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김경수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1월9일최원중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입니다.지난12월31일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월2일최정용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시각장애인을위한현장해설활성화지원조례안,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장기등·인체조직기능장려에관한조례안,1월3일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집행부로부터접수된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월3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1건,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2024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보고의건등보고의건3건과1월8일가평1939시네마민간위탁동의안2건이추가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3건을포함하여총24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는운영위원회에서협의하신대로오늘부터1월24일까지10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교섭단체의구성에관한사항을개정하여정당또는단체의원활한활동을보장하고능률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가평군의회교섭단체구성을위한최소인원수를당초3명이상에서2명이상으로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시각장애인을위한현장해설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시각장애인에게시각정보를언어로설명하는현장해설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성향상과사회활동참여증진및권리신장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적용범위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현장해설활성화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현장해설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옥의원
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장기등·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장기등·인체조직이식에관한법률제6조와인체조직안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라장기등·인체조직의이식을필요로하는모든사람이공평하게이식받을수있는기회를보장하고가평군민의장기등·인체조직기증을장려함으로써생명나눔을실천하고함께살아가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안제5조에군수의책무와사업계획의수립등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장기기증등록과접수창구설치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장기기증자와장기기증희망자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경관법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경관계획수립시공청회개최에필요한사항과관련한인용조문을상위법령에맞게조례에반영하여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제1항에경관계획수립공청회관련인용조문을현행경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서경관법시행령제5조제1호라목으로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박재홍입니다. 가평군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우리군의비전및가치를함축할수있는심벌마크를신규로개발하여변경된심벌마크를조례에반영하고가평군민의노래를가평군상징물에포함하여가평군상징물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안제3조제1항제6호및안별표7에상징물의종류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고안제7조에상징물의지정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그리고안별표1및안별표2에상징물등심벌마크및군기를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이게총비용추계를보면27억이에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최정용의원
이게전부군비죠?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정용의원
그런데여기보면은이게27억이맞는지제가보면이비용추계서를보면은명함하는데5억2800,봉투하는데3억3000,뭐이게맞아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저희가비용추계에대해서는각부서에서저희상징물이변경됨으로인해서변경할사항자료를받았고요.저희가각실과소자료를갖고비용추계를하였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니까검토안하셨어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검토했는데명함이어떻게해서5억2800이나옵니까?그래서제가보면27억이무슨근거로27억이나왔는지제가보면전부군세인데27억을뭘로해서이렇게비용추계가나왔는지알수가없어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그거세부적인사항은별도로한번자료보고요의원님께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아니,여기보면이봉투가또3억3천이에요.행정봉투!행정봉투쓰던거는그러면이게개정이되면은그날로폐기합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일반사무용품에대해서는저희가그조례공포되고나면은바로바꿀생각이있고요.좀비용이많이드는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저희가예산확보여부에대해서진행할계획에있습니다.
최정용의원
봉투에그마크만바꾸는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맞습니다.
최정용의원
마크바꾸는데3억3000이들어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제가자료한번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아니,내가왜이거따지느냐하면요.의회에보고할때27억이면27억에대한정확한예산서를내놓으셔야하는데이게전혀안맞는거잖아요.뭐1,2000만원같으면내가말을안하는데몇억씩왔다갔다하는데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이거를전혀검토도안하고의회에보냈다는건잘못한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그걸다시한번내용을보고요의원님께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내용을전체적으로다시검토해갖고정확한내용을업무보고때보고해주세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담당관님그때주례회때그27억에대해서질의가있었을때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강민숙의원
그때답변말씀으로는가로등에대한부분그리고연차별로지금되어있는상징물과새로상징물을만드는거에대해서변경해가는과정에연도별비용이라고답변을주셨었거든요.○기획예산담당관박재홍네,맞습니다.
그런데지금답변중에서는봉투는바로바꾸실거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네.
강민숙의원
그러면어떤범위에서보면지금은예산이굉장히국도비나이런게줄어든상황에서굉장히타이트하게돌아가고민생에들어가는예산도굉장히많이지금줄여가지고예산편성을했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의원
그런상황이면지금봉투같은것도그상징물하나바뀌었다고바로폐기처리하고바로바꿀게아니라가로등의계획처럼잔여봉투에대해서는사용을하고서바꿔가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당시에들었던내용하고지금말씀하시는상황하고는또다른내용이신것같아서모든지금사전에갖춰져있던것들이예전에맞춰져있기때문에잔여물이있을겁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
강민숙의원
그런데그것을사용하지않고폐기를하고새로운것에맞춰간다는거는저희는동의할수없,본의원은동의하기가어렵거든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전적으로말씀하신부분공감하고있고요.지금말씀드린부분뭐냐하면은즉시바꿔어야할부분같은거는명함같은경우는이제현상황에서쓰이는부분이있기때문에명함같은건바꿔야할거고요.아까말씀하신두의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재고량을소비하는측면에서그이후에할부분에대해서는하도록하겠습니다,그거는요.
