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는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정호연 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정호연 인사) 조사팀 김동찬 팀장입니다. (조사팀장 김동찬 인사) 청렴인권팀 신승희 팀장입니다. (청렴인권팀장 신승희 인사) 민원순찰팀 김인혜 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장 김인혜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감사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책자는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연말 권익위가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발표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강북구가 4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기존 2023년 3등급보다 더 낮아진 것이네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아래 5등급은 마포구 하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계속 3등급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낮은 것 아니냐,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감사담당관께서는 표본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런 등급이 나온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등급이 나왔는지, 아직도 문제 인식은 같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는데 대부분이 내부 직원들에 대한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도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괴롭힘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 좋았던 건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서 점수가 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괴롭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해마다 점점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교육에 대한 문제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교육의 내용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굉장히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셔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등급이 하락한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분석해서, 문제 인식부터 제대로 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이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제대로 강구해서 따로 보고서 양식으로 만드셔서 위원들과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구들 보도자료 보니까 1등급을 받은 구로구나 광진구나 이런 데는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예를 들면 자정결의대회, 반부패·청렴지킴이, 공공재정환수제 교육,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던데 우리가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내년에는 어떻게든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원들과 함께 상의해 가면서 꼭 등급 올리고, 청렴 강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입니다. 궁금한 것 여쭐게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근태점검을 하는데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인가요?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에 하다 보니까 수기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지문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카드로 찍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위탁기관마다 할 수 있는 것, 자동으로 체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다 바꿨습니다.

하여간 전자식으로 해도 출퇴근 기록을 하는 것이지요. 전자방식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근, 퇴근할 때는 지문인식이나 카드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중간에 업무지에서 이탈하거나 특별한 업무에 따른 이탈이 아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출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출장사유서를 안 내고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하고 그런 경우가 바로 적발이 되면 그것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를 하거나 징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갈 때 ‘우리 점검하러 갑니다’ 하고 가시겠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나요?

불시에 나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이것은 그냥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이긴 한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이잖아요. 작년에 대비해서, 포상에 관한 예산이?

예산은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요. 내용상으로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괄적으로 그냥 5명 선발해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등급을 나눠서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도 높였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더 강화해서 최우수 같은 경우도 강화를 해서 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또 연말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책자 6페이지입니다. 구 정책 홍보 기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 정책 홍보 기획에 보면 온라인에 보면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 활용을 해서 유료 광고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유료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유료 광고를 할 때 결제를 어떻게 하시나요? 달러 결제 아닌가요?

저희가 보통 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할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해서 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입금을 하면 언론진흥재단에서 해당 업체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팀에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여쭤보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구 정책이나 우리구에서 만들어 놓은 공간들을 홍보할 때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을 읽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건물이 있던 강북구청, 버스의 정류장을 보면 강북구청, 강북구의회 이런 데는 버스정류장명으로 다 되어 있어서 충분히 ‘아 여기는 강북구의회구나’, ‘여기는 강북구청이구나’ 알 수 있는데, 주민분들이 쓸 수 있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 정류장 명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버스 타시는 주민분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버스정류장명을 바꾸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버스정류장명이 변경이 안 되면 안내방송 있잖아요. ‘이번 정류장은 뭐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런 것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내 방송으로 나갈 수 있으면 주민분들이 ‘아 여기는 뭐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의견드립니다. 제안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구 상징물 홍보 및 운영입니다. 이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이 뭔가요? 간판 같은 그런 것인가요?

미아사거리에 삼각산 분수대라고 거기에 예전에, 저희가 슬로건을 작년에 바꿨는데, 옛날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라는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작년 11월인가 철거를 다 완료했고요. 바뀐 슬로건 ‘힘이되는 자연도시 강북구’를 거기에 새로 설치할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관련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가 우이천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철거를 다 했다고 알고 있고요. 새로 설치한 것은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 설치하는 두 곳에, 우이교와 솔샘터널에 철거한 데 다시 또 설치하는.

그쪽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미아사거리 삼각산 분수대 거기에 있는 것만 합니다.

그렇게 두 곳을 진행하는 사업인 것이군요. 그렇지요?

