법정 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로 평가액 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산정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신청을 해도 보상가를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평지가 아닌 사면 도로가 있는 경우는 그것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최대한 50% 정도는 인근 평가액하고 맞추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이거 3분의 1은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3분의 1 평가라면 3만 원짜리를 1만 원에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거 토지 소유자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물론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토지 소유주들한테는 악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물론 법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법규를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건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들이 쭉쭉 나갈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못한 말로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기는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맞출 수 있는 한도까지는 저희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그게 한계가 있죠.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이 3분의 1의 평가액으로 보상금을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무슨 법입니까?

죄송합니다. 팀장님께서.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지적재조사팀장 김진오입니다.

마이크 켜고.

공치법.

지적재조사팀장 김진오입니다. 저희 공익보상법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근 평가액의 3분의 1로 지금 보상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이게 좀 평가액이 하면 민원이 여전히 발생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앉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대경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어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미 추진 중인 지자체가 있잖아요. 몇 군데. 그쪽도 다 이 규정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전국 지자체를 다 조사하기는 했었는데 최근 그나마 가장 많이 보상을 해 주는 게 사면 도로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상해 주는 게 50% 정도까지 맞추는 지자체가 두어 군데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비법정도로 영월군이 삽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 홍보가 잘 된 만큼 관심도도 높아요. 그런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보상금이어서. 저희가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질문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보상가가 작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또 개인적으로 그 도로가 사실은 본인 소유로 돼 있지만 재산권을 전혀 행사를 못하는 토지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한 평이라도 줄어드는 거를 싫어하시는 반면 또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글쎄요. 다 이견들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개인의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 수십 년 동안의 재산권 행사조차도 못하고 공익을 위해서 그냥 배려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용료는 지원하지 못할지언정 보상가액도 이렇게 3분의 1 정도로 좀 적다라는 거는 조금 공감대를 끌어내기에는 좀 부서에서 힘들겠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죠? 평가액 정도만 나가도 수월하게 풀릴 것 같은데 많이 좀 애를 쓰셔야 할 것 같으네요.

네. 그나마 평지를 제외한 사면도로가 있는 곳은 인근 평가액하고 맞춰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기는 최대한 저희가,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감정평가에다가 하는데.

오히려 평가액이 그러니까.

