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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일자 미상

표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숙

표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보고 내용과 변경되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저희 과에는 담당주사가 좀 바뀌어서 일단 먼저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담당의 김명종 주사입니다. 희망복지 담당의 변윤정 주사입니다. 기초생활 담당의 김윤선 주사입니다. 통합조사 담당의 김화영 주사입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는 군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복지로, 품격 있는 보훈 실현, 함께하는 복지관, 더 촘촘한 돌봄과 더 많은 나눔 실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복지 급여 조사 관리, 맞춤형 생활 보장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4대 정책 과제로 14개 이행 과제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현안 역점 사항과 신규·특수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현안 역점 사업으로 남부권 보훈 휴양원 유치, 종합사회복지관 유휴공간 정비, 거창형 통합돌봄센터 확대 운영 3건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남부권 보훈휴양원 유치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9년, 6년간이며, 사업 위치는 우리 군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휴양 및 부대시설 등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275억 1,8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은 ’23년도 국가보훈부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확보가 있었으며, 지난해 국가보훈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해소 대책입니다. 국가보훈부의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 우리 군이 유력 후보군으로 선정되었으나, 2025년 정부 예산에 실시설계 비용 18억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보훈부의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유휴공간 정비로 복지관,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 정비 및 공간 재배치입니다. 사업 내용은 통합돌봄 허브센터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의 배치와 주차 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2월에 실시 설계를 하고 3월부터 6월에 정비 사업을 시행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거창형 통합돌봄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살던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통합돌봄 활성화와 돌봄 사각지,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입니다. 현재 가조, 남상, 위천 권역 3개 통합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억 3,200만 원을 예산으로 거창군 통합 돌봄 허브센터를 설치하여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249페이지, 신규·특수시책입니다. 복지 자원 고루나눔 사업, 두 번째 인공지능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 세 번째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복지 빈틈 메우기 사업 3건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 자원 고루나눔 사업입니다. 추진 방향은 지역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복지 자원 매칭 및 읍·면 간 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복지 자원 배분 조정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법은 연 10회 정도 면 지역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시 새로운 후원처를 발굴하여 복지 자원을 나누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인공지능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으로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변화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가구 조기 발굴입니다. 260명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대상 가구의 위기 사항을 인공지능으로 분석 후 즉시 개입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고위험 1인 가구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조기 발견으로 신속 대응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복지 빈틈 메우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신청 가구 중 기초주거급여 소득 재산 기준 적합 세대에 별도 신청 없이 동의를 구하여 직권으로 주거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주거안정 도모와 적극적 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으로 위기 가구의 선제적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부권 보훈휴양원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 대상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려고 한 것이죠?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거창군이 국가보훈부의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의 희망을 품고 추진을 해 왔죠.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남부권 보훈휴양원이 신원면 출신인 박민식 장관이 있을 때는 급물살을 탔는데 사퇴하고 나서, 실시 설계 비용도 제대로 반영 못 했죠?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박민식 장관이 2023년 12월에 사퇴를 했는데 당시 그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확보한 것 외에는 어떤 협의가 됐습니까? 업무 협의가? 그 1억 원 확보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업무 협의가 됐어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확보하고 나서 한 6회 정도를 방문해가지고 저희 시·군에 남부권에서는 휴양원이 없기 때문에, 유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계속 방문해서 요청하면서 한 게, 이제 그 18억 정도의 실시 설계비를 요구를 했는데 물론 요즘 정부 긴축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게 말이 되는 거요? 그거 장관이 사퇴하고 그랬다고 해서 이거 설계, 실시 설계 비용도 그래 확보도 못 하면서 이걸 그래 일했다고 6회 아니라 뭐 60회 가면 뭐 하냐고, 한 번 가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장관이 사퇴를 했더라도 용역 결과가 그 당시 거창군에 유리하게 나왔잖아. 유리하게.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무리를 해서라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쪽지 예산 같은 거라도 확보를 해갖고 해야 되지, 그 국회의원이 자기들 포괄사업비 70억 확보했니 그런 거는 플래카드 이래 붙여놓고 길거리에, 그래 18억 이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 이게 국회의원들에 비하면. 국회의원들 예산에 비하면 18억은 돈도 아니요. 우리 만 원이나 똑같아. 그래 이런 것도 확보 안 하고 막 언론사를 통해서 휴양원이 된다고 플레이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작년에. 그래 앞으로 어째 해 볼거라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올 2월에도 지금 그 담당 직원하고 또 도에도 바뀐 직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2월에 본부를 한 번 더 또 방문하고 또 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 한번 만나면서 계속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이런 설계비가 올렸을 때, 국회의원이 거창에 지금 2명이나 있잖아요. 그것도 4선, 3선. 그러면 그래 미리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를 해결 못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자질이 없는 거야, 이런 거는. 국회의원이 그래 돈 18억짜리 이런 걸 하나 그 장관이 그 당시에 약속하고 이거 타당성 용역비까지 1억 원 확보했는데 이런 일을 해결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라고 실·과에서도 노력을 안 한 거고. 내년에 꼭 확보할 수 있겠어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예산 편성 이전에 수차례 그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직접 말씀 요청도 하시고 또 부처에 가서 또 기재부 가서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에 예산 편성될 때에 실제 야당의 일방적인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각종 쪽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쪽지 예산이고 뭐 긴축재정이고 캐도 국회의원이 능력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 돈 18억 이런 거는 평소에, 아무리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 잘 지내고 했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찾아가서 좀 해 줘라, 하면 되지 뭐. 그래 알았어.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중복 질의 못하게 했는데, 잠깐만 덧붙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부권 보훈휴양원 유치에 대해서 이홍희 의장, 위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박민식 장관 퇴임하고 나서는 사실 좀 소원했었어요. 이게. 소원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거창군에서 하려고 해도 정무적으로 그걸 대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이제 충주에 보훈휴양원에 하나 있고 그게 설치된 지가 30년이 넘었고, 그거는 수도권이고 남부에는 우리 거창이 적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타당성 조사에 우월권을 완전히 확보를 했었는데, 되는 줄 알았었는데, 이제 18억 설계 비용을 확보를 못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박민식 장관 사퇴하고 나서는 사실 이게 좀 소원했었어요. 소원했는데, 이 절대적으로 좀 열심히 하셔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창에 지금 호텔이 없습니다. 호텔이 없는데 이게 보훈 가족뿐만 아니고 호텔의 대역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호텔 때문에 거창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거 꼭 좀 우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관광과와 함께 협업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253쪽에,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복지 빈틈 메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5종 등 해가지고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했던 불우한 사람들 주거급여 관련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있잖아요, LH에서 전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주택 주거급여, 주택 보수나 하는 거는 LH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LH에서 하는 것도 보면 우리 복지직이 도시건축과(도시주택과)에 나와 있는 거기서 함께 연계가 됩니다.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계나 의료나 이런 걸 신청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적정선에 안 들어오면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급여를 하려면 별도로 또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중, 3중 신청 없이 우리가 보고, 이분은 이제 전체적인 전반적인 조사가 됐기 때문에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그분들한테 유선으로든지 찾아가가지고 동의를 얻고 별도로 가서 또다시 신청 안 하고 저희들이 바로 직권으로 선정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이 나갈 것이고 자가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는 거는 LH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세대에 좀 빠르게, 원래 이제 일반 수급자는 LH에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사이에 소수선, 대수선이 가는데 그런 경우는 계획을 잡아갖고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데 이제 이런 우리가 신규로 발굴한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주거급여에 임차료 지급을 1인 가구 해가지고 17만 8,000원 그리고 이제 자가로 했을 때는 집수리를 한다는 그런 사업이지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그런 사업이 맞습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대상이 몇 명이고 조사가 됐습니까?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아 이분들, 이 내용은 지금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생계나 의료나 아니면 모든 거에 사회복지 관련된 걸 신청을 하는 대상자, 수급권자가 됩니다. 수급자가 아니고요.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도 이게 이제 대상자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해야 되지 LH에서 얼마를 할지, 대상자가 아니면 예산을 얼마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그거 이야기는 이제 대상자 돼 있는 건 수급자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현재 조사되어 있는 대상자. 수급자.
수자

박수자위원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다음에 알려드리겠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바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LH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서 예산이 얼마,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부 예산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국비라서 다 지원은 해결이 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뭐 무한정으로 다 되는 겁니까? 조금 이상한데. 기초 자료를 조사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으로 조사를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다 된다?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평균적으로 신규 신청이 한 달에 한 40, 50건이 들어오는데 그 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평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평균으로, 이 사업은 평균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그달에 3명이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10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기본 조사를 얼마가 필요한지, 있어야지 LH에서도 이거 예산을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준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하는 수준은 넉넉하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거급여라고 해서 실제 이제 주거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은 다 저희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사안이 발생이 돼서 신규로 주거급여의 필요성이 발생 된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거 우리가 일단 LH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거기서도 대비해서 예산을 마련할 거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긴급 사항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LH에서 충분히 매년 그런 사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덩어리가 커서 남부권 휴양원 질의를 한두 분이 하셨는데 용역비 1억 확보해갖고 조사 연구 용역 이거 한 거죠?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 누가 하신 거예요? 국가보훈부에서 한 거예요, 거창군에서 한 거예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부에서 했습니다.

김홍섭위원

용역비 1억 확보,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건데.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국가보훈부에서 다 추진 마무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 운영까지.

김홍섭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군수님이 용역비 1억 확보하면서 온 데 다니면서 하고 다니셨는데 그게 확보가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그냥 보훈부에서 하는 건데.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시행이 되려면 이제….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18억 이것도 안 된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뭔가 하면 전혀 여기에서 거창군이 뭔가를 예산 자체를 하나도 확보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맞죠?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아까 위원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사업 예산은 우리가, 국가보훈부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츰차츰 밟아가는 단계니까 용역비 1억을 해갖고 이제 용역에서 타당성이 좋다 했으면, 이제 그다음 순서가….

김홍섭위원

근데 뭔가 하면 18억도 국가보훈부가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그러면 그 얘기는 뭔가 하면 18억 확보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보훈부가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보훈부가 이제 의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좀 두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큰 이런 사업은 국회의원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훨씬 더 뭐고 집행부 아니면 그 부처 내에 아니면 정부에 뭔가 중요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는 거지. 이거 지금 국회가 지금 거의 공전 상태인데 계속 이게 딜레이 되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보훈부가 제가 볼 때는 국가 보훈부가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이거?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저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군수님께서도 중앙부처에 계속하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속 접촉을 해서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이게 절차상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거쳐서 추가로 보훈휴양원이 필요하다 하는 적합성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한 그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1억 원을 확보를 한 상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시 설계 용역비를 이제 예산에 편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단계에서 국가 재정이 지금 이제 넉넉치가 않으니까, 기재부에서 보훈부는 정상적으로 다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기재부에서는 신규 사업은 일괄적으로 다 기본 방침이 그 당시 때, 다 안 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미반영하는 걸로, 기존 하는 것도 지금 축소를 하는 입장인데 그런 이제 기조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한테 쪽지 예산으로 요청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쪽지 예산을 요청을 다 한 상태였습니다. 했는데, 그런 이제 기재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국회의원들은 쪽지 예산을 요구를 해갖고 했는데 그러한 타협의 가능성이 없이 일괄적으로 이제 뭐 정부의 한 당에서 이제 상황이 그리 됐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알겠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신규 예산 자체가 다 삭감됐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편성해갖고 이것도 삭감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이게 보훈부의 정부 정책으로 반영은 되어 있죠? 정책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남부권에 어디 지역인가, 남부권에 보훈휴양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으로는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지역이 확정돼 있지는 않잖아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더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이제 타당성이 이제 몇 개 지역을 해가지고 거창군이 타당성에서 최고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갖고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위치가. 확정됐습니까? 거창으로?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보훈부에서는 거창으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후보군이 거창군이니까 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게 함께 도와주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제가 조금 추가 드릴게요.