두 곳은 아니고요. 삼각산 분수대, 거기 한 곳.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영상미디어 기획 및 운영인데요. 2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번 연도에는 구독 이벤트는 안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커피 쿠폰을 준다거나 이런 이벤트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벤트 할 때만 구독자 수가 증가되고 또 바로 끝나면 빠져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영상미디어 콘텐츠 제작입니다. 저희 유튜브 조회수가 월 평균 12만 7,000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자치구들 순위로 치면 어떻게 되지요?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2위에서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위에서 3위. 제 기억으로 23년도에는 1위였던 것 같았는데 맞나요?

죄송합니다. 23년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하여간 24년도에 마포구가 1위고, 저희가 2위고요. 3위가 성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1등 고지가 코앞이네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북구 소식지 발간 사업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보면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감액이 어느 정도 됐고, 사업이 어떻게 달라졌나 했더니, 감액된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 부수를 맞추셨을까 했더니 1만 부가 감소됐네요. 정말 십몇 년간 바뀌지 않은 부수를 찍다가 발간 부수를 이렇게 줄였다는 것이 부서에서도 큰 결심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부수를 줄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배부 방식의 다변화 또 디지털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더 많은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에서 변화를 꾀하는 그런 큰 한 발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얘기 나눴던 것 중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배부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소식지 거치대 같은 것을 놓는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지금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준비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소식지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27개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예전에 전쇄, 작은 신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폐지 줍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쓸어가는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놓으면 너무 많은 게시대를 놓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한번 하반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2년 첫 행감이 기억나는데요. 그때 저희 홍보담당관님께서 그때 시절에 저희 유튜브가 너무나 턱없이 구독자 수도 부족하고, 콘텐츠도 너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상전벽해처럼 이런 사례는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2024년 업무보고 때도 유튜브가 1위를 했었고, 공튜브나 공무원분들 워낙 고생해 주셔서, 홍보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님께는 계속 저희가 요청한 대로 항상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꼭 더 도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유튜브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에 있긴 한데요. 관련 팀장하고 팀원들이 다시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방면을 지금 찾고 있고, 공덜트라는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른 포맷, 다른 형식으로 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어서 하여튼 올해도 상전벽해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올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동안 너무 잘해오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은 신청사건립행정팀장입니다. (신청사건립행정팀장 이영은 인사) 박지영 신청사건립시설팀장입니다. (신청사건립시설팀장 박지영 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2025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 및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현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인데요. 추진일정에 보면 1월달에 설계안 구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계획 설계안 구민의견 수렴은 올해 3월 1일부터 3월 8일날 개최되는 개청 30주년 문화주간 운영 기간에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 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이나 2월 초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경과 과정을 PPT나 동영상을 자료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견, 좋은 의견을 게시해 주면 그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수렴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서 그 내용을 주민설명회 때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저희가 몇 가지 큰 사업은 동에 직능관변단체 회의 때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의견도 거기서 수렴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강북선 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가면 신년 인사회 때, 동별 신년 인사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분을 안건처럼, 그러니까 동별 신년 인사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도 의견을 받거나 질의·응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다뤄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병행해야 하겠지만, 온라인 접근성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으면 속속들이, 어떤 구민분들은 ‘내 의견은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각 동별로 신년 인사회를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각 동별로 주민의 의견들을 현재 수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신청사에 대한 궁금증,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이 동별 신년 인사회 때 가서 각 동별로 행정안전국장이 직접 설명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신년 인사회 때 추가적인 질문이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주민들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행정안전국에서 설명할까요?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이 가서 설명해도 괜찮은데, 현재 구청 행정안전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아무래도 답변 자체는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만 없다면 누가 하든 구민분들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니까, 신청사에 관련된 안건을 아예 따로 놓고, 그리고 처음에 신청사 인터넷에 띄우는 PPT를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한 20분 정도 드리고 그다음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신청사 새로 만드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다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협의 회의를 개최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의 방식은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 그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 꼭 이끌어 나가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철거 공사 계획입니다. 저희가 1페이지에 보면 26년도 1분기부터 착공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철거 공사를 12월에 해서 한 달 안에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 공사 같은 경우는 구청이 이전을 하고 사유지 부지가 다 수용이 됐을 때는, 저희가 공정별 과정 절차를 보면 그전에 올해 다음 달 3월달부터 철거 설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철거 설계가 5월달에 마치면 해체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하고, 계약 심사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철거공사 업체가 결정되면, 올해 12월에 철거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가스라든지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소음·진동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철거가 완료되는 시점은 한 3월 내지 4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6월에 해체심의위원회 상정하고 나서 바로 발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장마철에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장마철에 선정 과정을 거치고 10월에 발주, 11월에 발주 이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8월에 발주를 해서 10월부터 철거를 들어가서 한 3, 4개월 이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타이트할까요?

