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손성익 의원 발언
혜정
이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25년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일동은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도시에 걸맞은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52만 파주시민 모두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총 11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행복과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3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의원님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거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유형 중 하나로 대형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부담이 크고 공용시설 유지가 어렵습니다. 특히 노후된 승강기와 부족한 안전시설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침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현행 지원체계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에 안전시설설치와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를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관련시설 설치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화재위험이 높은 전기차 지하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을 확충하여 화재피해를 예방하며 비상상황에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막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수판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는 관리비 부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를 지원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천시와 경기도 등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의 설치와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을 통해 주거안전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을 파주시에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현명한 선택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단순히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형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파주시민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식 의원님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약 16.1%에 달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파주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708건, 2022년 1673건, 2023년 1730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대비 2022년 10%, 2023년 무려 24%나 급증했으며 사망자수 또한 평균 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서 실생활에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확충하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고령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제3조와 4조의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일회성의 교통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혜택을 확대하는 이동권 보장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면허 반납 이후에도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혜택 마련을 위한 시책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을 받은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제6조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시행 및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배포와 필요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예방사업을 통해 양보운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령운전자 노후차량에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ADAS 등 기술적 지원책과 결합이 되면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셋째, 제7조 신설로 고령운전자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보유 현황, 교통사고 추이, 자진반납자 혜택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함으로써 향후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제8조 신설을 통해 차량 식별 스티커 지원을 명문화했습니다.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다른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하는, 자연스럽게 양보운전을 유도하고 나아가 고령운전자 스스로도 주행 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이 초고령사회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이기에 파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실생활에서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안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도농복합도시 파주를 고령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전문위원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혜정
이혜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 산출근거를 보면 2014년도까지 설치된 승강기 대수가 파악돼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더 많이 있는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주로 2010년부터 승강기가 연립주택 등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치됐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창호위원
설치 수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최창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비용추계 말고도 2014년도 거까지 파악돼 있는 거 말고도 대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지원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건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설치비용 등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가지고 산출했고요. 승강기는 시장가격 조사라든가 승강기협회에서 제시한 가격 등을 토대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최창호위원
일정 지원금액이 전액은 아닌 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80%까지.
최창호위원
한 곳당 총 지원금액이?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최창호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연립이 여러 동이라고 하면 그 대수대로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단지당 2000만 원으로.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차수판 관련해서 차수판 외에는 다른 안전시설 지원할 것은 없는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전기차 충전시설이 필로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화시설 같은 것들 그다음에 화재가 나는지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지하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필로티나 이런 데 있는 거를 이설하는 것도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필로티에 있는 거를 이설하는 거를 지원할 순 없을 것 같고 지하에 있는 경우 옮기는 거는 가능한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파주시 다세대주택 등에 지하에 설치돼 있는 건 거의 없고요. 필로티에 많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최창호위원
대부분 필로티 형태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거기 소방시설 설치비용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최창호위원
차수판 두께가 PVC로 1.5mm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너무 얇은 거 아닌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맞습니다, 철판으로 할 수도 있는데 가격 산출을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창호위원
이게 그리고 길이가 길어질수록 수압을 견디려면 더 두꺼워야 될 것 같고요. 제가 1999년도 문산 수해 때 막 물이 들어오는데 한 1m 될까, 무릎 정도 물이 잠기니까 우리가 철문을 못 열 정도의 수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서 어깨를 대고 밀어서 겨우 탈출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거는 너무 얇은 것으로 산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왕 설치하는 거 좀 더 강화된 두께로 해서, 또 괜히 수압에 이거 부러지면 하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좀 단단한 걸로 설치할 수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약계층도 다수 거주하는 실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내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 지원대상에 7호가 들어와 있죠. 여기 조례안을 보면 지원대상에 제8조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손성익위원
그 문구는 어디 법령에 근거해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딱히 법령에 근거하진 않습니다.
손성익위원
건축법을 보고 제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봤는데 이런 조항은 파주밖에 없어요. 1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문을 달아서 지원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 파주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 15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손성익위원
5에서 7호 들어와 있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손성익위원
5에서 7호 들어와 있고 8호 같은 경우에는 제외돼 있어요. 기존 같은 경우는 5에서 6호로 돼 있는데 7호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들어와 있고-8호도 추가가 됐지만요-이거에 대해서 7호를 15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근거라기보다 여기 대부분 안전관련시설이거든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소방시설,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이런……
손성익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은 제가 2022년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대상에 이걸 넣어놓은 케이스고요, 조례안이 있고요. 차수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신청에 돼 있죠. 조문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수판도 80%를 지원하고 20%를 자부담할 수 있는 것, 비용추계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품셈에 따라서 가격을 측정한 것, 똑같습니다. 지원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 안 나시면 이따가 끝나기 전이라도 과장님 계시니까 답변을 꼭 주시고요. 제가 비용추계 관련해서 몇 개를 여쭤볼게요. 엘리베이터가 15인승 기준으로 해서 1m/s이죠, 1초에 1m 올라가는 거죠. 60m를 올라가는 데 1분이 걸린다는 건데 6800만 원부터 1억 1400만 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규격도 있을 수 있고 공급처별로 가격이 상이할 수 있고 아파트 구조에 따라서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넓게 잡았습니다.
손성익위원
혹시 엘리베이터 교체할 당시에 비용 산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비용추계를 받은 건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그거는 그쪽에 의뢰해서 받은 거거든요.
손성익위원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다른 업체에 견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보통 운송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공사를 할 당시에 운송비가 들어가 있는데 파주 거는 운송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비용추계를 받을 때 운송비가 포함된 금액이 노후 엘리베이터를 신식으로 교체할 당시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비용추계에서 운송비가 빠져 있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운송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손성익위원
엘리베이터를 할 때 운송비하고 설계 및 행정비용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빠진 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설계비는 저희가 잡았는데 운송비용은 잡지 않았습니다.
손성익위원
운송비가 보통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비용추계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다른 부대 공사비나 간접비들로 어느 정도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전기차 소방시설 비용 산출 관련해서 이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한 것입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여기에 필요한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은 시장가격도 있고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 이런 것들을 참고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거에 대해서 현황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아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당연히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지하에는 없을 것이고 필로티에 있을 텐데 필로티에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필로티 어디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주택과에?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성익위원
없는데 비용추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현황 파악은 못 했는데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손성익위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충전시설도 확충되는 추세죠.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가 늘어나더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파트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아파트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성익위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운정4동에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어요. 전기차는 많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충전하는지 아세요? 국장님이 계셨던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충전합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그래서 이 조례의 의미가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직 충전시설이 취약한데 전기차는 계속 공급해야 하고, 그렇다면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지원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전기차는 크게 무관하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를 좀 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도 그렇고 경기도에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15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 것은 저는 이게 상위법과 형평성 위반에 대한 요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대상을 설정하게 돼 있는데 지원대상을 마땅히 설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샐 수 있다고 저는 지적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 기준은 더 엄격하고 타이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어봤을 때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대상을 늘리는 것은 좋다, 그런데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를 제가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어떤 부분이 납득이 안 가신다는 거죠?
손성익위원
비용추계 자체가.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전체 다?
손성익위원
전체 다는 아니고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어떤 부분이 납득이 안 가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손성익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 충전에 대한 시설이 있죠. 그러면 현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에 관한 것도 가격 차이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6800만 원부터 1억 1400만 원까지 갭 차이가 5000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아니, 자동차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엘리베이터도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받아봐야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어떤 근거가 합리적으로 필요하신 건지?
손성익위원
제가 말이 안 끝났습니다. 들어보세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15년 경과 조건을 두지 않고 특정 항목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실제로 더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소외될 우려는 없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 조례에 개정한 내용들이 시급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들이라서 15년이 되지 않았어도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개정안에 상정한 것입니다.
손성익위원
기존 조례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노후화 대응 및 안전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죠? 이 조례 취지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그렇죠, 그거는 그냥 단순한 노후였습니다.