김홍섭위원

추진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정이 돼야 돼요. 지역으로. 예산은 또 별도의 문제고.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정 단계는 언제 되는가 하면 예산을 실시 예산을 기재부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 다음에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그 장소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대충 어느 지역에 할 건가는 이제 남부권이라는 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바운더리 가지고 가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실시 설계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실시 설계 예산에서 효율이 높은 곳 타당성을 다 따져가지고 그래 최종 위치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지금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단계는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확정한다는 그런 얘기로, 맞죠? 그 얘기잖아요. 그죠?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김홍섭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거창으로 온다는 보장이 있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김홍섭위원

그럼, 지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용역 상황에서 거창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거창이 확정, 내부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내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권 내에 조사가 됐고, 경남권 내에서 조사가 됐고 또 이제 보훈부 방침이 그러면 유력 후보군인 이런 군인데 도의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하겠다, 그런 내부 방침이고 그러면 도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을 사실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 그 부서와 또 담당자 또 얘기해서 보훈부에도 거창군이라 해가지고, 명시를 해가지고 다 올라가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럼 뭐, 거의 거창군으로 도 차원에서는 확정이 된 거네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진 건데 뭐 하고 있어요? 아무리 정부 부처에,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뭐 저거 하더라도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확정이 됐으면.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서….

김홍섭위원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죠. 그거는.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더 신경을 써가지고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다른 당이라도 이런 부분은 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홍섭위원

그래서 거창군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뭐 저희들이 손 놓고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는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고요. 더 열심히 하셔야 해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24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이게 고성군에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왜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현재 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다가 그 안에 이제 어린이집이 공간이 비니까 고성군에는 또 어떻게 이 좁은 공간을 얼마나 유효하게 사용하는가를 한번 보고 온 것 같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 어린이집 비어 있는 그 공간 때문에 가셔가지고 벤치마킹 하신 거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 복지관 안에 시설이 뭐 뭐 있습니까? 안에 뭐가 더 뭐 들어와 있어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전체 3층에는 우리 대강당 회의실, 2층에는 사회 프로그램 서비스실이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그 음악이나 리듬 체조나 할 수 있는 잘, 프로그램실을, 정비된 프로그램실이 있고 그다음에 재봉실 있고 그다음에 또 식당, 식당이 있고 그 옆에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1층에는 사무실하고 장난감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현재 그래 들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안에 내용이 좀 목적이 맞습니까?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섭위원

아니, 그 시설 안에 들어 있는, 시설 안에 그 내용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맞나요, 이게?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내용은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맞습니까? 진짜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전에는 개인 사무실 겸으로 빌려주고 했는데 그거는 안 맞는데 지금은 사회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 지금 복지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죠?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종합복지관은?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평가 최하위로 나옵니다.

김홍섭위원

왜 그래 하위로 나올까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거기는 기존, 기존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지금, 현재 인원을 기존대로 법적으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왜 못 맞춥니까? 그걸?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정규 직원이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조금….

김홍섭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이걸 지적을 했는데. 들어와서 2년째 계속 3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복지관이 되어가지고 평가가 그렇게 나오면 개선을 해야 되지, 뭐 그렇습니다, 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전의 분들도 다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거 지금 평가 이래 받아갖고 됩니까? 해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는다면 몰라도. 제가 알기로 꼭 최하위에요. 최하위. 그냥 막 그려러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러 그라면 지금, 지금 그거 합니까? 평가 그래 받을 것 같으면?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뭐 물론 뭐 변명인가 모르지만도 평가 기준이 법인에서 하는 기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거는 대다수가 최하위로 나옵니다. 인원도 그렇지만도 지금 법인에서 기준을 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최적화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기준을….

김홍섭위원

아니 그라면 법인으로 넘기시든지 뭔가 평가를 이래 받아갖고 됩니까? 그래.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는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주된 감점 요인이 인력, 정규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공무원이 가서 6명 정도 배치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또 그러한 그런 업무 역량도 사실 의미가 없는 배치가 되어서 그래서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보고.

김홍섭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다 좋고요.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그래, 이런 상태로?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아,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은 우리가 이 평가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평가 기준이 옛날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단체가 없을 때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일부 민간에서 다 하고 있는 영역들을 관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평가가 이리 나오는데 그래서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거 칸 지가 언젠데 지금.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이번 상반기 안에 아마 정리가 될 걸, 별도로 아마 주례회의에 보고를 하든지 그래 할 겁니다. 예.

김홍섭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평가를 아예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든지 어쨌든 대책을 세우셔갖고 개선을 해야 되지 맨날 꼴찌 받는 거, 그거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복지관이라 하는 이 자체를 떠나서 그 역할은 우리가 하되 평가를 정부에서 안 받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뒤에 차후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통합 돌봄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방금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종합사회복지관 유휴공간에 허브센터 사무실을 들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3억 됐잖아. 그죠? 근데 여기 또 옆에 247쪽에 보면 돌봄센터 허브센터 설치를 위해서 소요 예산이 거기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5억이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센터 운영에 예산이 많은데, 이 센터 역할과 그지요?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그 허브센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 통합 돌봄센터 위주입니다. 위주고. 거기서 이제 여기 허브센터는 이 3개 통합센터를 이쪽에서 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허브센터라고 하고요. 통합돌봄센터는 이제 우리 다른 직원은 면별로 권역으로 하고 허브센터는 거창읍만 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센터에서는 뭘 하냐면 어려운 세대나 장애인, 취약계층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찾아서 가정 방문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 사례 관리와 같이, 중복이 되지만도 촘촘하게 또 그 사례 관리 쪽에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이쪽에서도 우리 사회복지 케어 매니저들이 다니면서 찾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맞는 서비스가 될 건가, 이렇게 함께 의논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지원하고 우리가 안 되는 경우는 다른 단체나 다른 어떤 서비스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런 역할을 하면, 역할에 대한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됐겠죠? 그죠?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는 그 안에 또 홍보비라든지 또 그분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대상 노인은 거동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집에 올라가지 못하면 안전바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도 다 안에 포함이 됩니다.

김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김혜숙 위원님 하신 거 조금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보면 기존의 면 단위 3개 지역에 여기 이제 허브센터로 관리하는 지휘소 역할을 하는 그거고, 그러면 읍에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그 허브센터가 읍의 통합돌봄을 하고 이 3개 소하고 전체 총 4개소를 본인 거하고 함께….

신중양위원

그래, 그래 통합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돌보는 이 센터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휘소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이를 겸해서 돌봄센터도 같이 겸할 겁니다.

신중양위원

읍에는 그럼 통합 돌봄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현재. 현재 없는데.

신중양위원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하지, 직접적으로 아이들 돌보는 돌봄센터가 중요하지 이거 뭐 이거….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통합 돌봄센터는 읍에 설치하는 겁니다. 읍을 위해서. 그걸 하면서 3개 권역을 다 함께….

신중양위원

그렇지. 그 말이죠?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고. 자 그러면 우리 거창초등학교에 지금 100%로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통합 돌봄센터가 들어설 것이라는 거 알고 있죠?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학교시설 통합돌봄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통합하고 좀 다릅니다.

신중양위원

다른 줄은 아는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지만 결정 나지도 않았고 인구교육과에서 지금 뭐 지금 관여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도 알고 있느냐 이 말이라? 어떻게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없나?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명칭이 같아서 그렇지 그거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합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노인, 다른 질환이라든지 모든 걸 하는 그런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말한 것이고 학교에는 학생들 위주로 가는 돌봄이 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렇습니까? 이거하고는 결이 좀 틀리네.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전혀 완전히 단절되듯이 인식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럴 수 있잖아 서로 연계될 필요성도?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서로 도우고 서로 필요하면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각인을 하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과장님 새로 이제 승진하셔가지고 업무 파악한다고 정신없으실 텐데 두 가지만 좀 언급을 해 볼게요. 먼저 방금 신중양 위원님 언급했던 247쪽에 거창형 통합돌봄센터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요. 여기 공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그 센터만 하시는 거 말씀하십니까? 우리 정비하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 복지회관 어린이집?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은 그게 175㎡, 53평이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여기에 그러면 들어가는 시설이 구체적으로 지금 뭐 뭐 들어가는 거죠?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실 한 것은 명칭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실이 중회의실 역할을 할 겁니다. 현재 우리 대 회의실은 있는데 중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중회의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그 우리 복지 돌봄 허브센터가 한 3명 정도 3~4명 정도 안에 그 컴퓨터 얹고 책상 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옆에 자그마한 회의실, 상담실 정도로 그렇게 맞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그러면 3칸 정도 이렇게 하실거네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3칸, 4칸 정도 나올 겁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3칸, 4칸 정도로 그렇게 하실 거고. 그러면 중회의실이 사실 2층에 라인댄스 하고 있는 거기가 원래 중회의실이었다가 지금 사회체육실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 만족도는 높습니다마는 이제 소규모 모임 때문에 또 3층에 복도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1층에다가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주민들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본 위원은 여기 복지회관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육과 관련한 거 우리가 지역 거점 병원 이전 지역 저쪽으로 가면은 너무도 오래 기다려야 돼. 몇 년 동안 지금 보육 부분에 많이 이제 애로가 있고 특히 이제 24시간 보육을 한 어린이집에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주민, 부모들이 또 그런 신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이렇게 좀 맡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여기서 좀 해결했으면 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통합 돌봄센터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하니까 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여기에 아까 그 중회의실이라고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공용으로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때에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층에 이렇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아마 소화될 수 있게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 그 세부적으로 하시고 하여튼 학부모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아까 우리 일반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맡겨지고 또 돌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다각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유휴공간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뒤에 공간 부분은 저기 과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좀 컨테이너 그걸 좀 설비를 하셔가지고 좀 수요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그 자리를 한번 보고 정비가 가능하면 검토를 그리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컨테이너 한두 동 더 갖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길이대로, 너비대로 이렇게 배치하면 좀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공간 배치하면서 주차장 기본 구상도 하시는데 10면 넓어지네. 그죠?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10면, 사실상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지회관 여기에 지금 주차장이 기존보다 많이 넓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투입된 예산에 비해가지고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높이는 방안이 복층으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뭐 국장님께서도 갖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복층화?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그래 지금, 지금 단계에서 그런 공간이 없다가 지금 주차장 공간을 했기 때문에 주위 분들이 활용하는 데는 참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차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공간은 부족한 거는 맞고요. 그런데 이제 설치, 복층으로 주차장을 또 한다는 거는 이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그걸 정리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 복층을 하려 하면은 최고 면적을 전체로 하면은 최소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 되는 건, 제가 간단하게 판단하면 그래 보이는데, 그리 될 것 같으면은 다음에 또 추후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 할 때 또다시 그렇게 한번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 과장님 생각도 틀린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 국장님, 그 주변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도 바깥에 뺑 둘러서 엄청나게 주차가 이렇게 심각하게 힘든 지역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사업한 지는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좀 최대한 그 딱 그 마지막 되는 그 시점에 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사실 복지관은 이제 저희 국의 내용은 맞고 이제 달린 이 부속 주차장은 맞긴 맞는데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이제 짜투리 땅에 대한 마을 주차장, 주차장들을 그 주변에 요인이 있으면 그런 것을 더 확대하는 게 돈이라든지, 사업 예산이라든지, 그게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또 복층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결국 여유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을 거거든요. 주차장 만드는 족족 사실상 부족한 거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런 방법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읍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여기 종합사회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복층화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뭐 사실상 50억, 100억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는 지형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만큼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고 사용하는 부분도 진출입도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위원

과장님, 그 말씀들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시고 자신이 없으면 말씀을 좀 줄이세요. 무슨 주차장 하는 데 50억, 100억이 듭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신중하십시오.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복지정책과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시행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주숙

