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3건 폐지 조례안 1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 총 정원은 685명으로 따라서 정원 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내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개정에 따라서 단체장이 직급을 현행 4급 선임하면서 3급 부이사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개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재무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549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 단체장 직급 상향 및 정원 조정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지 말라고 하 하명을 하셔가지고, 사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례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건데 궁금해서 우리 4급에서 3급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면은 여기에 비용 추계에 보면은 연940만 940 14,940만 940만 원이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꼴 예상이 되네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걸 꼭 해야 된가

당연히 해야죠. 이게 소속 직원들의 사기와도 굉장히 밀접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다 서기관인데 이제 다 본사가 저희가 서기관이다. 상대적으로 좀 낮은적은 단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4급으로 해도 우리 부군수님 열심히 잘하시던데 뭐 그런 거 관련치가 없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다 근데 꼭 올려줘야 돼요?

예 올렸습니다.

이 내용 이게 좀 궁금하고 있고 한 900만 원 차이가 나는 구나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이 인원 조정도 없고 원래 우리 4급에서 한 자리가 3급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새로 신규로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3 급이니까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대신 늘어난다. 급여는

인건비 총액을 이제 전체 100억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전체 직원들의 임금을 산정하는데 항상 은 96% 10% 정도 100%를 다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 여유를 좀 남겨놨기 때문에 총액 예산 지금 금액은 좀 총액 내에서...,

그래요 이 4급에서 3급 물론 4급끼리 군에서 이제 4급 서기관이 생기니까 구군도하고 이제 직급은 틀린데 대중적으로 급수가 같다면 이제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3급이 오면 참말로 이제 더 높은 분이 오시는 거라 그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 내부 발탁이 아니고 이제 도에서 파견을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본인의 열정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지역의 현실과 지역의 어떤 장성군만의 독특한 공직사회 문화를 다 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는데 직위를 강조하다 보면 현장에서 계속 수십 년간 근무해 온 우리 사회하고 말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고 보면 외부에서 파견 오신 분들은 우리도 좀 서포트하고 지역에 우리 4급 선임원들한테 실과장들이 좀 활발하게 적용하게끔 보호하고 이렇게 가교 역할을 더 열심히 하시는데 오히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아마 우리 기존의 공직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그는 기댈 거예요. 외부에서 보시는 처분 수위에 대해서 근데 꼭 모든 부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구분 주니까 지시할 권한도 있는 거고 일정한 권한도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부군수와 기존의 공직 사회와 마찰은 늘 있어왔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부이사관으로서는 파행이 되면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건 어때요? 김 집사에 내에서 위상은 물론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이제 부단체장이다 보니까 군수님을 보좌하고 전체 직원들을 통솔하는 부 단체장의 역할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강화하는 의도 된다고 봅니다. 직급이 같다 보니까 부단체장 으로서의 영향력이 조금 부족할 우려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같이 국장도 4급이 단체장도 4급이면은 위계질서가 더 확고해 질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을거고요.저희 군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개정이 되면서 동시에 국을 신설할 수 있는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차원인데요. 단체장이 지금 참여 시켜주고 또 기존에 있었던 여기 장성군 직원들의 국장급 자리도 만들 수 있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향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령 개정이 그런 의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한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정무적인 군수의 보수는 뭘 기준으로 해요?

군수님의 보수도 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또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4급일 때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연봉이 차이가 나더만

그다음에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인상이 되버리면은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겠네

차이가 나죠. 당연히 나죠.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과장님이 대장님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한 단체장이 인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상이 됩니다. 그 정도 비슷한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부군수님이 급이 올라서 연봉이 올라가면은 군수님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나는 또 군수님이 더 차이가 많이 나버려서 사기가 저하되고 그렇구나 자연스럽게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부군수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없겠지만은 2급으로 했을 때는 또 군수님 연봉은 더 올라가겠네. 자연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만약에 부단체장을 2급을 올리겠다고 개정이 되면은 그 정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같이 연동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규정입니다.

군수님이 얼마가 더 인상이 돼요?

한 1천만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거는 이제 또 검토해 봐야 되는데 부군수님은 한 900만 원 선...,

우리 의회도 의장님이 수당이 많이 나가야 되는거 아닌가. 아니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인사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2025년도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니 직원분들 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렇게 변경되는 단어는 간단한데 심신장애에서 개정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부득이한 사유 어느 선까지 이렇게 되는 것인지 어느 단계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24조 보면은 단장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감독을 단장이라고 합니까?

? 최규원 부군수님...,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제 올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인권 보호라든지 성차별 이런 거로 봐 갖고는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좀 늦지 않았어요? 우리 소장님 진작 좀 했어야 되는데...,

? 최규원 사실은 기존부터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어서 왔겠죠.

아니 근데 그때는 초창기에 몇 년도에 제정된 거예요 2년 2년밖에 안 됐어요. 2002년 얼마 안 됐네.

? 최규원 20년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안 됐고 그 후에 최근에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정 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이걸 반영하다보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인권 보호라든지 성차별 성폭력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지금 그런데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다.

? 최규원 늦었지만 더 관리 감독 잘해서 지금부터라도 선수들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감이 좀 들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위에서 지금 내려와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파악하고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하기까지는 좀 업무 일하다 보면 좀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정리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제라도 개정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4조 개정하는데 보면은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조치라는 게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조치한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 최규원 이거는 이제 조례안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거에 따라서 이 조치 사항을 우리가...,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통과가 되면은 그래요.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조정 선수들 있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마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소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런 조치를 만들어내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뭐 다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을 믿고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최규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체육 관련 분야에서는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운영하는 어떤 조직 앞전 과거에도 거기에 상담을 의뢰한 경우도 한 번씩 있고 그랬는데 이번 우리 조정 사건을 보면서 내가 느낀게 사실은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정리 지도하고 조사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부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거리에서 나온 말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면 감사 의뢰라든가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하고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권센터 그쪽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스포츠 센터 전반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상당히 경직돼 있어요. 조직이 상당히 강압적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나철원, 최미화,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