손성익위원
취지가 돼 있는데 15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손성익위원
이렇게 되면 한정된 예산을 더욱 분산시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노후 건축물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예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생각을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노후된 것들은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에 관계없는 것들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재산상 피해, 인명 피해가 우려돼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손성익위원
개정안에 따르면 15년 조건 없이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재정 소요는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재정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 추계 그다음에 추가 재원의 확보방안을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가능한 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그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게 있어야지 정책의 실효성 저하와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이 조례는 노후 건축물 지원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특정 항목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게끔 돼 있어요. 나머지 1·2·3·4·5에 대해서는 15년을 지키라고 돼 있고 6과 7에 대해서는 15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 조례를 입법할 당시의 입법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고 특정 항목에 대해서 특정 이익을 위한 개정이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 못 주신 답변이라든지 자료 있으시면 우리 심의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3조 시장의 책무에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 등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천원택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택시가 있고 일부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똑버스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손성익위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올해 바우처택시가 50대 있는데 일정 부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 시장님 방침으로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나가는 첫발을 디디셨거든요. 저희 국에서는 파프리카 플러스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효과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나서 어르신들로 확대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로 넘어가서 4조에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이용과 이동권 보장에 관한 그 밖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청소년 무상 교통에 대한 부분을 시행한 후에 성과 분석 후에 어르신들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제6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보면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스티커 크기라든지 재질, 문구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계획을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개정안으로 의원님 발의로 올라온 거라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스티커 제작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요. 다만, 사업비 같은 부분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경에 좀 반영해서 교육이라든지 스티커 제작·배부에 대한 부분,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집중적인 홍보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추경에 반영하고 사업을 시행하되 그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지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027명 정도 반납하셨거든요. 직전년도 930여 명 대비 한 9% 정도 상승한 거고 반납인원 1027명 중에 거의 75% 정도가 75세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병행해서 스티커 제작,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 좀 더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반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여기 연구하는 해당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디입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저희가 보통은 안전교육 관련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거나 같이 협업하고 있거든요.
손성익위원
그런데 협업하는 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는 조례안이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조문에 교육과 관련된, 물론 고령운전자뿐만 아니고 시민에 대한 안전교육도 있어서 교육위탁비로 1000만 원, 스티커 제작비로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박은주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해서 교통안전 캠페인 관련한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도 도로교통안전공단이 같이 협업해 주고 계시거든요.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협업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실태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 소지자분들은 한 5만여 명 돼 있고 저희는 5만여 명의 한 2% 정도를 면허증 반납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실태에 대한 부분은 5만여 명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용역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보더라도 비용추계가 5년 가까이 했을 때 7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고 실태조사를 하는 게 비용이 가장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용추계에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손성익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성익위원
어디 지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실태조사 과정에서 고령운전자의 개인정보, 예를 들면 운전면허 번호, 보유현황, 건강정보 등 수집되면서 법적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태조사를 대부분 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조례안 스티커 관련해서 장점만 있는 것입니까? 단점은 없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저희 국에서는 고령운전자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해와 방어운전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고령운전자라고 차량에 부착하면 낙인효과도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선의적인 공공의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경로당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스티커에 대해서…… 일본에 가보면 일본은 차량에 자석형태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있어요. 엄청 큽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외국인입니다.’라는 스티커를 어디에 붙이냐면 보닛에 붙이고 트렁크 위에 붙이게끔 해놨습니다. 실제로 일본 후쿠오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낙인효과가 무엇이 낙인효과냐면, 고령운전자의 차량 식별스티커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스티커는 파악한 바로는 스티커 제작해서 부착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운전자를 낙인화하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 이런 데 보면, 김여사나 왕초보 이런 사이트들이 있죠. 그게 오히려 초보를 낙인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에 대한 검토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현행법과의 충돌성은 없어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현행법하고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일괄 배부하는 거는 아니고 이러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충분히 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본인 스스로 신청한 자에 한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했어요,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실태조사의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거를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떠한 것을 파주시 정책으로 접목시키는 것인지.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인구학적인 추이라든지 연령 구간대별로 저희가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정식적이진 않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분석해 봤더니 65세에서 74세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 어떤 사유로, 또 어떤 차종으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맞는 다른 시책들도 개발하게 되고 보완할 수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은 효과가 미미한 것들은 일몰하기도 하고 정책자료로 통계학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혹시 이거 실태조사 가지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 줄어드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교통사고도 일정 부분 있긴 하겠지만 표본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참고자료 정도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진으로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체 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동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 또는 대중교통요금 할인정책 등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위원
건축주택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거 자료가 혹시 있나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박은주위원
조사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하실 거 말고 여태까지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박은주위원
그리고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관련해서……
혜정
이혜정위원장
위원님, 의사일정……
박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5.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파주-부곡간 도로 재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파주-부곡간 도로 재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의원님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이혜정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나 회의진행상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본 의원이라는 표현은 이혜정 위원장님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 의원은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용자들의 민원을 경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동지원센터장 및 운전자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많은 이용자들이 승차 시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승하차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 역시 이용자가 승하차를 요청하는 장소 대부분이 승하차 여건이 미비하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운전자와 이용자 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자주 승하차하는 장소에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절차 및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히 이동지원센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이동패턴을 분석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본 조례안이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성익 의원님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1996년 시행된 이후 견인요금에 대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단순 누적하면 약 58%로, 이는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지만 물가상승은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에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위험 등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합리적인 사용료 조정은 단순히 비용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의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환경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파주시는 52만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와 정시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준공영제 단계적 참여, 마을버스 준공영제, 천원택시, 파프리카 등 선도적 시책과 GTX-A 개통과 이에 따른 버스노선의 변경·증차·신설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교통 범주에 있는 버스·철도·택시 등의 경우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활성화를 위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까지 30분 더 빠르게, 파주시는 30분 더 가까이, 사고 30% 경감 더 안전하게라는 교통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의지의 결집과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대중교통에 종사하고 계시는 운수종사자분들과 협업해 주시는 많은 단체 회원님들의 노고와 격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가 지난해 3월 20일 개정되어서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서 시민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를 신설하여 대중교통의 날 운영과 이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행사, 표창,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 보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파주시 대중교통의 날이 공무원들의 차량 부재, 관공서의 주차장 폐쇄 등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시책이 아닌 향후 공감되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파주-부곡간 도로 재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사유로는 파주-부곡간 도로개설구간 내 절토사면부 법면 보호를 위해 녹생토 시공구간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표면 유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경기도의 공공시설 피해조사 결과 2024년 9월 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됨에 따라 국비 7000만 원, 도비 2800만 원, 예비비 4200만 원 등 총 1억4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2024년 11월 표면 유실구간에 대한 재해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전문위원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혜정
이혜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위원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0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이 심의하고 관련해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은 시에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본 건 관련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배리어 프리 관련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저희 국에 전체적인 비전이라든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고 버스승강장, 정류소 이런 거에 대한 설치기준이 경기도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고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승강장 설치기준들이 일부 있어서 그거에 대해 준용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본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저희 시도 교통약자에 대한 승강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교통약자를 좀 더 배려하는 비전을 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을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기차역, 버스터미널, 병원,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를 했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운정 다누림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 실제로 교통약자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곳을 우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교통약자 승강장을 설치할 때 고려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휠체어가 반경 돌아서 버스에 오르거나 승하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 2m에서 12m의 공간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 파주시의 도로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파주시 관내시설, 또 드물기는 하겠지만 역을 활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때 역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좀 더 이동하시는 데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일단 우선 운정중앙역 택시승강장에 유턴하는 부분 상부에 12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LH하고 협의 중인데 택시승강장 플러스 교통약자 승강장을 통합으로 해서 노면도 표시하고 표지판도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표시도 하고 공간도 확장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설치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중이용시설, 역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다누림 복지관 같은 데도 보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명확하게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이 설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 설치를 염두에 두고 공간 설계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가 우리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관련해서 하나 설치하는 데 500만 원이어서 2025년, 2026년 2개씩 설치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2029년까지 총 10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관리비용은 500만 원으로 똑같아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승강장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500만 원은 장애인전용, 그러니까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에 대한 편의시설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잡기는 했습니다.