표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나눔과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저희 행복나눔과는 밝은 미래의 아름다운 삶, 두터운 동행 복지라는 정책 목표 하에 7대 정책 과제와 23개 그 이행 과제를 선정해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데 저를 비롯해 부서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과제는 생략하고 현안 역점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조기 정착입니다. 2025년 1월 15일 현재 입소 인원은 30명이며 시설장을 포함해가지고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 6월까지 60%, 연말까지 90%가 입소되도록 시설 측과 연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선도적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해 1월 그 WHO 국제 고령 친화 도시의 네트워크 가입 신청을 해 5월에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월에, 2월 중으로 전년도 실적을 취합해서 평가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48개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도별 전략 과제와 성과 측정 및 보고회 등을 실시해 제1기 3개년 실행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 재인증 신청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 거주 또는 재가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역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그 목표는 12명이고 현재 6명을 자립시켰으며 2명을 심의 가결을 시켜가지고 2명의 자립을 지금 추가로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리고 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수행 기관과 연계해가지고 자립 대상자 신규 발굴과 그에 따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가칭 육아드림센터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의료복지타운 내에 공동육아드림 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장난감 은행, 어린이 도서관, 영유아 놀이시설, 심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이 갖추어진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심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10월에 건축 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 2월에 공공 건축심의 설계 공모 및 7월에 실시 설계 용역 그리고 11월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277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영화관 나들이 사업은 1월 3일 공모 수행 기관을 공모 공고를 하고 20일에서 21일 양일간에 걸쳐 신청서를 접수받아가지고 1월 중으로 수행 기관을 선정해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연 40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두 번째 장애인 전자신문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신규 사업으로 정보 접근이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전자신문을 보급해 정보 공유의 사각지대 해소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는 신문 보급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음악으로 전해지는 양성평등 이야기입니다. 공연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별 고정관념을 깨뜨려 가족 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사업으로 관내 관광지 시설에서 도내 5세와 7세 아동이 있는 20가족을 선정해 2회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준비를 잘 해가지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네 번째, 아동꿈자람 팝업 놀이터 사업입니다. 팝업 놀이터는 팝업 플러스 놀이터의 합성으로 다양한 공간을 1일 놀이터로 조성하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놓는 새로운 형태의 놀이 공간을 뜻하는 사업입니다. 아동꿈자람 팝업 놀이터 사업을 관내 관광 명소에서 2회에 걸쳐 수행할 계획이며 소요 재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행복나눔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네, 277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래 이게 좋으네요. 그래 거창에 영화관이 군 단위에서 저런 영화관이 유일하죠? 그렇죠?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런 영화관에도 도움이, 보탬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거창에 아주 중요한 인프라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어른들 도비가 좀 확보가 됐나요, 해서 하는데 이거 뭐 하여튼 간에 그 보고는 들었고 잘 되면 좋겠고 또 이거와 함께 내가 도의원분하고도 조금 그런 대화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이걸 도의 예산을 갖다가 좀 더 확보해가지고 이거 좀 시행을 잘 하면서 다른 좀 젊은 층들에도 어떤 좀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영화관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복지 파트 중 노인 파트에서 어르신을 위한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젊은 층하고 이래 하는 거는 어르신은 이제 문화 소외 지역에 군단위 이야기하고 그거는 이제 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부서하고, 하고는 또 젊은 층에 확대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저 행복과에서 이걸 처음 하니까, 하면서 잘 시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이제 컨트롤은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한번 저희도 시행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거창에 인프라가 극장이라고 하는 게 밤에 즐길 수 있는 게, 시설이 별로 많지 않잖아, 그죠? 그런 와중에 저런 개봉관이, 저런 극장이 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뿌듯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이런 극장이 어느 정도는 잘 돌아가 줘야 되고 또 최소한 어르신들도 또 이렇게 극장 영화를 보고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여겨지니까 사업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가, 입소한 환자가 30명이라고 하셨죠? 그 맨 처음에 시작할 때 8월에 25명 아니었었나요?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그때는 개원식 8월 12일 그때 이제 하고 개원식을 10월 17일 할 때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15명? 25명 아니었었어요?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그때 개원식 할 때는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15명 정도 있었어요. 예, 이 지금 시설이 국내 최대의 시설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입소가 30명 같으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저희들 홍보는 지금 우리 거창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거창시니어카운티까지 한 21㎞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관건이 이제 운영할 거면 요양보호사 확보 문제가 관건이라가지고 인근에 이제 함양하고 산청하고 합천에 보면 안의, 수동, 지곡, 그리고 생초, 그리고 또 합천에 보면 봉산, 대병에 이렇게 8개 면이 있어가지고 거기 시설장하고 이렇게 시설장이 방문하셔가지고 이장 회의나 그리고 또 마을에 현수막을 걸고 그렇게 이제 요양보호사 입소자 모집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팜플렛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럼 지금 문제가 환자보다 더 문제는 요양사가 지금 부족해서 못 하는 겁니까?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거창에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이제 주간보호센터는 저희들이 요양시설 합쳐가지고 50개가 이렇게 됩니다. 장기 요양 기관이나 시설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실제 이제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케어 인력이 조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니, 지금 입소 인원이 30명 적은 원인이 환자를 유치하는 그거보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예, 요양보호사 지금 확보가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근 군외 지자체까지 면에까지 8개 면에까지 직접 방문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신원면에 시설이 잘 돼가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이제 한번 근무를 하려고 한번 가봤는데 교통이 이제 가 보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포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출퇴근 버스를 이렇게 승합차를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승합차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런 걸 홍보를 잘 해갖고 노인 요양사들 좀 확보를 하고요. 그 환자 그 부분도 지난번에 군립요양원에 환자가 부족해갖고 어려웠잖아. 한 60명까지, 50명까지 내려왔을 때. 나중에 한 100명까지 채웠잖아, 그죠? 그때 보면 읍·면에서 면장님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우리도 나가서 많이 했는데 마을에 나갈 때 면장님도 나가셔서 마을에 막 계속 부탁하고 환자 있으면 환자 좀 그것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 역할이 상당히 큰 효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 그러니까 요양사들도 확보를 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지만 환자도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오는 사람 그냥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매스컴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장 회의 때 하고, 그리고 면장들, 아니면 우리 군의원들도 혹시 나가면 우리도 계속 그걸 홍보를 했었거든요. 나가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커요. 그런데 이 지금 시설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 30명 이래 갖고 안 되고, 이제 6월 되면은 60% 정도 해서 6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 100명이 기준이죠?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60명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 그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돼요.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12월에 재경향우회에 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팜플렛하고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향우회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했고 이거는 저희들이 또 시설에서나 해가지고 읍·면에, 또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장 회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노인 요양사 부분은 출퇴근하는 데 뭐 차를 제공을 한다,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제일 지금 문제가 보면 교통 문제인 것 같아요.원래 이제 지금에서 이야기할 거는 아니지만 신원면에 설치할 때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한 게 그거였었거든요. 장소가 너무 멀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미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요양사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해가지고 홍보를 잘 해갖고 요양사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 확보에 정말 주력을 해서 이 시설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277쪽 아까 저기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이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거 65세 이상이 오전에만 보는 걸로 돼가 있잖아, 그죠? 오전에만 본다면 이게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돼가 있는데 과연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이 늘 영화관에 오시겠습니까?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이게 이제 경남도에서, 이제 저희 군은 이제 내년에 처음 하지만, 도에서는 2023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2023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2024년도에 보니까 거의 50%가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오는 거 해가지고 입소문 나고 장에, 장에 가면 장도 보고 영화도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당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도내에서도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오전에,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장 회보나 또 경로당에 저희들하고 노인회 분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아니면 날짜를 장날만, 장날만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게 전 거창 11개 면에 전체 다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행 기관하고 영화관 측하고 요일을, 수요일이면 수요일 화요일이면 요일을 정해가지고 하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또 장날에 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거는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장날에 오시고 다른 사람들이 또 함께 보고 싶다 해서 어르신이 오실 때 이동 수단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이동하고 그것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사업비도 알다시피 3,100만 원인데, 그거는 이제 이걸 저희들이 관에서 막 모시고 가고 어떻게 이래 하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창읍에 화투 치는 엄마들 많잖아요. 그 오전에 좀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홍보에 저희들이 철저히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그 사실은 노인이 이쪽에 좀 많이 복지 쪽이 예산 자체가 많이 치우쳐 있는 건 사실인데 그죠? 그리고 281쪽에 아동꿈자람 팝업 놀이터 사업이 있죠? 이 부분 굉장히 이 프로그램 좋은 것 같아요.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예산을 했었는데….

김홍섭위원

왜 줄였어요?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그래, 이제 이걸 올해 이제 처음이니까 처음,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까 과장님 구두로는 총 2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총 4번 이래 돼 있네요. 뭐가 어느 게 맞습니까?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당초 그거 좀 수정이 좀 안 돼서….

김홍섭위원

2회가 맞는 거죠?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는 한번 해보시는데 이게 보조 사업자가 사실은 그러면 한 번 할 때 1천만 원씩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할 거예요. 아마. 하다 보면. 올해 한번 해보시고 이게 좀, 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게, 이런 거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요. 이 프로그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좀 성공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갖고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과장님, 저 281쪽에 팝업 놀이터 방금 언급한 내용에 조금 덧붙여가지고요. 그 관광 명소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축제 행사하고 이제 결부시킨다면 사실상 이 팝업 놀이터가 더 이렇게 효율성 높게 이렇게 활용이 되려면 어린이날하고 저기 어디고 국제연극제, 수승대 이 정도 하면 참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해 보고 또 인기 있으면 뭐 더 늘리시겠지만 일단 초기에 좀 면밀하게 해서 그 위탁하시는 분한테만, 보조 사업자한테만 맡겨 놓지 마시고 좀 그 현장을 꼭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77쪽에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영화관 나들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예전에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그때 예산 한 그 당시에 한 1억 정도 아마 잡아서 그때 영화관을 살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지금까지 영화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화관이 있고 없고가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들락거리는 건물이다 보니 지금 보면 좀 이렇게 안전사고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단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거기에 논 슬립으로 좀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조금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수행 기관을 이렇게 공모하고 있지만 법인하고 이제 기관 단체하고 하는데 그날 만약에 영화가 상영하는 날은 저희들이 최대한 자원봉사자 안전 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미연의 사고 발생도 이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방지를 하고 또 영화 상영 전에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안전 교육이든 또 생활지도, 영화뿐만 아니고 그런 교육도 한번 나름….
향란

김향란위원

그건 기획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아무래도 이제 거기 영화관 자체가 구조가 굉장히 교육 효과가 높게 그렇게 좌석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운영하신다면은 실제로 영화관을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와 결합한 좋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장애인 전자신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제 곧 대상자 선정하겠네요. 한 200명 정도 돌아가집니까? 어떻습니까?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한 120~130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이렇게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 하면 저희들이 이제 수립해가지고 2월이나 3월에 바로 신문이 이렇게 보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해서 꼭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팝업 놀이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4회에서 2회로 줄었네, 그죠? 사업이. 지금 계획은 어떤 행사에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실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처음에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관광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날 행사는 이제 그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린이날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이거는 이제 관광지에 이렇게 놀이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관광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미정위원

그냥, 관광지에? 어떤 행사가 있는 게 아니고?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실제 이제 저번에 보고드릴 때 이제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도 행사, 창포원에 많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창포원에는 이제 다른, 하고 가급적이면 또 많이 하는 데는 좀 피하고 저희들이 이제 관광지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다각도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청년단체행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청년단체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단체, 예를 들어서 낯가림에서 하는 호러 축제 이럴 때도 한번 연계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이제 호러 축제가 지금 인구교육과에서 진행하는데 2020년도부터 한 4회에 걸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호러 축제에는 이렇게 보니까 가면이나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또 아이들하고 노는 거하고는 이렇게 조금 상이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신미정위원

물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단체행사랑 연계를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린이날도 하고 있고 지금 국제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하루만 하는 그런 거잖아요. 놀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차라리….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사업 수립할 때 저희들이 청년사회하고 단체하고 한번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미정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향란 위원님.
향란

