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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1-15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5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노영입니다. 먼저,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급성장 중인 파크골프에 대하여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파크골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칠곡군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 안 제4조에서 6조는 이용방법 및 우선순위 그리고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8조는 시설이용의 제한 및 퇴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그리고 11조, 시설개방 및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와 14조 안전교육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15조와 16조는 준용 그리고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9쪽부터 11쪽까지 4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에 따라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연평균 1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관련 내용은 12쪽에서 13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센터의 강습과목을 신설하고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이용료 및 강습료 과목을 정비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이용환경 편의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운영 조례 별표 1의 체력단련장을 체력단련실로 통일하고, 체력단련실 내 이용구분을 헬스와 이번에 신설되는 크로스핏으로 변경, 기존 에어로빅실에서 진행하는 에어로빅요가는 에어로빅요가, 필라테스, 댄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강습 내에 크로스핏 과목을 신설하고, 주 5회 8만 1000원, 주 3회 6만 5000원, 주 2회 5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2쪽 3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과목신설에 따른 수입이 예상되어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23쪽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군민 누구나 동호회 가입 없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설 이용에 대한 방법과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 시설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면서 안전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파크골프장의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의 다양한 생활체육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습과목 신설과 그에 따른 이용료 및 강습료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 등 군민의 이용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어제 파크골프협회 각 읍면에서 회장님들이 많이 참석했죠? 어제 간담회 식으로 의원들하고 같이 대화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봐 주시면. 우리가 보통 시설 이용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관리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그 이후라든지 아침 일찍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정리가 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3항에 보면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조정을 하는데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것은 운영규정에서······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조례보다는 하위법이고 하위규정이니까 그런 것은 쉽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운영규정에서 분명히 넣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줄여서 조례에, 조례도 법령이니까 넣은 거고. 다른 시군 사례도 보니까 규정 안에는 일몰 전 아침 5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만들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간담회에서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침 9시 이전에, 예를 들어 새벽 5시부터 나온다. 5시, 6시, 7시, 8시, 9시 따지고 보면 5시간이에요. 그리고 오후에 보면 6시부터 7시, 해가 늦게 지면 7시, 8시 9시, 예를 들어 가로등 라이트가 켜질 때는 9시, 12시까지도 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제 생각에는 규정에 물론 넣겠지만, 규정에 넣어서라도 우리가 돈을 집행을 더 하더라도 관리인들이 뭔가 맡아가는 게 안 맞겠나. 혹시나 불상사가 이 이후에 모든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쯤 깊이 규정에라도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심청보 위원님처럼 11조에는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조금은 말씀은 드렸는데 운영규칙에 규정에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하는데 그래도 조례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더 보강을 한 상태에서 운영규칙을 편의대로 조정하는 게 맞지 이것은 딱 안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만약에 운영하는데 시니어들 변경시간, 그 사람들 일 시키는 시간도 임의로 못 바꿀 것 아닙니까? 조례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하기로 해 놨는데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례상으로 안 맞는데 그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상으로 범위를 넣어놓고 그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범위를 여기 3항은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용료를 우리가 유료로 한 2년 정도 하다가, 유료제를 지금 하거든요? 유료제 하면서 같이 그 부분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로 운영을 하니까 한 세 가지 정도는 유료제가 될 때 그때 같이 넣는 게 안 바람직하겠나 싶어서 그것을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넣어놨는데, 운영규정에는 분명히 시간조정은 우리도 할 겁니다.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근무시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그리고 또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분은 내일부터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가고 하거든요. 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규정을 해 놓고 한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미리 우리가 조례를 근거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때. 또 2026년 되면 시설공단이 생깁니다.

오용만위원

그것은 알 수 없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단순하게 넣어놓은 겁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시설공단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시설공단을 만들면서 수익이 있는 것만 관리공단에다 편입을 하고 수익이 없는 것은 안 하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시설공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 나중에 그때 가서 이야기할 부분이라서 하고, 유료화 시키더라도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지 유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시간 때우러 가기도 싫고 “에이, 안 갈란다. 다른 데는 시간이 풀렸는데 이런 데 가서 하련다.” 하면서 안 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염려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행되는 것은 아마 5월 1일 정도에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3월 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운영규정에서 시간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조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어제 협회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봐서는 받아줄 게 거의 없더라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시간관계라든지 이런 것 외에······ 지금 추석에도 석적을 제외하고는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 요구사항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요구한 것은 해당 구장과 협의 후에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오용만위원

