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면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망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 새해 첫 임시회 동안 고생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07번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07호 2025년 1월 2일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질문.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의원님, 이게 지금 이런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보조금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주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예시한다면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거죠?
중선
이중선의원
일테면 경찰서나 금융회사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예방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 교육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로 경찰서인가요?
중선
이중선의원
금융회사에도 어느 정도 이런 교육이나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원래 이 금융사기 특별법에 관련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본인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게 워낙 기승하니까. 본인들이 해야 하는 고유의 업무의 사업에 전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이게 꼭 맞는가? 일부를 지원하거나 이런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의 원래 사업에 본인들이 보조금을 아니, 본인들이 사업비를 원래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선
이중선의원
이 부분이 여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걸 꼭 우리 시에서 전부한다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금감원에서 교육자료 빼고 금융회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우리 익산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할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중선
이중선의원
이 내용 자체가,
진영
손진영위원
기관하고 단체에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임의규정이기는 한데. 경찰서 외에 이런 피해예방교육과 민관협력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우리 과장님 혹시.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전영수입니다. 이것은 특정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노령층,
진영
손진영위원
여타 기관들이 뭔가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을 거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직은 그렇게 특별하게 한 건 없고, 현재 노령층이나 여성층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여성층 같은 경우는 한국소비자연합이라든가 소비자교육중앙회 이쪽을 통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고.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소비자연합이나,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한국소비자연합이라든가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이쪽을 통해서, 이분들은 여성분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좀. 방안은 아직,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는 이미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곳인데?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거기는 이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의 보조금이니까 이 사항도 조금은, 아직은 결정된 건 없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이중선 의원님한테 질의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대개 시민들은 그 돈을 찾으면 그 돈이 다 본인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보이스피싱을 그 냘 몇 명이 당했냐에 따라서 그 돈을 내 것을 찾아도 그걸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날 일어난 사람들하고 다 나누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몰라가지고, 제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내 것 찾았는데 내 것을 다 안 주고 그렇게 그 날 된 사람들하고 나누냐고 싸움을 엄청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과돼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그게 맞죠? 지금 다 나누게 되어 있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본인 돈을 다 찾았는데 왜 나누냐고 그게 굉장히 쟁점이 돼서 막 크게 다투고 싸움하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 그것도 넣어서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도 할 때 그 경찰 그분들도 교육 강사로 참여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도.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우리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제5조에 보면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그 다음에 피해 예방 교육, 민·관 협력사업. 지금 현재 이건 보통 경찰서나 금융기관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현재는 그렇게 특별하게 있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대화는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경호
장경호위원
경찰서에서 이런 금융사기예방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안하고 있어요? 안내를.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보이스피싱은 하고 있었는데 협력사업 같이 크게 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 업무적인 개별적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안내 및 홍보는 현재도 하고 있다. 저도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다음에 피해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정확한 건 모르는데 대부분 경찰서도 경로당이나 이런 걸 찾아서 했는데 크게 그렇게…….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TV에서도 많이 보고는 했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런데 그게 자막처럼 밑으로 지나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도 내고장소식지라든가 그런 쪽에 직접적으로 시에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좀.