그런데 평지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점차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다른 거 하나 그냥 물어볼게요. 4쪽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이게 2024년 12월 27일 시행인데 요즘 병원에 가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모바일을 다운, 이걸 지금 24년 12월 27일 이후에 다운받아서 그걸 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모바일 주민등록증 다운받는 패스나 그런 데 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되는데 생각보다 저희 영월군은 실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전에 다운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다운받는 건 인정이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열 허가1팀장입니다. 주정순 허가2팀장입니다. 평소 신속허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신속허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허가 민원 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허가 민원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 수요 변화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전 사전 심의를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에 따른 계획 및 입지 조건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집단 민원과 불허가 처분을 최소화하고 통합 인허가 상담 및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허가 민원은 신속하고도 신중히 검토하여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원스톱 허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는 현행 법령의 허가 규모와 상관없이 유해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목 공사비의 20%를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나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허가 및 변경 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위해 반복적으로 군청이나 대행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 등 토목 공사비 2,5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는 이행 담보 예치금을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갈음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여 2024년도에는 80여 건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당부 사항 드릴게요. 누차 본 의원이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인허가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 우리 주민들이 또 사업을 할 때 아마 굉장히 기초적으로 거쳐야 할 사안인데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재량권에 있어서는 사실 안 된다기보다는 좀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요. 허가 민원 중에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77건 상당히 많이 처리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인허가 시에 일관성 있는 그런 법리 해석도 하시고 또 혹여나 민원인에 따라서 차등 인허가를 주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히 좀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법리 해석 중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법리 해석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근 지자체에는 인허가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영월은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말씀도 가끔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간혹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지금 저희 신속허가과 모든 직원들은 불허가 쪽보다는 그래도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각종 법리 해석할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서 인허가도 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여기 기대 효과에도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 민원인이 체감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당부드린 내용을 세심히 살펴 가지고 앞으로는 인허가를 손쉽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해원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승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윤태석 도로팀장입니다. 김지완 하천팀장입니다. 강세원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이상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는 1쪽에서 3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및 국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 점검입니다. 관내 건설 현장 자체 점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 건설 현장의 정기적인 점검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 안전 캠페인을 연 4회 지속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대부, 사용 허가 등 적법 사용 조치하고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및 용도 폐지를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통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삼척 건설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총 연장 100.22km 사업비는 6조 9,196억 원입니다. 제천~영월 29.92km 구간은 22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3년 타당성 재조사, 24년 12월 4일 타당성 재조사 통과 등 총 사업비 확정되었습니다. 영월 삼척 70.30km 구간은 24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24년 12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년 1월 20일경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제천~영월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식 유치, 도로 공사에서 건의한 팔괴리 소하천 유로 변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팔괴리 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의 접근성 향상과 안전을 위해 도로 확장, 선형 개량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지도 82 주천~판운, 국지도 88호 주천~한반도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로 도로 폭 협소 및 선형 불량 등에 따른 도로 시설 기준 및 미충족 구간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국지도 82호선 사업 구간은 주천면 주천리 주천2교부터 판운리 화석박물관까지 총 연장 8.42km로 709억 원이 소요되며 국지도 88호선은 주천면 주천6리 거안리에서부터 한반도면 광전2리 마을회관까지 총 6.12km로 49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2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현재 총 사업비 협의 등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24년 12월 실시 설계 완료, 25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강원랜드 접근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산솔면 직동리에서 강원랜드까지 접근망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4억 1,200만 원으로 도로 연장 3.95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진도 70%이며 25년도에는 총 94억 원 중 12억 1,200만 원이 확보되어 잔여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도에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의 도로 기반 확충으로 생활인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로 건설에 도로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영월읍 101호 팔괴2리 확포장 사업입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 추진 및 팔흥교 재가설 등 향후 교통 수요 충족과 덕포 지역 균형 발전 도모와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및 관광 수요 대처 등 농어촌 도로의 확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23년 11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최종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25년 6월에 착공하여 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산솔면 녹전리 위험도로 개선 공사입니다. 산솔터널과 접해 있는 임야가 한 100m 이상의 급경사지로 낙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암 터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피암터널 40미터 연장 설치하고자 하며 23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5년 6월 준공하여 차량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릉~청룡포 연결로 개설 공사입니다. 수도권 야외 정원 영월의 관광객 증가 등 장릉과 청령포 문화 유적지의 연결 동선 최소화로 관광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장릉~청령포 연결로 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 통로 박스 설치 2개소 30미터와 연결도로 개설 140미터, 기존 도로 정비 350미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시설물 관련 부서 의견 및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서강정원 준공 시기와 맞추어 25년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위험 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상에 설치된 교량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교량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용석대교 외 10개소 교량을 정비하고자 하며 24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년 3월 착공과 6월 준공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 설치 사업으로 25년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 대상지를 포함하여 5개소 중 2개소 0.8km를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25년도에는 영월초, 꿈나라, 원광, 늘푸른 어린이집이 대상이며 6월에 착공하여 9월 준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영월읍 팔괴삼거리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점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으로 정주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국지도 88호와 농어촌도로 102호가 교차하는 지점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로교통공단 기술 검토와 태백 도로관리사업소, 영월 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4년 12월 착공하여 25년 4월 준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사업입니다. 