직영 자체를 하면서 구장 자체에 관리나 이런 게 없어졌는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운영제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힘들고, 사실 우리가 골프를 쳐도 거기에 대한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련해 놓고 표지판이라든지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충분히 안에 내용 명시를 다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여기 13조에 보면 안전교육 및 체육활동 관련해서 내용이 있던데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여태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지 되고 그때는 또 파크골프장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애달라는 이야기를 따로 하던데. 협회에서는 또 그것을 해 달라 하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 교육을 한다는 것도 저희들 주관 하에 교육을 하는 게 맞고 또 교육과정이 지도사를 배출할 수 있는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달 4주 하는 것도 이러니까, 여기서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우리가 불확실하고 이용자들한테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 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파크골프 하려고 할 때 1월 1일부터 하려고 안 했습니까? 5월이 아니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어디······

권선호위원

파크골프장 자율화로 쓸 수 있는 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시행은 하지만 3월, 4월 달에 휴장기간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새롭게 신설되는 구장이 4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5월 달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개장할 예정이고, 그러면 파크골프 치는 사람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나머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지금 회비를 내고 있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회비 내는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권선호위원

1월 1일부터 하면 회비를 안 낼 텐데 지금 회비를 협회에서는 달라하고. 그러니까 회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시행됩니다, 바로. 바로 시행될 겁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서 작년에 할 때 현수막을 걸라고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충분히 조례 공포되면 각 구장별로 현수막 이런 것을 다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협회의 회원들이 돈을 받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단속할 수도 있고, 강요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권선호위원

협회에 가입 안 하려고 해도 지금은 회원이 돼야 파크골프를 치고 있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고 우리 군에서는 홍보를 이렇게 해서 군민 누구나 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혼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은 무료제로 하니까, 지금 시니어클럽도 배치가 20명이 배치됩니다. 제초작업, 잔디관리 작업, 관수 이런 것을 우리가 기간제 6명이 동원되니까, 거기서 작업하고 하니까.

권선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제 배치됩니다. 2월 달에.

권선호위원

아니, 지금 배치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아직 없잖아요?
순호

이순호시설운영팀장

그것은 제가, 시설운영팀장 이순호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순호

이순호시설운영팀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월 1일부터 2월 달까지는 임시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서 시니어 분들만 현재 진행 관리하는 요원으로 20명을 7개 구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시작점은 현재 이 회의가 끝나면 조례가 공포되면 2월에 예정을 하고 3월부터 4월까지 휴장이니까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회비를 내야 되나, 골프를 치니, 못 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말씀드리면 이 조례라 하는 것은 공포하면 바로 시행되니까,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구장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4개소는 아직까지 뗏밥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서 잔디가 안착이 안 됐어요. 기산, 가산 이런 데는. 안착이 되고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잔디가 어느 정도 되면 하는 것으로 얘기됐고, 기존에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조례가 공포되는 것으로 시행하니까 그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 합니다.

권선호위원

협회에서 지금 연회비를 달라고 하잖아요?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아시잖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도 몰라요?
순호

이순호시설운영팀장

기존에 한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연회비를 1년 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태희위원장

권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설명 드릴게요. 지금 구장별로 4만 원하고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칠곡군 파크골프협회에서 주는 돈하고 대한파크골프에 올라오는 돈이 그게 한 4만 원쯤 됩니다. 석적 같은 경우는 6만 원인데 6만 원 중에서 2만 원 같은 경우는 석적 구장 관리비로 지금 현재 2만 원을 뗐습니다. 나머지 4만 원은 똑같이 칠곡군하고 대한파크골프협회로 올라온 돈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회원이 되어야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권선호위원

예, 정회원을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파크골프는 정회원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권선호위원

예,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연회비를 1년 것 다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올 12월 달까지. 우리 군에서는 5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전부터 회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뭔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잘 하셔야 하냐면 방금 유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셨는데 유료를 2년 뒤에 유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너무 길게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1년 정도 해서 차차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자꾸 계속 과장님은 어디 나가서 2년부터 유료화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계속 갈수록 정리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년을 기준 두고 1년 뒤부터는 유료로 한다, 하는 부분에서 정리를 잘 해 가셔야 되는 부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11조에 대한 부분 자꾸 이야기하는데, 11조 부분이 왜 자꾸 협회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냐면 9시부터 6시까지 예를 들어 기간제가 집행을 하고 나면 그전에 하는 부분은 협회로 이관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결국 협회에서 이관 안 합니까?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시설운영팀장