경호
장경호위원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오셨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직은…….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현황이 저도 궁금하기는 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해서. 현재는 하고 있는지.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는,
경호
장경호위원
그분들도 예산이 마련이 돼서 여기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걸 한 번 물어보려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들 현재 계획은 누구 단체한테 보조금 줘서 할 계획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내고장소식지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 같은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형식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차후에는 계획이 커진다고 하면 저희가 단체들한테 요청을 해서 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굳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일단 교육비 강사비 정도만 되고 하니까요. 그렇게 크게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이중선의원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의안번호 제2805호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05호 2025년 1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손진영위원
하나만.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관람시간이 10시부터 6시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왕도역사관이나 이런 데는 9시부터라고 되어 있던데 10시부터 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매표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관람인데. 거기 근무가 10시부터 시작인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소철입니다. 현재 그 인근에 있는 근대역사관이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10시부터 운영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분들 근무는 9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나기는 하는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근무시간은 9시부터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왕도역사관은 9시부터 6시로 되어 있길래. 인근하고 그냥 기록관이기 때문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관람객이 아직은 그쪽 일대가,
진영
손진영위원
많지 않아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많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매표를 하지 않은 곳이어가지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무료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표하는 시간은 그 준비하거나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무료라서 시민들이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곳이고 9시 정도면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것 같기는 한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위치가,
진영
손진영위원
안쪽에 있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문화예술의 거리와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보글하우스라든지 근대역사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시간을 같이 한 번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후에 주로 관람객들이 어떤 의견이 있거나 또 이용도가 좀 더 많이 높아지거나 하면 그때는 좀 더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임선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만 위원장님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박철원위원
수정안을 주고 수정안을 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의안번호 제2815호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12호 2025년 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지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의안번호 제699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2025년 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주차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요. 어제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예산대비 주차대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사실. 20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거의 한 50면 정도 밖에 확대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현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더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해보면 더 조정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심 중이신지.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현재 지금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직원들하고 하고 있고요. 천상 설계사가 확정이 돼야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법적인 주차, 「건축법」이라든지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 인근에 어제 보셨듯이 옆에 익산장 주차장이 24면입니다. 조성하는데 16억 1,000만 원이 들었거든요? 25억 원이면 나대지 사기도 쉽지 않고 같이 조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현재 주차타워로 계획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 2청사 있던 주차타워 그 방식 그 공법으로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 방식은 조금씩 저희들이, 저희가 현재 북부시장은 좀 지하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기본 차도보다. 거기 때문에 지금 방식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제 하필 간 시간이 장날이어가지고 정체되고 복잡한 현장을 봤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더 많이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그 사업이 좀 신속하게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영향평가서 관련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저희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시설부지. 폐기물 처리발생량 저희 자료요청 했는데 2021년 기준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올바로 시스템에 들어가면 최근 것까진 없나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송석민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저희가 2022년도 8월에 한국환경공단에 자료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해서 정식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신 자료가 필요하면 다시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충 자료로 제공한 사항입니다.
오임선위원
만약에 최신, 가장 최신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면 한 번 그것도 자료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환경공단에 자료요청을 해서 최신 자료 받아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있기는 했는데 매각 후에 이 분양을 받거나 매수한 자가 3년 안에 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대책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매각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요. 매각을 할 때 참가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폐기물처리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참가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입찰공고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 낙찰되신 분이 사업장 운영하는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규정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 시에서는 애초에 당초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도 그런 걸 좀 강하게 강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그런 참가자격 부분은 환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현재 이걸 분양을 받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업체라든지 소통이 되거나 한 곳이 있나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아직은 없고요. 저희도 지금 법이 2023년 3월부터 시행을 해서 거의 1년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도 하고 어떤 업무처리에 대해서 연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단계이고, 이것이 처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각공고단계에서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안에 매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매각은 법 개정 후 3년이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언제까지예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2027년 2월까지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2027년.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2월.
오임선위원
2월. 그러면 2027년까지 조금의 어쨌든 시간적 여유는, 매각이 어떻게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릴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올해 이걸 매각을 하려고 한 건지에 대한 이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3산단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확정이 된 지가 얼마나 됐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3산업단지 산업단지 지정은 2008년도에 받았고요. 지정을 받으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설결정은 2009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설치가 되는 장소가 낭산이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행정구역상 낭산이고, 저희가 지구로 얘기하면 3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낭산 같은 경우는 낭산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익산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폐석산에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고, 주민들도 그에 대한 어떠한 폐기물하면 거부감들이 좀 있어요. 지금 폐기물 시설 같은 경우는 허가가 잘 안 나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사실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깊은 지식은 없어서 죄송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 폐기물을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이런 데들이 허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지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폐기물 하시는 분들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는 벌써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요건을 충족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 드린 어떤 우리 시민들의 정서나 낭산의 그런 부정적인 정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사업체가 운영을 하는 것보다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틀림없이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 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으로써 굉장히 업체들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부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쓰레기는 넘쳐나고 있고 이걸 처리할 시설들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저는 매각하는 데까지 시간이 일정 부분 남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료 주셨잖아요? 제가 어제 현장방문 때 자료요청을 드렸었어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폐기물의 양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게 산업단지공단의 규모가 50㎡ 이상 그리고 폐기물이 연간 2만t 이상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두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산업단지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시설설치를 하게 된 기준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런데 50㎡ 이상이어도 2만t 미만이면 여기 폐기물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맞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발생량.
