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최환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해 주시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제안사항은,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예 국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 참석하시지요? 소감 한마디 하시고 어떻게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하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소감 한마디 말씀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 받아서 온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정말로 시민들한테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발이 되어 주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이나 건설 또 안전에 대해서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로 뛰는 교통국이 될 수 있게끔 하고요.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환석위원장
책임이 막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저희 상임위하고 계속 소통을 잘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새로 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하고는 정말로 소통을, 미리미리 소통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평소 무한한 애정으로 시민의 귀와 발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95회 임시회를 맞아서 우리국 소관 다섯 개 부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1-1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장내용 중에서 성폭력 범죄 위로금 100만원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의용소방대 등 30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을 통해서 다중집합장소에서 시민 안전 책임과 안전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안전문화운동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을 통한 안전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 발생 우려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대응 행동매뉴얼을 점검ㆍ관리하겠습니다. 분야별 시설물 8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한 후에 위험시설을 관리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전문단도 운영해서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32개 매뉴얼 관리에서 조수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매뉴얼을 추가로 작성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선제적으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하는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호우와 태풍을 대비해 펌프장 등 우수배제시설과 상습침수구역을 관리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점검해서 대비하도록 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구호 및 복구계획을 철저히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대설 대비는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기상특보에 맞춰 제설차량을 가동하고 동별 제설장비를 재점검해서 제설작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는 적용범위 표를 보시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는 동일사고 2명 이상, 질병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중대시민재해 기준은 사망자는 동일하게 1명 이상, 부상자는 동일사고 10명 이상, 질병자는 동일원인 10명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1월달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요. 교육과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서 또 주요 사업장ㆍ시설물 현장점검과 더불어 공사ㆍ용역사업은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931대의 CCTV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 우범지역 등 35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이 되겠고요. 재난안전특교세를 금년 본예산에 매칭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범죄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문 준비할 때 제가 간략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요. 혹시 보고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원도심 만호동 거기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었습니다. 아시지요? 보고 받으셨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2025년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목포는 지금 하수관로도 오래돼가지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아니면 선창 그쪽으로 해서는 만조 시 그런 여건들로 많이 해가지고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그런 것들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관리부서인 부서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요. 조그마한 증상이, 조금이나마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안전점검이나 아니면 바로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사전점검을 잘해 주셔야 되고. 예산은 그럼 충분하게 확보를, 대비 예산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은 어떻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실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목포시의 예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저희가 응급복구나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저희가 편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 안에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에 관한 예산은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안전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거듭거듭 얘기해도 참 중요하지요. 지난해 12월 말에 제주 항공기 여객기 참사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발생한 건데. 보면 좀 처음부터 책임 소재, 서로 내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하고 책임 소재를 상당히 서로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처음에는 발표를 둔덕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은 크게 피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엊그저께 국토부장관이 활주로의 둔덕 설치가 잘못됐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부서 내에서도 초기대응하고 또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렇게 서로 말을 바꿔서 한다는 그런 자체가 서로 책임성 회피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총괄하고 계시는 분들의 책임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됐든간에.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재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먼저 점검하고 또 먼저 살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하계, 동계 자연재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동계, 지금 현재는 동계잖아요. 그래서 제설작업, 눈이 오면 제설작업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운이 좋은지 어쩐지 눈이 온 다음 날 햇볕이 쨍쨍 나가지고 도로가 빨리 녹더라고요. 초기대응은 잘하고 계셔요. 제설작업을 잘하셔가지고 이번에는 페이스북, 우리가 항상 페이스북을 보면서 시민들 의견을 접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올리는 시민들 글을 보면 정말 제설작업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칭찬을 이번에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로변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살포작업을 하셨지요. 그래서 예전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응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잘하고 계신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기후 도움도 많이 받는다. 눈 오고 난 다음 날 햇볕이 그렇게 좋으니까 엄청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참 운이 좋으신 것 같다.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눈 많이 와가지고 제설작업이 안 돼서 욕먹으면 그에 따른,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싸잡아가지고 욕을 먹을 건데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실은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보유를 많이 하고 있냐에 따라서 염화칼슘 양에 따라서 또 제설작업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겨울 제설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염화칼슘은 보유를 하고 있는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 450톤 정도 있었거든요. 450톤 정도 있었는데 저번에 실은 날씨도 많이 도와주었지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기상예보를 먼저 보고 눈이 내릴 것 같다 하면 사전에 염화칼슘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야 눈이 내리면 자동적으로, 눈이 내리면 녹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하고 또 눈 내릴 때 하고 24시간 가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면도로도 1톤 차량을 저희가 10대 구입을 해서 구도심 위주로 이면도로는 저희가 동하고 연계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하고 내일하고 또 기상정보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염화칼슘 구비는 충분히 하고 있고 또 내년 대비해서도 저희가 구입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하신다고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450톤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톤수로 말하면 저희는 감이 없습니다. 과연 이게 450톤이 적정한 보유량인지 충분한 양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게 사전에, 눈이 오기 전에 기상예보로 인해서 사전에 염화칼슘을 살포해 놓은 게 상당히 더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내린 다음에 뿌리면 훨씬 더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에 했던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최대의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면도로를 열심히 1톤 차 10대 확보해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높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빨리 안 녹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고령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신도심도 마찬가지고 이면도로 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작업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SNS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 있게끔 원활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
450톤을 확보하셨다고 했고 이번에 먼저 염화칼슘을 깔았고 또 눈이 온 다음에 다시 깔았고 이중으로 플레이를 하신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제설제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450톤 정도면 5일 정도 분량이거든요. 사전에 그렇게 450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지금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월달에도 더 구입을 할 예정이라서요.
박수경위원
그래서 걱정이, 눈이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렇게 폭설 현상은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눈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작년 같은 경우도 집중 폭설이 상당히 있었던 그런 건데. 혹시 이렇게 자주 사용을 했을 때 예산상의 걱정이나 문젯거리는 없으신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실은 건설과에서 이거는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1억 5,000정도밖에, 올해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재해나 이런 데, 폭설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예산에는 기획실에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면 크게 문제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박수경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번에 대응하신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겨울이 아직은 깊지 않기 때문에. 잘 대응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수경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위기 유형별 현장대응 매뉴얼 관리에 기존 32개 매뉴얼 관리에서 2개 추가 작성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그런데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관련된, 사고에 관련된 매뉴얼은 전국적으로 기존 매뉴얼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서 그 매뉴얼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작성했다는 그거는 우리 목포시에서 거기에 매뉴얼지침에 없었던 것을 추가로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매뉴얼이 있는데 더 보강해야 될 것을 추가로 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기존에 매뉴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근거법령이 있거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 또 어느 정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2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박수경위원
추가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을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기장도 크게 세워놨고요. 그리고 실은 이상기온 때문에 조수 관련으로 해서 침수나 또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더 추가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경위원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미비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조수간만의 차이라든지 특히 경기장이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포에서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고들이 빈번한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매뉴얼을 잘 적용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국장님, 저는 먼저 재난안전에 대해서 ’25년도에 올해 들어서 달라진 법령이라든지 정부지침이라든지 큰 아우트라인으로 저희가 알아야 될 거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요. 저희가 매뉴얼관리도 추가됐고 안전보험도 성폭력 관련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요. 위원회에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왜냐하면 폭염 대비해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 점이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것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에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1-1에 안전보안관 활동, 수년간 이어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 안전보안관이 몇 명이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안전보안관은 저희가 30명 정도 있거든요.