이관하는 것 아닙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예를 들어 9시 이전에, 예를 들어 5시 새벽에 일어나든지 오후든지 이 부분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것을 좀 중요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호

이순호시설운영팀장

제가 부가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변에 작년에 벤치마킹 할 때 인근 구미나 대구 가 봤을 때 무료로 하는 곳을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9시에서 18시 이후는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관내외 구분 없이 자유롭게 누구나 시간대에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원이 투입됐을 때 앞에 진행하고 있던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그냥 18홀 중간에 나오게 하면 혼선이 오니까 그대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9시부터 진행요원 입장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혼선 없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순호

이순호시설운영팀장

그렇게 했을 때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험을 영조물보험 배상보험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개인별로 또 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선택사항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범운영이니까 일단 저희들 계획은 올해 1년에 그렇게 운영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중간중간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심청보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관리에 대한 부분 잘 들었는데, 9시 이전이라도 이만 우리가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 기간제라도 돈을 투입을 많이 한다고 지금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오히려 더 규정에 만들어서라도, 더 넣더라도 이런 부분 관리를 해 가는 게 안 좋겠나, 미리미리. 분명히 5시부터 9시까지 같으면 아침 새벽에 분명히 회원이든지 비회원이든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계속 구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예를 들어 석적에 회장, 무슨 회장, 분명히 그런 분들이 간섭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만 기간제로 우리가 투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돈이 더 들어가도 이런 부분 끝까지 간섭을 해 주시면 협회에서도 뭔가 손을 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게 안 좋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그 부분들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다른 시군에도 많이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많이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리고 유료에 대한 부분 너무 길게 시간을 두고 하는 것보다 짧게 두고 하다가 또 착오가 생기면 더 늘리더라도 2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하세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원래는 유료제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 구장별로 성격이 다르니까, 또 구장의 이용횟수라든지 구장의 질 이런 것을 보고 유료제를······ 구장이 8개소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차별을 둬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지금 그것을 미뤄둔 상황인데, 그것은 2년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1~2년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딱 2년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늘렸다 하면 그런데 보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우리가 유료를 당연히 하는 게, 우리 돈이 들어가고 기간제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시행할 겁니다. 하는데, 그것을 보고 좀 더 정리가 되면 시범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뭔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하지, 군민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기간제를 16명이나 투입을 하면서 빨리빨리 시행을 해도 유료가 안 된다면 차라리 그냥 구장별로 맡겨놓고 치워버리지 뭐 하러 자체에서 하려고 합니까? 어제도 내가 왜 자꾸 2년을 이야기를, 협회에서 자꾸 이야기하기에 내가 그래서 2년을 유예를 하고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혹시나 과장님들 하고 같이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잘라서 우리가 한 1년쯤 해 보고 빨리빨리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기간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 투입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잘라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6개소 정도를 벤치마킹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면 정규시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 운영규정으로 만들어서, 어떤 데는 6시에 바로 하는 데도 있어요.

심청보위원

많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또 우리 같이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자율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운영규정에 그것을 돌아보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내일 우리 바로 동구청 갑니다. 동구청에 연락해서 거기 담당, 오래 근무하는 그분도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심청보위원

자꾸 이야기해 봐야, 파크에 대한 부분을 해 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앞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이만 아침 9시부터 그 이후에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유료화 하는 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구미 조례에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들, 장애인들, 특히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인 분들, 다자녀 가정들, 이런 분들은 구미시 조례 보게 되면 면제거든요? 그러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조항이 조례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면 받을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10명도 안 돼요. 지금 골프장에 가면 저희들 나이가 거의 막내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65세 이상 면제해 버리면 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유료화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구미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걸 꼭 굳이 유료화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류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이렇게 되면 몇 명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받아서 운영도 안 되고. 한 달에 받아봐야 돈 10만 원 겨우 받겠는데, 사용료를? 이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각 구장별로 보면 생활지도사들이 배치돼서 생체에서 아마 월 30만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비로 해서. 그거 주는데, 그분들을 활용하시든지 구장별로 보면 1급, 2급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신규 구장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자격증 딸 수 있도록 유도하셔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규칙이라든지 예의범절,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셔야 하고 교육을 추진하실 것 같으면 기존 회원들도 연 1회 이상,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명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 1회 내 2회 정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굉장히 말썽이 되지 싶은데, 구장 관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잔디 깎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구장 사람들하고 자체적 있는 해외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계속 많을 것 같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우려됩니다.