박은주위원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네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왜냐하면 표지판도 그렇고 노면 표시 그다음에 승강장에 대한 시각적인 그런 것들도 햇빛을 받거나 이러면 많이 좀……
박은주위원
시설 보수나 추가설치가 된다든가 하는 비용을 일정 정도 계속 투자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왜냐하면 개소수가 많지 않고 저희 자체예산이 있어서 부족하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똑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처음이니까 잘 설치하셔서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8조는 대상범위를 넓히는 거고 9조는 신설이네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대상범위를 넓히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아닙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기본 조례가 작년 3월에 개정됐고 5월에 G-Pass가 전면 확장 시행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서 전체 경기도민으로 바뀌어서 저희도 파주시민으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 개정에 따라 저희도 그 내용을 반영한 거고요. 9조 신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질의를 했거든요.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기시행 중인 시책의 지원대상이 변경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는 협의대상이지만 일회성으로 1년에 한 번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무료이용은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제외대상이라는 공문을 받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 예정입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의 날 지원되는 3항에 대한 마을버스 이용승객의 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때문에 8조 범위를 넓힌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대중교통의 날도 없기 때문에 지정하고 그거에 따른 행사, 홍보 그런 근거도 있어야 되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회 무료이용에 대한 이용료 지원에 대한 부분도 선관위 검토결과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박은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중 시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한다는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은 이거 첫발을 디디고요. 그다음에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그 이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 확대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비용추계가 없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박은주위원
단계의 확대라고 해도 비용하고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의 날 지원은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청소년으로 확대하거나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당일 행사 무료이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공영제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버스는 일일 수익이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준공영제 비용에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기 때문에 예산 추계가 없고요. 청소년의 무상교통과 관련해서는 파프리카 지원비용 빼고 13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15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어르신들은 1년 이후의 2년 이후의 일이라 아직 추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의 날을 운영하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을 더 넓혀야 되고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제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 편의성이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우리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릴 건데 이거 신호체계나 버스연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특히 버스연계 부분인데 버스하고 관련해서 지금 GTX하고 관련된 부분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민원 잘 받으셔서 조례에서 대중교통의 날 지원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들이는 만큼 행사를 하는 만큼 효과를 가지려고 하면 연중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거는 평상시 대중교통 연결체계나 편의성 같은 거를 높이는 것이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위원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견인료가 크게 상승했는데 물가상승률에 비추어서 이게 적정한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사실 견인 조례는 저희가 군에서 시로 승격된 199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일괄 2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자구수정에 대한 개정이 조금 있었고요. 그 이후에 10여 년 지나서 2023년도 9월에 이진아 의원님 발의로 견인료가 2만 원에서 일괄 3만 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은 손성익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승용차·승합차·화물 이렇게 구분이 단순화되어 있는데 지금 발의하신 거는 3개의 차종에 대해서 14개 종으로 대형이냐, 소형이냐, 중형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반영해 주셔서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물가를 반영하신 금액을 이번에 조례안에 담으셨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를 29년간의 물가 폭을 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비자물가는 계속 연도별로 반영해보니 한 4만 4000원 정도 나오고 소비자물가도 역시 한 5만 원 정도 나와서 물가 반영하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2023년도에 한 차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개정되고 1년 지나서 다시 여러 가지 종으로 구분되면서 세분화되면서 금액이 오른지라 조금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비추어서는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성철위원
경기도 내 타 지자체하고 비교 검토도 좀 하셨는지?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일단은 서울시 사례가 많이 반영됐고요. 시군마다 2만 원인 데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거의 다 3-4만 원 그다음에 차종마다 이렇게 세분해서 적용시켜놔서 개정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커다랗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이렇게 견인료 인상함으로써 견인료 인상 금액이 경기도 내에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시군별로 수준을 파악해보진 않았는데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견인한 자동차는 교통흐름을 심각한 수준으로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견인 조치한 건은 35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는 견인료 부과한 거는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되고요. 35건이라고 가정하에 올해도 이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120만 원 정도의 견인료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적극적으로 견인 조치를 하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시민들 인식이 같이 병행되고 홍보를 한다면 불법주정차 근절에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PM의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료를 1만 5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번에 4만 원으로 인상됐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알게 하면 보다 업체가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철위원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물론 이렇게 해서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서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려는 뜻은 알겠는데 그거보다는 단속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그런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게…… 사실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인상 견인료가 경기도 내에서는 최상위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거기서는 도심권에 진입하는 것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혼잡도가 다르긴 하니까요.
이성철위원
혼잡도도 다르고 파주시가 또 그만큼 인근 고양시나 양주시, 의정부시 이런 데보다도 대폭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런 정책을 하는 것에는 시민들한테 이해도 좀 돼야 하는데 저항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의회에서 집행부로 5일 안에 이송하고 저희는 또 5일 안에 경기도로 이송해서 조례가 공포되는 데까지는 2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5건의 66%에 해당하는 견인지역이 금촌하고 조리가 지금 23건 정도 되는데요. 문화로 쪽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차량이 한 27만 대 정도 되거든요. 차량 전부에다가 홍보를 즉각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일차적으로 우선 견인이 많이 되는 문화로, 야당 상가, 가람 상가, 이런 상가지역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홍보를 하고요. 나머지도 점진적으로 확대 홍보해서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혹시 우리 차량 대비 타 지자체하고 주차장 확보비율은 어떻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주차장 실태조사를 2023년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주차장 전체 차량 대비 주차장 면수는 거의 동등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상가밀집지역…… 개인 건물에 대한 부속 지하주차장들이 있어서 전체 수급률은 모자라지 않지만 지역별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이런 곳은 주차장 수요가 많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주차장 조성에 100억 원 이상의 많은 돈이 소요되는지라 올해는 자투리 땅 10개소에 대해서만 일단 확장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형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성철위원
불법주차는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주차장을 넉넉히 확보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견인료가 대폭적으로 상승하면 시민들한테 이게 행정편의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하고의 주차장 확보비율, 타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이런 거를 맞춰서 인상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손성익 의원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의원
제가 이성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견인료 현황을 출력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고 31개 지자체에서는 견인료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씩은 거쳤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손을 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실화된 물가지수 반영에 대해서도 견인료가 당연히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동안 방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타 지자체가……
손성익의원
타 지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장 비싸다고 얘기하셨는데 파주시가 개정이 되면 비싼 축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비교할 때 서울에 가장 인접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주시에 대한 가치를 높이지만 항상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온당치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가 4만 원이면 수원도 4만 원, 안양 4만 원, 고양 4만 원, 과천 4만 원, 구리 4만 원, 부천, 안성, 오산은 파주시하고 똑같이 2.5톤 미만에 대해서는 견인료가 4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싸다고 하는 것은 자료상의 오류가 좀 있다고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견인비 상승이 과다한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유사한 조례를 도입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법주정차가 견인비의 상승과 유사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구급차나 소방차의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용역업체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 민원의 속도를 행정이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속도를 좀 더 우리가 빠르게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 견인비 상승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요. 견인비 상승은 사실 모든 시민들에게 저촉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중에 일부입니다. 불법주정차를 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례 입법의 목적이 이런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위원
손성익 의원님, 타 지자체하고 견인료 관련해서 수집한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손성익의원
네, 견인료 현황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제가 견인료 현황을 파주시하고 인근 지자체는 봤어요. 2.5톤 미만이면 고양시 3만 원, 김포시 3만 5000원, 양주시 2만 원, 의정부시 3만 원 그렇거든요. 현재 저희 지자체 파주시하고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4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형 승합자동차 같은 경우는 6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133% 올리는 거고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에서 4만 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견인자동차 소요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분한 추산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위원
지금 이성철 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이나 이게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내하고 시외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요. 견인이 되는 게 야당동 쪽 상가라든가 금촌 문화로 쪽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견인되는 차량의 주된 차량이, 트럭이 얼마나 됩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35건 중에 트럭이 몇 대냐고 물으시는 거죠?