박유정위원
그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의용소방대 포함해서 또 통장들이나 아니면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분들이 임기가 2년이잖아요. 재위촉 가능하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1년,
박유정위원
재위촉해서 끝나나요, 아니면 다시 또,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1년 연임만 가능합니다.
박유정위원
아, 그런가요?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히 활동은 하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24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성과보고나 이런 거 혹시 이루어졌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성과보고는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안전보안관 활동내역은 저희가 쭉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월에 11회 정도 그분들이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중 집합장소나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쭉 그렇게 활동을 해 오셨더라고요. ’25년에도 별반 다름이 없지요. 활동내용에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왜냐하면 모든 활동들이 보면 평가가 안 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또한. 그래서 매번 어떤 사업을 하거나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하고 다음 계획에 그걸 반영하십사 했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안전보안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평가를 해서 추후 활동계획에 포함을 시켜라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에서요.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하시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목포시에서도. 올해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박유정위원
’24년에, 매해, 작년에도 수립을 하셨었잖아요. 올해는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으로 그런 위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 매해 각 지자체별로 등급이, 지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위등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등급이 상향이 안 되더라고요, 매해. 보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계획은 저희가 아직, 수립은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더 꼼꼼히 살펴가지고요. 더 추가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에서 향후계획에서요. 시민안전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홍보영상은 작년에 제작을 하셨나요? 매년 제작을 하시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제작해서,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 자생조직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자생조직 회의 때나 아니면 요즘은 단체 카톡이 연결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톡으로 보내드려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자체 제작인가요? 우리시 자체 제작이에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약간 비용은 약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맡겨서 제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업체에.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자체에서 꼭 이렇게 홍보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야만 되는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요. 또 약간 지자체마다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또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그런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참고해 보고요. 참고 가능하면 저희가 그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된다면 자체 제작해야 맞겠지만 중앙부처에서 나온 홍보영상 또한 질이 낮지 않은 영상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1-2 사회재난 예방으로 안전 체계 확립에 대한 건입니다. 보면 지금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이번에 채용하시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보면 우리 지자체는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6명 채용 예정이신데 6명으로 채용하실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있을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3개 조로 해서 교대를, 3개 조로 해서 2교대로 상시 24시간 저희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인원이 6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정위원
필수인원이 6명인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왜냐하면 초기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4명으로 출발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명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필수인원인지 아니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24시간이면 한 번은 교대하면서 한 번은 또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박유정위원
물론 그렇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2교대면 휴식시간이 거의 없게 돼서,
박유정위원
초창기에는 제가 어떻게 처음에 꾸려지는지는 다른 지자체는 알 수는 없었지만 처음에 4명이라고 하면 8시간 근무하고 한 사람이 쉬고 24시간 돌아가는 이런 체제로 처음에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6명이어서 제가 어떤 체계로 운영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3교….
박유정위원
2명씩 근무하는 거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2명씩 3개 반으로 해서,
박유정위원
그럼 6명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인원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도 3교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은 저희가 팀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서 약간의 인원이 부족하면 그 팀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6명 같은 경우는 정부지침에 나와 있나요? 인원까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인원까지는 안 나오고요. 상황실을 운영해야 된다라고는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6명 정도면 최소 인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유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지금도 이게 갱신해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라 그 말씀입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에 7월 1일날 들었고요. 7월 1일부터 보험기간이 올 6월 30일까지고요. 올해 보험은 7월 1일부터 다시 이렇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30개 항목에 보험료가 얼마 정도, 37만 1,000원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은 3억 7,1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 보험이 다른 보험회사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면 저희가 지급한 보험금의 몇 배의 것을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네 군데로 컨소시엄해가지고 저희가 보험 가입되어 있거든요.
문차복위원
보험을 들어 놓고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사건 사고 일어나면 저희가 문자나 그런 걸로 먼저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지금 사건 사고 나면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차복위원
그것도 혜택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홍보를 해서 더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이번 항공사고로 인해서 시민들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보험금 혜택 받으신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거 관련해서 보험금, 사회보험 혜택이 어떻게 됐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저희가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굉장히 저희 직원들까지 그런 피해를 입어서 굉장히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실은 이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위로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대로 보장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재난 사망인 경우가 해당이 되고 또 폭발, 화재 사망이 해당이 되고요. 또 대중교통 관련해가지고 한 5,000 정도 개인별로, 저희 주소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 인당 5,000만원 정도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많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분도 계시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잘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 이상 적설 시 전 직원 구역별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국과별로 하는데. 이것이 큰 도로변, 도로는 물론 제설차가 하는데 직원들이 5㎝ 이상 비상이 걸리면 큰 도로변 인도를 제설작업을 하더만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보다는 상습, 큰 도로변 인도는 사람이 많이 통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습 결빙구역이 있어요. 그런 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큰 도로변 인도는 사람 통행이 별로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전시행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상습 결빙구간을 찾으셔가지고 국과별로 구역을 정할 때 큰 도로변이 아닌 그런 지역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가지방관리방조제(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방조제 1.1km에 대해서 올해 안에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3억 9,2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는 ’23년도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C등급을 받았고요. 파라펫 부식과 균열, 파손이 있어서 국가에 개보수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과 해상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올 1월 안에 농림축산부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되거든요. 확보한 다음에 올해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20m 미만) 개설 추진입니다. 용당동 단골마트에서 목포고 옆 도로 등 19개소에, 사업비는 2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사 중에 있는 곳은 3개소입니다. 그리고 보상 중에 있는 곳은 6개소, 설계 중에 있는 곳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곳은 3개소로 사업비는 13억 4,600만원입니다. 용당동 단골마트에서 목포고 옆 도로 개설 사업은 2월에 본공사가 추진되고, 청호시장 옆 도로 개설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 푸른공원 주변 도로 개설은 공사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지정해서 통보해 온 도로에 대해서요.