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올해도 강북구의 주거정책 변화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제 청장님 시정연설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 구역 범위로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했다고 했는데요. 지난번 첫 번째 중간보고를 여기는 2024년 11월 29일에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중간보고회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등 관계공무원들과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 1차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할 때도 의회에 연락해 주시면 함께 참석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보고회이잖아요. 보고 듣는 사람들이 보고회를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도 가능한가요?

구의원님들께는 3월 초에 저희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3월에 하신다? 그것 때문에 지금 했고요. 어쨌든 기본계획용역 완료가 9월에 끝나는데 전국 최초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강북구 전 구역을 아우르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어디가 필요한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후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아카데미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하셨던 아카데미들이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를 준비하시든 그 과정을 주민들이 이렇게 과정 과정에 맞춰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설명회들은 제가 또 강북런이나 우리 강북구 유튜브에서 찾아봐야 하는데 그래도 아카데미는 홈페이지 안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모양을 갖춰주셔서 찾기가 좋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인수동에 지금 두 가지, 휴먼타운 2.0하고 뉴:빌리지 두 가지가 같이 같은 지역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어느 한 사업으로 가실지를 결정하셔야 되나요? 주민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인가요?

양 사업 중에 하나를 택일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휴먼타운 2.0과 국토부의 뉴:빌리지 2개를 같이 갑니다. 그런데 뉴:빌리지는 아무래도 국비가 지원되니까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국토부, 서울시 모두 우리와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계획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다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지역에는 선물 같은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워낙 어려운 지역이었어서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오늘 제28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10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 사업에 관한 질의인데요, 특화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보시면 식사·영양관리의 경우에는 직접 도시락 반찬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식단을 짜주고 체크를 해 주는 형태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명 중에서 식사·영양관리는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식사 지원, 영양관리 건인데 식사관리와 영양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입니다. 도시락 배달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체크를 하는 형태인 것인가요?

네, 관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병원동행 서비스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인력과 차량이 나가서 이동을 도와드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력과 차량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속 수행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동행은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지원, 그다음에 동행 지원인데, 서비스명에도 나왔다시피 병원 수납이라든지 병원 접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옆에 심리상담 지원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심리 지원은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 지원인데 그 부분도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가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심리 지원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병원을 가서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바우처나 아니면 다녀와서 결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지원, 서비스 등 각 분야마다 제공기관이 다양한 것인지, 아니면 보통 어떤 업체와 기관이 수행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은 저희가 현재 2월 초부터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이고 총 10개소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 서비스 한 3개소, 그다음에 특화서비스는 2개 또는 3개 해서 총 10개소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3개소와 특화서비스는 2개 또는 3개 해서.

특화서비스로 병원동행은 3개소, 식사·영양관리는 2개소, 심리지원은 2개소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모집 계획입니다.