강민숙의원
당연히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지금이자리에서설명하지못한예산에대한또다른부분이있다면차후다시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병국
민병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민병국입니다. 가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적극행정우수공무원에대한포상금지급근거마련과법령에필요한사항을보완하여적극행정을활성화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적극행정위원회기능중안제5조제3호부터안제5호까지는중복규정된조항으로삭제하고위원회제척·기피·회피·해촉에관한사항은기존에제9조및제10조를통합하여안제9조에반영하였으며위원회비밀유지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적극행정우수공무원포상지급에관한사항을안제15조제3항에신설하고자합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민병국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최규일입니다. 가평군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정보공개제도의운영미비점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및제2조에조례의목적및정의를정하는사항을,안제3조및제4조에적용범위및공개대상기관의의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정보공개책임관지정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정보의사전적공개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안제8조에정보공개업무의수용및비용부담에관한사항을,안제9조부터안제13조까지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기능,심의회구성,위원의임기,위원의제척·기피·회피·해촉,위원장의직무에관한사항을,안제14조부터안제16조까지회의간사심의절차등에관한사항을,안제17조부터제19조까지비밀준수수당운영세칙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하자료는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가평군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박성규입니다. 가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여성가족부지침에따라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통합운영하는센터의명칭이가족센터로변경되어조례개정을통해명칭을일치시키고다양한가족유형에맞는통합적인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가족센터의체계적인역할수행과원활한운영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가평군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제명을변경하는사항과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의제정,조례의목적,명칭및설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6조까지센터의기능,시설,조직,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7조부터안제9조까지수탁자의의무,위탁의취소,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및안제11조에자원봉사자강사의활용에관한사항을,안제12조부터안제15조까지주민참여이용의제한,지도·감독,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가평군이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가족지원센터로이렇게명칭이바뀐연도가언제입니까?언제바뀌었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21년도……
강민숙의원
2022년도에바뀐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왜바뀌었지요그때갑자기?잘하고있다가?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게이제경기보건복지부지침이라든지그런데서명칭변경에대한지침이라든지그런부분이시달이돼서이제명칭을가족센터로변경을하게되었습니다.
강민숙의원
맞습니다.저기어쨌든명칭변경을하게되면그법인단체나이런단체에대해서는고유번호가매겨지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이제명칭이바뀌게되면그고유번호도바뀌어야되기때문에요청에의해서명칭이바뀌었어요.그러면이명칭이바뀌면조례안변경이되어야되는거아닙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시기에비해서조금은늦어진감은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조금이늦어진걸까요?지금2024년도이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지금보면요즘뭐여러가지인사나아니면퇴직공무원들이많고해서여러가지시국적으로도힘든부분도있고하지만지금우리가평군에공무원들께서는본인의업무에집중해야될시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데지금각자관리하고있는기관의명칭이변경되었음에도불구하고조례변경도이루어지지않았고지금가족센터설치하고운영을하고자하는이시기에맞춰서지금같이이렇게조례에담고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는시국이어렵고상황이좀그렇더라도우리는우리일에집중해야합니다.그래서제때에관계위에법령이바뀌면그때그때따라서조례도변경,일부개정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각별히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늦어진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개선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런것들이이런실수가나오면저희의회에서는어떤의심을하게되겠습니까?그러니까명칭에대한이러한것도업무에대해서자꾸소홀해지는데그렇다면우리가다문화가족이나어려운일을맡고있는그센터의본연의업무는제대로관리·감독하고계시고보고계실까하는의문을가질수밖에없거든요.작은거하나부터명칭하나부터잘챙겨가실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개선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가평문다문화가족지원조례와가평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통합운영하여가평군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의안정적인가족생활영위와자립생활에필요한행정적지원방안을체계적으로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서가평군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지원조례로제명을변경하는사항과가평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폐지하는사항을,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의목적,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군수의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의지위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안제9조까지지원대상,지원계획의수립,시행,지원사업,정착지원금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부터안제17조까지위원회의설치및기능,위원회의구성,위원회의임기,위원의제척등위원장의직무,회의,간사,수당등에관한사항을,안제18조및안제19조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운영,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20조부터안제23조까지단체의지원,세계인의날,명예군민,포상에관한사항을,안제24조및안제25조에준용과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성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과장조상희입니다. 가평군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광객유치를위한온·오프라인행사개최및참여자에대한경품제공에대한규정을신설하고가평군관광협의회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는등조례를전부개정하여가평군관광진흥을도모하고자함에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안제1장에조례의목적,군수의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를,안제4조에는관광진흥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안제5조에는관광진흥사업에관한사항중온라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을활용한관광마케팅사업을신설하고,안제6조제3항에는관광진흥사업지원에관한사항중관광객유치를위한온·오프라인행사개최및참여자에대한경품제공에대한규정을신설하고자합니다.