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초등학교 사거리와 9호 광장 또 원예농협공판장 사거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신호기와 교통안전시설 이설 그리고 차로와 교차로 가각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동초등학교 사거리는 공사를 착공했고요. 9호 광장과 원예농협공판 사거리는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시내 전 지역에 대해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낙하 위험 간판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폐업으로 방치된 에어라이트를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철거하고 반자동게시대 3개소를 6월까지 변경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현수막 재활용 및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 국도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2-2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금 공사 중인 데가 세 군데라고 그랬지요. 단골마트 포함해서 청호시장, 상동 푸른공원. 그런데 이건 본예산이나 이월예산에 다 확보된 거잖아요. 보상 중인 건은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청호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보상 중. 보상 중인 6개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된 데가 있고 또 안 된 곳이 있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예산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요. 기존에 기 투자한 데가 있고 아직 쭉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보상 중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보상을 줄 거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기존에 투자를 해서 보상 중에서 100% 보상은 안 되고 일부 보상된 데 그런 데가 보상 중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일부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올 예산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보상 중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6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보상을 못 하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 예산은 없지만 기존에 투자해서 보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설계 중이 10개소나 돼요. 이것은 올해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 설계는 예산이 미확보됐기 때문에 못 하고요.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편성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더 필요한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보면 행남사 입구에서 동문교회 간 도로 개설 외 10개소가 있잖아요. 동문교회 여기가 지금까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던 그런 데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행남사에서 동문교회 간 도로 개설을 할라는데 그쪽이 시유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유지입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고요. 저희가 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당초에는 2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가 3억원 정도로 해가지고 일부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 곳도 경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도로를 거기 개설하면 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통이나 이런 것들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지금 계획은 지금 현재 동문교회로 연결되는 도로가 조그맣게 놔져 있거든요. 출입구가요. 거기를 확대해가지고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동문교회는 뒤로 돌아가서 들어가는 길이 기존에 나 있지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뒤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앞에 조그맣게 옆으로,
귀선
김귀선위원
옆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대로변에서 교회로 직선으로 경사지에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철거하라고 명령 내렸었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위에 잔디만 도포해 놨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철거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히 설명이 필요,
귀선
김귀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문교회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가. 그게 좀…. 교회를 위해서 시에서 협조를 해 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논란의 대상이 되면 조금 회피해 가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편성을 안 하고 계획만 그러면 예산을 축소해서 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원래 20억 예상을 했는데 3억으로 줄였다는 거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변경을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한다면 출입구 쪽을 넓혀서 교통사고나 그런 걸 없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돼,
귀선
김귀선위원
그건 입구에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했던 거고요. 그건 시에서 그것은 허락을 안 해 주잖아요. 허용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큰길에서, 그리고 자기들 사유지도 있겠지만 사유지 들어가기 전에 거기가 자연녹지인가, 시 자연녹지인가 되어 있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도 자연녹지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출입구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 개설을 위해서 다른 행정절차를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 보고 과연 이게 시행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좀 더 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하는 게 나은데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관계냐 하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한번 검토하고요.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2-3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연간 5건 이상 사고가 난 그런 지점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초등학교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딱 떨어져 있어요. 나는 거기에서 사고 난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거는 통계에 의한 거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통보해 준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목포 시내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어디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느냐. 시민들이 목격을 어디에서 많이 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봤냐 하면 입암산 갓바위터널이지요. 그 터널 나오고 해수청에서 교육청으로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교육청 쪽으로 접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3차선, 2차선 전부 다 1차선밖에 없는데 거기에 접어들면서 거기에서 충돌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갓바위터널에서 나오면서 또 1차선, 2차선으로 접어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교육청에서 나오면서 우측 평화광장 쪽으로 접어들면서 거기에서 충돌사고가 엄청납니다. 제가 거기에서 목격만 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포함 안 된 게 아이러니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한번 더 그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거기가 목포에서 내가 봤을 때는 사고가 제일 많이 난 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저희가,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사거리가 떨어지는데, 9호 광장이나 원예농협공판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복잡합니다. 거기까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좌우로 나누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동초등학교도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목격한 바로는 입암산 갓바위터널 밑에 교육청하고 그쪽, 거기가 실은 삼거리밖에 아니지요. 삼거리밖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쪽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2-4쪽에 실은 현수막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반자동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 교체하지요. 예산은 확보됐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실은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를 안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실은 안 해야 되는데. 엄청 목포가 현수막을 게시를 많이 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시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동 주민센터의 자생단체에서요. 시에서 지시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는지 각 동마다 자생단체에서 똑같은 내용의 그런 게시물을 엄청 많이 겁니다. 축하해서 하는지, 홍보해서 하는지. 그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큰 성과가 있으면 동의 동장들이 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귀선
김귀선위원
자생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자발적으로 합니까? 자발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냥 동에서 자생단체 이름을 빌려가지고 걸어놓은 거지. 그런데 그걸 하나씩만 하면 좋아요. 각 동에서, 각 동 23개 동이잖아요. 하나씩만 하면 좋은데, 자생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5, 6개 있어요. 자생단체마다 이름을,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자생단체마다 걸어놓으니까 너무 목포 시내가 무분별하게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조금은 정비를 해 주셔야 돼. 동에 하나씩만 걸든지. 그렇게 해야지. 막 자생단체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자총 이렇게 해가지고, 방위협의회. 그래서 게시물은 정비를 시에서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불법으로 지금 게첨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정게시대 말고. 그것은 좀 강력하니 정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많이 목포가 걸려 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2-2쪽에 보시면 청호시장 옆 도로 개설 있잖아요. 보면 15m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어디를,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전에 저희가 석현초등학교 학생들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인도 설치해 주라는 건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가지고 기존에 했고요. 나머지 잔여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청호시장 건너편에 인도 조성한다 그 말씀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거기 통학로를 확보하는 그런 뭣입니다.