이 일정이 철거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올해 12월 말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철거 공사 용역 발주나 폐기물 용역 발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정을 철거 공사 시행하고 맞추다 보니까 10월하고 11월 이 정도로, 사실상으로는 구두적으로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12월에 시행이 되면, 지금 물론 당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철거하게 되면 먼지도 날리고 소음도 생기는데 12월, 1월에 걸쳐서 철거를 시작하게 되면 그 주변 상권은 난리가 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거하고 이러는데 손님들이 와서 식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12월 송년회와 1월 신년회를 하는 그 기간에 옆에서 큰 철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상권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9,485.6㎡, 43만 6,100㎡, 43만 6,100㎡ 면적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건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유동·번동에 관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이 43만 6,100㎡이고 그 9,485㎡는 강북구청사 신청사 부지의 특별계획구역으로 확정된 면적입니다. 9,485㎡가. 현재 9,485㎡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60%, 400%였던 것을 건폐율 60%는 그대로 가지만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인상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구청 부지가 준주거였나요? 일반상업지역이 아니었어요?

현재는 그 일대가 다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수유역세권 쪽은 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대 지역도 구역마다 준주거지역이 있고, 구청사 뒤쪽은 2종일반주택 구역으로 되어 있고, 앞쪽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각각 세분화 되어서 용도지역이 각각 지금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예를 들면 건축물 간의 간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43만 6,100㎡ 안에 기존 주거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불편함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청사 건립 부지가 9,485㎡로 되므로 인해서 이 면적을 다 신청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폐율을 보면 6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간의 간격을 위해서 각각의 도로 부지를 6m, 8m.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면적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니까 거기에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도 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전체 면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청 특별계획구역 안 9,485㎡만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의 총 면적은 43만 6,100㎡이고 그중에 9,485.6㎡만.

그 구역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장해서 8페이지 여쭤볼게요. 아까 건폐율은 최대 60%까지 가능하고, 용적률 60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폐율 한 3% 못 찾아 먹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한 70%를 못 찾아 먹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최대로 못 맞췄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폐율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것은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57%로 갔다 59%로 갔다 58%로 갔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는데, 저희가 1층 건폐율을 60%로 정확하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조경면적이라든지 공개공지 면적 여러 가지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법적인 제재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넓게 잡은 것이 약 57%에서 최대 60%까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부분은 저희가 설계공모 지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청에서 필요한 면적을 전체 약 6만 7,000㎡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설계공모를 해서 그 안이 책정이 되어서 나온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용적률이 만약에 600%로 늘어난다면 우리가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한다면 800%까지 저희가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 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만약에 늘린다면 800%까지 갔을 경우에 현재 공사비 2,913억원에서 추가 1,300억원이 지출해야 될 사유도 발생하고, 그리고 처음 저희가 발표했던 대로 이 용적률 안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구청사라든지 주민의 편의시설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면적을 정한 내용입니다.

돈에 용적률을 맞춘다. 아쉽네요.