김향란위원

예,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실제로 국제연극제 기간에 아이들 놀이가 물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취지 자체도 맞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이렇게 한번 설치하고 쓰는 뭐 그런 것도 괜찮고 보름을 이용해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딱 사라지는 그런 놀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관광지라든지 원래 취지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신동범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 나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산림과 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저희 산림과는 2025년 정책 목표를 산림에서 힐링하는 산림 친화 도시 거창으로 정하고 6대 정책 과제와 역점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작년 2024년도에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를 준공하는 등 산림 관광 대형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금년에는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산림 소득 증대 사업과 주요 산림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산림 강군의 위상을 높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역점 사업 중 변경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가조 수월지구 고견사 산불 진화 임도 신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조 수월리 일원에 산불 진화 임도 2.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타당성 평가를 재실시하여 경상남도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문화재 보호 구역 협의 등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2025년도에 산림 레포츠파크 운영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운영사를 공고하여 작년 12월 31일 낙찰이 되었으며 낙찰가는 2억 5,600만 원이 되겠고 선정된 업체는 충남 아산소재 레저월드가 되겠습니다. 운영업체와 홍보 협력해서 금년도 3월 정식 개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특수 시책 중에서 348페이지 임업 분야 고소득 작물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고소득 품목인 산양삼 후속 및 대체 작목을 적극 발굴하여 임가 소득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 품목은 3종으로서 병풍취, 표고버섯, 돌배가 되겠고 저희들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병풍취, 돌배는 아직 작목반이 부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농조합 설립 시 관련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해서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성장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다섯 번째, 산사태 취약 지역 대상지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작년 11월에 가내시가 되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도 사업 향방에 따라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 위험도가 높은 3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를 하였고 프레임 카드도 160개소 설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경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에 미이용 산림 자원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목재 집하장 톱밥 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산청에 목재 집하장을 2회를 방문을 했고 마지막에 방문할 때는 그 무슨 이장이고 그게 송정 이장님도 같이 가가지고 봤는데, 한번 가 보니까 애로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먼지도 먼지 포집기를 설치하니까 먼지도 없고, 소음도 우리가 실제 이제 10m 밖에서 나가서 소음이 있는가 없는가 바깥에 나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소음이 전혀 없는 걸 이장님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특별한 이제 반대는 없는데 아마 인센티브 관련 그런 문제고 지금 추진을 하면 잘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하려 하는 부지 내에 구거 두 개 정리가 됐죠? 이제? 두 개 다 정리됐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구거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고 교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차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지난번에 12월 말쯤에 정리가 끝난다고 그러더니 아직 안 됐어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 부분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지금은 보면 이제 완전히 기반은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25년도에 공모 사업이 있으면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 꼭 설치를 해 주신다 했는데 공모 사업이 있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산림청장이 거창의 임상섭 씨가 거창분이니까 공모사업 그거 좀 빨리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건 어때요?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네, 지금 우리가 사적으로 다른 일 때문에 통화하고 하면은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인근 시·군에 다 있고 이분이 있을 때 좀 힘써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번 추경에라도 또 반영할 수 있으면 또 해달라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거 그냥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좀 추진되도록 좀 해 주시소.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꼭 올해는 ’25년도는 해야 됩니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추진하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348쪽에 임업 분야 고소득 작물 발굴 및 육성에, 거기 보면 표고버섯 이 지원하는 부분 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이제 표고버섯이 최근에 이제 고소득 작물로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그지예? 신원면이 거창에서 한 30% 정도 하죠. 신원이?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30% 더 되는 걸로 압니다. 신원하고 주로 남상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신원에는 보니까 이게 고소득 작물이니까 지금, 현재 1세대가 하는 사람들이 외지에 사는 형제들 또 아들 이런 분들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톱밥배지가 문제라예. 톱밥배지 지원을 우리가 이제 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비 전체는 2,000만 원에서 50%는 자부담 50%는 군비 그렇게 하고 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규모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군의 사정을 한번 들어보면 2,000만 원 넘으면 이제 그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또 입찰을 한번 봐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양질의 톱밥배지를 이제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막 중국산이 들어왔고 엉망이고 이래가지고 농사가 엉망으로 돼서 그게 이제 그걸 원하지 않는데 지금 문제는 톱밥배지 공장을 설치를 해야 돼요. 지금 부지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공모사업이나 있는 거 좀 지도도 좀 잘하시고 해가지고 톱밥배지 공장을 설치하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규모가 작은 농가나 규모가 대농가나 똑같이 지원하는데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대로 맞춰줄 수 있는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지원하는 부분을. 전에 보니까 산양삼 같은 경우는 군유림 임대할 때 그 농작물 5대 농작물 그걸 등록을 해가지고 임대를, 운영임대를 무한정으로 해 주는 그런 우리 조례를 만들었죠? 알고 계시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 식으로 이거를 소농가나 대농가나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실제 농사짓는 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자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배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림청 지침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냐 하면 소농가는 사실 그 1천만 원을 지원을 받으면, 남는다 약간 남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게 되는데, 대농가는 아주 부분이 영 안 돼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농가의 실제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부분을 좀 이제 바꿀 수 있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소농과 대농과 현황대로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333쪽에 토석채취가 만료지 있죠? 배왕석제.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해결 방법이 없네요. 어째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런,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면 방법을, 개선이나 해소 방법을 적어놔야 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문제점만 나열해 놨는데?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아직 이제 방향 설정은 정확한 방향은 잡을 수 있으나 그 방향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는데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제 공원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완전히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거창군 관내에 폐석산이 몇 개나 돼요? 현황이 어찌 됩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석산이 운영되는 곳이 한 15개 정도 되고 폐석산, 폐석산 폐석산은 현재는 배왕석재….

김홍섭위원

배왕 말고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배왕만 해결이 되면 페석산 문제는 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겠네.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이게 뭐 워낙 그 10년 넘게 묶여 있는 여건이고 또 복구하기도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복구 비용을 10억밖에 지금 확보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준대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 저희들이 표현을 해놨는데 20억 이상, 20억도 더 드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복구비 예치금이 현실성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 배왕석재도 그때 그게 예를 들어서 복구 비용이 예치돼 있는 금액이 충분하다 했었다면 바로 복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뭐 9억인가 뭐 이 카는 것 같던데 얼핏 듣기로. 근데 이 기준이 현실성이 있느냐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는 법이 없잖아요. 금액 자체가 현실성이 있냐고 복구하는 데.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제 복구비를 계속 유치를 시킵니다. 기간이 이제 경과 됨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 예치를 시키고 이렇게 계속 해 왔는데 현재 그 석산을 운영하는 곳은 복구비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이 문제잖아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치금을 계속 그렇게….

김홍섭위원

예치금이 이제 기존에, 지금은 10억밖에 안 되네요? 현재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10년 전에….

김홍섭위원

그럼 지금은 얼마나 예치돼 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이게 이제 9억 원 예치가 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인수를 받았습니다. 배왕석재를 운영하는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다른 분한테 넘어갔고 또 복구 자체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거창군에서….

김홍섭위원

그 부분은 이제 과장님께 배왕석재 부분만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기존에 지금 이제 석산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복구비를 딱 뭐, 이게 영업을 중단했을 때나 아니면 그만뒀을 때 이게 복구비를 예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해갖고 개발한 것만큼 복구비를 예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복구비는 지금 계속 석산을 운영하는….

김홍섭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지금 예치돼 있는 금액이.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아 그거, 업체가 이제 15개인데 그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는 제일 많은 데는 제가 대략 알기로는 한 100억이 넘게 예치 돼 있는 데가 있고 큰 업체입니다. 그런 데는 돼 있고. 규모에 따라가지고 예치금이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예치되는 거는 현실성에서 별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배왕 말고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법 기준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이 폐석산이 되었을 때 복구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잘 챙기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 배왕석재 이거 답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래도 뭐 어렵지만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게 자료는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거창읍에 보면 더더욱 더 이게 짜투리 부지에 소나무가 식재가 많이 돼 있죠?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기존의 자투리 공원에?

김홍섭위원

자투리들 공간에. 이래 보면 그 모양은 참 좋아요. 보기에는 좋은데 실용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활엽수 를 좀 하고 거창의 도시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 편은 알고 계실 거고. 그죠? 도시 계획상 굉장히 녹지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근데 이게 소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거든요. 한여름에 이럴 때. 거기서 이제 활엽수나 이런 걸 좀 심어놓으면 그늘이 지면 거기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럴 건데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모양은 좋은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그 소공원에는 소나무를 심은 이유가 이제 사철 이렇게 사철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이제 소나무를 심었고 거창군에 이제 소나무가 이제 생육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이 좀 큰 데는 저희들이 이제 활엽수도 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심는데 작은 소공원은 어떤 휴식 공간도 하지만 그래도 경관이라든지 도시의 공해를 이렇게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 그런 차원에서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읍내는요, 한여름 되면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그냥 보기만 좋은 거예요. 보기만. 그러니까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실용성하고 경관성하고 같이 이렇게….

김홍섭위원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 뭔가 하면, 중간중간에 많이 걸어 다니시는데 쉬는 공간에 벤치는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그늘이 없는 것도 맞고 좀 이래 급하게 화장실 이용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그게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도시 녹지에 대한 활엽수도 예를 들어서 대기 오염이나 이런 걸 또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도심의 화장실 문제는 사실 저희 산림과 소관 아니고 환경과 소관이지만….

김홍섭위원

그는 아니더라도 수목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고려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에, 기후위기 대응 밀원수 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보면 책자에는 병곡리 산 2번지로만 돼 있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양봉 관련해서는 이쪽에 많이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저희들 그때 이제 대표적인 지번이 이제 군유림 중에서 대표적인 지번을 병곡 산 2번지로 했고 웅양도 있고 또 다른 면에도 이 군유림이 또 있는 지역에 있으면 식재를….

최준규위원

거창군에 군유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또 임대 쪽 산양삼 쪽에 임대계약해 준 쪽은 그런 쪽에 적정 지역은 또 그런 쪽으로 가지만 또 그런 적정 지역이 아닌 곳에 그런 곳에서는 이런 쪽에 군에서 좀 추진하는 것도 앞으로 갈 방향이라고 보는데, 좀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군유림 조사를 해가지고 양봉 협회에 지원되도록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저 아카시아는 산에 이렇게 뭐라 할꼬, 이게 나무를 하나 베면 막 너무 많이 번지니까 산주들이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산에 직불금 형태 이런 쪽으로 지금 지원도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카시아 쪽에 이렇게 하는 것에서 이렇게 산주들이 좀 피해를 안 받고 또 양봉하고 또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좀 지원은 그런 부분은 안 되죠, 어떻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아까시는 사실 밀원수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렇지. 산불 방지도 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산주가 좋아하는 나무는 아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산주들이 또 좋아하는 나무는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되는 나무들을 이제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편백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이 사업은 밀원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시보다는 또 헛개라든지 또 쉬나무를 저희가 표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름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여름에 꽃피는 이런 나무들도 많이 권장을 해서 충분히 필요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러면 저 군유지에 아까시, 헛개, 쉬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시도 생각을 군유지 쪽에는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새로 조림할 지역에는 아까시도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헛개나무 쪽으로만 가시는 겁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여기 지금 표현돼 있는 세 가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양봉이 이제 어렵다, 하는 거는 다 아는 거니까 이런 쪽에 좀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

347쪽, 화강석산업 부흥 대비 기반 조성 안 있습니까? 지금 거창 화강석 사업이 계속 침체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체되는 원인이?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지금 석산이 저희들이 15개라고 했는데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돌을 켤 때는 원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제 면적은 줄어들고 또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석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최준규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는 추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민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계속 수지에 안 맞게 그곳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서 이렇게 침체로 가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 많이 돌, 거의 들어오는 돌이 거의 50% 넘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50%는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주로 이제 경북 영주, 영주에서 원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계속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는 거창 화강석이 옛날의 위상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계속 민원 제기가 돼서 그러면 허가는 계속 더 줄여 나가는 걸 겁니까? 군에서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줄인다 늘린다, 이렇게 판단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건 늘릴 수 있는 부분은 확대를 해 주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안 맞겠나 봅니다.