오창식위원
네, 평균적으로 트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냐는 얘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승용차 중형이 대부분이고요. 화물자동차는 현재 2대 견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교조사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평균을 내고 가장 집중되는 견인차량이 어느 건지를, 견인되는 그 대상이 화물보다는 승용차가 되게 많고요. 지금 상가 주변분들 그다음에 밀집된 지역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해서 이게 가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경제회복을 하고 민생지원금을 전국에서 최초로 지급하고 이러는 어려운 시기에 이거를 이렇게까지 올려야 되느냐. 진짜로 힘들고 주차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정책적이고 이런 거로 봤을 때 다른 데서도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안 하는데 파주시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겠느냐. 민생회복을 하고 파주페이로 지급하면서도 이거는 올린다고 했을 때…… 물론 잘못에 대한 거는 주차를 하신 분들이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과연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게 타당한지,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비교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주된 차가 승용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걸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2만 원 하는 데도 있고 3만 원 하는 데도 있고 4만 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만 원 잡아서 이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4만 원 하는 데가 몇 군데고 3만 원 미만, 2만 원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를 따져서 총합을 따져서 나눠서 거기서 표본적인 금액이 나오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하시는 게 맞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 더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건설과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부곡간 공사 완료가 돼서 한 달 만에 집중피해가 났어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이게 한 달 사이에, 6월 4일에 완공이 돼서 제가 가봤습니다만 충분히…… 이게 비 피해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수해.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피해현장을 방문해서 수해지역으로 확정 통보된 사항으로 저희가 재해복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집중장마가 예상이 되고 예견이 되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 방수포라고 그럽니까, 파란 비닐이 되든 이런 식으로라도 좀 치고 비가 올 거에 대비했으면…… 혹시 그걸 하셨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방수포는 이미 녹생토 공법으로 다 뿌린 상태여서 씨앗들이 토지에 발아해서 자리를 잡기 전에 많은 비가 내려서 토지 사면으로 흘러들어서 수해가 났는데요. 수해복구를 위해서 일부 구간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오창식위원
이 녹생토 공법이라는 것은 장점이 뭐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경사가 완만해서 절토사면부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 사용하는 공법이고요. 경사도가 급경사일 때는 구조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녹생토 공법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간단한 시공이에요. 그다음에 토양 유실 방지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단지 씨를 뿌리고 발아가 돼서 뿌리가 발착을 해서, 이러려면 제가 봤을 땐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랬으면 시간이 좀 흘렀다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바로 오고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씨앗이 발착하기 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부직포나 이런 거라도 좀 위에 덮어놨으면 직접적인 거는 좀 덜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물론 관리나 이것도 있습니다만 비탈면 보호공의 설계라든가 시공상 하자 여부에 대한 거는 검토가 됐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구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설계대로 다 설계가 돼서 감리하에 준공된 상태고요. 유실된 부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파주시하고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이거는 수해 피해가 맞다고 확정돼서 국도비 보조를 받았고요. 저희는 예산의 일부인 4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창식위원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는 없었고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집중적인 비 때문에 우리 돈은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지금 복구됐다는 얘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수해 피해지역으로 확정 통보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만큼 앞으로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시고 신설 개통된 도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위원
추가로 저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고 주차장 확보 및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대 확보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이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형 이동장치가 진짜 많이 다니고 있죠. 다니고 있는데 주차구역이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주차구역 지정이나 이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하는 거에 대한 잡음이 굉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지정이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리고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라 농촌에서 의외로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차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살린 고령자들 이동권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농촌 쪽은 반납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증가되진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살린 이동권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혹시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교통약자분들은 특장차를 활용해서 병원을 가시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관을 방문하시거나, 주로 1인당 1년에 한 20회 이상 특장차를 활용하시는데요. 대다수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병원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박은주 위원님이 복지관도 얘기하셨지만 많이 이용하시는 곳 우선적으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리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대명골천(소하천)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시도53호선 재해복구 등 2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2.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산림피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리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대명골천(소하천)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시도53호선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산림피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의 합리적인 설치·관리를 도모하고 수도요금 전자고지 도입에 따라 고지·송달 효력의 근거를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 예고방식 제도 개선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별계량기 설치 시 효율적인 측정을 위한 조치사항을 신설하였고 수도요금 고지방식에 전자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단수 예고 통지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침해 방지 규정, 통지방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리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리시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수리시설의 조속한 복구와 다음 해 우기 도래 전 준공 추진을 위해 복구공사를 적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용하였으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구거, 용·배수로 및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가 발생한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시설 총 26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비 총 6억 6906만 3000원을 확정 통보받았습니다. 이 중 피해규모가 큰 장단면의 5개소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총 2억 5543만 2000원에 대하여 국비 보조금 1억 2771만 6000원, 도비 보조금 5108만 7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 7662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전 실시설계 용역 및 재해복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실시설계 용역에 1111만 5000원을 수리시설 5개소 중 방목리 등 4개소 구거에 석축을 설치하는 재해복구 공사에 2억 20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개소 석축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송산리 농로재포장 공사를 위한 예산 1552만 3000원에 대해서는 대성동 지역으로 출입허가 및 동절기 공사중지 사유로 2025년도로 이월한 상태로 이월 중에 재착공하여 영농 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명골천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 관련입니다. 예비비 사용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명골천 정비사업 공사비 및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3회 추경에 9억 원을 세울 예정이었으나 수용개시일이 3회 추경 의결일인 2024년 12월 17일보다 이른 12월 12일로 결정되었고 이에 수용재결 실효 방지를 위하여 예비비 6300만 원을 편성·사용하게 되었습니다. 3회 추경 시에는 예비비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내역으로는 수용재결 토지 3필지 공탁비 6152만 6000원, 수용재결 지장물 1건 보상비 100만 원, 기타수수료 47만 4000원을 집행하여 총예비비 편성액 6300만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시도53호선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 예비비 사용 관련입니다. 예비비 사용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피해 발생에 따라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항구적인 복구 추진을 위한 것이며 도로피해 복구 예비비 편성근거는 자연재난조사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국·도비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도로 피해지에 대하여 확정 복구비 중 30%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비비 편성액 2억 3785만 원 중 1811만 7000원을 시도53호선 설마리 47-11번지 재해복구 사업과 시도9호선 직천리 산17-4번지 재해복구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025년 6월 우기 전 복구공사 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산림피해 복구 예비비 사용 관련입니다. 예비비 사용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 발생에 따라 사방사업법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사업을 실시하여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항구적인 복구 추진을 위한 것이며 산림피해 복구 예비비 편성근거는 자연재난조사 복구계획수립 지침 및 산림재해대책비 집행기준이며 국·도비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 피해지에 대하여 확정 복구비 중 30%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비비 편성액 2억 4958만 4000원 중 9179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025년 6월 우기 전 복구공사 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본부 예비비 사용내역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전문위원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혜정
이혜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의2제4항을 보면 호별계량기를 설치하는 자는 검침이 용이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옥외검침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조례안에 보면 검침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검침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설치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옥외검침기 설치기준은 저희가 현재 인력 검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있거나 그다음에 상부에 있어서 사다리를 놓고 검침하는 데 안전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설치장소나 위치가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력에 의해서 눈으로 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성철위원