안제7조에는관광진흥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3장에는관광안내소설치및안내소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장에는관광모니터요원및홍보요원의위촉,요원의인원및자격,요원의해촉,경비의지원,포상에관한사항을,안제5장에는가평군관광협의회설립및기능,협의회구성,실무협의에관한사항을,안제6장에는휴양콘도미니엄의등록기준에관한사항을,안제7장에는준용및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그밖에기타자세한사항은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상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네,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홍순국입니다. 가평군한우육성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한우육성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통하여가평군한우농가의소득향상과가평한우의경쟁력확보를위한지원규정을마련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조례제정의목적,용어의정의및(52:09)*정하였으며안제4조는사업비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안제5조는교육및훈련에관한사항이며,안제6조는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밖에사항은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한우육성지원조례가요.살펴보게되면은가평한우의육성과보호를위한사업비지원,한우농가의생산성향상을위한교육훈련컨설팅실시,사후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그런데더시급한것은한우를육성할수있는우리가공간이나대책은있는지거기한번여쭤보겠습니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공간……
최원중의원
지금한우농가가뭐이전을한다든지신규로한다든지하면저희행정에서는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이전하기도어렵고신규도어려운데지금이조례는육성을지원하는조례잖아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육성을지원하는조례보다저는그공간들이더확보가되어야된다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과장님어떻게바라보고계신지답변을좀해주십시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저희가여태껏봐온바로는그한우농가들의새로신규로이전하는거에대해서많은민원이또발생하는사항이고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저희가향후에라도옮겼을때어떤최소,악취나그런거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하여튼저희도검토를해서이전할수있는농가들한테최대한지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지원하는조례같은경우에는굉장히환영합니다.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한우농가가정말로갈수있는부분이있는지그런검토를농가와같이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리고어떻게하면정말육성을더자유롭게할수있는지그런부분들을농가와세밀하게검토했으면좋겠습니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한우와관련돼서생산부터유통까지에대한저희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지않나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실제로저희생산자같은경우는판매할때저가의소를지금판매하게되잖아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실제로유통구조같은경우는그수익을상당히올리고있고이런구조적인부분을해소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이력제도지금현재실시하고있고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지금저희가유통관련된거를조금단계를축소하는방안을하여튼간생각을하고있고요.보다더뭐효율적인유통구조가있는지저희가한번더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한우농가들이사실상어려워들하시잖아요.근본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되는게맞잖아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지금조례에담긴거를보면좋은육질을해서만드시겠다라고했고이런게지금조례안에담기고있는데실질적인농가의지원이필요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잘담아갈수있도록좀고민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국
홍순국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홍순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가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환경정책자문위원회운영활성화를위해위원의임무를정하고임무수행에따른경비등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5조의2에위원의임무를,안제11조에임무수행에따른경비지원등에관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이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런데제5조의2에에대한내용을한번검토해보셨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검토했습니다.
강민숙의원
저희가사실은이임무를정하게된것은환경정책자문위원회가저희환경정책방향이나환경규제해결을위해서자문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와더불어서환경부나경기도,또는국회에직접방문해서저희군현안사항에대해서논의하고건의할수있도록해서해결해나가기위한거였는데그러려고보니까아무래도위원들이할수있는역할을구체적으로정하고싶었습니다.그래서임무를담았던것인데저희가2조에기능이있기때문에기능에서뭐구체적으로설명되어있지않지만그밖에환경정책과관련한사항을또할수있기도하고환경규제나저희가갈등요인해결에관한사항도있기때문에그부분으로도사실역할을하는데문제는없을것같은데다만저희가좀이분들이역할을수행할때경비를지원하고자하는부분도있었습니다,이조례개정에.그래서기능을두고경비에대한것만담아가도저희도또그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네,어쨌든과장님께서지금말씀주신환경법에관련해서는여러가지저촉사항이없고괜찮을수있으나저희가조례를이렇게담다보면한가지법령에만의존해서되는거는아니지요.상위법령도따져야되고이조례가다른법령에도저해되지않는지도살펴봐야되는데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설치등에따르면요.지방자치단체는소관사무의범위에서법령이나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자문기관을,소관사무에대한자문에응하거나협의심의등을목적으로하는심의회,위원회등을설치운영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그런데자문기관은법령이나조례에규정된기능과권한을넘어서주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내용으로자문또는심의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규정되어있거든요.그리고같은법시행령제78조자문기관의설치요건에보면법제130조제1항에따른자문기관을설치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지만,규정되어있고따라서자문위원회의위원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소관사무의자문에응할수있을뿐이라고만되어있어요.그래서별도의임무부여를할수없다고되어있거든요.그래서저희그의회에서이렇게좀자문을받아본결과는제5조의2정도는삭제해야되지않나라는의견이있습니다.과장님혹시한번다시살펴보실의향은있으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저희도,
강민숙의원
이법령도혹시자치행정법,아,지방자치법도검토를하신내용인지확인드립니다.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최초에조례를제정할때그런근거로조례를제정했고저희가이임무를두고자했던거는지금말씀드린것처럼위원들이할수있는역할을,자문위원들이할수있는역할을구체적으로정해보고싶었던건데이사항이부득이그런충돌하는부분이있다면저희는5조를삭제하고그외사항을담아가도괜찮다고판단합니다.
강민숙의원
지금그러니까지방자치법에충돌하는부분까지는살펴보지못했다는말씀이신거지요?