최준규위원

그렇죠. 너무 다 줄인다고 하면 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또 생계가 위험이 되니까, 그거는 어느 적정 수준은 또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또 거기서도 산지 업체들도 그 마을에 또 그런 대책을 나름대로 또 세우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적정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화강석 조각공원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 계획에. 어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이거는 저 장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사이버 공간에 그렇게 이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그거 사이버 공간에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화강석 전시 홍보관 조성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고 다 사이버 공간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젊은 층이 얼마나 찾아가서 보겠습니까? 홍보가 그만큼 안 될 것 같은데.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밑에 이제 추진 계획에 4월에 화강석 전시 홍보관 조성 부분은 화강석 연구 센터에 안에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최준규위원

거기에 가서 볼 사람이 그래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상징적인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 그래도 옆에 박수자 위원과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홍대 미대 이런 쪽에 화강석 조각 이런 게 잘 돼 있는 데 이런 데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잘 된 데?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홍대까지는 안 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익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최준규위원

익산에. 종합공원을 한번 둘러봤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둘러보고 왔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런 쪽으로 견학을 해서라도 이렇게 거창에 또 그래도 대표 그게 화강석 그게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렇게 돼야 되지, 뭐 사이버 공간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화강석 전시 홍보관 이렇게 그 석재 단지 안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다른 데 견학해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조형물을 한 122개 정도 설치가 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공원 부분은 익산에도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는데 실제로 이제 방문객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것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최준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348쪽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임업 분야 고소득 작물 발굴 안 있습니까? 오미자가 이미 근래 사과가 워낙 가격이 좋다 보니까 고제도 오미자 농가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사과로 많이 전체적으로, 사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다고 또 거창의 5홍 중의 하난 데, 이쪽에 또 앞으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표고버섯하고 돌배 부분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병풍취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이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임업인들 중에서 산양삼을 심고 나서 산양삼을 한 번 심으면 다른 걸 심을수록 다시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풍취를 심어보니까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을 활성화해 볼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산양삼 캐낸 자리, 그 자리에 저 병풍취하고 돌배나무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내가 입업인들이 그래 했는데 그러면 이게 심었지만 지금 판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판로 부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작목반 그런 단체가 제대로 안 돼 있단 말 아닙니까? 그죠? 이런 쪽이 그러면 임업인들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점은, 추진하고 있는 점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저희들 이제 임업인들하고 이제 대표분들하고는 이제 저희 간담회를 지금 두 차례를 거쳤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소득 사업으로 정식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준규위원

홍보도 해야 될 거고 상품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좀 많이 해가지고 소득으로, 거창군 전체 소득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소득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저는 토석 채취 허가 만료 시 배왕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현안 역점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올해 그러면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토석 채취 허가지 배왕석재 이 부분은 작년에 챌린지 밸리 조성 사업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은 낙석 위험이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취소가 된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복구를 하는 거를 목표로 계획을 잡았고 방향은 저희들이 그대로 복구 지침대로 다 복구하려고 그러면 복구비도 부족하고 또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복구 방안이 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변을 공원화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해서 도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방향을 선정해서 정확한 복구 계획을 세울….

신미정위원

지금 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됐네요. 그죠? 올해 어떤 걸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방향은 잡았는데.

신미정위원

네 복구는 하실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복구 예치금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도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죠? 네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네, 작년 연말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있는 상황으로 관광지라든지 공원으로 해서 방향을 잡았고 이 부분의 관건은 가장 먼저 도의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용인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가서 도의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차석하고 다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에 설명을 다 했고 도에서도 공감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산지관리위원들의 어떤 자문 이런 부분을 좀 흡수하는 방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유자다. 소유자가 원래대로 복구해도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소유자를 만나려고 또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지금 아직 이제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통화는 했고 지금 설 안에라도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만나서 우리가 이제 설득해서 당신들 어떻게 해봤자, 복구 못한다. 당신들. 복구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손 던져 놓으면 이대로 간다. 이렇게 조금 좀 세게라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적정한 가격을 주고 우리가 사서 산지관리위원회 통과시켜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화하는 방안, 지금 뭐….

신미정위원

공원화를 한다 하더라도 길을 다시 만들든지….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이제 방향도 겨우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이래 하려고 하면 지금 아예 못합니다. 근데 이제 큰 방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 나중에 이제 공원화 하려 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울타리 같은 거는 세워져 있죠? 안전 이렇게 울타리?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신미정위원

그것도 지금 이번에 보강을 하신다 이 얘기네요. 지금 올해는.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상황이고 근본적인 이제 그거는 아니고, 아직 아니고.

신미정위원

어쨌든 복구 대안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지금 이제 방향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핵심적인 사항은 저희가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만 되면 된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신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창한 산마루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1천 미터 이상 산봉우리를 연결하는 트레킹 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어디 어디 연결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거창에서?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거창군 구역을 이제 표현을 해 놨는데 저희 거창군에는 이제 산이 1천 고지가 넘는 곳이 이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군 전역이 되겠고 동서남북 다 연결이 되는 게 2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림청에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영호남, 영호남을 같이 연결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사업 명칭도 영호남 산마루 숲길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이 부분을 기본 계획을 해 줄 때 저희들이 추진력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기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군하고 같이 협의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지금 올해 그러면 용역비가 2억 5,000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국·도비 확보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아직 이거는 이제 국·도비는 확보는 안 된 상태입니다.

신미정위원

국·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고 그럼 다음에 뭐 군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모르네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이런 사업들은 전환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는데 전환 도비 사업에는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가 35% 이런 비율로.

신미정위원

그렇게, 어쨌든 대형 사업이라서 좀 걱정도 되고 국·도비 확보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기 마운틴 호텔 이게 산장이잖아, 그죠? 이런 것도 정말 활용도가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스가 이제 가야산에서 또 이제 덕유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저희들 구간에 이제 항노화 힐링랜드 구간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빼재 산림 레포츠 구간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는 시설을 운영하면 그 시설을 운영하면 되고 그 외에 지역에 방금 말씀하신 그 민박을 할 수 있는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들은 그 여건에 따라가지고 기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렇긴 한데 자연 훼손도 심각할 것 같고 걱정도 되거든요. 실은, 이 부분이.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자연 훼손은 어쨌든 이 개발은 산마루를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미정위원

등산로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연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짧게 그냥 답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 페이지 353페이지에 산림 레포츠파크 주변 먹거리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아직 개장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입니다. 지금 협의도 하고, 음식 요식업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거 계획 관리 지역을 확대하든지 좀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339쪽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과 관련해서요. 거창대학 가는 길에 가로수길 조성으로 해서 사실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낮에도 예쁘지만. 조명이 들어가니까 야간에 볼거리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거기 드라이브 일부러 가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덧붙여가 우리가 지금 면 단위에도 지금 가로수길을 그동안 해서 굉장히 볼거리를 제공해 줬는데, 그 의동 같은 경우는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야간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은행이라는 것이 천년의 사랑을 뜻하다 보니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 중간에 거의 가 보면 야간에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너무 컴컴해요. 그래서 좀 조명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접 조명을 좀 해달라. 총 하면 한 30그루 정도 되거든요. 그거 좀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면은 야간에 훨씬 그 사진도 잘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 이제 산림과에서는 이제 도로변에 저희들이 이제 주 가로수를 이제 관리하는 여건이고 마을 진입로 가로수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관리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 가능한지, 필요한 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40쪽에 우리 산림 레포츠파크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동안 이렇게 계속 유찰되다가 이제 어렵게 이제 했는데 기존에 이제 소송 중이고 있는 그쪽의 유치권 행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어, 빨리 마무리를 해가지고 민간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월성 청소년 수련원 거기하고 좀 잘 결합해서 이렇게 운영에 좀 더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좀 중간에서 안내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안 그래도 학교하고 관내 시설들하고 같이 연계를 당연히 할 것이고 또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무주 리조트에서 시설을 운영….
향란

김향란위원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이던데요. 그렇게 해서 무주의 자원하고 잘 효율적으로 하시겠지만 또 우리 자원이 오히려 또 무주로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353쪽에 우리 주변에 먹거리 활성화 관련해서는 마을 전체가 먹거리 할 수 있는 그런 허가 지역이죠. 그죠? 그 입구 마을 전체가 이제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계획 관리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제 풀린 곳이 한 2㏊ 정도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하시라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에 제안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하여튼 마을이 도로까지 이렇게 또 돼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54쪽에 거기에 이제 우리 산림 관광지 방문자들 숙박 동 무료 체험 제공 프로그램을 또 우리 산림 레포츠에도 해 보셨고 그죠? 산림 레포츠 시설도 무료 숙박 동 체험을 했었거든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예, 일부 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하기 전에.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 해보셨는데 좀 어땠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A 프레임 숲속의 집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이 숲속의 집을 좀 더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셔가지고 1인 여행 트렌드가 많으니까, 거기에 좀 평수가 좀 좁은 거 좀 작은 거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해서 숙박 동이 10개 가지고, 모두 몇 개죠? 6개죠? 지금 6개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6개고 휴양관 있고.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니까 작은 규모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최소한 한 바깥에 A 프레임으로 형태로 한 16개 정도는 되어야 좀 기본 효율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환경과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표정애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35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는 생활 속 작은 환경 작은 변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정하고 5개 정책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에 변경된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현안 역점 사업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사업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연차 사업으로서 당초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률과 정부의 전기차 지원금 하향 조정 동향을 감안하여서 2025년 전기 자동차 구입비 중에 군비 지원 금액을 1대당 8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189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악취 발생 사업장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 운영입니다. 악취 민원이 잦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포집과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악취 민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무인 포집기 1대를 구입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뭐 좀 기본적인 질의는 해 주셔야지. 374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있죠? 지금 증액이 96억 정도 되네요. 그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김홍섭위원

96억이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저기 그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활폐기물 개선 374쪽에. 아, 사업비 변경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랑 지금 국고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단가가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그 거기에 따라서 중간 설계한 결과 사업비는 다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도 늘어도 그래 이만큼 많이 늘어요? 퍼센트가? 지금 96억이 증액됐는데. 당초 사업비가 253억이잖아요. 그런데 96억이 증액됐다는 얘기는 몇 프로예요? 도대체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된 건데 증액이. 단가 차이 그만큼 납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현재는 저희들이 환경부 협의를 끝내고 기재부로 지금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재부 심의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저희들 반영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홍섭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딜레이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기가 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언제가 지금 이게 준공이었죠? 계획이?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2025년.