적재적소 차선 도색으로 차선 시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상반기는 단종문화제 전, 하반기는 동절기 전 연 2회 시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교량 터널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교량 및 터널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교량 121개소, 터널 2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필요한 보수 보강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친근하고 깨끗한 하천 관리 분야입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입니다. 영월 시가지를 흐르는 동강과 서강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 관광, 자연, 생태 자원들을 연계하여 복합 친수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군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59억 원을 우선 투자하여 덕포리 영월대교에서 동강 철교까지 약 1km 구간 저수호안 조성을 완료하였고, 동강 둔치 하부 쉼터, 다목적 체육 공간 조성, 노후 트랙 보수, 잔디광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동강둔치를 친수 경관으로 조성하였으며, 청령포, 동강 둔치 수변 공간 연결, 가동보 설치, 기타 치수 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 지원 사업이 확정되어 한강과 평창강 합류부의 대규모 하도 준설 및 저수호안 설치 예정이며, 동강 친수 시설 설치, 청령포 구간 탐방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직접 추진 사업 외에도 하천관리청인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속 협의하여 동서강 합류 지점의 친수 사업으로 친수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군 자부담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가 하천 정비 및 관리입니다. 주천강 국가 하천 승격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주천강 하류 구간 21.42km 구간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어 주천강 정비 기반 국비 투입 및 대규모 하천 정비 여건이 확보되어 설계 강우빈도 80년에서 100년 강우 빈도로 방재 능력이 강화되고 안전한 하천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평창강 영월읍지구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5년도 원주지방환경청 직접 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창강 영월읍지구 하천 정비 사업으로 23년도에 2월에 착공하여 26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방절리, 팔괴리 구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북쌍리, 광전리 구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주천강 영월지구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5년도 원주지방환경청 직접 사업으로 평창강 합류부에서 구 신천교 구간 축제의 2,511미터 보충 연결 300미터, 교량 2개소 재설치하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 11억 6,000만 원으로 25년도에는 관내 국가 하천 한강, 평창강, 주천강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잡목 제거, 청령포 저류지 위탁 사업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승당천 지방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집중 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 지역을 개선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사전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7억 4,900만 원 중 25년 예산 13억 2,100만 원으로 22년 5월 착공, 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주천강 주천9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하천과에서 추진 중인 주천강 주천9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2024년도 8월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이며 사업비는 172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도천리 느지네길 하천 1.5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6쪽입니다. 영월읍 흥월1천, 산솔면 이목천, 북면 두목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3개소의 소하천 10.4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2억 8,400만 원입니다. 24년까지 114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25년 사업비는 49억 3,000만 원으로 흥월1천은 25년 12월까지 전체분 준공, 이목천은 26년 3월까지 전체분 준공, 두목천은 25년 4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재해 발생 대비 및 선제적 대응 및 예방 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쌍용 일원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 일원 주거 지역에 태풍, 홍수 등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역 단위 6개 생활권으로 묶어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정비하고 교량 재가설하는 국가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8억 1,6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하천 기본계획 및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용지 보상을 진행하여 25년 12월까지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팔흥교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정양리 천연가스 발전소 앞 집중 호우 시 월류에 따른 통행 두절로 재난 예방을 위한 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교량 290미터, 접속도로 350미터를 개설하는 총 사업비 201억 2,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교대 2기, 교각 4기, 거더 설치까지 완료하였으며, 25년 사업비는 36억 4,000만 원으로 접속도로 포장, 상부공 완료 등 우기철 이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두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두산3리 새하늘교회 앞 우기철 및 집중 호우 시 월류에 따른 통행 두절로 재난 예방을 위한 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교량 80미터를 개설하는 총 사업비 65억 6,800만 원 사업입니다. 현재 24년 군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5년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법흥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법흥리 새터공원 인근 급경사 사면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24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5년 2월 법흥2지구 공사 착공하여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판운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주천면 판운3리 낚시터 인근 주택가 급경사 사면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4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5년 2월 판운3지구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우리 군 영월읍 외 8개 읍면 자연재해 예 사전 예방 사업으로 25년에는 사업비 9억 원으로 재해 취약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 기반 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한해 대책 용수 개발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하여 소규모 둠벙 및 양수장 개발 사업과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리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9개 읍면의 수리 시설을 유지보수 관리하여 재해 예방과 농산물 소득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촌 기초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5년도에는 8억 원으로 김삿갓면, 북면, 남면, 한반도면 4개 면에 마을 안길, 배수로, 세천 등을 정비하여 정주 환경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무릉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농지 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향상을 위하여 무릉도원면 무릉1리, 2리, 3리 일원 밭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500만 원이며 수혜 면적은 72.12ha입니다. 24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6년 6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농업 기반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20억 원으로 농촌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53쪽입니다. 김삿갓면 예밀, 주문리 모운동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예밀, 주문리는 농어촌도로 101호, 202호, 203호가 연결되는 산악 지형의 도로로 도로 폭 협소와 급커브 등 개량이 필요하며 운탄고도 접근성 향상으로 탐방객 증가와 농어촌 버스 운행 안전 확보 등 교통량의 증가로 정비가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 587억 원으로 농어촌도로 3개 노선 중 모운동 주문교 우회 신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5년도에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반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6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5쪽입니다. 동서강수월래 징검다리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친수 공간인 동강둔치에 원주지방환경청 호안 정비 사업을 연계하고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이월 예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자체 재원 21억 원으로 하천 폭 250미터, 길이 2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에는 동강둔치 하송리와 덕포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동강의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수자원의 친수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남면 연당리 나분동 저수지 주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나분동 저수지 주변 환경을 사업비 4억 원으로 조경수 식재, 산책로 250미터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 및 연당원, 펫힐링 달빛 동물원, 아르떼 뮤지엄을 찾는 관광객들이 친근하게 저수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입 및 지역 주민들의 쉼터 활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년도에도 군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농촌 생활을 위하여 건설과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물 한 모금 하시죠. 11페이지 보시면 강원랜드 접근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 있어요. 이게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9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5년 차.