과장님,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2년 동안 720만 원을 지급하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에게도 출산 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많이 확대하고 있지요? 우리 구도 서울형 키즈카페가 번3동 1호점 이후로 2호점인 삼양동 쪽에서 조성되는 것을 환영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원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근거리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계절 미세먼지나 경제적 부담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는 현재 1호점 번3동에 위치한 복지주택 내 1층에 있는 2023년 7월 24일에 개소해서 지금 활발히 운영 중에 있고 2호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용역 중이고요. 추진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2024년 3월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예정지 사전 컨설팅을 마쳐서 4월에 저희가 공간 선정 심의 신청을 했고 6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비 보조금을 전액 시비로 4억 9,320만 원을 설계비 및 공사비 차원으로 제곱미터당 200만 원씩 해서 받아놨습니다. 이것을 3월부터 공사 발주가 되면 설계비 및 공사비를 들여서 활발히 열심히 해서 7월에 개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이렇게 신체 발달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아동이 선호하는 아동 주도적인 놀이가 가능하도록 놀이공간을 구성해서 2호점을 활발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1호점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앞으로 2호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조성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2페이지 질의드릴게요. 가족친화사업에 ‘아빠랑 놀자’ 신규 사업이 실시되네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부부 모두가 양육에 참여하고 분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부모와 함께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지원 상한액을 더 높이는 등 아빠의 육아휴직,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빠랑 놀자’ 신규 사업은 어떤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일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며칠 숙박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등등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원,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족센터에서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토크콘서트와 부부 갈등 완화를 위한 부부컨설팅 이렇게 항상 해오던 부부 상담, 부모·자녀 상담 이런 것들에 저희가 보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아빠와 놀자’를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서 아버지와 소통하고 가족 간의 친밀감을 증진하고자, 또 아버지의 능동적인 육아 참여를 통해서 양성 평등한 돌봄 문화를 형성하고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관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소속감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일단 계획하고 있는 것이 5월 9일 정도, 5월에 아버지를 먼저 교육하기 시작해서 5월 24일쯤 ‘아빠와 함께하는 별자리 여행’을 공동육아나눔터에 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아빠와 자녀가 별자리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번3동 공동육아나눔터에 있는 ‘아빠 별자리 힐링타임’이라는 아버지 힐링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것도 6월에 가질 예정이고, ‘아크돔’이라는 별자리 관련 캠핑, 음식 나누며 남성 양육자, 아버지와 함께 프로그램을 연계한 자녀와 친해지는 시간 클라이밍 이런 것도 7월에 가질 예정이고요. 번1동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파파스 육아클럽 간담회를 가지면서 아버지들끼리도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가교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또 번1동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안에 있는 돌봄 품앗이, 그러니까 아버지들끼리 친해지도록 자조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주선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유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소통의 시간도 가질 것이고요. 북한산 천문교육센터에 있는 ‘아빠와 함께하는 별자리 여행’이라는 1박까지는 아니고 당일 코스로 그렇게 체험활동을 하게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화계사와도 접촉해서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지 지금 한참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고, 또 구민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청소년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예산서 관련된 질의인데요. 청소년과의 정책 방향 중 하나가 아동친화도시이고, 또 아동친화도시팀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별도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동친화예산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아동친화예산서가 우리 구 홈페이지 어디에 공개가 되고 있나요?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심재용입니다. 정초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 파악이 안 돼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홈페이지 어디에도 게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어요. 도봉구, 구로구 같이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매뉴얼에 아동친화예산에 관한 안내, 설명과 총액, 분야별 비율, 그래프 등 보기 쉽게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서 자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만약에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면 보기 쉽게 올리고 예산서 파일을 업로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예산서를 의회 예산 심의받을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아닌데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그 이후에 활용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동친화도시 쪽까지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요. 