영숙
이영숙환경정책과장
네,충돌할거라고는판단하지않았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김성훈입니다.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기간과안전기준의예외기준을정비하여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의원활한추진과대행업체선정에시장경제질서에부합하는공정하고더많은기회제공과균형있고공정한경쟁으로지역주민의청소행정서비스향상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안제6조제2항에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을,안제10조제4항에생활폐기물의수집운반대행계약기간을,안제14조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등에관한사항을정비또는신설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는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주요내용을보니까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독과점방안관련해서방안을마련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지적사항그다음에경기도에서내려온공문관련돼서어떤사항이있었지요?우리구체적으로가평군에대한지적이있었나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경기도에서2024년에내려온문서에가평군을꼭집어서가평군이잘못됐다이렇게나와있지는않습니다.그냥일반적으로사항으로많은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협상에의한계약이나이런방법을열어놓은상황입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런데저희이번조례안을보면기간을줄이는걸로되어있습니다.그업체가경쟁업체에서대행업체가되더라도3년의계약후업무수행이잘되더라도만약에계약연장이안된걸로되어있습니다.장점보다단점이더많아보입니다.과장님의견좀말씀해주십시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당초계획은연장계약하는부분은별도조례를개정해서추진할생각이었었는데요.지금의원님말씀처럼그런부분일부미비한부분이있다고의견을제시해주셔서그부분을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이게연장이되지않으면차량구매라든가시설개선이런투자가,재투자가이루어지기어려울수도있습니다.그리고연장보장이또안됨으로해서뭐계약기간만채우고예를들어서뭐업체에이익을위해서부실하게업무추진을할수있다라는어떤단점이있어보입니다.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3년을원칙으로하고가평군생활폐기물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에따라서평가가우수한업체는연속2회까지,또회당계약기간은2년까지하는조례안으로아마기존업체들이21년도에우리군과계약을했을겁니다.그렇다면업체에서는열심히하면연장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계약을했을거고투자도많은투자가이루어졌을것으로보입니다.이번조례안을보면연장없이3년을계약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럼기존업체기득권침해가되는것으로보입니다.분쟁사유가있어보이는데과장님의견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기존업체에기득권침해를우리가조례를개정한기본취지는기존업체의기득권을침해하는걸목적으로두지는않았었고요.의원님말씀처럼신규업체참여가많은업체가참여해서경쟁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보자가기본취지였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기존업체의기득권침해가일부있는것으로의원님말씀하셔서그부분은저희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사실은이게이조례안이그냥통과,바뀌게되면그냥3년하고말게되지않습니까?그렇게되면기존에어떤군에서연장에대한부분을얘기했는데도불구하고이조례안에는담겨있지가않아요.법적검토도안되어있는조례안이라고판단됩니다.그래서지적을하는사항입니다,과장님.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지난7일에주례회의에서질의드린내용이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최원중의원
네,그래서이제법적검토는하셨는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검토는했고요.일부그기존업체에신의성실원칙에위배되는것으로법률자문결과가나왔거든요.그부분은저희도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잘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계약기간에서도저는독과점을예방하기위해서저희가3년이내로규정한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요.저는그게더독과점을야기한다라고생각을합니다.제개인적인입장일지는모르겠지만사업주가신규업체가3년을바라보고투자의가능성은거의희박하다고보여집니다.초기비용이분명히존재를하거든요.그래서신규업체가발굴되고같이참여할수있으려면3년이내로한다라는규정은굉장히위험하다본의원은그렇게보고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3년이라고한것은기존에경기도타시군에있는여러사례들을조사해본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중에서좀이렇게러프하게충분하게줬다고생각하는데의원님말씀하신부분도일리가있다고생각해서그부분도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모든업체가같이참여할수있으려면그만한합당한이유가있어야될겁니다.그리고다른조례,인근시군만을저희가판단해서같이맞느냐안맞느냐를지금따지고있는데요.저희가평군은가평군의특성이있습니다.산악지대이고워낙에또범위는넓고거리가워낙에멀지않습니까?업체는제한되어있고어떤게적절한지그리고개정안이어떻게나아가야될지는과장님이한번더깊이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성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도시과장임진섭입니다. 가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반영하고불필요한조문을실정에맞게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가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로제명변경,안제2조,안제3조제1항및제3항에서식및중복조례안삭제,안제3조제2항및안별지2호서식에신고서교부방법및서식정비,안제4조제1호,안제5조제1항,안제6조제2항제1호,안제7조제1항에용어정리및경기도표준조례안반영정비,안제6조제1항,안제14조및안제15조,안제20조부터안제24조까지,안제30조제3항에중복및불필요한규정삭제및정비,안제32조4항에수수료에관한사항정비,안제34조준용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하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임진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가평군고혈압·당뇨병약제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순일건강증진과장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최순일입니다. 가평군고혈압·당뇨병약제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65세이상가평군민대상으로고혈압·당뇨병약제비지원사업의추진근거를정비·마련하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로건강수준을향상하기위함입니다. 조례개정주요내용입니다.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6조까지지원대상,신청방법등지원내용및방법,지원중지및환수에관한사항을반영하고안제7조에지원대상자준수사항에관한사항을,시행규칙에관한사항은안제8조에규정을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고혈압·당뇨병약제비지원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우리가이약제비지원시스템이기존에시스템에서이제충전카드시스템으로바뀌었을경우장점이무엇이있고단점이무엇이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장점은약국에서,지원하신분들이이제어려움을많이고충을힘들어하셨거든요.돈청구하는것도그렇고그래서저희가이제제안을받아들여서저희가카드로충전을하면즉각즉각그충전한카드를갖고가서약제비를이제결제를하면약국으로청구시스템변화입니다.그러고네,단점은어르신이다보니까이제카드로바뀌니까조금시행착오는있을거같은데요.그래도돈청구방법이라든가이런거가좀변화시키려고저희가요번에방법을바꿨습니다.