경호
장경호위원
폐기물이 2만t 이상 나와도 50㎡ 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 똑같은 얘기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2021년 자료가 왔어요? 우리 오임선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보통 업체들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거를 지자체가 공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해당 부서에서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환경부가 지정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제가 어제 이 법하고 시행령을 쭉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시행령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고 이거를 그 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매각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지금 결정·고시를 2009년도 한 거예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법적으로는 2009년도에 최초로 지정을 받고 법적시설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법에 보니까 제11조제3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하셨죠? 이것도. 이건 해당 부서에서 하나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잘 모르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3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법적기준에 의한 시설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경호
장경호위원
결정·고시를 하고 주민들이나 그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당시에 아마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쳐서 지정을 받아서 했고요.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도 법적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조성을 한 겁니다. 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는 거고, 제17조제2항에 보니까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조사하게 하고, 이런 사전 절차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나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폐기물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결정·고시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 번 봐야 되는 거고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이게 2021년 자료인데 이게 4만 5,696t이에요? 그래서,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매립대상.
경호
장경호위원
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데 엔아이티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식회사 엔아이티. 잘 모르시나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업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거 설명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21년 자료인데 엔아이티라는 회사에서 2021년도에 4만 818t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4만t, 그러니까 이 회사 빼놓고 나머지는 5,600t 밖에 안 돼요. 5,000t 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 산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발생한 페기물을 처리를 한 건지, 2022년도나 2023년도에도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계속 폐기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돼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2022년도에 공문으로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바로 시스템에 보면 업체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시청에 있는 해당 부서에서 공유가 가능한데, 얼마만큼 배출을 했는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최신 자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걸 알아야 이 내용이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는 얼마만큼 배출이 되었는지를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2만t 이상이 배출이 됐는지, 2만t 미만이 배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폐기물 자체가 일시적으로 양이 늘어났다가 주는 건지, 이걸 몇 년 통계를 내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들도 좀 부족해요. 그냥 연간 2만t 이상이면 어느 한 해만 몽땅 나와가지고, 폐기물들이 몽땅 나와서 그 해에만 많았는데 그 이듬해에는 2만t 항상 미만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그렇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 이건 한 번 자료를 따로 해당 부서에다가 받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시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좀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자세한 부분은…….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매각 결정을 할 때 실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자료들이 나와 있고 설명이 되었어야 맞는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여기에다가 한 번. 과장님은 가서 앉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을 한 번 해놓으면 다시 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거기가 시 땅이다 보니까 사실은 편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나가서 본 바로는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입출입구를 좀 개선을 해라,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출입구 들어가는 데 신일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필요해서 나가려고 하면 차들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정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옆에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은, 지금은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전에 해놓은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라가면서 보면 소리가 요란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도 엄청 스트레스고, 또 차 올라가면서 저희도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은. 이게 쿵쾅쿵쾅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나중에 문제없이 정말 좋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도 고민해야 되고, 부지를 어떻게 쓸 건가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생각하다 보면 지금은 개략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어제랑 계속 현지에서 보면서 생각했는데 이 돈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반절만 되어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덮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형식으로도 한 번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그것을 건축사가 확정되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따져봐야 되고, 그 출입구 관계도 어디는 그냥 지하로 내려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어디는 1층이나 2층 올라갈 수 있게 그런 형식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그 날 나가서 보니까 더 왜 복잡했냐면 그동안에는 노인일자리에서 나오셔서 거기를 해줬어요. 나갈 때는 신일아파트 쪽으로 못 가게 저쪽으로 가게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 통제가 없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제 더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주시고, 나중에 주차장 해놓으면,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24면을 만드는 데도 16억 원 이상이 들었다고. 다시, 요새는 또 하려는 부지도 사실은 없고 그러니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3층이 아니더라도 옥상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면수가 훨씬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돈이 조금 더 들 수 있다고 하셨지만 새로 만들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잘 정말, 아까 머리를 맞대고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자문이라도 받아서라도 그렇게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나중에 저희가 설계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어떻게 들지도 한 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해도 되겠죠? 생각했다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도 좋은 것인데 왜 항상 공유재산취득 할 때 사전 심의를 거치라고 이렇게 해도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항상 어겨요?