김홍섭위원

근데 그럼 지금 내년에도, 내년에도 되겠어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도 2027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원래 ’25년이었다며.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거기서….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2년이나 딜레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소각시설에 하는데 소각장 이거 하는데 쓰레기나 이런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현재 물량은 네 저희들 현재 물량은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6쪽입니다. 386쪽 거창창포원 무궁화 테마 정원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무궁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꽃이었거든 그죠? 그러나 지금 이 무궁화는 그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무궁화도 종류가 한 200여 종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 정원으로 우리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게 무궁화 꽃을 심는 것도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명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태화강에 가면 24종의 무궁화꽃을 종류별로 심어놓고 이제 즐기고 있고요. 장성, 장성은 가깝죠. 여기서 장성 무궁화꽃은 46품종을 가지고 아주 그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창포원에 국가 정원으로서 무궁원 꽃을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심어 놓는다면 정말 좋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창포원에도 앞으로 이제 그 테마 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무궁화를 이렇게 심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대산천 이 지역은 저희들이 무궁화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다양한 종류의 무궁화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무궁화를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3만 주인데, 그죠? 이렇게 대량으로 심는다면 아마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연차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저희들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그래서 좋은 무궁화꽃 꽃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업무 파악은 어지간히 했습니까?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그 372쪽에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기 충전기 안 있습니까? 총 지금 몇 대 보급했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들 217대 정도.
수자

박수자위원

고속은 얼마고 완속은 몇 대인가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고속이 한 절반 정도가 고속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고속 절반 안 될 건데. 절반 돼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그 정도 지금 잠깐만요. 제가 현황을 95개가 고속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지. 그거 지금 완속은 보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여기 우리 자료에도 이제 순차적으로 급속으로 바꾼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완속은 좀 설치하는 걸 지양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용에 너무 불편이 많아서. 오랫동안 하루 막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고속 충전기 이거를 했는데 충전기를 설치하고 나면 한전에 전기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전기 연결하는 데 보통 두 달이 두 달이 걸려요. 이거 한전에 협의해가지고 빨리 좀 해 주셔야 돼예. 그 충전기 설치를 하면 뭐 합니까? 사용을 못해. 전기 연결이 안 돼서. 그 온천을 일례로 들면 두 달이 이래 걸려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뭐 12월에 했는 걸 1월 31일 돼서 이제 1월 말에 전기 연결을 한다고 그래서 안 돼서 그만 전화를 해버렸어요. 해가지고 이제 지금 보니까 전주는 지난주에 해놨고 이거 완전히 설치가 연결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전주는 지난주 금요일날 했어요. 이렇게 많이 걸려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주일 내로는 최소한도로 연결을 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만 하면 뭐 합니까? 사용을 못하는데.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376쪽에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25년도에 배정 예산에 보면 6억 7,600만 원인데, 그 이제 읍·면별로 배정이 돼 있잖아, 그지예? 이 배정이 근거 서류에 의해서 배정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자료를, 자료에 의해서 배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들 일단 면적 기준으로 하기는 저희들이 산출을 하거든요.
수자

박수자위원

이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 보기에는 남상, 남하가 많을 것 같은데 신원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그게 이제 반경이 몇 ㎞인가 그걸 몰라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5㎞요? 요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에 악취 발생 사업장 무인 악취 포집기 이거 한 대만 지금 설치하는 거거든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올해 한 대 구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일단 아마 처음이라서 한 대만 설치하는 것 같은데 설치를 해보고 이게 보면 대량 축사 대량 있는 데하고 또 특히 보면 젖소가 냄새가 많이 나요. 정말 많이 나요. 겨울이라도. 이런 부분 감안을 해보시고 한 대 설치해갖고 한번 사용을 해 보고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위원

책자에는 없는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매일 하시죠? 재활용 매일 안 합니까? 일반 쓰레기랑 같이 돌지 않아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지금 매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미정위원

그렇죠. 네, 제가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는 게 요일별로 나오는 쓰레기를 좀 이렇게 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병, 그다음에 뭐 그 박스 같은 거, 종이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좀 정해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면 선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는 안 될까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근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몇 번씩 아마 건의되거나 지금까지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 부분이나 그리고 물량 부분이 저희들이 한 차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류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 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재활용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분리수거 해놔도 그냥 한데 다 담아가다 보니까 선별장에서는 다 그걸 다 일일이 또 거기서 다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 차라리 요일별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그다음에 병류는 병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종이류는 종이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리해서 가져가면 작업장에서도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은 지금까지 기존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379쪽에 우리 창포원에 복합 사업 하네요. 요거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저희들 현재 단계는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내부적인 시설로는 저희들이 야외 공연장과 창포문화관, 그리고 어린이들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다목적 놀이마당,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완료되고 나서 아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저기 우리 제2 창포원하고 연계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위치하고 좀 가까울 것 같은데. 창포원 전체에서 봤을 때. 제2 창포원, 그 물 건너면 제2 창포원이잖아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제2 창포원하고의 연계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 지금 저희들 관광 문화 복합시설하고….
향란

김향란위원

그거하고 좀 근접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이거는 그렇게 딱 바로 직선적으로는 아니고 근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는 황강을 하나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강을 건너면 되잖아요. 그 건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저쪽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기 2창포원에서 우리 창포원으로 건너오는 부분도 원활해야 되고 또 이제 여기 기존 창포원에서 2창포으로 넘어가는 것도 원활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
향란

김향란위원

그 부분에 역점을 좀 두셨으면 싶어가지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동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서 용역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6쪽에 우리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이 이제 우리 읍 지역은 한 2억 정도 이렇게 배정해갖고 해오고 있는데, 그지요? 우리 읍은 한 2억 정도 연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에 지금 이렇게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좀 배정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읍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읍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주로 이제 비품 쪽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한 2~3년 동안 우리 실제로 마을에서 필요한데 예산이 없는 부분들을 좀 긴급하게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완료되고 나면 좀 더 이제 외부에 이제 하드웨어 쪽에 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폭넓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그동안 요즘에는 좀 옛날에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대규모 대형 시설 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가….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실제로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데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열어놓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에 농촌 생활 유해 폐기물 안 있습니까? 방문 서비스? 이거 폐농약 같은 거, 가전제품은 지금 그런대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양도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고나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냥 일반 봉투에 넣어서 그냥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 환경 오염에도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지 그냥 폐농약, 폐가전 제품, 이거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대부분이 그냥 봉투에 넣어서 버려지는 그런 형태라. 그래서 이 부분은 한다, 하면 좀 생각을 달리, 다른 폐농약하고 다르게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다른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교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표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건설교통과 2025년도 정책 목표는 군민과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거창 건설입니다. 5대 정책 과제와 15개 이행 과제, 현안 역점 사업 9건, 신규·특수시책 9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사업 중에서 425페이지 신규 및 특수시책 중 5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수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북상지구는 천수답 경작지로 가뭄 시 농업용수 확보 애로로 경작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며 기후 변화에 따른 청정한 맑은 물 확대 공급이 장기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북상면 산수리 일원에 135만 톤의, 12㎞, 수요 면적 182㏊, 사업비는 국비 51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부터 농어촌 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에 10개년 계획에 반영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웅양 동편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웅양 동편지구 산포, 동호리 용수간선이 노후 파손 등으로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회 용수간선 2.8km, 용수지선 1km, 수혜면적 132㏊의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환 도비 등 30억 원이며 올해 2억 원으로 실시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 JCT 경관 조명 및 유휴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함양~울산 고속도로 거창 JCT 교량 8개소에 야간에 농촌의 어두움밖에 볼 수 없는 지역과 교량 및 유휴부지를 1천여 평을 활용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력 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남상면 둔동리 거창 JCT 일원 교량 8개소 중에 경관 조명 1식, 교량 및 유휴지 천여 평을 개발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창의 또 다른 랜드마크 조성과 관광 활성화 및 유휴지 개발로 군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주택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및 인근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 증가로 인구 및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가중으로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이 필요하여 거창읍 가지리 일원에 부지 4,000㎡, 주차 면수 150면 정도,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전환 도비 등 58억 원이며 올해는 27억 6,000만 원으로 보상,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둔치 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집중호우 시 거창읍 둔치주차장 이용 차량의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로 주차장 침수 대비 차량 이동 조치로 군민 재산권을 확보하고자 둔치주차장 관제 시스템을 1억 원으로 개선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진천~영동~합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입니다. 과장님, 진천~합천 고속도로와 대구~광주 고속도로의 접속부가 어디에 생기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접속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저희는 가조면 일원인 IC.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당초에는 그 남하면 둔마리, 둔마리 쪽으로 접촉되는 것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조 톨게이트 근처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 저번에 이제 발표에 보면 그것도 지명이 잘 나온 건 아니고 노선 모양으로 봤을 때 둔마하고 가조하고 경계 쯤 되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홍희

이홍희위원

거창 주민 입장에서는 거창 IC 근처로 오는 게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이제 경제성을 따지게 되면 일단 가조에 IC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과 차이는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보통 또 이렇게 철도를 보면 500미터 이내에 그 철도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IC도 그 너른 들에서 이렇게 IC가 생겨야 교통사고도 예방되고 제설도 예방되고 다 좀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이제 거창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가 그 마을 주민들한테 이용하기도 또 편리해야 되고 인구 증가나 물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창으로 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달빛철도 거창 역사를 통한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가 완성되고 해인사에도 역사가 생기면 그 생활 인구 유입 차원에서 봤을 때 거창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지금 상황이라면 제가 관광객이라 해도 해인사 가고 남원 가고 대도시 광주나 대구를 가지 거창에 굳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창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SOC를 보면 한 2,000억 정도 지금 이렇게 개발할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가조, 해인사 IC가 생긴다면, 아니, 합천 해인사에 생긴다면. 그 야로면에서 거창 가조로 오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거기 2차선인데 그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해인사역에서 내려가지고 해인사 갔다가 다시 안 나오고 야로면에서 거창 가조로 오는 4차선이 있으면, 앞으로 또 렌터카, 시간제 쏘카 이런 게 역에 생긴다면 그걸 타고 해인사 역사에서 해인사 갔다가 다시 거창까지 오는 게 경제적이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본 위원 생각도 거창의 모든 부서와 긴밀히 논의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농어촌 버스 터미널, 달빛 철도 역사와 통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해요? 그걸?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시외버스터미널하고는 연관 지을 수 없는 게 합천역을 예를 들면 지상에서 5에서 7미터 이상 공중에 뜹니다. 뜨기 때문에 그게 같은 스테이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소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합천을 예로 들면 합천은 이제 토사로 높이로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방법이 구조물로 하느냐 토사로 하느냐, 일반적으로 역사는 좀 높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는 안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또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역세권 개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1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용역업체가 거창 업체가 아니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거창은 안 되고 그 어떤 전국적으로 많이 해본 회사를 컨택하는 그런 섭외 과정이….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많은 자료를 주고 저희 군에 있는 또 공무원들이나 또 군의원들이나 뭐 다 내용을 잘 아시니까 많은 정보를 줘서 같이 윈윈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몇 명, 주민 몇 명만 물을 게 아니고 청년, 청소년, 어른들 뭐 전체를 이렇게 물어서 거창에 그래도 실정을 잘 아는 모든 분들의 그걸 역량을 모아갖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414쪽 명품 거창 위천천 조성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뭐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앙 2단계 중앙부터 한들구간에 하상준설 있죠? 이 강바닥을 긁어낸다는 얘기인데 이게 3만 4,663㎥ 그죠? 이걸 ℓ로 계산을 하니까 3,466만 3,000ℓ예요. 양이 상당한데 이 하상준설을 이렇게 상당한 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 하천은 하천 기본 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양안에 토사가 퇴적돼가지고 기본 계획보다 그 지형이 높아서 지금 담수화라고 넘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김홍섭위원

하천 범람 때문에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우리 기본 계획대로 맞춰주는 게 그게 우리 하천의 치수와 이수를 같이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제가 이거 항상 환경단체가 문제가 삼는 게 포크레인이 들어가가지고 하상에 들어가가지고 다 긁어내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가장자리 쪽에서부터 긁어가지고 준설을 하는 게 맞지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포크레인이 아예 물에 들어가고 다 긁어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도 지금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2024년 9월에, 2024년 11월에 환경단체와 두 번 미팅을 했거든요. 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그런 걸 감안해서 소영향 평가라든지 설계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가급적이면 어차피 준설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같으면 최소한의 또 이렇게 피해가 가도록 하천을 좀 생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진천~영동~합천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창 구간은 실제적으로 어디를 지나가는 겁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하하고 가조 경계에서 지나간다 보면 되십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면 영동서부터는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진천~영동으로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영동까지는 알겠는데.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영동에서, 이게 이렇습니다. 2021년 9월에 우리 10개년 제1차 국가도로망 계획이 수립됐는데 거기에 진천~영동~합천에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2022년 2월에 5개년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진천~영동까지만 돼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영동이면 그러면 결국은 김천을 거쳐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3차 고속도로 계획에 영동~ 합천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니 묻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영동에서 합천까지가 88.9㎞네요. 이 부분의 구간이 어디를 지나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릅니다. 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일단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노선 계획은.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다음에 달빛철도 있죠. 이게 거창읍의 역사가 어디에 들어온 겁니까? 비밀입니까? 아직.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저기 이게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게 비공개로,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 10월에, 그 전에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 철도교통과, 건설과에 권성근 서기관도 만나고, 만났는데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비공개라고 안 보여줘서 저희도….