문차복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통학로 확보는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추진사업 3개소에 보면 13억 4,600만원이잖아요. 두 번째, 청호시장 옆 도로 개설 그래가지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총 8억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이거 인도 조성한 것을 도로 개설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인도뿐만 아니라 도로를 약간, 별도로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약간 변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자료로 나중에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 한번 해 주세요. (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2-3쪽에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예농협공판 사거리 있지요. 지금 이거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1월달에 설계 용역 하려고 착수,
문차복위원
용역 할 때 지역구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자문도 구하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서 할 때, 안을 줄 때 줘가지고 추진해 보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여기가 솔찬히 복잡한 동네예요, 여기가.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니 검토해가지고 해야 예산 낭비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나중에 용역 하시기 전에, 안을 주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서 실은 설계까지 대부분 나왔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의견은 듣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별도로 이렇게 설계까지 다 통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건데,
문차복위원
그 사람들은 책대로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요. 그런 부분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의견을 한번 더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평상시에 주민들이 많이 의견 제시하고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의견 들어가지고 그쪽에 안을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2-4번에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부연으로 더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건설과에서는 기존에 불법으로 현수막 달아가지고 있는 거 철거하시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현재 목포시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임성지구 LH에 관련된 것들이 목포 시내에 전반적으로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대로 부착을 하도록 놔두는 겁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실은 이면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해야 되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또 주민들이 어떻게 홍보가 잘 안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홍보는 약간은 필요하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더 부서하고 협의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물론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에서 하는 것은 허용하고 또 일반적인 단체라든지 민간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을 강하게 적용을 하고 이런 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가 다른 강구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번에 그 일련의 사태가 있었을 때 아까 자생단체들의 것이 전부 다 너무 많이 남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생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의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부녀회 이름으로 부착은 되어 있는데 그 회장님은 본인들은 그걸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요?
박수경위원
그래서 과연 동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자생단체들의 그런 허용을 받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 의원님들이 몇 명이 발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면서도 또 그 단체장도 모르는 현수막들이 그렇게 난립해서 있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문젯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라든지 아니면 지침을 어떤 형태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불법광고물은 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철거를 하고 있고 폐기 처분에 관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도 하고 폐플래카드를 이용한 다른 이런 것들, 가방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국비도 보조 받아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박수경위원
친환경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전자에 예결위 때 설명을 그때 전임 건설과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진행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뭐냐하면 불법현수막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거라든지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신고가 되면 바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과태료 징수 가능한 것들은 과태료 징수하고요. 또 철거 계도를 합니다. 계도해가지고 바로 즉시 시행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까지는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것도 단계가 있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먼저 저희가 바로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고요. 계고장, 먼저 만나봐가지고 민원인하고 바로 만나서 해결될 일이면 바로 처리가 되고요. 안 그러면 계고장 먼저 발부해가지고,
박수경위원
계고장을 뭘 하든지 철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단속하는 요원이 있겠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몇 분입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 확인)
박수경위원
작년 하반기에 뽑지 않았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대신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이명옥입니다. 방금 박수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 등은 법에 의해서요. 즉시 철거 대상인데 그 대상이 저희가 흔히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런 거는 기간제 근로자를 네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하고 주말에 계속 거의,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수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즉시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매일 밤낮 가리지 않고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고정 광고물이라 해서 흔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옥상간판, 돌출간판 이런 거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법에 의해서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1차 계도 조치하고요. 그렇게 안 되면 시정명령 통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네 분이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 전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쭉 하고 계신가요?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저희가 작년 12월 중순 중에 최종, 6개월마다 저희가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는데요. 살펴본 결과로는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6개월 단위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 거쳐가지고 채용되셔서 근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체 과에서 임용을 하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예, 기간제 근로자를 더,
박수경위원
면접하고,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서류심사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임이 가능한 건가요?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별도 규정에는 잘 아시다시피 연임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평가를 해서, 어차피 신규모집 공고는 나갈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신규모집을 해서 서류에서 1차에 해당이 된 사람들을 2차에 보시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예.
박수경위원
2차에 봤을 때 전임,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다시 연임을 한다라는 반응이라고 보면 굳이 그런 시험은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아마,
박수경위원
그다음 사람들이 더 잘할지 예를 들어 신규로 오는 사람들이 더 잘할지 어쩔지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임자들의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서류심사, 그다음에 면접심사 거쳐서 최종합격 통보를 해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전임에 그러니까 기존 작년 상반기 때 근무하셨던 분들 네 분이 채용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면접과정에서 기존에 하셨던 업무에 대한 그런 답변사항에 대한 가산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7월에 재채용 예정이니까요. 감안해서 그런 여지 없이 정확하게 채용을 해서 근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물론 크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저도 광고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낙하위험 간판 및 노후 간판 안전점검 실시해서 507건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풍수해 대비해서 옥상간판 안전점검실시 연 2회 하셨는데. 이거 점검 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이후에?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조치사항이요? 그 부분은 팀장님….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이명옥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노후 간판이라든지 풍수해 대비해서 간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험 소지가 있는 옥상간판, 돌출간판 위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전라남도와 광고물협회 목포시지부라든지 전라남도지부랑 해가지고 거의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측에 저희가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협회에서 저희가 대행해서 안전점검할 경우에도 그 점검에 대한 내용을 저희 과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위험이 저희가 판단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명령을 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혹시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케이스가?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사실상 저희가 2021년 이후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판이 거의 자영업자 위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강한 행정벌 위주의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계도조치를 통해서 시정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계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이랑 관련된 문제잖아요.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위험한데 계속 이게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다고 하면 이거 또한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아서.