이진옥의원
어쨌든이제사용을하시는대상자어르신들께이카드사용방법에대한이제충분한홍보와계몽이있어야지만이카드시스템으로바뀌는게이제효과를거둘수있다고보거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의원
예,대상자가우리가평군이거의한12000명지금예상을하는데기존에시스템으로지원받는분이한8600명정도계산을하시는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러면이제신규로들어오시는분들은어떻게하지요,지급기준?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약처방전에진단서나약처방전을가져갖고오시면고혈압인지당뇨인지저희가처방전에그질병코드를보고저희가카드를발급할예정,예.
이진옥의원
대상자를등록을하는거로보는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예.
이진옥의원
그러면지금조례에서보면은제3조에보면은그내용이있어요.고혈압등의표준화교육을이수해야지만약제비를지원한다라고돼있는데그럼이부분은교육이수는안해도되는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모든사람이이거를필수로하면좀어려울것으로저희가.
이진옥의원
그렇지요?네,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그래서선택으로교육을받음으로써본인의질환관리에도움이되게끔저희가홍보를해서교육은많은분들이받게끔저희가상시하는일정을안내할예정입니다.
이진옥의원
예,그래서이제그부분이좀필요하고또어르신들이그카드를분실했을때재발급했을때의그처리방법도일단은어르신들입장에서편리할수있게끔이업무를처리를해주시기바라고요. 한가지여쭤보고싶은거는우리가고혈압이대상자들이관내에있는병원을이용을안하고이제타지에기저질환이있는분은타지에가서약처방을받으면서고혈압약을이렇게3개월치씩이렇게받아오시는분들이있어요.그럼그분에대한,그분들에대한이고혈압약제비에대한지원은어떻게하고있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조례로도월12000원으로제한을했기때문에그3개월이여도저희가그1개월만지원하는거로.
이진옥의원
근데이게카드시스템으로바뀌어도가능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1개월만은가능합니다.
이진옥의원
근데그게지금본의원이조례에보면은조례2조3항을보면은요.가맹약국으로돼있습니다.그러면이게지역화폐로발행을할경우는이분들이서울에가서약을처방을받아도이지역화폐로다거기서결제를할수가없을거같은데.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가평관내에있는약국만.
이진옥의원
근데이분들이약을여기서하는게아니잖아요?서울에서지급을하잖아요.처방을받고.만약에서울이든춘천이든관내가아닌다른타지역에.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도조례에준해서어쨌든이분들이관내병원을이용을안하고타지병원을이용해도이분들이고혈압에대한약제비지원은받아야되는게맞는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의원
받아야되는게맞는데조례에준해서한다그러면한달치도이분들이지원을받을수가없는상황이되거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좀한번다시,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검토를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조례에준해서검토를좀해보셨으면좋겠,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우리제3조지원대상과관련돼서2항에보시면은이진옥의원님이제말씀하셨습니다.고혈압등에표준화교육을이수하고약제비지원을신청하여선정된사람이렇게되어있는데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실제로이게상위법령에있는내용입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건저희만이약제비지원하는게가평군만하고있는데요.저희가고혈압·당뇨그표준화교육은상시에하고있었는데많은분들이이제더교육을받아서본인의질환관리를더잘하게하려고저희가이번에넣었던건데이거를선택으로,필수가아닌선택으로검토를하려고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과장님,이제산간벽지에그러니까외지에계신우리뭐상면이나북면이나설악이렇게외지에외곽지역에계신어르신들이이표준화교육을이수하고,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약제비를지원을받는다라는거는좀어불성설같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맞지않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가방문간호사들이다이교육을이수해서각읍·면별로도저희가교육을실시해왔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상위법령에없는내용을가평군에서약제비를지원하기위해서만든이런조례는잘못된게아니냐고저는말씀드린거고요.혹시수정하실생각은없으십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이거는전부이렇게바,의무적으로하는거는어려울것으로저희도검토한결과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수정할수가없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아니요,아니요.그래서필수가아닌선택으로교육을,
재성
양재성의원
아니,그렇게해주셔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아니,실제로약제비를지원받는분들이거동이불편하시거나이러신분들일텐데그분들한테표준화교육을이수하고약제비를지원받으라라고하는거는좀잘못된거같아서말씀드린거거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아,기존에있던분들은저희가카드를다발급하는데이제65세가도래돼서신규대상자들을한해서이렇게하려고했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이제상위법령에없는내용이고.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불합리한부분을수정해달라고지금요청하고말씀드리는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실의향이있으신지.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수정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과장님그약제비관련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의원
아까말씀하셨는데3개월치약을받았을경우에는1개월치에대한계산이반영이안되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카드에충전을매월1일날12000원을가평지역화폐에다가충전을하는건데3개월치는36000원을저희가충전할수있는상황은아니어서저희가,
최원중의원
아,그럼군민들에게도그런홍보가되어있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진계속그렇게1개월씩만약을해왔거든요.
최원중의원
아,관내에서약을탈경우에1개월씩이내로.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
최원중의원
타가시는거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최원중의원
아,그럼모든분들이다알고계시는내용인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예.20년동안해왔습니다.