앞으로도 청소년과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2025년도 우리 복지국 직원들, 강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생활보장과 함희옥 직무대리님, 청소년과 심재용 직무대리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답변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르신·장애인과 심재범 과장님,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이 어떻게 일자리 준비가 제대로 되셔서 지금 공고를 다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니어클럽 설치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완료했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래서 송중동하고 인수동에 본관하고 별관이 설치돼 있고요. 지금 강북구가 올해 노인 일자리가 총 3,499명입니다. 그래서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빼고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1차 1월에 모집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2차는 시니어클럽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7일간, 총 4개 유형의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1,013명에 대해서 일자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다르지만 2월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노인회 지회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노인회 지회 인력도 어느 정도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그 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하였고요. 지회에서 바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이라든지 회계 총무, 다른 분은 다 임명이 1월 1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지회에 운영비 같은 것을 주는 예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관리 감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회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것도 조금 더 저희가 관리 감독해서 더 좋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시니어클럽은 어쨌든 일자리 개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서, 개발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시니어클럽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많이 관리·감독하셔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기존에는 일자리 수행기관 협의체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설치하면서 구하고 일자리 수행기관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매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우리 강북구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이 지금 전담 맡은 부분 몇 개나 될까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총 8개소입니다.

애써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혜원 과장님, 번1동 동장으로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여성가족과 일이 많은 데로 오셔서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지난 11월에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또 여성가족과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서울형 키즈카페가 지금 2호점이 삼양동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역 안배를 통해서 키즈카페가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유동에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주무관께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보고 간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유권역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복지국 정책 방향 및 목표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대하고요. 7쪽 한번 보시는데요. 김남열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구 보훈회관 자리, 올해 혹시 사용 및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이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 본 위원이 서울시와의 교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또 그 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강북구 보훈회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협의도 했습니다만 실제 진척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환 방법에 대해서도 질의하셨고, 또 저희 나름대로 공공시설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현재 복지국 내에서도, 구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속도를 내서 상반기 중에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너무 오래 공실로 비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민들에게 너무 크나큰 손실이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쪽 하나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키즈카페 2호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강북구에 어린이 시설이 전혀 없어서 타 구로 부모들이 원정을 가는 놀이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속 사업을 해 달라” 해서 현재 번동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당시에 그 이듬해 들어와서 개관 잘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또 요청을 제가 계속해서 이번에 반도중앙교회, 그것이 송천동에 있어요. 이쪽 권역에 들어오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반도중앙교회의 교육관 현재 1층인데 혹시 사용 요건,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 이후에, 물론 민간위탁 기관으로 할 텐데 그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혜원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송천동점이라고 해서 반도중앙교회 1층 교육관에 연면적 246.6㎡ 규모로 설계용역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면밀히 해서 저희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아동 주도적 놀이가 가능한 놀이공간을 우선하고, 디자인도 우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었던 것에 대해서 잘 듣고 기록해 놓았고요. 제가 물은 것은 반도중앙교회 1층 교육관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 요건들을 교회하고 어떤 조건으로 사용을 하게 됐느냐?” 이것이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지금 거기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느냐?”라고 물었어요.