김홍섭위원

어차피 역사가 들어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용하는 걸로 봤을 때는 거창읍에 들어오는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제가 여기서 뭐 비공개 사항을 말씀드릴 뜻은 아닌데 역사를 통상적으로 그 위치를 잡는다면 500m 정도 평야 지역에서 위치를 잡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거 다 가르쳐줬네요. 답은. 난 바로 짐작이 오는데. 500m 평지면.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거기서 지금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고 국토부에서도 그래 하고 있고 저희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도로 교통망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다 봐서….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그 답은 다 가르쳐줬어요. 제가 볼 때는. 들어올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하여튼 비공개입니다.

김홍섭위원

뭐 비공개예요. 다 알았겠구만. 저게 그거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418쪽에 해인사 환승역 있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네.

김홍섭위원

이 가능합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요번에….

김홍섭위원

지금 왜 이걸 내가 여쭤보는가 하면 지금 KTX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진주로 해가지고, 합천으로 해가지고. 합천읍에 역사가 들어오잖아요. KTX. 그러면 거기서 해인사역에서 합천역까지 KTX로 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한 10분.

김홍섭위원

근데 10분 안에 또 역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게 그게 자기들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달빛철도가 그 계획이 됐고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2024년 2월에 달빛 특별법이 개정되고 8월 14일에 시행됐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게 철도 계획선에 분명히 동서남북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크로스 교체하는 부분은 한….

김홍섭위원

제가 하는 말은 KTX 내려가는 그 노선하고 달빛 철도 노선하고는 겹치잖아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근데, 그게 운영하는 노선이 단선인데 단선은 복선이랑 다르게….

김홍섭위원

아니 딱 이래 겹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철도가 이렇게 겹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이 겹친다는 이야기예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뭐 정거장 비슷한 게 들어섭니다. 몇 개소가. 단선 철도의 경우에는.

김홍섭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KTX가 환승이 돼야 해요. 달빛철도를 타고 가서 KTX에 환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환승역은 달빛 철도만 환승역을 만들면 별 어렵지는 않겠지만 효율성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국토부에서 이번에 12월 3일에 남부 내륙 철도 뭐고, 소규모 평가, 환경영향 평가 공청회에 가서 저희가 합천 군수님 대표로 질의하셨는데 분명히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의 들까지 거론하면서 거기를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거는 달빛철도고. 달빛철도는 거기서 버스로 와서 아니면 자가용으로 와서 아니면 차로 와가지고 이동해서 달빛 철도를 타는 역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남부철도하고 환승하는 역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래 그게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합천역이 10분 안에 있는데 별도 역사를 만드는 게 그게 국토부가 인정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게 변경이 되어서 합천역사가 해인사역사로 바뀌면 모를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노선 중에서 아까 했지만, 환승역을 만들려 하면 평야에 500m의 평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들을 그걸 명시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검토한 부분을.

김홍섭위원

KTX하고 환승할 수 있구로.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그 노선을 그래서 그쪽을 잡았다고 이렇게.

김홍섭위원

그게 무슨 고속철도입니까? 그러면. 무궁화호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김홍섭위원

10분 안에 역이 두 개가 생기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로스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 차원에서 그게 안 맞겠습니까? 동서남북 크로스 되는 게.

김홍섭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합천역에 들어오니까 사실은 지금 합천역을 포기를 안 하면 역사를, 안 하면 또 그러면 해인사역이 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저게. 그러면 KTX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환승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둔치 주차장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둔치 주차장에 뭐 주차 관제 시스템 해가지고 뭐 피해를 줄이는 거는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그 안에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일방통행을 내가 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괜찮다고. 왜 그러냐 하면 장날 되면요, 이게 물가 쪽으로 교차를 하기 때문에 차가 한쪽을 차를 차선을 하나를 막아 주차를 해버리면요 교행이 안 돼요. 교행이. 그래 차라리 들어와서 돌아가지고 나가는 일방 도로를 만드는 게 훨씬 소통에 유리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할랍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 지켜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2차선 돼 있는데 불법 주정차, 주차를 잘못하기 때문에 한방에 빼기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그 수해라든지 대피를 할 경우에 저희가 일방향에서 불법 주차를 잘 못하는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는 차가 못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이거 교행할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가는 도로인데 그걸 막아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지금도 주차를 정확하게 선에 잘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방향 했을 때는 주차 폭이 3m,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김홍섭위원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장날 나가보셨어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게 맞는데 저희가….

김홍섭위원

주차선이 교행되는 한 선을 그냥 주차를 한다 말입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걸 일방통행….

김홍섭위원

한 선이 살아 있으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반통행 만들게 되면 군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 차선을 막아버리면 다른 차가 못 빠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홍섭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시행해 보고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차량이 덜 밀릴 거예요. 아마. 지금은 교행을 하니까 한쪽 차선을 막 주차를 시켜 버린다고. 급하니까 고마.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장날 한번 나가셔가지고 현장 점검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방금 김홍섭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요. 그 둔치 주차장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진짜 일방통행 시급히 필요하고, 그리고 5교 생기기 전에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를 그때 지적했던 것들이 1교 밑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좀 그것도 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1교를 로타리 비슷하게 그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때보다 필요성은 덜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좀 더 해 보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1교 밑의 지하차도는 현재 하천법상에는 그게 지금 허가가 잘 안 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지금 둔치도 예전에 불법….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딱 그 주민들의 의식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전체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크게 바운더리를 그려 놓아 놓고 거기에 일방통행으로 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주민들도 빨리 빈 공간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주민들이 계속 만나면 그 이야기합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거기에 그 산책로도 같이 있고 차량 통행도 있고 이런데 군민들이 의식 수준이 좋으면 저희가 저 선을 그었으면 그만 대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향란

김향란위원

없어야 돼요. 공간이. 공간이 없어야 돼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선을 안 지키고 자꾸 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하여튼 좀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421쪽에 우리 국농소 입구 환경 정비 지금 주민 설명회를 한두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다 좋은데 한 가지 우리 거창군에서 이제 할 우리 보행환경 개선 공사 그거 하실 때 주민 마을 입구, 마을 쪽 방향에 인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나무를 심는다든지 보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하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먼지가 좀 안 나는 재질로 그렇게 좀 인도를 정비를 좀 해 주시면 좀 주민들 건강에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덜 답답하고, 덜 덥게 보이지 않겠나. 지금 국농소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더워, 여름에 굉장히 더워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실제로 물 청소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에서 물론 날아오는 그런 먼지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턱을 만든다든지 하실 거겠지만 재질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제 읍에서 남하 가는 방향을 봤을 때 오른쪽의 인도 보도는 부산청에서 하고 또 가운데 바닥은 마을 보호구역 표시를 지금 해놨고 좌측이 우리 구역인데 그 오른쪽에 그 보도가 그 도막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도막 포장으로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외의 포장은 이제 칼라 포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먼지가 주민들 민원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웅곡천, 참 오랫동안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한 다음에 올해는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교량공사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공사 지금 부분부분 하고 있던데요. 그래 전체적으로 이 공사 구간 올해 하는 거 조금만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올해는 지금 교량, 사교수 교량 시공하고예. 지금 이제 저희가 토지 협의가 안 된 게 2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토지 수용 사전에 협의가 들어갔고요. 3월에 공고를 해서 5월에 토지 수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돼 가고, 그래 되면 교량 끝나고 바로 하천 공사를 이제 수용되기 때문에 그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럼 내년 봄쯤에는 이제 준공을 하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즘 과속 방지턱 많이 하고 있죠. 요즘 해달라고 하는데도 요구도 많고, 그런데. 요즘 겨울철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오토바이를 한 번 타고 나가다가 방지턱에서 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좀 높이를 약간 조정해 주면 안 되냐는 의견이 자꾸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낮출 의향은 있는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해마다 작년에 읍·면 순방 건의사항으로 가북과 북상에서 나와가지고 한 번 좀 조사를 해갖고 부분적으로 보수한 적이 있는데 사고가 나고 좀 불편하시면 다시 저희가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전체적으로 좀 약간,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노인분들이 오토바이를, 요즘 이동거리가 또 오토바이밖에 없는 분들은 또 계속 위험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예. 안 그래도 ’25년도 군수님 추진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또 군수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데 저 마리에서 북상 간 4차선 확장 공사 안 있습니까? 요즘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지금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지금 2025년 12월에 고시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도 그게 37호선, 그게 3.5㎞에 한 46억 정도 그리고 국지도가 또 4㎞에 한 700억 정도 이래 두 파트로 나눠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가 국지도와 국도로 나눠지기 때문에 국도 37호선은 교통량이 1일 6,900대, 6,700대 정도 됩니다. 되고, 국도 37호선은 1일 교통량이 2,700대 됩니다. 저희가 4차로 기준은 6,400대 정도 기준이 넘어야 4차로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도 37호선은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500 이상은 일괄 이탈 대상에 대해서 기재부 승인받고 하고 그다음에 그 하고 나면 남는 건 이제 기재부에 다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또 협의해야 돼야 해서 기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기재부까지는 갈 생각입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국토부에서 기재부 협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올해 추진 계획이. 하여튼 뭐, 저희들도 원학골 쪽에는 출퇴근도 그렇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앞에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생활 인구 유입, 원학골 쪽에는 길이 좀 좁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분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쪽 부분에 신경을 써야 또 원학골 쪽 전체적으로도 또 발전도 같이 갈 것 같은데 좀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위원

네, 아까 그 위원님들하고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있었던 거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짧게 좀 문의를 해 볼게요. 달빛철도 관련해가지고 이제 노선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뭐 거기 어디 국토건설, 국토부 쪽에서 아직은 그게 이제 이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서 대충 입지 조건이 평지 500m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저기 김천동 그 정도 들판 뭐 그런 쪽이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철도가 이렇게 도심지를 관통하면은 도시를 양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게 좀 우리 도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이제 아까 역사도 지상에서 5m, 7m 위에 뜨는 게 보통인데 그걸 이제 역사를 지을 때 토사로 해서 성을 쌓느냐 안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 해서 밑에를 오픈해서 하느냐 이런 방법이 많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신중양위원

어쨌든 간에 그거 잘 알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측하는 이런 분위기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내 조금 외곽에 벗어나서 이게 통과를 해야 되지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버리면 도시 양등분, 나눠버리는 그런 아시죠? 다른 데. 그런 도시, 그런 데가 더러 있잖아, 그죠?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인식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 장팔리 가는 쪽에 자전거 도로가 쫙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앞쪽으로. 그거는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네,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신중양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같은 자전거 도로잖아. 여기 국농소 지금 보니까는 자전거 도로 계획이 잡혀 있네.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자전거 도로 하다가 안 돼서 지금 보도 사업으로….