최원중의원
아,그러면한달에그지역카드에다가12000원씩달로들어가고.그다음에잔여분같은경우에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잔여분은말일날밤12시에회수가되는거로,예.
최원중의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지금이약제비를그동안카드를이제만들겠다고하시는데카드만들기전에는약제비를지원받는어르신들이무언가를해야될행위가전혀없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강민숙의원
약국에서직접저희행정쪽으로,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시스템에다가,
강민숙의원
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입력을해서저희한테서약국에서저희한테한달있다가저희한테청구를했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렇게했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런데지금이조례로인하여오히려어르신들의불편을더초래하게만든다는생각은안해보셨어요?이제카드를항상지참하고다니셔야된다는불편함이있으시고카드를분실했을때에그수수료가부과되기도하고또그러한어려움도가지고있을수있고말씀하신것처럼,이진옥의원님의말씀처럼타지에서큰종합병원에서지속적으로관리를받고있어서그병원에가서그병원근처에있는약국을이용했을때이것을활용하지못하는부분이발생하게되고그리고또장기적으로내가매달병원을가지않고어쨌든관리를목적으로하면3개월이든6개월에한번씩오셔서고혈압,당뇨약을타가시는분들도계신데그분들은3개월,6개월약을한달12000원내에서혜택을,밖에못받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강민숙의원
이런부분들이오히려더불편을초래하지않나.조례에오히려도움이될수있는부분을조목조목좀상세하게이게바로잡을수있는부분은없었던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최근에한몇달전부터병원에갈때신분증을안가져가면진료접수가안되듯이,
강민숙의원
예,그거는맞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이카드를이제다발급을받으셔서꼭지참을해서혜택을받아야된다는걸저희가이제홍보를해서꼭하게할거고요.그리고현재까지는관내의료기관을이용하는사람들만혜택을줬었는데이조례를만들면서관내의료기관이아닌타의료기관도이번에열은거거든요?그런데그3개월뭐4개월,6개월이거에대한거는저희가한번지역화폐회사하고저희가더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당연히그래야하지않을까요?만약에6개월치의약을받았다면6개월분의그진료,저희가이거는지원을해드리기위한거잖아요?그러면6개월치가합당하게지원이돼야되는거지요.그렇게돼야지관리를할수있는거지,오히려이조례로인해서더번거롭게해드리는부분이발생할수있다라는측면에서지금의원님들이지적한여러가지상황을고루고루담아갈수있는부분들을같이한번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네,최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요.우리답변자님들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박성규입니다. 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장애인의복지증진과재활·체육활동의활성화및장애인단체보호·육성의공간으로활용할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하여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전문성을가진민간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시설현황으로시설명칭은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이며소재지는가평읍석봉로191번길65-19번지입니다. 시설규모로는연면적1475.7㎡의3층규모이며1층은실내체육관및기자재실,2층은사무실및프로그램실,3층은장애인단체사무실및프로그램실로구성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결과,민간위탁운영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검토되었으며다음장,위탁개요입니다.추진방법은공개모집방식에의한위탁기관을선정할계획이며위탁기간은2025년4월1일부터2028년3월31일까지3년이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2025년1월민간위탁동의안의회동의를득한후2025년2월까지민간위탁기관공개모집공고를거쳐25년3월까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및선정을통해2025년4월부터민간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서면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성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권택순입니다. 가평군1939시네마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1939시네마의민간위탁기간이25년3월종료됨에따라작은영화관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해민간에위탁운영하고자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추진근거는가평군작은영화관설치및운영조례제12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이며위탁대상시설은가평읍석봉로100번길가평1939시네마상영관과부속시설입니다.2019년개관초기부터민간에위탁해서운영해왔습니다. 다음민간위탁추진계획입니다.위탁사무는가평1939시네마운영·관리전반이며위탁기간은3년,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입니다. 향후추진일정입니다.민간위탁동의안이의결되는경우2월까지수탁자공개모집및선정을완료하고3월중에민간위탁계약과시설인수인계를거쳐3월28일부터운영을개시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첨부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1939시네마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이제출한비용추계를보면은이게마이너스,직영을했을때요.1억1700이나왔어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의원
근데보면은여기에위탁을줬을때는수익이4500이나고요.그래서이게플러스,마이너스에보면1억6000이차이가나는거예요.직영으로했을때.그렇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근데거기에서여기서보면은인건비가1억차이가나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의원