「간담회」하는 위원 있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죄송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몇 번 해마다 회의할 때마다 이런 걸로 계속 얘기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부결도 시키고 그런 입장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항상 아시라고요. 주차대수도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어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항상 어떤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까 절차를 따라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폐기물 문제도 지금 보면 제가 아는 걸로는 회사마다 나오는, 하루에 나오는 양도 있고 한 달, 1년 이런 양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떤 것이 2,000, 아까 들어 보니까 2021년도 어떤 환경자료에 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지난달 것까지도 가서 확인하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냐면 낭산이라는 곳이 폐기물로 엄청난 어떤 피해를 본다고 해야 하나요? 주민들 간에 이걸로 인해서 갈등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이 3산단에서만 만들어진 폐기물처리가 아닌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이기 때문에 이런 t수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 같아요. 그런 것은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아까도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운영 주체가 어떤 개인이 아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다른 곳은 어떻게든지 폐기물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주민들 설득도 하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곳에서 왜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걸 밖에 외부로부터 이렇게 해서 해야 바람직하신가, 한 것인가 그것도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폐기물 처리 발생은 현재 법상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직영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아직 전문적인 데에 의뢰는 안 했지만 사실은 환경시설을 시설하는 데도 대략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000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시설하는데. 그런 시설을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런 환경기초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다 민간에 위탁해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나 이런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면 밖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시 관계된 데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신뢰나 믿음 차이에서 크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함열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원안 가결,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원안 가결, 북부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원안 가결,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부결로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강경숙 위원님 설명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광관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06호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06, 2025년 1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다른 문제는 두 번째로 하고 이용료 있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1회에 성인 1만 원의 이용료 때문에. 다른 지자체 보면 8,000원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늘 들으신 건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 이윤리입니다.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요. 금액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검토보고와 같이 8,000원 정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도 한 가지.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여기 이용료에 보면 물론 유아, 어린이, 성인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놀이시설이 생기고 나서부터 들은 민원이에요. 외부에서 단체 관람객이 왔을 때 그 할인율이 없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단체는 할인율이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행사로 인해서 익산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든지 해서 일부가 오기는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할인율이, 다른 데 가면 그래도 단체관람객들은 적용이 되는데 하나도 안 돼서,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를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민 같이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어떻게 과장님 생각도…….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단체할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조례에 대해서 수정 제안이 들어왔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아까 들으셨죠? 내용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바꿔도 이상은 없으시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실내놀이체험시설 이용료 있잖아요? 별표에도 보니까 평일하고 주말이 나눠져 있는데 유아와 성인은 평일하고 주말 동일한 금액이에요. 4,000원, 4,000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왜 어린이만 주말에 8,000원으로 해놨을까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여기 시설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어린이들 그런 시설이 많고요. 유아보다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많이, 당연히 실내놀이체험시설이니까 어린이가 주로 사용 많이 하는데 주말에 더 많이 오니까 더 많이 내 이런 뜻이잖아요, 어린이만. 제가 유아나 성인이 주말에 혹시 금액 차이가 있으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유아나 성인은 평일하고 주말 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어린이만 2,000원 더 내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7세~12세 어린이들은 주말에 더 많이 가잖아요? 평일엔 학교도 하고 유치원도 가니까. 실제로는 8,000원 내고 여기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은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것도 저희가 고민은 해보겠고요. 이게 정원이 있어서 전체가 수용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어린이들한테 많이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가, 제가 좀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것도 익산에 있는 어린이는 할인이 되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50% 할인이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심사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은 강경숙 위원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의안번호 제2814호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14, 2025년 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의안번호 제700호 2025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 익산 홀로그램체험관 수행기관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00, 2025년 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