그리고 또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높이가 기존 준주거일 때는 60m였지만 이번에 상업지구로 가면서 좌측 부분은 80m, 우측 부분은 100m인데 저희가 그 높이 부분을 현재 다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늘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건물을 지탱하는 하중, 저희가 기둥을 건물 하중을 딱 맞춰서 계산해서 기둥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나요? 아니면 넉넉하게 맞추셨나요? 계산하실 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건물 하중 지탱 문제 때문에 구청하고 구청 옆 우리 수용 부지에 대해서 4개, 5개에 대해서 지반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지하 30m까지 굴착작업을 해서 실시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화강암이 몇 미터 지점에서 나오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화강암이 예를 들어서 3m, 4m에서 나온다면 공사도 어렵고 나중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다행인 것은 24m에서 28m까지만 화강암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현재 1층 층간의 높이를 11m로 널찍하게, 필로티 구간이 3m, 4m가 일반 빌라나 오피스텔 3m, 4m가 아니라 필로티 높이가 11m까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청사 필로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방이라든지 화재 났을 때도 큰 문제점이 없고, 지붕 자체도 천장 부분도 불에 안 타는 불연소 재료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부지에 화강암은 24m.

24m에서 28m 사이, 딱 그 지점만 지금.

지하 7층, 8층까지는 괜찮겠네요. 층고 2.8m 잡으면.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것은 지하 6층까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조감도를 보면 창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통창으로, 빛 반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그 창에 대해서는 바깥쪽으로 루버, 루버에 대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루버가 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그 루버가 작동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삼양동사무소가 새로 신축됐을 때 빛 반사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공사했었거든요. 지어놓은 지 1년 지났을 때인가 22년도에 새로 짓고 빛 반사 이슈가 있어서 아마 24년에 23년 예산으로 해서 그 빛 반사를 공사하고 그때 또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처음부터 이것을 고려해서 공사를 하지 그랬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0m에 육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빛이 엄청나게 날아갈 것 같거든요. 여러 곳으로. 그러면 또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불필요한 민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일날 설계회사에서 다시 저희한테 이번 주 금요일 날 공정보고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루버 부분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면밀히 체크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짓고 나서 걱정할 문제인데요. 일반 콘크리트 벽이라고 하면 대대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페인트를 새로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청결관리 같은 유지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창 청결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전체 다 창인데 청결관리,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짓고 나서, 유지관리 문제까지는, 청소 문제까지는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건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높고 이렇게 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은 도대체 몇 년에 한 번씩 유지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냥 자그마한 빌딩 하나 청소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정도야 예산 들여서 청결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유지관리를 주기적으로 짧은 기간에 계속 해야 된다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예산 없다고 유지관리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설계할 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꼼꼼하게 지적 주신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맨 마지막에 청사건립기금 보면 한 3,500억원 정도가 쌓였는데 일전에도 제가 청사기금운용 심의위원이었는데 지금 이 모아놓은 3,500억원도 공사비에는 한참 못 미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1월 말로 3,480억원 정도가 있는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는 청사건립기금으로 해서 전출금, 전입금 형식으로 청사건립기금이 적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한테도 청사건립기금이 전출되지 못했는데, 현재 예상되는 내용으로는 이 기금을 2029년도까지 계속 운용한다면 왜냐하면 공사비라든지 설계, 감리비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 20% 남은 돈으로 적립을 한다면 한 400억원 정도는 예금 이자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로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건립 기준에 보면 공공청사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게 됐을 때, 그 지급 기준이 뭐냐하면 공공청사 건물의 건축 비용의, 각 지자체마다 그 비율이 다른데,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 50%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공청사가 전체 면적 중에서 구청, 구의회, 보건소, 수유3동을 합친다면 약 3만 2,000㎡가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건축 비용을 약 340만원, 350만원 정도로 했을 때 추가로 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10%, 그러니까 3만 2,000㎡의 10%니까 3,200㎡가 추가로 확보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600억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신청했다고 100%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면 전체 일반 조정교부금의 10%만, 그러니까 약 연간 4,000억원 정도가 서울시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예상되는 그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충분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 한 300억~400억과 조정교부금 한 600억원 하면 1,000억원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 후년에는 청사건립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면 청사 건립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돼서 쌓는 금액하고 이자하고 교부금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충분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 규모가 4,099억원에서 건축비가 2,913억원, 감리비가 177억원, 설계비 143억원 그다음에 각종 인증 절차를 위한 예비비가 한 160억원인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로 건축이 되고 나서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변수가 큰 것은 교부금 쪽이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5년 상반기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