이게왜1억이차이나는거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인건비를저희가추계할때는8명채용하는것으로,기간제근로자6명,그다음에이제관리자들2명해서8명채용하는것으로계획을했고요.실제위탁기관에서는23년도기준으로6명을채용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건비에서차이가좀많이났고요.아,그리고전기요금그러니까통신요금을저희가부담하고있기때문에통신요금하고상영장비유지관리비를가평군에서부담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이위탁결산에서는빠져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요.전기요금은어차피지금도저희가군청에서내고있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거는빼고계산을해도인건비가1억차이가난다고요.이사람들이볼때자기네는4500이나는데우리가했을때1억1700이적자가나잖아요?그러면누구나세를줄때그사람,제가어느정도장사가돼서그사람이세를낼정도래야세를얻는건데.마이너스1억1700나는걸이사람은플러스4500을낸다그러면은이게말이안맞지않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실질적으로는그공공,공공요금하고상영장비유지보수비를저희가부담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을반영한다그러면,
최정용의원
아니,그건다빼고.그건다빼고요.내가보면은인건비에서1억1000이차이나잖아요?왜관에서하면1억1000이더들고위탁을주면안들고이게말이안되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저희가운영할때는3교대로2명씩그러니까,
최정용의원
아니,과장님.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
최정용의원
주인이하면은더열심히해서인건비가덜드는게이게직영인데직영을하는데1억6000차이가난다그러면은1억,인건비만해도1억이잖아요.그거는제가봤을때는이거는저희는위탁할마음이없어서이렇게비용추계를냈다이거밖에안되는거같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그건아니고저희가이제상시로그러니까그시설을유지관리를했을때꼭필요한인력을이제관리자하고사무원을이제책정을한거고요.위탁사에서운영을할때는실질적으로뭐상영기사라든가아니면매점운영인력,실질적으로필요한인력만산정을해서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아니,그러니까위탁자는필요한인력만하는데왜군청은필요없이더하냔얘기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
최정용의원
그래서제가보면은이분들이보면은위탁자가보면은가평군에상당한많은도움을주고있다제가보면그래요.1억1700이마이너스될거를이분들이해서플러스4500을냈으니까이위탁자가상당히정말귀한분같아요,제가봤을때는.가평군으로봤을때.우리가뭐1억,마이너스1억1700인데위탁자는플러스4500내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관에서운영을하면인력을효율적으로배치하는데는,
최정용의원
그래서앞으로이렇게비용추계할때이렇게하지마시고요.실질적으로우리가했을때플러스6000나오는데우리가피곤하니까위탁을4500먹고하세요,이게맞는거지.마이너스1억1700이나오는걸갖다가위탁을주고서네이건말이안맞지않습니까. 누가이마이너스1억1700인걸알면서그사람이왜이걸합니까?안하지요.그래서다음에비용추계를할땐정확하게이게뭐전기요금,통신요금이건다빼야맞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원래주던거잖아요,이거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전기요금은저희가부담하고있는겁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원래주잖아요.근데여기비용추계또여기다넣어가지고또플러스를시켰잖아.원래주는거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예.그거는저희한테만붙,반영돼있는부분이라,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원래주는거비교,비교견적이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그러면이게안주,우리가주던거면은여기서빼야하잖아.이것도빼고이렇게해서이거를견적을내야하는데이게보면은우리가들어가는돈다어차피지금도주고앞으로직영을해도우리가하는거잖아요,내야하는거잖아.그럼이걸뺐어야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제가드린자료맨마지막에보면괄호열고좀표기한금액들이있는데요.이게그거를제외했을때실질적인차이를별도로표기를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거를정말로관심이계시다그러면은정확한비용추계를내서이정도든다,이렇게나오게좀뽑아주세요.인건비도그사람들5명이면우리도5명.그사람6명이면우리도6명이지.왜우리가할땐더많이씁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어쨌든지금이거의회에서요구한자료이렇게비교해서주신거에대해서는본의원도동의하기는좀어렵습니다.모든그가평관내시설에대해서는다과장님이제출하신이자료를보자면위탁을줘야지수익이나지,우리가직영하면다이게마이너스도1,200원도아니고.이거는좀아닌거같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한가지칭찬은좀드리고싶습니다.지금이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이과장님문화체육과쪽으로몇월자로이렇게가셨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1월2일자로갔습니다.
강민숙의원
올해1월2일자로가셨지요?이거조례언제올리셨습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저희가마감기일이지나서좀뒤늦게올렸습니다.
강민숙의원
마감지난다음에올리셨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럼에도예,그날짜가1월8일로기억합니다.맞습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제가날짜를잘,예.
강민숙의원
네.마감지난다음에부랴부랴뒤늦게올리셨어요.자,만약에민간위탁이동의안이이번회기에올라오지않았으면어떠한사항들이초래됩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잠시운영을중지했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랬어야되지요?아주중요한사항이지요?이민간위탁동의안제때에회기에올리는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추후에는늦지않도록각별하게주의를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당연히그래야되겠지요.근데제가칭찬드리겠다고그랬잖아요?1월2일자로가셨는데업무를여러가지를발빠르게확인을하셨고잘못된부분을인지하시고마감기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그런불가피한상황을초래하지않기위해서지금이조례안을급하게이제의회에어쨌든올리셔서지금그상황을피해가게끔만들어주시기는하셨는데그점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업무파악을빨리해주신거에대해서칭찬드리고싶고요. 다만,한가지물론문화체육과뿐만아니라다른과들도마찬가지고이렇게중대한사항들이주민들이불편,문이닫혀서불편을영화관을이용하지못하는불편을초래할수밖에없게끔만들수있도록그동안이업무를살펴보지않은이유는어디있었다고생각을하십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이게민간위탁동의안이민간위탁기간이보통뭐3년,5년이렇게장기간이다보니까항상일어나는일이아니라좀인지를못했던것같습니다.