김태희위원장

잔디 깎는 부분들, 잔디가 조금 길었는데 안 깎아준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올 한 해에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니어 두 분, 세 분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 달 내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월요일 날 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외적에 월요일에 쉬어버리면, 일과시간 외적으로 그런 부분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11조나 14조 쪽에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조 1항에 보게 되면 09시에서 18시 되어 있는데 외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손해배상 쪽에서 보면 일과시간 외에는 본인이 책임진다든지 이런 조건을 기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해 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3항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이 항으로 충분히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규정에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도 어차피 군수님하고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김태희위원장

다시 한번 조정을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정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구경북 외에도 충분히 다녀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5월 시작과 동시에 이래저래 마찰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는 과에서 좀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셔서 거기에 맞춰서 딱딱 진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홍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현수막도 게시를 해서, 각 구장별로. 단속이라든지, 단속 하면 그렇고 관리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문구도 넣고 다방면에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이 십수 년 했는데 자리를 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일시에 우리가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시간이 흐르면 좋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타지에 있는, 국민신문고에 있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민원도 줄어들고 관내에 계신 분들 민원이 많습니다. 정말 하느냐, 정말 직영으로 공모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왜 우리는 파크골프 못 치게 하느냐? 회원만 그거냐? 국가하청인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거 원래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잔디 깎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기득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그렇게 5월 달 이후로는 모든 군민이 다 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심청보 위원님이나 오용만 위원님이 금방도 이야기하셨는데 9시부터 18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칠 수 있는 사람이 반도 안 치죠? 50%도 안 되잖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럴 때는 시간이 조절되겠죠. 운영규정에서 해가 길어지니까 달라지겠죠.

권선호위원

여름에는 50% 안 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많겠죠, 낮에 햇빛도 따뜻해서.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탄력적으로.

권선호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이 칠 수 있는 시간이 50%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9시 이전에 오는 사람들은 타 시군에서 와서 마음대로 칠 수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 시간을 3항에 이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권선호위원

분명히 탄력적으로 해야 돼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또 6시 이후로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고 나서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조례에 그걸 다 명시를 못 하니까 밑에 넣어서 운영규정에 하자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권선호위원

탄력적으로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저는 파크골프 치러 안 가지만 50%도 못 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규정을 꼼꼼히 따져서.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아까 보험가입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보험가입은 우리 군에 회계과에서 하는,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대인대물 변제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조례에 손해배상은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는 그 명시를 분명히 오면, 타지사람들이 오면 명시를 시켜주고 거기에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법 조항이 있으니까 명시한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인이 만약에 따라가서 옆에 서 있다 공에 맞아서 사고 나고 이러면 그것도 됩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관계에는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오용만위원

우리 군민 전체면 다 해당이 됩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하는데 그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오용만위원

직영으로 하면 아무나 갈 수 있으니까, 또 말 안 듣고 들어가는 사람이 사고 잘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되나 안 되나.

김태희위원장

검토를 해야 합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대인대물에서는 제가 알아봐야 하는데 인적인 변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수칙을, 못 들어오게 하는데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김태희위원장

아니요, 들어갈 수 있죠. 안이 아니고 밖에. 석적에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북삼에 있는 인도 같은 그런 데 다 있지 않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지나가다가 맞는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보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그러면 칠곡군에서 보험을 넣는다, 이 말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회계과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대물 변제하는 그 부분이.

