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제5조, 5조에 보면 ‘수탁재산의 원형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대규모’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수탁을 받는 사람과 수탁자의 관계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아 가지고 만료가 되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이렇게 연도가 가면 스스로 이렇게 달어진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인자 예를 들어서 대규모라고 하면 우리가 집으로 말하면 건축물을 말하잖아요. 근게 이런 것들을 조금 이거를 상세하게 달아놓으면 이 임대 그 계약이 끝났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그 제5조 4항을 보면 ‘수탁재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원형이 변경되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5항을 보면 ‘제4항에 따라 수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개선 사항은 위탁 종료 전까지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제5조 4항에 그 수탁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이런 그 세부적인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봐서 규칙이나 계약에 또 이러한 시설의 원상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은 한 뭐 10년 전하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달라요. 인자 그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 14조를 보면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중복이 될 경우 각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제주도에서는 고향사랑기부자에게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이 감면 이 부분을 고향사랑기부에 기부한 자, 즉 그래서 이용한 감면에 포함한 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15조를 보면, 15조 1항을 보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추상적이다. 왜 그냐면 임대, 진짜 이 부분이 서로 명확해야 되더라고요, 다른 것하고 달리.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군산시가 덜 힘들 것 같고요. 또한, 그 보면 음주 상태 또는 이게 지금 그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그거를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음주 상태인지 약물을 복용하고 고성 위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그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고, 또 제2호를 보면 모든 미성년자 제한 관련인데, 운전면허 취득이나 투표권이 부여된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조치로 보이고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시설사업자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통 초등학생 이하 부모님 동반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상 미성년자는 출입에 제한이 없으나 시설물, 그러잖아요? 인제 들어가는 거는 그렇지만 시설물이나 또 이용 관련해서는 위험 정도에 따른 시설물 이용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부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또 기부하는 사람도 더 좋아서 더 또 우리 군산에 사랑을 가질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