타 지자체 보면 행정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옥외검침기 설치사업을 실시하는데 파주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는 민북지역이나 오지 같은 곳, 검침원이 가기 불편한 곳에 대해서 약 411개소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상수도 급수배전이 7만 7630개거든요. 그중에서 411개소가 설치돼 있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에 의해서 설치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원격 했을 때 비용문제라든지 오류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면 전체적으로 원격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또 조례안 보면 43조에는 통지방식에 전자고지 방법을 추가했는데 전자고시 방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과 세부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전자고지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종이청구서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에 의해서 자동이체라든지 이메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민비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비서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토스 등 이런 민간 웹 19종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수도요금 고지를 받을 수 있고 단수정보나 동파방지 같은 사항도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철위원
파주시는 단수조치를 할 때 어느 정도 통지를 하고 기한을 줘서 단수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2개월 이상 하게 되면 옛날에 말씀드린 노란딱지라는 부분을 붙이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붙이지 않고 고지서에 같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건물에 노란딱지를 붙이고 이런 문제가 국민권익위에서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변경할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례에 담는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단수 건에 대해서는 잠깐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단수 건은 올해는 없고 저희가 1·2·3차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거의 단수까지 가는 경우가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건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단수를 하게 되면 생활불편이 갑자기 뒤따르죠. 그래서 그런지 파주시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도 많이 유예를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도요금 고지 및 단수예정 방식 변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옥외검침기 설치로 인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관련해서 농업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소를 예비비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외에 진동면이나 구내면에 민원사항이나 복구해야 될 곳이 추가적으로 있었던 곳은 없었나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개인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아닌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 신청 들어오고 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응급 복구한 거 빼고 석축이 긴급으로 필요하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예비비만 사용한 겁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공공목적에 의한 부분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민원이 발생됐나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지역은 들어가 보시면 아시지만 수리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토사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아서 이거는 계획을 좀 잡아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포클레인을 대서 정비하는 조치 그거는 응급으로 끝나고 공공시설은 석축 유실된 부분들 이런 거 위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거기는 바깥쪽에 비해서 수리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 우려가 항상 되는 지역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송산리 재해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단지 대성동 출입제한이나 동절기라는 이유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겁니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상황이 대성동 출입이 되게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형배
손형배위원
대북 방송 이런 거 때문에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그때 또 농작물 수확기고 농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수확하는 데하고 기간이 겹쳐서 그쪽에서 출입도 자유롭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단 응급으로…… 그 위에 농로 재포장공사거든요. 그래서 봄철 전에만 이렇게 해서, 저희도 보니까 공사기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 봄으로 이월해서 2월부터 해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다음 달이면 마무리된다는 거죠?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작업 전에는 다 끝납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네, 주문사항 좀 남기겠습니다. 공사 중지된 1개소에 대한 재해복구 공사도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다음은 대명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관련해서 하천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현재 공사 중지 상태고요. 3월에 공사 재개하면 저희가 5월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올 5월이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2026년.
형배
손형배위원
마을주민들이 내년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진척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도 만족도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사하고 관련해서 지하수 관정이나 이런 것들을 팠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땅이나 이런 것들이 보상 차원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관정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파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사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 지출계획 수립을 통해 적기에 추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제가 끝으로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시도53호선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규모하고 복구공사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현재 복구 진행률 30% 정도 하고 있고요. 6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겁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올 6월이죠?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최대한 저희가 5월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 위에 보면 상판 위에 보면 위치가 다리지 않습니까. 다리에 대한 위험문제나 이런 거는 없는 건지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특별한 위험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3월에 시작해서 5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지역주민들 말씀으로는 시간이 너무 길게 가는 거 아니냐, 현재 위험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런 거 잘 좀 해주시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재해복구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정기적인 도로 순찰 및 점검 시 도로노면 상태뿐만 아니라 교량 및 도로비탈면 등 도로시설물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호우피해 복구 관련해서 산림피해 복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가 발생했는데 2024년도에 완전히 복구가 안 됐어요. 지난해 복구가 다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인 응급복구는 다 끝냈고요. 설계가 완료돼서 올해 착공되면 그것도 6월 전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창호위원
본 복구를 올해 하시겠다고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긴급복구는 다 됐고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이게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승인 통보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그러면 복구도 원칙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대응하는 건가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전총괄과에서 총조사를 하면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공사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지금 보니까 31건이에요. 본 복구를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31건인데 대체적으로 본 복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황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여건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에 맞춰서 공사하고 있거든요. 사방댐 공사를 한다든가 산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주로 이 공사는 산림조합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거의 그쪽에다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쪽이 전문가라고 보시는 거죠?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만약에 수해복구를 하는데 산림 경계구간에서 수해가 났잖아요. 그러면 복구하는 데 산주 간 분쟁 이런 거는 없을까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사전에 저희가 다 협의를 본 거기 때문에 현재 크게 민원 제기된 건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사방댐 설치하는 데 그거 가지고 분쟁이 있던 거로……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산림피해 복구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된 사항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금년도 우기 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 후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3-1. 도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은 도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혜정
이혜정위원장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운정신도시 교통혼잡 제로화 개선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28일 GTX-A가 개통되고 나서 운정신도시의 가장 큰 교차로가 심학산 교차로가 됐습니다. 저도 출퇴근할 때 그쪽을 지나오는 편인데요. 그쪽에 보면 아이파크가 있고 푸르지오가 있고 그 앞에 운정중앙역으로 가는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9시 출근을 맞춰서 거기 일대가 다 점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멈춰있기 때문에 푸르지오든 아이파크든 나오는 차들과 한빛마을에서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그 일대가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산내공원 교차로죠, KT 앞과 LH 앞 그쪽부터 쭉 막혀 있는데 지금 GTX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황이에요. 퇴근시간에 제2자유로 방향을 보면 운정 지나오면 현대오일뱅크라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오일뱅크부터 아이파크 있는 남북로 교차로까지 줄이 6시부터는 쫙 막혀 있습니다. 한 1.5km 정도가 줄서 있거든요. 교통혼잡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GTX가 개통되고 교통량이 좀 줄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GTX 운정역이 개통되고 나서 아직 모니터링 중인데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거의 만차였는데 만차 사례가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이 GTX 운정중앙역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일일 1만 명 정도 탑승하는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역, 심학산로, 남북로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몰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교통대책을 수립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운정신도시는 28만 명이 모여 살기도 하지만 교통정책을 활발히 펼치기에는 기하구조들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하려고 지난해 10월에 운정신도시 전반에 ITS 구축사업 일환으로 운정신도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차로에 대한 혼잡도 개선용역을 시행했거든요. 그거를 경찰서와 같이 협의했고 10월 말에 적용했는데 기존에 본인들이 다니던 교통체감신호가 있는데 이걸 바꿔버리니까 체감신호들이 바뀌어서 좀 길게 느끼시는 분들이, 민원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심학산로, 벧엘교회, 와동교차로, 학교 주변에 있는 보행주기도 좀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은 11월에 두 차례 정도 현시를 좀 조정했고요. 지난주에 제가 교통전문가들을 모시고 그것들을 다시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전반적으로 2월 중순까지는 불편한 지역들 민원 받은 곳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개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추경에 확보된 6억 원의 예산으로 교통종합체계 개선용역에도 운정신도시에 대한 2차적인 혼잡도를 개선하려고…… 일단 운정중앙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딱히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고 일단 기하구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교통신호주기를 보완해 드리고 필요하다고 보면 중기적으로는 차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하나 확보하고 이렇게까지는 지금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 지점이 최근 들어서 1월부터 교통사고 3-4차례 났더라고요. 신호체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최근에 커뮤니티를 봤을 때 도로표지병을 설치하고 직·좌회전 동시 신호를 주는 것으로도 부서에서 검토하고 빠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계속 육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심학산로에.