명옥
이명옥광고물팀장
위험간판은 저희가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고요. 거의 계도하고 시정명령해서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사실상 최고 500만원 정도까지 납부가 가능한데 간판 크기가 주먹구구식이기는 하지만 대충 식당 같은 데 걸려 있는 간판 규격이 꽤 큰 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거의 10만원부터는 부과가 되는데 거의 100만원 이상 된 경우가 다반사라서 저희가 일단 선 계도조치, 시정명령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걸 계속 방치시켜 놓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보면 폐현수막 관련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말씀하셨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도 사업이었어요. 쓰레기 자루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환경 정화하고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몇 회에 걸쳐서 만들고 환경 정화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은 몇 회였지만 거의 일회성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보면 이어지지도 않고요.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결과 또한 그랬고요. 저희가 결과를 여쭤보니까. 그래서 이런 재활용, 획기적인 재활용에 대한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지 않는 한에서는 불법현수막을 강력히 조치하는 게 오히려 친환경정책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에도 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했던 거에 대한 효과를 찾아보십시오, 국장님.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그래서 계속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적지 않은 예산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효과 대비 미비했고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여기에도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광고물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기 신청을 안 해가지고 100%짜리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우리시가 신청을 안 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숙지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옥외간판 ’24년도 안전도검사 건수하고요. 우리시 소유 옥외간판 현황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영주차장 활용 주차타워 조성 관련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부지에 현대식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용당1동과 평화광장 그리고 남교동 등 3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당1동은 2층(3단) 129면으로 작년 연말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평화광장 주차타워는 1층과 옥상 163면, 남교동 주차타워는 1층과 옥상 120면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평화광장과 남교동 주차타워 조성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공영주차장 단계적 유료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현재 무료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해서 주차장 내 차량의 빠른 순환으로 주민들과 인근 상가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 의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54개 주차장 중에서 유료가 9개소로 무료주차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선적으로 상가 방문객이 많은 종합수산시장과 해산물상가 주차장에 대해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주차장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유료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소 유료화 추진을 위해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도록 전산장비를 정비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행복콜 택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장차 24대와 임차택시 2대 등 26대를 24시간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이용인원은 8만 3,000명 정도고요. 이용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를 보유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 사업비로 올 1월에 2대를 구입 완료하겠고요. 올해 국도비보조금으로 2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어서 특장차가 총 26대로 법정대수를 넘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70세 이상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목포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고 협력업체 이용요금 5%를 할인해 주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65세 이상 고령 실제 운전자로 연령이 하향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사업량은 50대에 2,8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설치비는 올해 최대 57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방향지시등과 연동된 제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타 시군 사례들을 검토해서 3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올해 세 군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당1동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에 주차장, 그게 시행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인데. 팀장님도 지금 나와 계시지만 공사 타공하는데 어떻게 보면 무진동공법으로 해가지고 타공을 해요. 그런데 타공 과정에서 기존 그쪽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이 다 매립지라서 매립하면서 큰 돌들이 들어가 있어요. 큰 돌들이 걸치면 타공할 때 이게 아무리 무진공타공이라 해도 진동이 주변 건물에 느껴집니다. 소리도 더 나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팀장님도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랬지요. (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좌석에서 – 예, 그랬습니다.) 팀장님 나와보셔요.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정재홍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원래 거기가 암반지역이라면 모르는데 암반지역이 아닌데 매립지인데 그런 돌이, 암석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저희가 파일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파일공사는 끝났는데 매립지역이다 보니까, 매립하면서 큰 돌 같이 매립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파일을 유압잭 형식으로 해서 박는데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다 완료가 됐고요. 탕탕 소리가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건 진동보다는 큰 소리 때문에 위화감들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그때 오셔서 보셨겠지만 유압잭이 한 120톤 됩니다. 그 기계가. 이게 뚫으면서 기계가 들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진동이 가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인근의 주택들이 노후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진동이 있더라도 주차타워 조성하는 데 불만이 있던 분들은 불만이 더 가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 설득을 잘하시고 또 공법도 아무튼 최소한의 무진동, 그런 소음이나 진동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용당1동 주차타워 부근에는 3면이 도로지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3면이,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용당1동사무소 빼놓고는 다 도로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3면이 도로인데 그때 그쪽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최소한 3면은 아스콘 포장을 해 주라.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3면에 연결되어 있는, 골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안쪽에 4가구, 5가구들이 사는 막힌 골목이 있어요. 거기까지 아스콘 포장하면서 연결을 해서 해 좀 주십시오.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지금 3면에 있는 도로 부분들은 아스콘 포장이 발주가 되어 있고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골목길 구)청호중학교 들어가는 길이나 다른 길도 현장여건을 봐가지고 노후화가 됐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골목이 주택이 4가구나 5가구가 사는 그런 골목도 있어요. 3면 도로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까지도,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3-2쪽에 공영주차장 단계적 유료화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번에 SNS 보니까 목포시청에 주차타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더라고요. 동전의 양면인데,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유료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차타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를 요구하고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유료를 요구해요. 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유료화 안 하냐? 돈을 받아야지.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시민들의 설문조사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이걸 유료화할 것인가 무료화할 것인가, 또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평화광장 거기도 공영주차타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료화하면서 점심때 보면요. 유료화하니까 주차장에 차를 안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근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해요. 그러면 그 불법주차했을 때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한다거나 또 제재를 가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또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 크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유료, 무료 이게 상당히 접근이 힘들어요. 여기도 분명히 주차타워 만들면 유료화할 거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근 상가 대표들은 주차장 사용했을 때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게 있었지요. 그래서 이게 유료, 무료를 시에서 알아서 추진하겠지만 최소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유료로 했을 때 불법주차 단속은 얼마큼 강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동전의 양면인데, 한번 접근을 예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고민과 또 소통,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상인들을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상인들한테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래도 구도심보다는, 원도심보다는 신도심에 있는 평화광장 같은 데 그런 데가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고요. 3-4쪽에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 매칭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 차에도 차선이탈 경보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차선을 밟게 되면 엄청 시끄럽게 경보음이 울려요. 그래서 저는 꺼버립니다.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이게 실은 우리가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차선 변경하거나 할 때도 계속 울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엄청 귀찮아요. 시끄럽고. 이걸 설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켜가지고 다닐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 꺼버릴 건가. 이게 온오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장치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장치는 온오프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전을 잘하시는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약간 운전이 좀 두렵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그 장치를 달고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제가 사각지대나 못 봤을 때에 그 경보장치가 울려주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온오프장치가 있다 하면 온오프가 아니고 그냥 이게 시동 걸면 계속해서 운행 중에는 경보장치가 울리게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온오프를 할 수 있게끔 해 놓으면 시끄러워서 아마 거의 오프로 해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차선이탈 경보장치를 설치할 때는 아예 오프 못 시키게 그냥 온으로만 작동하게끔 그렇게 해 주면 더 나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꺼버립니다. 괜히 설치해 놓고 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공영주차장 단계적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유료화로 앞으로 향후에 추진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단계적인 유료화는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목원동 행정타워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게 있지요? 혹시 국장님은 그때 자리에 안 계셔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팀장님,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시설팀장 정재홍입니다.
박수경위원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지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행정타워의 주차장이 유료잖아요, 지금.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유료로 진행을 하는데 또 무인이고요. 무인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이 그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제가 현장을 가봤고요. 옥상에 올라가는데 봉이, 회계과 주차타워 지은 데도 옥상에 올라가면 양 사이드에 봉이 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그게 카운팅을 하거든요. 옥상면에 20면이 있다고 하면 차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1층에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트윈스타에도 그 카운팅하는 기계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게 카운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표시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설 끝나고 나서, 업체는 내려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카운팅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추진내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추진사항들은 수시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속도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됐었고 동선이 짧다 보니까 교차하는 차선들에 불법주차가, 그 안에서도 불법주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꺼내냐면 유료화를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유료로 돈을 제시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유료화를 해서 주차요금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향후에도 추진할 때 그렇게 돼야만이 유료화의 정당성을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료는 하면서 안의 시스템은 그런 상황은 계속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거 또한 상당한 민원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지요. 유료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9개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9개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해서 주차장이 넓어질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벌써 9월이지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12월달에 결과 보고가 그때 나왔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추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박수경위원
유료화 추진을 할 때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잘 제대로 귀를 기울이시고 선제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차에 관해서도 용당펌프주차장에 관련해서도 구비가 되어 있음에도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민들에 대한 대민홍보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되고 계신가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결과 보고서는 다 숙지를 했고요. 그리고 용당동 빗물펌프장 있는 데가 차량들이 많이 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홍보 부족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안에 입간판이 있는데 밖으로 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 지나고 나면 그런 시설물들은 다 보완해 나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갓길에 주차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지도계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그러고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또한 진행과정이나 결과치를 본 위원에게 숙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조치가 완료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교통약자 편의 증진 행복콜 택시 있잖아요. 지금 운행차량이 26대라고 그러셨어요. 특장차가 24대인데 지금 150명에 1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법정대수가 25대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법정대수를 넘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할 계획입니다. 올해.