염두에 둔 사항····.

과장님, 너무 어렵게 제가 질의를 했나요? 간단하게 그냥 묻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중앙교회 1층 선정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민간위탁을 맡아서 하도록···.

교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러면 구청에 먼저 제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까? 이 내용 아직 확인 잘 안 되셨나요? 그러면 별도로 본 위원에게 이 건에 대해서는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잘 안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에서 계속 제가 질의하고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책자는 26쪽, 인수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쪽에 제가 이어서 묻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솔샘경로당, 전년도까지는 과정을 알았지만 올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천동에 있는 솔샘길경로당도 작년에 특교를 받아서 명시이월해서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됐다가 바뀌어서 신축이 더 낫다는 안이 있어서 신축으로 변경돼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또 그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요기간이 짧게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철거하고 시작할 예정이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철거하고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을 임시로 이전 방안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솔샘길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 회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임차로 해서 사용할 대안 건물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공사기간 동안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로당을 철거하고 새로 입주할 때까지는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경로당 측하고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각자 댁에서 어르신들이.

물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6개월 잡으신다고 얘기했는데 더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도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연기되고 또 명시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면 만약의 경우 철거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변수가 생겨서 늦어질 경우 혹시 방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어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연기가 된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더 낫겠다 해서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계획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던 것이고요. 공사기간이 약간 저희 예상대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장마 기간이 오래되거나 기상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금 건축사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나머지 계약은 안 됐지만 그 업체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부 회장님하고 몇 분하고 이야기는 됐다고 하는데 일부 비회원들, 그러니까 일반 회원님들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 임시라도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지 중단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에게도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실개울경로당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실개울경로당 현재 진행은 상당히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라든가 다른 주거정비과에 이렇게 확인했는데, 진행은 하고 있지만 늦어지고 있는데 혹시 경로당이 어느 층으로 돌아가는지 조감도 나와 있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조감도는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1층으로 들어가는지, 2층으로 들어가는지가 지금 내용이 없어요. 그냥 경로당들을 새로 지어서 들어가게끔만 해 주겠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경로당이 1층으로 들어가냐, 2층으로 들어가냐, 또 1, 2층을 쓰느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더라고요.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은 1층으로 해서 쓰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정비과하고 작년에 착공을 했는데 지하 터파기하면서 옆집에 지하가 침범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정비하면서 다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래서 11월 중에 저희가 경로당 방문해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경위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은 저 또한 어르신들이 이동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층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해당 부서하고도 1층으로 경로당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변경 사유는 본 위원도 다 확인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쯤은 변경이 다 되고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는 사실 결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공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저희 지역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로당들이 임시로 나가야 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송천동에만도 지금 한 두 군데 정도가 올 상반기, 5월 정도이면 거의 재개발 문제로 해서 다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결해서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이냐 하면 숭인경로당, 큰마을효심경로당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이분들이 그냥 경로당 재개발 된다고 해서 나가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어디에다 마련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미아권역 지역에 보면 재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경로당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 측하고 협의할 때 당초 이전부지를 마련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을 통해서 임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조합 측에서 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차 건물을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돼서 입주할 때까지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도 예전부터 놓쳤던 것이 지금 미송경로당, 그러니까 삼양동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때 그랬는데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는 조합원이었지만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조합권을 판매하거나 또 이사를 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아파트에 경로당이 2개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조합 측하고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해서 약정을 할 부분이 있고요. 또 공동주택법에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의 몇 프로 동의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준공이 되면 입주민이 없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어디 협의할 주체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립경로당 같은 것이 폐쇄된다면, 아파트가 못 들어간다면 근처에 다른 임대를 하든지 그런 방안도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삼양동에 자이아파트 현재 입주가 한 1,050세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이것이 경로당 설치의 요건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것은 맞습니다. 임대 동하고 일반 동에 하나씩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직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입주를 해서 어르신들이 20명 이상 회원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회원 등록이 안 돼서 설치 신고는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송천동의 경로당 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 빠져 있는 곳이 있다고 마련을 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제안도 드리고, 또 우리 과에서 주변에 할 만한 곳이 있는지 확인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두온상가에 비닐 천막 설치 부분까지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자 소유자가 두온상가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라든지 다른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 같은 데에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니까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구 소유 재산도 아니고, 또 비닐 천막을 그렇게 설치했을 때 야간에 사건 사고의 부담성 때문에 설치하기 어렵다.”, 상가에서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 예산으로도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송천동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경로당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르신에 대한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이 경로당 신규 개소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통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신노년이라든지 중간 계층에 있는 70대, 60대 어르신들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송천동에는 중점적으로 노인복지 여가시설, 노인교실입니다. 그쪽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관련돼서 2개소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그런데 시간은 다소 걸릴 것입니다. 경로당보다는 노인복지 여가시설, 노인교실 쪽으로 나가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한 답변 들었고요. 그것이 오늘 하루, 1년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정자라든가 또 바로 그 앞에 있는 소공원 같은 데에서 늘 앉아 계신 분들이 한 20명씩 계속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임시라도 하나 얻어서라도 하셨다가 추후에 말씀하셨던 그런 노인교실 쪽으로 이렇게 다 그 지역에서 들어가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전이라도 한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에도 강북구민들의 필요한 많은 부분을 채워주시는데 복지국이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으셨어요. 이것은 작년에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결산에 잔액이 있습니까, 다 소요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전액이 집행됐고요. 그러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보조금을 예탁하는데, 물론 최종 정산은 이루어지겠지만 전액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탁하고,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셔서 선정되시면 지원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이용자가 직접 그 제공기관을 선택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공기관에 그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용자분들에게 더 잘 홍보를 구에서 해 주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구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다음 달 소식지에도 게재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게재했고,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달라고 저희가 안내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셔야 되는 것이면 연초에 홍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0쪽에 일상돌봄 사업, 새로 시작하셔서 관심은 많은데 사실 내가 해당이 되는 것을 알고 내가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옆에서 누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대상자 발굴과 신청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인가구 대상인가요, 19세부터 64세까지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도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인가구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1인가구 청중장년이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족돌봄 청년의 경우는 돌봄의 필요성, 그러니까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이 있는 가족돌봄 청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비스 신청자 가정 방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비스 결정 전에 이용자 선정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모아서 하시나요, 동마다 하시나요?

동별로 합니다. 동별로 하고 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사업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진이 조기에 될 확률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인원 규모를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실제 서비스 제공 유형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돌봄 가사, 또 가사만 이용할 수도 있고, 특화서비스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 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상 돌봄 사업이 저희가 8,400만 원으로 봤을 때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인원은?