손성익위원
네, 심학산로 교차로에 육교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행자도 불편하고 차들도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 자체가 너무 길기도 하고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주변을 쭉 걸어보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지도 없어요. 남북로에서 한울마을 1단지 끼고 들어가는 포켓, 유일하게 남은 게 거기인데 그걸 확장하기도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 해결방안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좀 해야 되는데 육교를 놨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공영주차장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돌아서 빠져나와야 되는 구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LH하고 책임소재 때문에 도로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유턴해서 산내마을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 LH하고 협의가 되는 것인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도로 사용개시가 완전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 안전사항 그거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 25페이지에 보행친화도시 파주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2023년부터 부서에 계속 질의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 것인데요. 한울 1단지에서 물향기마을 1단지로 넘어가는 보행육교, 작년에 저희가 윤후덕 국회의원님하고 시·도의원이 다 같이 모여서 LH의 김영진 단장님을 뵀어요. 그 당시에 파주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아치형 또는 그게 운정에 들어오는 관문의 육교기 때문에 디자인 설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위원님,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별도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 운정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육교에 대한 건립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이걸 좀 잘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심학산교차로 교통량 이야기했을 때 ITS 이야기하셨잖아요. ITS가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파주시거든요. 교통 데이터를 꼭 활용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심학산교차로 이 부분이 6월에 있을 행정감사 이전에 뭔가 수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위원
손성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질의할 내용하고 많이 겹쳐서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심학산로 교차로하고 관련해서 일단은 GTX-A 노선이 개통되면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차량은 줄었다는 거는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제2자유로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은 근거리에서 걷거나 해서 GTX-A를 타는 것으로 대체된 것같이 보이고요. GTX-A 중앙역을 중심으로 교하 남측, 힐푸아 있는 쪽,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쪽 외에 근거리 정도는 차를 가지고 와서 타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애매하고 걷기도 애매한 거리들은 차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심학산로 교차로가 전보다 더 붐비는 효과가 생긴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이 문제를 고민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고 사고도 계속 났고 위험하다. 이게 개선이 될 것인가를 보면 제가 볼 땐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로 유일한 길이거든요. 지금은 거기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른 길로 돌아서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거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제가 볼 때는 버스예요. 버스를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노선으로는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버스 타고 갔을 때 내가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가는 것보다 운정중앙역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운정 안에서 그런 실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노선으로는 개선이 안 된다. 운정중앙역, 야당역, 운정역을 중심으로 놓고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움직인다고 하면 일자형으로 다니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선이 하나 반납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노선을 일자형으로 해야 된다. 일자형으로 가서 아래쪽으로, 예를 들면 다율교차로 쪽에 있는 라인에서는 교하 쪽으로 해서 일자형으로 중앙역으로 연결한다든지, 중간에 물향기마을 쪽으로 해서 연결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역 중심 최단거리로. 그리고 이쪽 동쪽 편은 운정역이 가깝잖아요. 운정역과 GTX-A 중앙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다음에는 산내 홈플러스 있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 라인으로 운정역에서 중앙역까지 다니면 되거든요. 운정 내에 교통하고 관련된 것이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더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데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GTX-A가 생겨서 서울 쪽으로 빠지는 출퇴근 시간대 인구들은 조금 분산된 감은 있는데 운정 내에서 그거는 개선되지 않고 더 심화됐다고 보는 게 시민들의 체감이거든요. 거기서 더해지는 게 뭐냐면 교통신호체계 개선이 됐잖아요. 그게 시민들은 더 불편해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GTX-A로 몰리는 차량이 많은 만큼 그쪽에서 다시 경기도 북부 지역으로 움직이는 이런 차량들도 같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뀐 신호가 더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모니터링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걸어서 GTX-A까지 오시는 분들은 염려할 거 없고 자동차로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GTX-A로 가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서울로 빠지는 건 덜해졌는데 운정에서 GTX-A 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얼마나 빨리 거기까지 가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운정중앙역 개통과 더불어서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12개 노선에 83대를 신설·변경·증차했거든요. 그것도 예산이 많이, 100억 원 정도 이상 들어갔고요.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승하차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2차로 단기적으로 상반기 중에 한 번은 다시 증·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때는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 같이 수렴해서 다시 2차 개편안을 반영된 안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얘기하는데 그 기하구조에 얽매이면 해답이 안 나와요. 거기에 빠져서 해결과제가 난망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싹 비우고 제로베이스에서 어떻게 빨리 접근하느냐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노선들을 맞추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움은 많겠으나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이용수요 분석하신다는 거죠, 마을버스 탄력 운영제 도입하시면서?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탄력 운영제도 당연히 버스노선에 대한 변동사항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통계자료를 계속 DB를 구축해놓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 데이터에 의해서 민원을 대응하거나 노선 증차 또는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결과보고서 나오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행친화도시 관련해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3개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3개소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말씀인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아직 공모사업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그 3개소는 어떤 곳인지 정해졌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주위원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시의 기준은 어떻게 가고 계신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12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곳은……
박은주위원
아니요, 보행자우선도로는 기존 도로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운정4동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에 거기에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박은주위원
어느 구간인지 알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도로에 컬러레인이라든지 다른 공법으로 도로를 재포장하고 표시도 해드리고 이런 방법인데요. 시가지여도 구도심에 있어서 불편한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촌에도 대하마트 좀 지나서 가야밀면 있는 그쪽에 주도로가 있고 도로 폭이 좁은데 차량은 계속 불법주정차가 돼 있는데요. 단속구간은 일부 아닌 데도 혼재되어 있어서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솔라표지병도 받고 해서 밤에 좀 환하게 동선이 구분될 수 있게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알 수 있도록 노면도 다시 재포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곳이 대상이 됩니다.
박은주위원
어떤 기준으로 대상지를 정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야당에는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행자들의 여건이 열악한 곳부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정해지면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학교·종교·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유하고 개소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세 곳을 정한다는 거고 최소 5면이고 2면 이상 개방하는 게 조건이네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넓은 곳을 하기에는 사실상 소유자분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맞춤형 공영주차장 확충할 때 공영주차장도 역시 중·대규모보다는 소형으로 해서 주차장을 곳곳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편 해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박은주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부지나 이런 게 없어서 공영주차장이 들어가긴 힘든데 항상 주차문제가 있는 곳들은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서…… 지산고등학교 인근 외 1개소 이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고 부설주차장 3개소는 어디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올해 사업량에 대한 것만.