박수경위원
할 계획을 말씀하신 거지요? 오히려 지금 1대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부족한데요. 올 1월 20일날 1대가 입고가 되고요.
박수경위원
1월 20일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올 예산으로 우리가 9월달에 2대가 옵니다. 그러면 3대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법정대수는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법정대수가 넘어가면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께서 교통행정과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배석을 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족이라는 것은 없어요.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이런 게 진행이 되면 그런 불편함이 해소가 될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완전히 해소는 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용자가 많아서요. 그런데 그 대신에 저희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수경위원
그 부분 제가 질문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낸 겁니다.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어려움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발견을 했고요. 지금 현재 목포가 5만원 지급하고 있지요. 5만원 지급을 할 때 22개 전라남도에, 도내에서만 봤을 때 인근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도 너무나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몇십만 원, 25만원, 30만원도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목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5만원에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다보니 바우처 택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수요가 적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래서 그때 상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담당 팀장님 혹시….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운수사업팀장 전영인입니다. 박수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용료가 5만원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여수가 지금 7만원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만원 정도 상향하면 어쩌냐, 그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우리시 집행부에서 수반되는 예산이 반영될지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차를, 오히려 차를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구입예산은 저희 쪽에서 예산은 다 책정은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불편함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무여건도 많이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바우처 택시도 당초 10대 운영한 것을 올해 1월달에 추가모집해서 20대까지 운영을 하면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엄청 많이 줄어듭니다.
박수경위원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바우처 택시에 사용하는 금액에 지금 당장 상승이 안 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는 예산 확보 열심히 하셔가지고 2만원씩이라도 더 증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왜냐하면 그날 현장에서 직접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동편의에 대해서, 이동약자들의 편의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목포역전에 장애인콜 주차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 현장도 가보셨지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택시들, 자가용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작 장애인콜이 거기를 주차를 하려고 들어오려고 해도 차량들에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를 봐서 그때 해당 과에 타 의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해당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그 문제는 저희가 목포역사 구조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반영해 달라고 용역사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현재 택시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콜택시 승강장까지 전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예정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저번주에 용역사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경위원
용역사들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자료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가를 제가 지켜보고 싶어 그렇습니다.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 쪽에서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관 입구 쪽으로 이전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다 질의하고 해서 저는 작년에 2024년도에 1년 동안 못 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지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정재홍 팀장님은 새로 안 오셨지요? (담당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문차복위원
부르도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나오라고 해야 나와,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오메! 죄송합니다.
문차복위원
좀 이따 나와.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예.
문차복위원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에메랄드예식장 있지요. 그 앞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1년 전에 최원석 위원님이 우리 지역구거든요.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에메랄드예식장 앞에서 건너편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목포의 관문인 그 큰 도로, 편도 3차선이잖아요. 거기가 그 건너편에 가려면 세 번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그 지적을, 지적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최원석 위원님이 제가 의장을 할 때 저한테 방에 와서 얘기하기에 그거를 그때 당시에 예산까지 해서 다 했는데. 경찰서 심의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이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바쁜 거하고…. 물어보니 거기에 있는 상가가 그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으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문차복위원
팀장만 답변을 열댓 번 했어요, 나한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이제 이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조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일례로 거기를 건너가려면 신호등을 뭡니까, 자동차신호, 횡단보도신호 세 번을 거쳐야 건너를 간다니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장 확인하고,
문차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민 한 사람이, 상가 주민이 자기가 장사하는 데 차를 못 댄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안 하면 다른 사업도 안 해야지. 뭐하러 주차타워 이런 사업 해요? 예산 들여서. 안 해야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안 되면 설득이라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설득이 아니라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돼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 장사하기 불편하니까 횡단보도 내지 마시오’ 그러면 다른 사업 하나도 안 해야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일례로 석현동 근화2차 있지요? 2년 동안 그 도로, 뒤에 도로 그거 해가지고 예산을 줬는데도 못 한 이유 아십니까? 국장님, 모르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문차복위원
하기사 모르겠소. 그쪽에 근무를 안 해서. 2년 동안 왜 못 했냐 하면 전봇대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주민이 전봇대를 못 박게, 자기 아파트에 전자파가 들어온다고. 2년 동안 공사를 못 해가지고 민원 들어와가지고 제가 민원인들 다 불러다가 당신들이 뭣인데 공사 못 하게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강력하니 해야지. 주민들끼리 싸움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의 심의도 통과됐고 또 예산도 1년 전에 다 줬고. 그랬으면 설득이 아니라 그냥 해요, 공사를.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한번 나가보고요. 업무보고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수많은 주민들이 건너편 길을 건너가는데 한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여기 횡단보도 내지 마시오’ 한다고 그 사람 설득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으면 공무원도 그만둬야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문차복위원
1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게. 저도 가끔 팀장님한테만 얼른 해가지고 설치를 해라, 해라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물론 대중교통 때문에 신경을 못 써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은 분명히 그것도 경찰서에서도 필요하다 해서 심의도 통과됐으면 바로, 공사하면 그 사람이 못 하게 하겠어요? 뭔 일을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얼른얼른 해서 해결해야지 1년이 넘도록 그걸 방치하고 안 하고 또 민원 들어오게 하고. 언제까지 하시려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이제 그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팀장님, 답변대에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시설팀장 정재홍입니다.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 이후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한다는 지가 언제이고, 팀장님도 고생하시는지 알지만 의지를 갖고 하면 하지요. 그 사람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 그렇게 하시오’ 하겠어요? 서류를 해가지고 경찰서까지 통과됐으면 예산 있으면 공사하면 돼요. 팀장님, 어떻게 하실라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그 부분들은 민원이 있어도 경찰서 심의가 가결됐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설 끝나고 나서 진행하고 그 부분들 진행하면 문차복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건너편 인도 공사를 했어요. 거기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거 하면서 내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공사할 때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횡단보도까지 같이 공사를 동시에 해라. 수없이 얘기했어요. 전에 과장님이 누구였소, 그때?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박용주 과장님이었습니다.