심청보위원

시설물에만 변제하는 부분을 보험을 넣는다 이 말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보험도 공 치러 오시는 분들이 개인으로 넣을지 안 넣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부분에 보험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칠곡군 군민에 대한 부분이 체육이라든지 산돼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안전보험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해당되는지 한 번쯤은 접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민에 대한 부분 보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청보위원

여기에 보면 신설된 부분 있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크로스핏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러면 신설로 석적, 북삼 국민센터에 운동을 할 때 요금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것은 신설이잖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러면 결국 관리하는 부분은 북삼체육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이 부분 신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인데, 칠곡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라도 재위탁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위탁을 받아서 이런 것 자꾸 신설됨으로써 위탁을 받은 분들에 대한 부분은 뭔가 자꾸 도움이 되거든요. 점점 수익성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석적이나 북삼이나 우리 체육센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1년에 적자가 엄청 많이 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된다면 다음에 민간위탁 받을 때 뭔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크로스핏이라고 이 종목이 신설됐습니다. 사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보면 헬스를 종목을 바꿔가면서 단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체력운동인데 이런 것을 사회에서 많이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청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매나 민간위탁 준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세 군데에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팀장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국민 세금을 그만큼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민간위탁이, 지금이라도 자기들은 득이 될 수 있겠지만 민간위탁이 다음에 도래될 때에는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민간위탁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북삼, 석적 체육센터는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가 되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만약에 입찰방법을 이렇게 하면 최저낙찰제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시한 금액으로 근접하면 낙찰하는 그런 방법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투찰해서.

오용만위원

최저낙찰입니까? 최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점수를······

오용만위원

선정 방법이.

김태희위원장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용만위원

이거 우리가 할 때는 18억을 예상해서 했는데 실제로 북삼 같은 경우에는 16억 4000만 원, 석적 같은 경우에는 14억 4000만 원이거든요? 우리는 18억을 예산 세워줬는데 그렇게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올해 위탁을 할 때 2년간 경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가 파악을 해서 하면 저가로 써내는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번에는 동의를 받으면 재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맞는데 만약에 재위탁을 한다면, 할 때 최저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태희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협상에 의한 그것으로 하면 입찰에 대한 평가점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정성적 평가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김태희위원장

중간치?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아니, 점수제로 하는데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입찰가격점수 이렇게 되는데 입찰가격점수가 너무 낮게 쓰면, 해당 안 되면 점수가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같이 하니까 점수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용만위원

만약 북삼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낙찰자가 포기를 하고 중간에 관리자가 다 바뀌었죠, 새로? 새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한 번도 동의를 안 그거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감사팀에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규정상 그게 정상적인지? 앞에 위탁 받아서 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 놓고 그 사람은 나가고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2년 연장계약을 해서 해 준다 하는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하청 줘도 된다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하청 운영 자체를 하청 주게 되면 하청 받으시는 분들이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면서 어떤 다른 부분이 입찰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사장이 바지사장으로 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결국에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업체가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게 결국은 하청과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계약하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일 그런 일 생기게 되면 바로 계약 해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올해 위탁에 대한 부분이 만료가 되면 재위탁을 할 때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이 말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동의안으로.

심청보위원

저희들한테 동의안 받아서 공고에 대한 부분도 안 하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의안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심청보위원

바로 그분들이 재위탁 한다, 2회까지인지 몇 회까지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한다 이 말이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러면 정산에 대한 부분 한 번쯤 파악해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정산은 파악합니다. 당연히 파악합니다.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주더라도 우리가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부분 한 번쯤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지만 석적 14억 몇천만 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냥 그 단가에 그대로 주면 안 된다. 한 번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파악을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얼마나 위탁에 대한 부분이 왔는지 이런 부분도 정리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신설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해야 하나 하면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저도 어이없는 부분이 1년에 14억씩 지원해 준다,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필히 지출수입내역을 정리해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정산해서 다시 협약서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협약서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용료 부분에 보게 되면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3회, 5회 이렇게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가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몇 가지 보니까 수영도 있고. 그러면 2회 하는 사람하고 3회 하는 사람하고 5회 하는 사람하고 사람이 다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5회를 하면 8만 1000원이다 하는 것은 회원 1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크로스핏 하면 강사료가 주 5회를 하면 20회 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하는데 2회 하는 사람하고 3회 하는 사람하고 5회 하는 사람이 전부 각각 다르냐 이 말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사람이요?

김태희위원장

예.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수시로 바뀔 수야 있죠. 주 5회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3회도 할 수 있고.