박은주위원
그리고 최대 1년 2500만 원인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박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데이터 분석 및 활용 관련해서 신호체계 바꿨는데 더 불편해졌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서요. 저는 잘 못 느껴요, 저는 다율교차로 지나서 와동교차로 지나서 의회에 오고 주로 산내마을 그쪽인데 기존하고 비교해서 더 불편하다는 건 못 느꼈는데요. 주로 그 안쪽에 계신 분들이 신호체계 개선한다고 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이번에 개선하는 데 기본 데이터로 쓰였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이번에 교통혼잡 개선한 거는 ITS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파주시 전 지역의 교차로에 대한 신호체계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파주경찰서 협의하에 적용한 게 되겠고요. 그동안 1·2지구는 15년 이상 본인이 익숙한 신호체계,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운정1·2지구하고 3지구 간 연동이 어렵거든요. 3지구가 준공되는 한 블록 안에서 사실 전체 블록을 준공하면 교통대책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수립하는데 1·3단지 해서 교통대책을 보완해 놓으면 나중에 10개월 있다가 나머지 단지들이 들어서고 이러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2지구하고 3지구하고의 교통신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현실을 적용했는데 1·2지구는 이미 본인이 체감하는 익숙한 신호들이 있어서 변동해 놓으니까 신호에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는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민원 들어오는 곳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달리 적용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1월 안에 바로 정리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신도시 안에 1·2·3지구를 다 연동시켜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 잡아서 다시 리셋을 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정리해놓은 상태에서 몇 % 범주 안에서 최소 불편한 곳들의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기하구조 변경 내지 포켓차로 이런 것들도 따라서 병행해야지만 체감도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감하는, 익숙해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또 하나 좀 어려웠던 것들은 교차로에 대한 인도가 저희가 법적인 기준에 못 미쳐서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교통신호들이 변동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산이라든지 다른 데 학교들 민원 들어온 데는 다른 데 일괄 적용한 보행신호 주기 말고 거기는 짧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완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해오름마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요. 경찰서나 LH나 시에서 교통체계는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실제로 이용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저희도 14단지 앞에 건너는 신호등은 아이들이 이렇게 건너서 통학을 하게 되면서 거기 신호길이는 늘렸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다른 체계도 바꾸고 화살표 방향도 바꾸고 좌회전 필요 없는 곳은 좌회전 없애고 좌회전·직진 같이 넣고 우회전이 더 많은 곳은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체계를 바꿨는데요.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용역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요. 경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다 보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안타까운 거는 용역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단지들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바꾸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또 바꾸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과정을 먼저 거치면 조금 덜 고치면서 덜 민원을 받으면서 저희도 조금 더 편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늘 하거든요. 확정되기 전에 뭔가 결정되기 전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것들이 다 구성이 되고 들어오기 전에도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는 몰라요. 겪어서 봐야 돼요. 내가 아침마다 출퇴근을 해보고 아이들 유치원도 데려다주면서 실제로 어떤 게 잘못돼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단지들이나 이런 데는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확정되기 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교통데이터도 긴밀하게 해서 지능형 교통체계의 돈맛을 우리 시민들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거를 내놓을 수 있게. 지금은 애매하거든요. 불편해졌는데 왜 이렇게 바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더라고요. 부서랑 교통데이터나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경찰서랑 협의해서 잘 만들었을 텐데 불편함이 있으시면 반영해서 고치도록 제가 말씀 잘 드리겠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객관화되는 데이터로 제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ITS 하면서 교통 환경이 많이 바뀌고 수집되는 빅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리포터화해서 저희 교통 정책이든 민원 대응이든 이런 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박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 운정 쪽 위원님들 먼저 1·2·3위로 하네요. 운정신도시는 두 위원님께서 언급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민원사항으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23·24페이지인데요. 시도1호선 민원 관련해서 이게 2013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LH에서 주관하는 도로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시도1호선은 LH 주관 사업입니다.
최창호위원
몇 km 안 되는데 2029년도까지면 16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민원이 계속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협의해서 앞당길 순 없을까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군부대 이야기를 계속하고는 있는데 속도를, 제가 봐도 시도1호선을 지나가면 많이 더디기는 하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흙을 다른 데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군부대 이전시기가 늦어지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겹쳐서요. 제가 작년에 버스과장 하면서 교통과 관련해서 버스도 사실 시도1호선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못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루 계속 이야기하고 본부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주선해서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최창호위원
아무튼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이건데 혼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시의 노력으로는 잘 안되지만 이것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이게 도로 지정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도로 건설할 때 영태-위전 간, 감악산 자연휴양림 이거에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저희가 인도나 보도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도 저희 파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는 거를 5년 주기로 수립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하는지라……
최창호위원
제가 우리 동네 돌곶이길 도로지정을 7대 적부터 계속 얘기를 해도 지정이 안 되는데 여기는 2024년도에 했다고, 왜 우리 동네를 빼놓나 이런 얘기예요. 계속 도로지정이 안 돼서 지금 확포장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만 계속 빼놓는지 모르겠습니다, 7대 적부터 얘기를 하는데.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도로건설 관리계획 안에 있는 사업들이 철도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는 사실 계획 입안부터 준공이 날 때까지 10여 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전부터 1·2·3차 계속 누적된 사업들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싶기는 하거든요.
최창호위원
아니,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도로지정을 해달라는데 지정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벌써 7년째 의원 생활을 하는데, 7년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5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계속 지정을 안 해주시네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제가 한번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또 하나는 남북로인데 오도동 지번을 제가 찾아보니까 103-10번지 남북로 밑으로 통과하는 도로인데 지금은 농로예요. 그런데 도로로 돼 있더라고요. 전에도 예산이 잡혔다는데,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파주시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오도1리 쪽에서 반대해서 취소했다고 그러는데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파주시가 예산을 잡은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동네주민들이 반대로……
최창호위원
경기도의원하고 제가 이걸 알아봤는데 경기도도로지만 여기가 동지역이라 파주시 예산이 100% 들어가는 거라고 하던데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개설할 당시에는 동지역으로 분리되기 전이어서 그거는 경기도였는데 동으로 개편되면 관리주체가 파주시가 돼서.
최창호위원
얼마 전에 도의원하고 민원 현장에 같이 나가서 지방도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따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가서 얘기하더니 동지역이라 시에서 100%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또 이분들이 다시 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도1리 이장님이 바뀌었어요. 임기 전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오도1동·2동 양쪽 이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저하고 면담하면서 이거 꼭 좀 다시 해달라고 이러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해서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제가 이장님을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통장님들이 양쪽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달라고 지난 연말에 말씀하셔서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보고……
최창호위원
양쪽 마을이 다 옛날 새마을도로라 이게 진출입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전 방침이 혹시 있으신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런데 왜 설왕설래하고 있죠? 이전한다는 얘기들을 하네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거나 계획을 잡은 일이 없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운정지역 쪽에 분소를 설치할 예정은 있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런 민원은 몇 년 전부터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입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아직 계획도 없으신 거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아니, 이제 운정지역 같은 경우도 분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번거로우니까 문산까지 운전해서 가기보다 일산 풍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 가서 등록하는 게 수월하다. 운정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분소라도, 문산리에 뭐 얼마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처음에 교통행정과에 차량등록계로 있으면서 문산으로 간 사유는 금촌지역에 주요 관공서들이 있다가 운정으로 가면서 문산도 약간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운정신도시에 28만 명이 거주하게 되면서 사실 그런 얘기도 더 듣긴 했거든요. 그거는 아마 부서하고 조금 얘기를 해서 분소 내지는 제2의 차량사업소가 나갈 수 있는지 조직적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본소는 이동할 계획은 없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아직 없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만약에 분소를 개설하더라도 조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조직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위원
저는 국장님께 학생전용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도권에 너무 과밀하다 보니까 수도권 분산정책을 쓰는데 우리는 지금 수도권 집중화정책을 쓰는 것 같아요. 서울로, 운정으로 다 개편하고 사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버스가 교통이 불편한 곳, 학생들이 필요한 곳에 지원돼야 하는데 동북부 지역은 이게 빠졌어요. 그쪽은 이제 버스도 잘 안 다녀요. 버스 다니는 배차시간도 길고 그런데 거기는 파프리카 지원이 안 되죠. 버스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경영난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학생들한테는 좋은 정책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또 버스회사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북부 지역은 교통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파프리카 지원정책이 향후에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 2024년도에 운정신도시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잘 운행되고 있고요. 12월에 북부지역의 금촌하고 문산, 파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3월 초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광탄이라든지 파평, 적성 이런 곳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파프리카가 가기에는 노선이 길다 보니 예산은 배가 되고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학교에다가 4000-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전용 스쿨버스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거든요. 중고등학교에 다 지원하면 좋겠으나 여러 가지 교통여건, 제반적인 것들 때문에 병행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철위원
