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의원 발언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업무추진비 관리 체계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없이 운영되어 온 상황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공개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 원칙을,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제한사항을, 안 제7조, 제8조, 제10조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제도를,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관리․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규칙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는 그에 따른 기준이 있는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만 해 왔죠.

맞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23년도에 제정을 했고, 19년도에 서구, 20년도에 북구, 23년도에 광주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국회 특활비 문제가 언론화되면서 모든 지자체들이 업무추진비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