5년 차 돼 가네요. 여기 사업이 많이 진행됐는데 연차별로 하면서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차량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협소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저번에 팀장하고 나가 가지고 지금 기존에 산악으로 돼 있는 꼬불꼬불한 부분 그 부분에 좀 이렇게 봐가지고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을 지금 만들려고 저번에 현장을 답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이나 이렇게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길도 협소한데 또 서로 교행을 하지 못하면 또 길로서 좀 위험성이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한번 현장을 한번 같이 한번 나가볼 테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좀 부탁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동서강수월래 징검다리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징검다리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도면을 뒤에 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양양군 남대천에 앞에 큰 전석 같은 돌로 화강석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교행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러면서 위에는 물이 유지가 되고 밑에 잔잔하게 물이 흐르고 입구 밑에는 여울이 생기는 그런 징검다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석으로 해서 돌다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상류 쪽에는 물을 가두는 형식이 되고.

맞습니다.

밑에는 여울을 만드는 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홍수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 또 묻히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묻히지 않게 평수위 때로 해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그 수위에 왔을 때 물이 장마 때도 홍수위에 지장이 없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좀 더 밀착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밑에 저희들이 유실되거나 그러지 않게 충분한 시설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목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다 박아가지고 유실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침수 묻히지도 않고 이렇게 유속에 따라서 적정하게 만들어서 징검다리 형식으로.

예. 단지 가뭄이 심할 때는 저희들이 청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낄 때는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좀 이렇게 보기 눈에 흉하다 이러면 사람이 가서 씻어낼 수밖에 없는, 자동으로 씻을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가 유지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는 데 소요 예산이 21억씩 소요됩니까?

아마 하천 공사하다 보면 여건도 좀 그렇고 또 돌값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허가를 저희들이 동강수월래 프로젝트 만들 때 통합 하천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가동부 같은 경우는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이게 징검다리는 기본계획에 반영은 안 돼 있는데 원주청 담당자 과장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천관리국장이 조금 반대를 하는데 이게 왜 반대를 하냐 그랬더니 저세마을 가는 데 지금 주민들이 불법으로 놓은 그거를 저희들하고 약간의 언쟁이 있으면서 약간 허가를 하는데 이번에 2월달에 다 바뀐다 하더라고요. 청장도 바뀌고 국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다 바뀌면 새로 허가를 맡을 수 있습니다. 비관리청 사업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하천 환경 조성이라고 위에 타이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뒤에 계획 평면도를 보면 전석으로 다 이 강을 지금 다 막았잖아요.

예.

그러면 징검다리면 전석으로 막아서도 중간 군데군데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는.

아니 돌과 돌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지금 이걸로 봐서 되게 촘촘한 거 같애요.

지금은 도면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사이 사이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든다?

돌 한 20전, 30전의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물은 계속 그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평면도면에 너무 촘촘하게.

여기서는 어떻게 도면 표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오히려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환경을 파괴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지금 다른 양양 남대천도 그렇게 돼 있고 영주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봉화도 돼 있고 전국적으로.

전에 우리가 예천인가 어디 갔었을 때 거기도 징검다리 건너봤는데 좋긴 좋더라고. 근데 거기도 이렇게 넓게 넓게 물을 흐르게 만들어 놔서.

예, 맞습니다.

그런 거면 괜찮은데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너무 촘촘하게 돼 있어서 물을 완전히 막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건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징검다리 설치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돌석을 둔치에다 다 지금 해놓은 게 원래 징검다리 놓으려고 하다가 안 된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닙니다.

문제가 돼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때 한 번 추진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형태는 다릅니다만 그때는 말 그대로 징검다리식으로 놓으려다가 그것도 상당히 고가로 매입을 해서 지금은 거의 뭐라고 그래야 되지 가장자리에 삥 둘러서 그냥 설치해 놨던데 잠깐 앉을 수 있도록. 그때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는 하셨겠지만 저는 이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의원님 도면은.

