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박광일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암환자들에게 연령의 차별 없이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암환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독려하는 등 암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가발구입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현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소아 암환자에 대한 가발구입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성인 암환자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연령의 차별 없이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암환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독려하는 등 암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 중 탈모증세가 발생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높이고자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소아암 환자들의 가발구매 비용은 지원하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가발 구입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 기존에 소아암은 그러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가발 비용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던 건가요?

예.

어떤 식으로 지원됐어요, 소아암 경우에는?

소아암이요?

예.

소아암은,

소아암, 의료비, 가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가발.

가발 그 사업 지침에,

아까 보고하실 때, 보고하실 때 “기존에는 성인들은 제외가 됐었고 기존에는 지원이 됐었다,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박광일 의원님께서.

예.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소아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됐는데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의료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발, 가발.

가발은 지침에 그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명도 신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데?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니까 그러면 신청자가 없는 건 없는 거고, 어떤 형태로 지원이 하게 돼 있었어요?

인자,

본인이 가발에 대해서 신청을 어디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

신청하면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기존에 되는, 신청자가 없더래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었냐 그걸 묻는 겁니다.

먼저 이제 가발 구입하고 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신청하면은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렸는데, 의사 소견서,

이게 항암을 받으면요, 항암을 받으면 그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양식이 있어요, 이 제출하는 양식이. 그 양식에 의거해서 제출해서 받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예.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근데 지금 한 번도 처리를 안 해 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고?

예,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신청자가 없을까요?

소아들은 대부분 가발보다는 모자 같은 걸 많은 착용하고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대상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의 경우는요?

성인은 이제 그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뭐 인자 한 번도 문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암 수술을 하고 초기 단계의 암은 이제 항암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도 머리가 이제 탈모가 되는 분도 있고 완전히 탈모가 되는 분도 있고 정도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 치료 도중에 이제 탈모가 시작해서 가발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암 치료가 완료가 되고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머리가 나는 과정,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그 나는 과정 속에서의 이제 그때 회복을 하려고 항암 치료가 중단, 끝났을 때 이제 가발을 써서 뭐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게 제가 묻는 것은 본래 취지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진짜 자기 부담률이, 물론 중증 환자로서의 자기 부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보건이나 그런 쪽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실질적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니까 대부분 항암 치료받을 때는 가발을 안 써요. 쓸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중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만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소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의사 소견,

예, 그렇죠.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은 지원 기한이 3년인 거예요, 3년?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3년?

예, 저희가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기간을 가발하고 똑같이 맞추는 거죠.

예, 동일하게.

동일하게.

3년?

예.

예, 의료비 지급해 주는 기간과 이제 가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하게.

그러네요. 이게 그러면 개인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가발을 구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거기서 지원 한도 내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지만 암환자와 별개로 나이드신 분은 자연 탈모가 더 많아요. 예? 그니까 가발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물론 이 제도를 악용해서 일부러 암에 걸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대부분 원래 탈모가 아닌 사람들은 머리가 복귀가 되기 때문에 복구 시점의 기한이 그렇게 다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비용 추계 부분이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나요?

뒤에 있습니다.

얼마, 얼마예요? 제가 못 봤는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아니, 그니까.

1년에 저희가 10명 정도 해 가지고 비용 추계를 잡았거든요.

그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10명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사례,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 가발비 지원하는 거 보니까 10건, 10명 정도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저희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수치는 어떻게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저희가,

군산시에 항암 치료, 암환자로 분류는 돼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보통, 뭐 매년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 매년 한 백오십 분 정도가 이 의료수급권자 이 대상자인데 여기에서 한 10%가 암에 걸리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래서 인자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를 잡았습니다.

의료수급권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아,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신청해서 영수증만 제출하면 수용을 해서 비용을 보전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의사 소견서와 함께.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가발 그 구입처는? 군산에 가발 이렇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몇 군데?

그거 인자,

이것도 아프신 분이라는 어떤 한계성을 두고 보면 이분들이 서울 가서 가발을 맞춰오거나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어야 될 건데 몇 군데나 있는지. 이제 한 군데만 있으면 왠지 이 조례가 그 한곳을 위해서 마련된 것 같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군데가 있는지?

이게 보니깐 미용실에서 이 가발 구입을 이렇게 대행도 해 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용실?

예, 그리고 가발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 한 대여섯 군데 있고, 가발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그리고 인자 미용 하러 왔다가 이제 이런 정보 알고 신청하면, 어쨌든 가발은 미용실이, 미용실에서 판매가 가능하면 미용실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건 영수증이나 의사 소견을 받아야 하니까요.

군산에 전문업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영수증만 제출하면 실제 관계없이 이제 비용 보전을 해 준다라는 말씀이네요?

확인을 또 합니다, 저희가.