강민숙의원
자,문화체육과는항상일어나지않는일이지만의회에서모든과를중점적으로볼때는거의항상일어나는일이거든요.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사항이었어요.과장님은어쩌다한번이라고말씀을하시겠지만의회입장에서는매번이에요.정말이거는지역주민들의문화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연말에아무리인사이동,퇴임.그럴수록더꼼꼼하게자기업무챙겼어야되는게마땅하지않습니까? 예,지금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여기앉아계신모든관련과들과장님들께드리는말씀이라고들어주십시오.예,각과에서관리하고있는이런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지모든조례안에대한상위법령에대한일부개정이라든지제때에해서지역주민들에게불편을초래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예,그런측면에서이번일은칭찬드리는겁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
강민숙의원
두번다시이런일이발생이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과장님저는직영했을때관련해서하나더여쭐게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의원
저희이번에민간위탁이조례가넘어가지못하면어떻게됩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일단은지금현재어떤조직이나인력이없기때문에당분간쉬게될수도있을거같습니다.
최원중의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이대안을가지고계신지에대해서여쭙는겁니다.무조건통과될거라고지금생각하고계신거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최원중의원
아니면다른대안을갖고계실거같은데그대안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지금이제연장계약도좀생각을해봤는데지금1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다는그계약서가있어서이미1회연장을했기때문에불가피하게운영은어려울것같고요.지금다른업무를보던사람,이제보던직원이나이런분들이그분들한테뭐어떤영화를구매한다든가이런부분들을좀전수를받아서할수밖에없을거같은데이제그부분도좀고민을해봐야되는게일단예산편성자체가이제비용을그렇게편성해놓지않았기때문에좀무리가있을것같습니다.
최원중의원
전그런생각도해봤어요.저희가직영했을때그마이너스가너무크다보니까지금하고계신분을가평군에서영입하는게어떤가.그러면수익이나지않습니까?그분을영입하는데그비용이면충분하다면차라리그분을영입해서직영으로운영하는건어떨까하는생각도해봤는데과장님그런생각해보셨나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직영으로운영하는부분은이제하질못했는데요.그부분은한번검토를해보,어떤장단점이있는지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그게정말필요할것같아요.직영으로했을때어떤장단점이있는지와그리고그분을영입했을때우리한테장단점이.전중요할거라고봅니다.그래서다각도의방면에서좀생각을많이해보셔야될것같아요.저희가이통과안된다그러면당장에어떻게해야될지과장님은머릿속에갖고계셔야될것같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그런데통과가안된다고하더라도지금은예산편성상에저희가이운영비를별도로편성해놓진않았기때문에좀불가피하게예,멈추게될것같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산림과장박정선입니다. 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업무협약체결동의안에대해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본사업은2024년상반기철도유휴부지활용공모사업선정에따라업무협약체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는사항으로국가철도공단과유휴부지활용협약을체결하여청평폐철길둘레길조성사업을추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협약명은청평폐철길둘레길조성사업을위한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업무협약입니다. 협약시기는2025년1월이며협약대상은가평군과국가철도공단입니다. 협약내용은철도부지사용방식의규정,둘레길시설기부채납에따른사용료면제규정,시설물관리비용부담규정,철도유휴부지사용계획변경시시설물철거비용부담규정등에대한사항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사업대상지는청평면청평리산13번지일원이며사업비는기금22억5000만원,군비2억6000만원등총25억1000만원이고사업량은둘레길조성2.89km입니다. 이상으로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업무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정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최규일입니다. 2024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보고건은지방자치법제130조규정에따라2024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을보고하는사항입니다. 가평군위원회는27개부서에서119개위원회를구성·운영중에있습니다.2024년미개최위원회는12개위원회입니다.미개최주요사유는회의안건부재등으로분석되었습니다.미개최위원회12개위원회중6개위원회는법령상의무위원회이며3개위원회는법령상임의위원회이며3개위원회는조례상위원회입니다.향후법령상임의및조례상위원회는비상설화및폐지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472쪽,개선사항으로지난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에따라위원회신설시사전검토를강화한사항으로위원회의설치계획수립및관련조례제·개정시자치행정과와업무협의를의무화하도록하였습니다. 향후목적달성또는장기미개최위원회는폐지하고유사위원회는통합을유도하고여건변화반영등위원회정비가필요한사항은조례개정권장등적극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운영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도시과장임진섭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3항과같은법시행령제42조제2항및제3항규정에따라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에대하여보고하고같은법제85조에대하여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군계획시설은총1083개소,집행807개소,부분집행35개소,미집행241개소이며현재장기미집행시설은2024년188개소였으나신규장기미집행시설인녹지1개소가추가되어189개소로증가하여그현황을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임진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보건정책과장정경숙입니다. 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2차년도2024년시행결과및3차년도2025년시행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립목적은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가평군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질병예방·관리를위하여2023년기수립한2023~2026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추진방향및전략에따른세부과제별2차년도시행결과와3차년도시행계획을수립하고가평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지속가능한지역사회건강안전망출발부터평생을지원하는건강검진,지역사회와함께하는건강생활환경조성등3대추진전략에따른9개의추진과제와14개의세부과제에대하여24년도미흡했던부분을보완하고2025년도시행계획의내실있는시행으로지역주민의건강증진에힘쓰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정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1월16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