아니 돌 틈 사이로 물은 나간다지만 갑자기 폭우가 오는 거는 갑자기 물이 넘치잖아요. 그럼 일정 부분 높이를 좀 높인다는 말씀이시고 밑에 하부 돌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무 한 그루도 유속 흐름을 방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또 장마철이나 할 때는 거기가 범람을 할 정도로 항상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면에서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금 평상수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평상 시 수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예예.

폭우 때는 범람은 되겠네요. 거기가 넘치겠네. 아까 침수가 안 되니.

아니 폭우가 넘어가도 그게 유실되거나 다른 수위에.

자체가 유실은 안 된다는 거지 사용은 불가한데.

예예.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다가 야간 조명 등이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수중 조명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런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풀어서 다른 데도 한번 그렇게 했고 그래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양양 남대천이나 영주, 봉화나 이런 지역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랑 조건이 유사한지 그런 부분도 좀 아직은 파악이 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서 의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한 염려스러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동강대교하고 동강철길하고 사이잖아요.

예.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좀 돌려서 이래 봐야 되는 상황인데 밑에 쪽에 철길이 있고 위쪽에 동강대교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다 하면 지금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 비가 왔을 때. 그러면 나뭇가지가 걸린다든가 하면 이게 동강하고 서강 합류 지점 바로 위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쪽 서강물에 밀린다는 얘기죠. 이쪽이. 이렇게 되면 이쪽에 유속이 좀 약해지면서 서강물이 더 치고 나오면 이쪽에 유속이 늦어지면서 밀린다는 얘기죠.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저세 얘기도 들었지만 그건 저세는 항시 비가 많이 오면 거기 못 건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어디예요? 둔치 부분에 그쪽으로도 물이 찰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지금 높이를 원주환경청하고 맨 처음에 이것도 규모가 한 60미터 폭을 했다가 원주환경청에서 이거 너무 크다 그러면 허가가 자기들 나가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좀 줄여달라 그래서 폭이 60미터서 20미터로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돌다리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밑에 침목 말씀하셨는데 침목은 아니고 빔이나 아니면 파일 같은 걸 박아 가지고 유실이 없도록 기둥을 심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걸 놓는 방향을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야 좋다고 일단은 유실 부분은 다시 또 예산이 안 들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따른 수위가 혹시라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서강하고 동강하고 합류 지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건 고려를 좀 더 해주셨으면.

신중하게 아주 검토하겠습니다. 물 수위에 영향이 없도록 둔치 수위에 영향 안 미치도록.

비가 한 번에 와가지고 이 돌다리를 넘어가지고 나무가 위에서 상류에서 떠내려와도 거기 쓰레기 같은 게 안 걸리면 다행인데 물이 천천히 흐르다가 거기에 걸린다는 거죠. 쓰레기 같은 게. 그래서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마가 많이 졌을 때는 위로 떠내려가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7쪽에 나분동 저수지 있죠. 주변환경 개선 사업 여기가 지금 데크 설치하고 나무 식재를 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 저수지가 고인 물이 아니에요? 흐르는 물이 아니잖아요.

고여 있는 물은 많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유입되는 거 하고 나가는 거 하고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계속 물은 그래도 수질은 좋은 편입니다.

이 저수지에 어떤 물이 여기 데크 설치하고 나무 식재하면 뒤에 사진을 보면 되게 아름답게 꾸며지잖아요. 그런데 물에는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수질에는 문제없도록, 없습니다.

고인 물이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요인도 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여기에 산책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코스를 만들어 놓는데 수질이 오염이 돼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거는 없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도 큰 수질에는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그 위에 어떤 공장이라든지 폐수 배출하는 하수나 정화조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유입되는 물은 지금 맑습니다.

그림으로 봐서 상당히 예쁘네요. 그죠?