그니까 이 대상자가 단독으로 그 가발구입비만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의료비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될 때 이미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 중에서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혹시 가발이 필요하실 경우에 그 비용까지 지원이 되니 이렇게 절차 안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사전에 그 사람 재정 그런 거는 다 저희가 조회를 다 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거를 할 때 직원들이랑 토론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업체를 뭐 어디 몇 군데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 영수증의 신뢰도 그런 거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가발을 필요할 때 꼭 했는가’ 해서 의사 선생님이 그 소견서를 이렇게, 그렇게 그냥 써주시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봤는데. 그래서 ‘의사 소견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혹시나 저희가 더 업체랑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으면 저희가 한 군데 이런 게 아니고 안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집행부,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이번에 이제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신설된 거라고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신설되기보다도 전에 있던 그 조례 있던 것을 명칭을 변경,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우리가 한 사업들이 지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군산시는 그동안 지원 안 해 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해 주겠구나’라고 볼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 가족 지원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없어요?

가족 지원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있죠? ‘헤아림’ 해 가지고 서나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죠?

예, 가족 지원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신설이야. 그동안 우리는 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가 신설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치매 검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고?

예.

프로그램,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 명칭만 바뀌었지 치매센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니,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우리가 개정인지 신설인지 명확히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개정은 ‘전에 하고 있었던 건데 좀 미흡해서 보완했구나’ 보는 거고, 신설은 ‘아, 그동안 군산시 이런 지원이 없어서 필요해서 신설로 만들어서 신설해서 지원하겠구나’, 이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예, 위원님,

그 구분을 해 줘야죠.

예.

어쨌든 치매환자들에 대한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하고 의원발의까지 올라온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결과적으로는 집행부가 일을 않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 하여간 보건소 우리 조례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집행부가 개정안을 올려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하나 좀 염려스러운 게 전에는 치매검진사업에 대해 지원했고 60세로 했어요. 물론 초로기는 60세 이하도 됐지마는. 근데 지금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의료비. 의료비가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사업별로 지침이나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해서 하는,

아니, 보통,

보통은,

제가 물어본 건 의료비.

보통은,

우리가 의료비라고 하면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의료비는 이제 치료할 때 쓰는 비용,

그렇죠.

약제비,

입원, 예를 들어서 입원.

입원해서, 입원을,

아니아니,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당연하죠. 그면 그것도 우리가 지원 해 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방,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제비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약제비라고 해야지. 의료비라고 하면 범위가 크다니까.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게 이 단어 선택 하나도 신중했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예, 저희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말씀, 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했어.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럼 인자 또 의원들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라고, 그럼 예산 우리가 어떻게 그거 감당할 거야?

(침묵)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의원님, 하여간 조례, 그동안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걸 못 했던 걸 의원님이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는데 조금 그 용어, 용어에 대한 규정을 조금 수정할 부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의원님들이 다들 조례발의를 많이 하시니까 그 내용들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럼 정의에다가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정의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용어적인, 사전에다 용어로 ‘의료비’라고 하면은 치료, 입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비라 하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근데 이제 의원님은, 저도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뜻으로 하려면은 ‘의료비란’ 해 가지고 정의에다 그걸 심어 놨어야 된다고. 근데 정의가 없다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게 그것은,

근게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미리 예견해서 조례를 만들면 안 될 것이고 지금 상황에 맞게,

관련 법령에도 그러면 의료비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의료비,

의료비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의료비에 대한 정의는 없고?

예, 근데 그 의료비가 지금 저희가 약값을 주기는 하는데요. 약을 타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약을 타기 위해서도 진료를 해야 되니까 의료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의료비가 약만 주는 의료비도 있을 수 있고 치료 목적에 의해서, 그 뭐죠, 치매환자들도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의료 수단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면 의사가 약 처방을 해 줄 수도 있지마는 치료 목적으로 그런 것을 처방을 내렸어. 그럼 그것도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집행부가 지금 이해를 잘못했고만. 법으로 치료에 들어간 것은 다 지원해야 되는데 왜 약제비로 제한을 했어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제 통상적으로 3만 원 이내가 약제비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

아니, 그러니까 법은 제한을 안 뒀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지금 제한을 해서 약제비만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면 예산을 늘리면 여기서 말하는 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는 의료비를 신청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

아니,

위원님, 정회하고 얘기 좀 할까요?

예.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더 없습니다.

마무리…,

지금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미 상위법이 있고 지침까지도 상위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 개정 없이도 저희가 해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개정해야 될 것들을 개정을 하셔야지, 이걸 개정 않고 있다가 의원발의로 개정하게 된 것은 집행부가 일을 않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 보건소 관련 조례를 전체를 한번 검토하셔서 현재 상위법에서 그 지침대로 운영되고, 되는 있는 것들은 조례 개정을 집행부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