법원읍 같은 경우는 율곡고등학교가 있죠. 이번에 고등학생 졸업생 수가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30명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120명 거의 대부분은 외지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 학교에서 진학률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운정에서, 고양시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 통학버스 4000-5000만 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고 거기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함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 부담금이 커지다 보니까 버스 타지 않고 학부모가 데려다주고 이러한…… 이용학생 수가 점점 적어질수록 부담은 점점 커지는 거죠. 인당 부담률이 커지니까 학생 수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많은 학생이 타면 1인당 부담률은 적을 텐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어질 텐데 요금이 비싸지니까 이용을 안 하니까 남아있는 학생은 더 비싸지는 거죠. 파주읍까지 왔는데 법원읍 왜 안 넣어 주냐는 민원이 상당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파주읍 방향으로는 버스가 3대로 돌다 보니까 법원까지는 못 갔는데요. 교통요금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파주시랑 매칭사업으로 학생들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올해 용역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관한 조례에 파주시장 책무에도 있는데 학생들과 관련된, 교통비와 관련된 교통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는 올해 용역과정을 거쳐서 중고등학생까지는 무상교통을 실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아침에도 조례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는 청소년 교통비로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체계 마련, 관리는 어떻게 할지, 경기도교통공사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적어도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이 교통비 걱정 없이 파주시 관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조금 전에 손형배 위원님 질의과정에 차량등록사업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문산으로 이전했다고 했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성철위원
광탄·법원·파평·적성에는 학교들이 계속 폐교되고 있고 주거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교육환경도 그렇게 되고, 이곳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파프리카 북부권 확대 올해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거로 그치는 거는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학생에 대한 상황, 교통에 대한 상황, 예산적인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요. 24페이지인데 문발산단-송촌IC 도로확포장 공사 이게 신촌동하고 송촌동까지 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최창호위원
그런데 이게 2027년도에 고속도로 완공 예정이잖아요. 1년 더 늦게 있다가 2028년도 12월에 준공한다고 그러면 1년간은 이게 정체되고 민원이 있을 텐데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이거는 원래의 계획 입안단계에 있던 공사절차의 흐름이고요. 거기에 하자 터널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2027년 12월이 아니라 그것도 2028년?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그래서 자료들에는 원래의 계획이고 여러 가지 시점에 임박해서 아마 정확한 팩트를……
최창호위원
만약에 개통시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이것도 계속 차량정체가 일어나서 자유로 타려고 그러는 차들은 다 여기로 나올 것 같아서 시기를 맞춰 주십사 하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2페이지 파프리카 북부권 관련해서 수소버스 도입해서 파주시 최초 통학순환버스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네이밍이 재밌네요, 유기농 파프리카.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수소버스를 도입해서.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이밍이 잘 됐는데 북부권 운영해 보시면서 현재 문제점이나 이런 거 나온 게 있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저희가 12월 초에 시범운영에 들어갔는데 많이 탑승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차량을 7대, 1·2노선을 돌렸으나 하루 100명 내외로 탑승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고3 학생들 수능이 끝나서 학교에 안 오거나 다른 준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왜냐하면 기존에 시에서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한 계약기간이 12월까지여서 학생들이 그거를 활용하느라고 아직 파프리카를 많이 타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1월에서 2월 사이에 새로운 수요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3 학생들이 빠지고 고2가 들어가고 중3이 빠지면서 고등학생으로 진입하고 6학년들이 새롭게 중1에 편입되면서 거주지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학교도 달라지고. 그래서 설문조사에 의한 노선을 별도로 짜야 되는데 노선과 관련해서 학교 순환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지금 등교시간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앞으로 좀 당겼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당동리 쪽 엄마들은 애들이 그렇게 일찍 등교해서 학교 가서 할 일이 없는데, 저희 같으면 옛날에 학교 일찍 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했는데 등교시간이 안 맞아서 당동리 쪽 엄마들은 아직까지 파프리카 태우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운정은 약간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운정은 아이들이 더 빨리 학교에 가서 선도 학습하기를 원해서 출발시간을 여러 차례 옮기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했거든요. 저도 그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아이들이 일찍 가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고 1-2월에 수요조사해서 합리적인 노선을 짜본 다음에 그 내용들은 파주시의회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등교시간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시고요. 25페이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이거는 수요조사를 1월 안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행안부 공모사업 공문이 시달되면 그거에 따라서 수요조사해서 3개소를 제출할 예정인 거고요. 나머지 12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업이 거의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길이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와 나머지 사업은 대상지가 확정이 됐고요. 행안부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보행친화도시 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15페이지 금촌역 환승센터 건립 추진은 기본계획 잡아서 반영하고 예산 확보하려면 시간이 꽤나 걸리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저희가 일단 제5차 국가계획에 신청은 했습니다. 교통종합체계 6억 원 용역을 저희가 작년에 발주했는데 단기과제로 이 과업을 수행 중에 있어서요. 왜 금촌역으로 환승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냐면 북부에서 모든 노선들이 거의 금촌을 거쳐서 운정으로, 교하로, 조리로, 일산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재분배 역할을 하는 곳이 금촌입니다. 지금 금촌이 재개발지구가 2개 시행 중에 있어서 교통량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돼서 일반차량과 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분리시켜서 역에서 내리시는 시민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탑승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게 하고요. 원래 쓰고 있는 메인도로들은 차량 위주로 할 수 있게 하는 계획들을 용역을 수행해서 정부에 제출 예정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환승센터 건립 잘 하셔야 되는데 그전에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금촌역 앞에 택시승강장 있잖아요. 환승센터 건립하면서 화장실도 앉히면 좋겠지만 이거는 시일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거기 택시승강장 보면 택시기사님들이 화장실을 금촌역 철도역 안에 들어가서 이용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순번 기다리다 보면 거기 화장실까지 안 가시고 그 옆에 탑차가 항상 서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볼일을 보시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나가봤어요. 실제로 밤에 그쪽에서 볼일을 보고 계시는 기사분들 봤는데 이거는 환승센터 건립하기 전이라도 뭔가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택시 관련해서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에 공문으로 질의를 드렸고 철도청에서는 인근 부지에 화장실 설치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로 택시한테 다시 알려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문산역이나 월롱역이나 금촌역, 나머지 역사에 있는 택시들은 그래도 열악하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곳보다는 상황이 좀 낫다. 그런데 택시기사님들께서는 화장실만 설치해주면 관리도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오랜 행정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저희도 화장실을 설치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제일 고민이었는데 철도청에서 철도부지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거기에 있는 공영화장실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택시 쪽에 안내해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불편하시기는 하지만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더 열악하거든요. 어디 정차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노선도 길고 그래서 실내가 아닌 실외화장실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숙제는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지금 택시승강장에 서 있는 탑차 항상 주차해놓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 토지 소유주인 철도청에서……
혜정
이혜정위원장
거기도 철도청 소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탑차가 어디 서 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하진 않았는데……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러니까 택시승강장을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기 보면 주차선 그어놓은 데 있잖아요, 주차라인 그어놓은 데 항상 탑차가 서 있거든요. 거기가 철도청 소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철도청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러면 현재로서는 계속 금촌역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따로 방법은 없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진 않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십자봉사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역사 내 화장실 이용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화장실 이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고 택시기사분들도 그렇고 화장실 마련에 대한 거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 고민은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택시가 있는 역사에 협조 공문을 띄워서 시 행사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이용하실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우선 발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 받은 게 있는데 첨단도시정보과가 소관일 것 같은데요. 통일로 신호체계가 월롱에서 문산 정도 가는 길 정도일 것 같아요.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이 참다 참다 저한테 얘기를 한번 드려본다고 민원을 넣으신 게 있는데 신호가 한번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쭉 가야 되는데 한번 걸리면 계속 걸린다. 원래 그런 게 맞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이게 문산까지 연동이 아마 돼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걸리면 계속 걸리는 거죠.
혜정
이혜정위원장
한번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거를 여기서……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신호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그분은 자기가 한번 걸리면 계속 걸린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아니면 통일로변에 문산 방향으로 가다보면 봉서리나 봉암리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유턴해서 다시 나와서 가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걸리지 말라는 법은 없어서 보조를 잘 맞춰야 될 것으로……
혜정
이혜정위원장
현재 신호체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커다랗게…… 파주시는 지속적으로 통일로선, 금촌에 들어와서 연동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동체계에 대해서 문제는 없고 본인이 생활하는 패턴과 관련해서 한번 걸리면 그것이 연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쭉 빠지면 쭉 빠지는데 걸리면 그 구간에서는 계속 걸리게 돼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왜 그분만 계속 걸릴까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래도 첨단도시정보과 교통정보팀에 주기 같은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지정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