.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쁘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전우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홍상모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및 체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주요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4개 분야 11개 사업입니다. 먼저 4쪽,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운영입니다.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3년간 180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전생애 교육 생태계를 실현하겠습니다. 5쪽, 농촌 유학 활성화입니다.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농촌 유학 모델 유형을 구축하여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대상 학교는 총 12개교이며, 2023년부터 학교 선정 및 교육청과의 업무 협약 체결로 학생 81명, 가족 85명, 총 166명의 인구 유입을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영월군 농촌 유학 및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를 3월 내 제정하고 지역별 방문 홍보 등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유학에서 정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지원입니다.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어려워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영월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방과 후 활동 및 진로 체험 활동, 학교 운동부 훈련 지원, 농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쪽,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확대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계발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 문해교육 및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영월 아카데미, 영월 평생학습 인연인문학당 운영 등 누구나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9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자발적 지역 학습 공동체의 성장과 우수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기 위하여 융합 창조형 동아리를 발굴하여 지역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법을 논의하는 신규 학습 동아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도 및 타 시‧군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로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9월에서 10월에는 세대 간 어울림 축제, 동아리 공연, 작품 전시 등을 운영하는 영월군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영월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며 수혜 인원 확대 및 기금 확충을 통하여 장학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143억 8,9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6,308명에게 108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폭넓고 다양한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사서 2명과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유 도서는 4만 4,185건으로 회원 수는 4,188명입니다. 2025년에는 도서 관리 시스템 서버 전환 구축, 여름방학 특강 운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2쪽, 제3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25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대회 종목 수는 28개로 18개 시‧군에서 약 8,0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회 추진위원회 구성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대회 운영본부 설치 등을 통한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3쪽, 팔괴리 카누‧카약장 활성화입니다. 신설된 수상 레저 활동 구역 2개 구간 및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카누‧카약장 리모델링을 통하여 수상 레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주천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시니어 세대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주천면 일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실시 설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실시설계 및 착공 예정으로 1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제33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위한 체육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제3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10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12면, 농구장 2면, 풋살장 2면 등의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체육시설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생활체육대회를 운영하여 개최 이후에도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10페이지에 영월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장학회 장학생을 지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여기 1월 3일, 운영 계획에 1월부터 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직 접수는 안 받고 있고 지금 그냥.

받을 계획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장학생 접수를 하는 모집 요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작년도랑 달라진 거는 없고요. 신입생에 대한 거는 전액 다 지급합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2학년부터 학점 3.0 이상부터 학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세경대는 200만 원 작년이랑 똑같이 1회에 한해서 다 지급합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경대학교는 신입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00만 원.

연 1회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반 대학은 입학생 전원을 선정해서 3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사실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도 우리 세경대학교를 장려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세경대학교 입학생에 대해서는 전원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일반 타 대학에 대해서는 전문대 포함을 해서 300만 원으로 차등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똑같이 다 300만 원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장학회 이사회에서 이게 안건으로 올라갔었는데 일단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들에 대한 거다 보니까 다 여기에서 거주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떠나 있는 사람들은 생활비 몫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게 좀 형평에 똑같이 하면 좀 어긋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같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같은 대학생으로 봐주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입학을 한 입학생들에 대해서 우대를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영월군 관내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만약에 가정해서 우리 세경대학교가 없다고 치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외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세경대학교를 찾아와서 입학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재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대학생들은 신청자 3.0 이상이면 지급을 한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세경대학교 학생들은 재학생에 대해서는 총장님 추천해서 1년에 10명밖에 안 해줘요.

네.

맞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차등을 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방면이 있는데요.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또 저희는 세경대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학금은 이렇게 가지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은 좀 들어간다고.

그거는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영월장학회에 대한 기금이 얼마 없다고 하면 본 의원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143억씩이나 되는 그런 기금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장학금 기금을 받고 있고 기탁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대학 육성 차원 우리 또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역의 학교를 진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지역에 세경대학교 가는 학생들도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활비라고 하면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해서 누차 지난해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음해도 또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차등은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다음 이사회 때 한 번 다시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의원 생각은 최소한 차등을 두지 말고 입학생 전원에 대해서 선정해서 일반 대학은 300만 원, 100만 원씩 차등해서 세경대학교는 200만 원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이 3.0이면 인근 전문대학 3.0이나 세경대학에서 3.0 받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차등을 주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 때도 건의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생활 지원 자금 몫으로 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병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모르겠어요, 의원들 간의 개인의 의견 차이는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 교육하는데 여기에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강사님들이 몇 분 정도 지금 계실까요?