문차복위원
예?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박용주 과장이었습니다.
문차복위원
뭔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집행부석을 향해) “과장님, 인지하셨지요?” (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좌석에서 – 예.) 언제까지 하실라요, 그거?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3월달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하셔가지고 민원 안 들어오게 해야지. 아파트 주민들이 건너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계속 반복되는데 횡단보도를 세 번 건너서 가가지고 거기를 가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 물론 거기 장사하시는 분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저기 어디…. 거기까지 말하면 안 되고. 여튼 설득이 아니라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는 해야 돼요. 그 넓은 도로에 무단횡단하라고 그러면 횡단보도를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팀장님, 아셨지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3월 말까지 책임지시오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4쪽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아까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더만요. 행감 때 나왔던 거거든요. 사업취지에 맞게 주기능이 차선이탈을 방지하는 제품을 쓰고 보조기능이 있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니까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목포시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영입니다. 중단 없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공영버스 직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삼학 차고지고요. 2개 노선의 버스 22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운전원 54명을 채용공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직 5명과 운전원 41명이 채용됐고요. 15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원인원 13명에 대해서는 우선 5명은 현재 채용공고 중에 있고요. 추가로 8명을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직영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했고요. 전기저상버스 6대와 전기충전시설은 금년 5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권 전부를 확보해서요. 노선 공영화를 추진하였고 이와 더불어 노선체계 개편과 혼합형 운영체계를 도입해서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버스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공영버스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혜와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입니다. 목포시 목포시 공영버스 위탁사업 운영입니다. 운영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직영사업과 함께 올 1월 1일부터 3개 사업권역 13개 노선 106대 중에 현재 9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해는 한정면허 5년을 기반으로 노선입찰을 통해 사업자 세 곳을 선정하였고요. 추후 4년은 추가적으로 갱신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1개 사업권역은 주식회사 목포운수가 되겠고요. 2사업권역은 금호목포시내버스주식회사, 3사업권역은 목포BTS주식회사를 운송사업자로 선정하고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통해서 평가해서요. 성과 이윤을 차등지급하고 표준운송원가 용역은 9월부터 추진해서 그 결과에 의해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북항 차고지를 대체해서 해양대 선박수리지원센터 인근 국유지 부지에 주차면 70대 규모의 차고지를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정부의 ’25년도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당초 국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했으나 보상비 과다에 따른 부지매입 대신 국유재산 사용허가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해양대와 협의를 지속 추진한 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사용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계획을 하고요.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목포 CNG 충전소 매입 및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친환경버스 완전 교체 시까지 안정적인 CNG 연료 공급을 위해서 CNG 충전소를 매입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재지는 현재 CNG 충전소가 있는 임성로 16번지 그린CNG 토지와 사무실 그리고 기계실, 충전시설로, 매입금액은 46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중도금 30%는 지급한 상태고요. 잔금은 민간사업자 선정 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 되겠고요. 위탁 예정금액은 7,159만 2,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2차 모집까지 유찰된 상태고요. 2차 모집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광주권 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CNG 연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노선 감축이 불가피한 비수익 적자노선 구간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체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낭만버스 3개 노선과 율도와 달리도 섬마을버스 2개 노선에 소형 승합차량 6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액은 10억 459만 3,000원입니다. 낭만버스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다 보니 이용인원과 수익금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낭만버스 노선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우리 목포가 공영버스가 전국 최초로 공영버스시대를 열었지요?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영하고 위탁하고 혼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영은 목포시에서 하는 것이고 위탁은 3개 업체에서 나누어서 해요.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1월 10일 자 무안타임지에 나온 기사 봤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봤지요. 그런데 1시간 40분이나 정차가 되어 있으면서 승객들이 발이 묶였는데 대체할 수 있는 차가 없어서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제목을 목포버스공영제, 사고로 허점 드러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기사를 접하고 굉장히 저희도 깜짝 놀라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저희가 3개 권역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도 마찬가지지만 운전자 모집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는 있습니다. 대체 차는 있었는데 저희가 운전원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 가가지고 대체를 못 해준 상황이었거든요. 시외라. 그래서 저희가 실은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방학기간입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이면 약간 감차를 하면 크게, 만약에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대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차를 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감차를 한다 그러면 무안하고 협의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차가 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무안군하고는 협의를,
귀선
김귀선위원
하셔야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차가 없어서 그랬다면 모르는데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그랬다, 운전기사 채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 생각대로 운전기사를 언제 어느 때고 채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기존에는 좀 자격을, 운전원 자격을 제한했었습니다. 1년 이상 업계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신규입사하는 인력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권역에서는 마창운수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신규자를 한 달 정도 교육을 통하면 운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존에 했던 분이 아니라 신규자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시내에서 차가 멈춘다고 하면 시내는 교통체계가 좋으니까 얼마든지 움직여서 하는데 목포-무안 운행코스잖아요. 그리고 교통이 안 좋은 지점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체하기도 힘들고 또 다른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힘들고.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그 사고를 ‘목포버스공영제가 허점을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했어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공영제 이게 문제가 있는가라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이 노선은 3개 회사 중에서 어디입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목포BTS라고,
귀선
김귀선위원
이름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마창여객에서 운영하는,
귀선
김귀선위원
마창여객이에요? 마산 쪽 그쪽 업체네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외지, 객지 아닙니까? 업무 보는 데 낯설고 접근하기도 힘든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에서 적극 협조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뒤에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4-3쪽에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해양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지요? 그러면 여기는 진입을 어느 쪽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임시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해양대 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 바로 옆쪽이라서요. 진입로는 되어 있어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넘어간다는 말씀이…. 지금 임시차고지 옆쪽에,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차고지는 잔등이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잔등은 아닙니다. 그 밑으로,
귀선
김귀선위원
내려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목포대교 아래에 돼 있어서 진입로는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예전에는 일주도로에서 조금 들어가가지고 우측에 차고지가 있었거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언덕은 아니고요. 평지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도로가 좁고 경사지지 않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평지입니다. 현장을 가봤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여기가 목포대교 밑이라서 옛날 해양대 주차장 그쪽으로 넘어가면 아래로 경사지로 내려가거든. 그래서 내가 진입로가 어딘가 물어본,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쪽은 아닙니다.