신중양위원

여기는 자전거 도로….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처음에는 자전거도로 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길어깨 사업 확장 사업으로 다시 변경 되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놨지만 자전거 도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차를 지금 다 주차를 해놓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걸 보완을 하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도시건축과는 정책 목표를 군민이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5대 정책 과제와 15개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현안 역점 사업 5건 중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주요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김천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거창교 재가설 및 상림리 일원에 내수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작년 9월에 행안부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403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PQ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김천지구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9월 초에 국토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하여 쇠빛커뮤니티 센터 조성, 노후주택 및 골목길 정비, 집수리 점검단 운영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경남도 투자 심사를 득하였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특수 시책 5건 중 변동 사항이 있는 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지구 도시재생 사업 공모추진입니다. 거창읍 전통시장 지구의 역사 문화 자원과 다양한 지역 소재를 활용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역은 전통시장에 위치한 중앙리와 대동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상태이며 올해 9월에 국토부 공모에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큰소리를 쳐서 미안한데 정말로 도시건축과 일도 잘하시고 고생이 제일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제가 또 뭐라고 하는데 김향란 위원이 어떻게 역성을 들든지, 제가 한소리 드렸습니다.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460쪽에 김천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교, 주가 거창교 재가설이 되겠는데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하여튼, 이 뭐 많은 예산을 따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거창교 재가설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한들대교 생각이 나거든요. 한들대교가 너무 아무 포인트가 없어요. 없고. 조명 관련도 너무 없고 너무 그래서 이번에 거창교 재가설은 정말 그 설계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정말 거창의 명물이 되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 한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경주 월정교 이런 거는 교각을 갖다가 문루로 기와집 그거로 해가지고 경주의 역사성을 살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설치를 했는데 댓글이 276개가 달렸어요. 엄청나게 달렸는데, 잘했다고 난리들이더라고. 근데 그걸 따라서 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는 그 역사성에 맞게 설치를 했고 우리는 거창에 우리한테 맞는 그런 거창 고유의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고, 정말 그거는 이제 천년 고찰답게 그렇게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잘했고, 송도 센트럴 파크의 거기에 교량도 야경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번엔 정말 거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좀 잘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자

박수자위원

거창만의 특징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468쪽에 황강 창포원 대야마을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 요거 질의 드리겠는데, 그게 남상면 일원교하고 대야마을하고 연결하는 그런 자전거 도로죠? 그죠?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 이제 하는 거 설치하는 건 잘했는데 이게 완성이 되려고 하면 일원교에서 창포원까지도 연결이 돼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1차적으로 남상면 일원교에서 대야마을을 다 설치한 다음에 이거 지금 검토를 하셔서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창포원이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한쪽만 지금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원교에서 전측으로 해서 대야마을로 해서 창포원으로 연결하면 완전히 일주가 되잖아, 그죠?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있죠? 이거 언제 완공됩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지금 이제 그게 1공구, 2공구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지리에서 지금 거열빌라까지 1공구고, 가지리에서 지금 동산마을까지 2공구인데 지금 1공구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올해 상반기에 지금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남은 게 2공구인데 2공구 부분은 지금 여기는 없는데 지금 문화 국가 유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저희가 하고 있고 해서 그런 어떤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내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지금 한들 가운데를 가로질러갖고 저쪽에 6교가 그쪽으로 넘어오는 그거죠. 한들을 가로질러갖고 가는 도로?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거열산성 진입도로, 그 구치소?

김홍섭위원

거열산성 진입도로가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동산마을로. 제가 이게 확정이 돼서 그런데 참 굉장히 아쉬운 게 빨리 그때 한 2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 국도, 3번 국도하고 연결해갖고 그래갖고 하면 남부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굳이 저 도로가 필요 있겠나 싶었는데, 지금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한들을 가로질러가지고 가운데 뚫어가지고 팍 하면 밑에 꺾여가지고, 이래 막 그게 내나 그 도로잖아요. 그래갖고 동산마을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 아닙니까? 옆으로 해가지고?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가지리에서.

김홍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리 해갖고 쭉 해갖고 구치소 쪽으로 해갖고 쭉 가잖아요. 거열산성 빌라까지 가잖아요. 좀 굉장히 이런 거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한번 언제 되는 건가 여쭤봤고요. 467쪽에, 환경 오염 없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있죠. 이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좀 하고 계신 데도 많더라고요. 그죠?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래 다른 지역에 화성시나 오산시 이런 데를 가보니까 우리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이런 상업용 게시대하고 일반 우리 행정 게시대하고 같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니까 행정 게시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행정은 행정 쪽으로도 보고 또 홍보하고 이래 하는 그런 현수막들은 또 일반 개인적인 현수막이나 이런 행정적인 거 말고 하는 현수막들은 또 따로 돼 있고 이렇더라고. 게시대를 분리를 딱 해 놨어. 그걸 좀 거창도 도입을 하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민해 주시고.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470쪽에 도시재생 있죠? 이거 보면 471쪽에 보면 이거 뭐 지도가 있네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구역 표시인데….

김홍섭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도를 이거 갖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따로 한번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473쪽에 빈집 있잖아요. 빈집 정비. 이건 철거하고 정비하고 그러는 거죠? 정비하고 나면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빈집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뭐 마을에 보면 어쩌다 보니까 미관을 저해하고 또 안전상의 위험이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철거를 합니다. 하면은 그 터는 이제 개인이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당장 그런 계획이 없으면 공터로 지금 남겨두는 그런….

김홍섭위원

그럼 정비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대로 이용하고?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자체에 직접 철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철거를 한 다음에 3년 동안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마을 내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정비 부분인데 정비를 하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주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외관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여기서 말하는 정비는 철거입니다. 빈집 정비는.

김홍섭위원

철거, 철거. 그러면 그 빈집이 흉물스러운 이런 빈집들은 다 철거하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안전 사항이나 이제 그런 걸 철거하는 부분.

김홍섭위원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고.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제가 좀 건의를 하는데 제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원래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죠?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개선을 하시죠. 도시 계획을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 정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 예.

김홍섭위원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지나는 한 10년 후에 이래 되면요, 면 단위가 피폐해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컴팩트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컴팩트 시티라고. 그게 뭔가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원학골 같으면 마리, 위천, 북상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거점 중심지를 놔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연환경적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 이게 일본에서 시작한 건데 우리도 이 고민을 해야 될 단계에 있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 계획상에 계획 수립하실 때 이게, 이게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거든요. 일본도 그대로 가고 있고 거기 먼저 갔었고. 그래서 이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거창도 장기적으로는 장기 계획에 좀 넣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네,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이 페이지에 상관없이 아까 자전거 관련돼가지고 황강 이거 설치 사업이 좋을 것 같고 거의 완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가 건설과 할 때 장팔리 쪽에 그 자전거 도로 설치돼 있죠? 근데 자전거는 한 대도 안 보이죠? 그쪽이 집이잖아, 과장님?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내가 그거 뭐 수십 번을 댕겨도 자전거는 한 대도 안 보이고 전부 차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참 문제점은 보이지만 이걸 뭐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고. 시설 부서인데 이거 관리까지 이게 또 이래 뭐 그런 체계잖아, 그죠? 우리 군이 이것도 좀 참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거 뭐 도시과에서 이게 바쁜데 업무는 많고 한데 그거 관리하는 것까지, 물론 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게 정답은 없다고 보이시지만, 어차피 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물음이랄까, 그 고민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 어떻습니까?이런 장팔리 가는 데 그 자전거는 한 대도 없고 온통 그 차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못 다녀. 걸어서도 못 다니고. 제가 계속 그리 운동을 하거든.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관심 많이 주시고 지금 이제 시내에도 마찬가지고 외곽도 마찬가지인데 이 관련해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일전에 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이 보고서가 준비돼 있는 걸로 아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설하는 데도 또 중점을 두지만 시설된 우리 도시계획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도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교통 차량 관련해서 지금 로타리, 이 거진 완공이 됐고 1차적으로, 그죠? 이제는 보행자들, 사람 중심의 보행로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쪽에 신경을 쓰셔야 돼. 이게 삶의 질입니다. 핵심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신경을 써주시고. 한 말씀 잠깐 덧붙이자면 우리 도시건축과가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 기피 부서였고 악성 민원이라든지 너무 심해가지고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부서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근무도 오래 하는 직원들도 있고 다들 열심히 하니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자면 특별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힘든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그 상징성을 띠고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에 우리가 최우수 부서 뽑을 때 도시건축과가 되고 또 우리 최우수 공무원 선정도 도시건축과에서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란

김향란위원

458쪽에요. 산성 진입도로 이 부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공구가 4월에 준공이네. 그지요? 그럼 마치자마자 다시 또 2공구 착공을 하실 거고, 그러면 이게 로타리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지금 2공구는 지금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습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같이. 작년에, 작년에 2공구도 착공해서….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1공구 쪽에 로타리가 들어가죠?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그 연결 부분 그것도 지금 저희 상반기 내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이거 할 때 먼저 안 합니까? 다 하고 나면 나중에 합니까? 로타리를?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로타리를 먼저 그 중간에 1공구, 2공구 만나는 지점에 가지리 뒤에 그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게 예전에 원래 이 코스가 끝 지점인 창고에서 아월교 있는데 거기하고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변경이 되었잖아요?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 쪽은….
향란

김향란위원

예, 여러 가지로 허가받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편의성은 그쪽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좀 나중에라도 꼭 좀 원래 그 노선을 좀 회복해 보시면 어떨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장기적으로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굴곡져서 둘러다니지만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460쪽에, 우리 1교 재개 가설 문제와 관련해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사실 강남 쪽에 거기에 예전에는 거기가 우리 거창군에서 도심 말고 제일 그 상권이 이게 활발했던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리나 도로나 이런 코스가 변경됨으로 해서 이제 상권이 많이 약화되고 거의 지금 미미한 수준으로 됐는데 요거 검토할 때 지금 강남에 있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이 사실은 강남을 이렇게 강남에 도움이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회전교차로 옆에 있는 공원 보고….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죠. 예. 교차로 옆에 있는, 옛날에 일신한의원이 있고 그 일대가 이렇게 주로 이제 예전에는 공원이 좀 어떤 편의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게 차량 이동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 1번을 주차장으로 꼽고 그다음에 공원이 있으면 반대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사실상 할 때 주차장으로 원래 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하는 겁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제 설계하기 위한 설계 업체 지금 선정한 단계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하고 있고, 아직 착공 그거는 안 잡혔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좀 검토를 하면서 그리고 강북 쪽에도 사실상 지금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거기 로타리는 못하고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흐름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해놨는데 사실상 할 때에 그 아랫부분 아까 이제 건설과 할 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허가 부분이 나기가 하천변이니까 어려운 부분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 다리 가설과 관련해서는 큰 프로젝트로 가는 거니까 한 번 큰 그림 그려놓고 전체적으로 그 일대에 한 번 손대면 그다음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 좀 큰 그림 그려서 해봐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73쪽에,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요. 그 빈집 철거가 원활하려면 빈집을 갖고 있지 않도록 불이익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과태료를 매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좀 중앙에서 좀 흐름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잘 알다시피 그런 부분은 개인의 어떤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거진….
향란

김향란위원

워낙 공적인 피해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현태

김현태도시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빈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국의 국장님도 그렇고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현재 빈집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한 3월 정도 되면 그냥 빈집 현황이 전수조사 식으로 나오는데 나오면 지금 저희가 군에 한 885가구 정도, 한 900동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빈집을 활용할 것이냐. 이 빈집이 거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소멸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스터 플랜이나 어떤 정비 계획을 지금 저희가 수립하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하여튼 뭐 행정력이 너무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노력한 만큼 이게 또 성과가 안 나는 것이 빈집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인들이 협조를 안 해 주고, 그리고 힘이 안 미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만큼 이게 위에서 중앙에서 법으로 뭔가를 보이지 않으면 이 사업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김천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숲동네 안에 집중적으로 빈집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불 한 번 났다, 하면 온 마을을 휩쓸 거다라는 걱정이 좀 많습니다. 빈집 용역 결과 나오면은 단계별로 그 주인들하고 소유자 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철거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4_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현안 역점 사업은 4건 중 3건은 기존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298페이지 고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2025년도 총사업비가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5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므로 ’26년도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5년도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10건의 신규·특수 시책 중 8건 시책은 ’24년도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305페이지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수상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비를 1,6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의 거창군 자체 민방위 실기경진대회 개최비를 8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 주요 업무 수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309쪽에 그 제세동기 이게 그 심장 충격기, 충격기 그거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 3대, 4대 구입합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4대 구입 계획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신청을 예를 들어서 하면 이게 만약에 신청해갖고 이제 행사 쓰고 반납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고장이 나든지 이제 훼손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빌려 간 사람이 비용을 대야 하는 거잖아.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고장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을 때 전극 체크를 하겠지만 사용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조금 부담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개수를 좀 단계적으로 좀 늘리는 것도 좋을 듯싶고 이게 사실은 요즘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거는. 시책은 잘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 저 국장님?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네.

김홍섭위원

내가 환경과에 그걸 할 때 놓쳤는데 이것도 제 개인 의견인데 요즘 우리 주차장 많이 짓잖아요. 그죠? 간이 소규모 주차장도 있고.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김홍섭위원

지금 탄소 제로, 탄소 제로 이러는데 사실은 대부분 선진국들은요, 거기 주차장 위에다가 다 태양광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가지리고 지금….

김홍섭위원

아니면, 아무 데든 간에 아무 데든지 일반이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제가 볼 때는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외국 사회는 그래 많이 하거든요.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네,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