저희가 동아리가 한 70여 개 되는데요. 동아리라 하면 자율적으로 어떤 강사님을 모시고 오시잖아요. 그 동아리가 저희한테 신청하실 때 그러면 저희가 기준에 적합하면 강사비를 1일 5만 원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가 동아리가 한 70개 되면 중복되시는 분도 있고 맥시멈 70여 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진 않으네요. 그게 평생학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여성회관도 있고 또 문화원 쪽에도 프로그램도 있고.

노인회관도.

그분들 강사님들의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지금 예산계에서 관내는 5만 원 관외는 5만 5,000원 이렇게 일괄 정해준 금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졌어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뭐 관계없겠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데 이게 또 인근 시‧군하고도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관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월에서도 거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거의 영월에 계신 분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님들도 좀 사기가 또 높아져야지 프로그램 받는 분들도 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분들의 처우에 어떤 좀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팔괴 카누‧카약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요. 추진 현황에 보면 출발지가 1구간에서 도착지가 동강둔치까지 돼 있는데 1구간이 어딘가요? 팔괴 쪽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1구간이 위에서 출발지가 광하지구, 도착지가 귤암지구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네.

이게 정선 쪽.

정선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동강둔치에서 7구간에서 끝난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1구간에서 5구간까지는 이미 도에서 지정되어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구간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6구간, 7구간을 해서 동강둔치까지 신설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약‧카누에 대해서 보관 시설이라든가 사무실이 팔괴에 있잖아요.

예.

그 하류 지역에 있잖아요. 여기 구간하고는 별개로 별개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지금은 팔괴 쪽인데 저희가 팔괴리를 우선 예산 2억 세워주신 거 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근데 지금 본거지는 우선 거기로 두고요. 동강둔치에서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염려스러운 게 현재 팔괴에 소재하고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장비들이 여기까지 이동하는 부분 또 나중에 도착해서 이동하는 부분 이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2억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을 원하시면 해드리거나 불필요한 거는 좀 철거를 하고요.

그래서 전에 위탁 보고받을 때 거기에 임대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임대료는 저희가 예산을 개인 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까지 주면서 팔괴리의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도착지하고 동떨어진 곳에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금 1월 중에 계약서 작성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 구간하고는 별개로 동떨어진 곳에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부지에 대한 임대료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 가면서 거기에다 사무실이 존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건설과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동강둔치에 징검다리를 놓는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동강수월래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징검다리로 막게 되면 물을 가둬서 동강둔치까지는 도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카약‧카누장이 팔괴 다음은 팔괴까지 연장 구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징검다리가 놓여지면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간이 의원님, 팔괴리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설된 거는 둥글바위 동강둔치까지만 옵니다.

그런데 현행 하고 있는 부분이.

현행은 그 밑에서부터 고씨굴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징검다리하고는 겹치지는 않습니다.

아까 1구간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끝 지점이 어찌됐건 1구간, 2구간 하는데 1에서부터 7구간까지 쭉 오는 거는 아니고요. 중간에 또 동강시스타 건너가는 거기 구간은 또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다시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는 팔괴하고는 지금 무관한 구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떨어졌다 이런 얘기지, 사무실이.

예.

그런데 동강둔치에서 징검다리가 놓여지면 아예 막혀버리는데 그 이하로는 구간을 신규 설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꼴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좀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강.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강둔치에서 시작하는 거는 없습니다. 동강둔치에서 끝나기 때문에.

끝나니까. 그 밑으로. 제 말씀은 동강둔치에서 끝나니까 팔괴까지는 연결 신규 구간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 수도 있다,

못하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이 굳이 거기까지 떨어져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그래서 새로이 한다고 하면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성도 있다, 멀리 사무실이 떨어져 있으면 관리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실 본점은 거기고 여기는 필요하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우선 올해는 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은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은 관리하는 부분이 가까이 있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맞는 말씀이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본 의원이 사업장 점검 때 한번 가 보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노후되고 망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짜 카약‧카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장비도 좀 보강을 시켜 드리고 제대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활성화될 것 같다, 또 혹시 물론 2억 4,000이라는 예산이 작은 건 아니겠지만 장비 보강을 하다 보면 더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기왕에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제대로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를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장학회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앞서 이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안건으로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이거를 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가졌다, 이런 안건을 바로 반문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그 답변하신 거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안건을 이사회에 올리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답변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전체적인 의견 들으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의견 들을 필요도 없어요.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에 관련해서는 제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장학회에 그렇게 건의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거기다 반영할 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개선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건의를 드렸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의 상정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저는 별도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