김태희위원장

처음에 1월에 모집해서 2회 하는 사람 10명, 3회 하는 사람 10명, 5회 하는 사람, 이렇게 계속 모집합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상관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영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쪽입니다.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에 수수료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라 3000원을 받고 있었으나 2024년 11월 2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군 조례에 수수료부과 근거인 3000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보건소 2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결과 모두 의견 없음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을 3000원으로 규정하던 것을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한 것에 맞추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을 기존의 발급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명시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위원장

첫 보고인데 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여태까지 집행되고 있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권선호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

없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할 부분도 없고.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서병선입니다. 군립지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수탁자의 위탁 포기에 따른 군립지천어린이집에 대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대상시설인 군립지천어린이집은 2015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21년 12월 1일부터 26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강석경 씨가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음으로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선정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의하여 면접을 통해 원장의 전문성과 운영의지를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1월 중 모집공고 후 서류접수 및 심사를 통해 2월 선정하여 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6쪽,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동심사 기준표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군립지천어린이집 재위탁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으로 2024년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추산하였으며, 2025년부터 5년간 총 13억 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원은 국비 60, 도비 28%, 지원과 군비 12%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군립지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천면에 위치한 군립지천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1년 12월 1일부터 26년 11월 30일까지 5년이었지만 위탁자의 운영포기로 인한 재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경력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위탁기간 만료 이전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위탁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돼서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안 하게 대안을 가진 게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증기간하고 위탁 중간포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규칙에 있어서 이 내용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자문도 구해야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게 최종 결정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너무 강제조항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증보험 아예 안 받는 시군도, 구미나 포항은 지금 알아보니까 아예 자체를 안 받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처음에 공고해서 접수를 받을 때 그때 부채라든지 그런 서류를 다 받거든요. 그 사람의 재정상황 이런 것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하기 전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어쨌든 도에서나 우리 군에서는 저출생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여러 의원님부터 해서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금전 문제, 예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실과소에서 잘 파악해서, 지금 나머지 8개소에도 불만이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데도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해서 또 다른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예산을 조금 더 반영시키든지 해서, 운영상 문제가 재정이 딸려서 아이를 못 보겠다 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사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증액할 수 있는 부분, 예산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군수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해결된다고 보고 딱 법률 테두리 안에서 짜여진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안 한다 하면서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립지천어린이집은 지역적인 면하고 여러가지가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 8개 어린이집은 현재 특별히 저희 부서에 얘기하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죠? 칠곡군에 앞으로 유아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될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방금 위탁 공고해서 수립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방금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수탁자가 안 들어온다면 이 부분들도 감안해야 된다. 감안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할 부분도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오용만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는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 끊더라.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그냥 일부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끊고 안 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민간위탁계약서에 적용을 해서 안 끊더라도 중간에 포기할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삽입해 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은 과연 이분들이 운영하다가 뭔가 안 맞기 때문에 포기까지 온다 하는 것도 한 번쯤 과장님이나 오용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어린이집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들도 한 번쯤은 파악해서라도 어려운 부분을 계측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셔야 한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간담회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면접이 안 들어오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탁자를 공고를 한 번 하고 또 안 들어오면 두 번까지는 해야 되니까 해 봐서 두 번까지 안 들어오면 그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예산 부분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심청보위원

자, 좋습니다. 1차, 2차 안 들어왔다. 3차 때에는 공고를 할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것입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대화를.

심청보위원

해야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1차, 2차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하는 부분을 이분이 뭔가 안 맞았기 때문에, 결국 금전이잖아요? 이 부분 대화를 해서 하여튼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고 우리 칠곡군의 유아들이 불이익 안 받도록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여덟 군데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읍 단위에 거의 대부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면 단위, 읍 단위도 아이들 인구수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후방법도 대안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보증금이라고 합니까? 몇천만 원씩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데 보니까. 다른 시설 위탁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두는 게 안 좋겠나.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받기는 받는데 1년을 지금까지 받았거든요. 그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해서 그것을 하기 전에 말씀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17명 남았지 않습니까? 전체 아이들이 칠곡군 내에 어린이들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대구 아이들도 있습니다. 17명 중에서 대구 아이는 5명입니다.

김태희위원장

5명, 그러면 칠곡군 아이는 12명이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천 11명, 왜관 1명.

김태희위원장

왜관도 1명 있고? 칠곡군에는 그러면 12명이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왜관 아이가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 보니까 운영방법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1차, 2차에 오지 못 하고 3차에서 다음 번에 가서 이 사람이 지원금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아이들 태워서 군내에 왜관이라든지 인근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차후에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지원금 가지고 차 한 대 운영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은 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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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