동별 인원 특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3∼4인 정도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일단 처음이라서,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 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님 환영합니다. 더 잘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당부드릴게요. 16쪽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제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더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을 계속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새로 되셨으니 이어서 그렇게 홍보에 집중해 주실 수 있겠지요?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함희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망이라고 해서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 복지통장이라든가 지역보장협의체를 통해서도 어려운 주민이 있으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도록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홍보에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도 복지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쪽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할 때 직원과 아동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린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분산 배치가 되나요, 쉬게 되나요? 제가 그것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설명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원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3월이나 4월 중에 공사 발주가 될 것인데 구립 송천동어린이집이나 구립 수유1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대로 수업 진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순차적으로 공사 들어갈 것 같고요. 구립 송중동어린이집이 아마도 잠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공간이 여유가 돼서 공사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진행하고, 송중동은 또 다른, 그래요. 하여튼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인데요. 제가 전임 과장님께도 주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공동육아나눔터나 2호점 생기는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 저는 주말 개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해야지 이 공간이 저희가 세금을 들여서 만든 그런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탁기관하고 협약을 맺으실 때 새로 되는 곳도 주중에는 이틀을 쉬든 3일을 쉬든 저는 사실 관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월, 화 이렇게 쉬시고, 그리고 주말은 꼭 토, 일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시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실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는 27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실시는, 제가 업무 이렇게 보고 받은 중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이 되는 99개소는 뭔가 정말 점검을 받아서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그런데 혹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도 있을까요? 갱신을 거부하는 곳이 있을까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갱신을 거부할 시설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부를 하면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게요. 그러면 갱신 거부 시는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행정처분이나 평가 결과,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서 심사를 하실 계획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 이미 기관들이 충분히 상반기 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매뉴얼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사업만 이렇게 실시한다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3월 중에 업무 매뉴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무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3월 중에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요. 4월에 지정 갱신 대상자 99개소에 대한 시설장들, 관계자들 한번 간담회를 해서 사업이 지정 갱신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사업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하시고 기관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 주시고, 현장에서 서비스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 불편이 닿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과장님 짧게 질의드릴게요. 31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현장 점검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도와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심재용입니다. 최미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급식 제공기관 식당들을 방문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우유가 도달하는 현장을 점검하실 것인가요? 그런 현장들이 다 잘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상온에 방치되어 있는, 아무리 보냉백에 들어 있어도 7∼8월에 상온에서 오래 방치되어 있는 현장 보신다면 그것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꼭 포함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밑에 2024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8,850세대하고 조사 완료가 8,259세대인데, 여기 보니까 누락된 것이 591세대인데 조사 못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추진 실적은 실적을 냈을 때의 시점이고요. 저희가 신규 신청이 들어올 때는 공적 조사라든가 또 나름대로 민원들이 자기가 소득이라든가 재산 소득으로 낸 것들을 모두 다 같이 해서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조사가 완료됐는데요. 이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의회 자료 낼 때까지 조사된 것을 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적 자료가 불충분해서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가정 방문을 통해서 실태 조사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계속해서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적 조사가 저희가 행복의 힘을 통해서 소득이라든가 맞춤형 복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적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공적 조사를 통해서 모든 소득이나 재산 사항을 보고 그중에서 미흡하다고 할 경우에는 가정 방문을 통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방문한 건수가 몇 세대나 되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아직 가정 방문 건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정 방문 건수는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국장님, 이것이 2023년, 2024년 총합 조사팀하고 총합 관리팀이 지금 격무부서로 해서 기피부서로 지금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조사 건수나 확인하는 조사팀이나 관리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력 보강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인사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건수나 이런 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기피부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업무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이 민감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소득이나 이런 것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통보가 다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저희 직원들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수가 매달 생계비가 지급되기 전까지 이것을 다 확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더 이상 그 두 팀이 기피부서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2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성 1인가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는데요. 지원물품을 보니까 경찰용 호루라기,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장치, 택배 송장 지우개. 그런데 이것이 다 지금 필요한 물품인데 창문 잠금장치하고 현관문 안전장치는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가서 설치해 줍니까, 아니면 이것의 전달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혜원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기보다는 쉽습니다. 간단하게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설명서 이런 것을 읽어보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개인들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사업 홍보를 보니까 동주민센터 협조 요청을 통한 여성 1인가구 방문 및 전입 신고 시 적극 홍보. 이것이 사업 홍보는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 노래방 같은 데, 우리 관내에 노래방이 많잖아요. 노래방, 주점, 그다음에 미용실, 네일샵 이런 데에 방문하다 보면 거기에서 홍보하다 보면 대상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짧은 데만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덜 온 것 같은데, 시간 나실 때 직원들이 이런 데 한 번 방문하셔서 홍보해 주시고요. 이런 사항을 지금 경찰서나 성폭력상담소하고는 협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 아니면 성폭력 당한 사람들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청하도록 홍보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는 마치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최미경위원님 얘기 듣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유효기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이 현재 99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양기관이 몇 개소가 있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56개소입니다.

상당히 많군요. 알겠습니다. 몇 개소인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든 아동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실제 이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해 지역의 아동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으로 규정하고,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하여 청소년 시설의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는 대지면적 165㎡에 연면적 178.64㎡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시설로써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수탁단체인 청소년내길찾기에서 재수탁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옴에 따라 재위탁 수탁자 공모 및 선정을 통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3년간 재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2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신청서 접수, 같은 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수탁 단체를 선정하고, 3월 중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희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청소년과 소관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종합 성과 평가 결과에서 우리가 청소년내길찾기에서 재수탁 의사가 없다고 통보를 이미 받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