문차복위원
북항 쪽으로 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북항 쪽으로 갑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북항 쪽으로 들어간다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방금 해양대 옆으로 들어간다고 해 놓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해양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귀선
김귀선위원
내가 진입로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해양대 옆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임시차고지 옆쪽이라는 말씀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예전에 그리 넘어버리면, 해양대 옆으로 내려가면 도로도 좁고 경사지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도로인데. 그래서 내가 진입로를 물어본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잘못 알아듣고,
귀선
김귀선위원
이해를 잘못하셨고만. 올해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준비를, 내년 12월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준비기간이 깁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국비사업이 내년에 완료가 되거든요. 국비가 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1억 5,800 정도는 아마 내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완료를 시킨다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올해는 4억 8,700만원 정도 내려왔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 주기로 확정됐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거는 균특회계로 해가지고.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공영버스 직영사업하는데 운전원 정년이 적용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직영은 65세로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65세로. 그러면 다른 위탁사업하는 업체는 정년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도 아마 65세,
「62세」하는 이 있음
문차복위원
정년이 있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62세.
문차복위원
거기는 62세고 직영은 65세고, 정년이. 정년이 65세여도 인원이 충원이 안 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굉장히 인력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형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또 1년 이상 동종업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은 저희가 월급이 약간 다른 데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보수는 위탁업체나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왜 그렇게, 차등을 두면 안 되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위탁업체는 연봉이 4,6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는 한 4,1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연금 20년 이상 되면 공무원연금이 가능하고 복지포인트나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좋은 뭐가 있다고 보니까 저희가 연봉을 약간 낮게 책정을 했는데요. 2년을 저희가 계약하고 있어서 연봉 책정은 5년 동안은 저희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높이는 데. 그리고 평가를 1년마다 해가지고 성과연봉이 좀 나오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때 되면 좀 더 좋아질 걸로 보고요. 그리고 5년 뒤에는 저희도 민간업체하고 대등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차복위원
직영 운전원들을, 뭡니까,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정년이 있다며 그렇게 한다고요? 계약제로, 2년?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65세까지. 계약을 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10년 아니, 5년까지 다시 연장 가능하면 10년까지 공고 채용 안 하고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계약은 2년 했습니다. 계약은 2년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약직이고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문차복위원
임기제 공무원. 그럼 2년이 넘으면 정직 돼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이거는 공무원 신분 자체가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별도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원은 저희가 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정원은 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 자체가 일반공무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하고 정원을 먹지 않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봉급 면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차복위원
국장님, 가면 갈수록 위탁사업자보다 직영하는 버스가 더 안정되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가지고 정식 공무원으로 하게끔 해야지. 계약직으로 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모양이고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연봉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분들, 공무원들은 아니, 휴일근무수당이요. 공무원들은 시간외도 정해져 있습니다. 1시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되고요. 휴일근무수당도 현직 공무원만 주게끔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휴일근무수당을 좀 올려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휴일근무수당을 저희가 확보해서 올려볼 테니까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처음에 우리가 버스를 직영하잖아요. 이럴 때 체계를 잡아가지고 해야 종사자들도 안정된 직장을 해야만이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차피 이분들도 목포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할 때 더 조금은 같이, 위탁사업자 회사하고 거의 동등하게 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연구 검토해가지고 위탁사업자들하고 같이 혜택을 가질 수 있게끔 연구해서 하세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4-4쪽에 CNG 충전소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입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모집을 2차 수정까지 해서 모집공고를 17일까지 다시 또 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하려고 하는 업체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지금 되고 있는,
문차복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가 민간위탁이 확정이 돼야만이 CNG 충전소하고 끝납니까? 돈 주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민간위탁 선정한 다음에 잔금 32억 4,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위탁업체가 선정 안 되면 계속 그렇게 갑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저희가 전기버스를 계속 추가로 하다 보면 CNG 충전소의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도시가스에서는 보증보험을, 13억 5,000만원 정도 보증보험을 보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위탁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는 다른 건축물이라든가 없으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보증보험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연 7,000만원이 넘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 또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은 손을 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낙찰가액을 낮춰서라도 전국으로까지 확대해서 더 해 보고 안 되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목포시가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영하는 사람보다 더 하라고 하면 안 맞지. 그러지 않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공고모집을 하고 있는데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문차복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안 하는 이유가 도시가스에서 보증료, 보증서 이 부분이 부담이 가고 또 뭐든지 용역을 맡더라도 수익이 돼야 용역을 맡아서 할라고 하지 수익도 안 나는 것을 용역을 맡아서 할라는 업체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야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CNG 충전소는 가면 갈수록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버스밖에 연료를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검토를 잘하셔야 된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검토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하고요. 혹시 좋은 고견이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뭔 얘기냐 하면 여기도 똑같이 CNG 충전소도 직영을 하면 되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직영이요.
문차복위원
아까 말한 대로 버스도 직영하는데 정식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면 되잖아요. 위탁받은 사람이 남지도 않은 것을 계속해서 이것을 민간위탁한다고 참여하겠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실은 위원님, 공영버스가 되면서 직영팀이 있잖아요.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365일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밤에 늦게까지 또 차가 입고될 때까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많이 있는데 CNG 충전소까지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고충이 더 가중될 것 같고요.
문차복위원
업체가 다른데.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저희가 공고는 한번 냈으니까요. 쭉 한번 해 보고요. 안 되면 전국까지 확대해서 해 보고. 하여튼 되는 데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CNG 충전소가 위탁을 받은 업체가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된다든가 소비자가 많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해년마다 줄어들잖아요. 수익이 줄고 해 봤자 남은 것이 없는데 누가 하겠냐 그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원료보증서를 하는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됐든간에 안정적으로 버스가 운행을 하려면 연료 공급도 차질 없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계획은 ’30년까지, 위탁까지 전기버스를 도입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데 2년 차까지는 저희가 위탁료를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공고를 해 놨는데 이게 대수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위탁비를 지급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사례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문차복위원
그러겠지요. 몇 년 지나면 거꾸로 돈을 주고 관리해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가면 갈수록 수입이 적은데 누가 할라고 하냐 그 말이요. 부담 가고. 그리고 이게 다른 업체하고 달라서 위험성이 있잖아요. 업체가,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자 또 책임자도 있어야 되고.
문차복위원
운영인력, 안전관리원들이 이게 몇 명이 딱 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 그 말씀이에요. 연구 잘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벌써 두 번 유찰돼가지고 하면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목포에서 사시는 분이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을 뒀지요? 목포 시내 일원으로.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전남 광주까지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풀었어요, 이제? 2차로?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문차복위원
그런 것도 2차로 풀면 미리서 말씀하시고 해야지. 지금은 전라남도 일원으로 풀었다고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광주까지 풀어놨습니다.
문차복위원
광주까지. 충전소가 영업을 해가지고 시내버스가 정상운행하도록 그렇게 잘 좀 하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여러 가지 검토하셔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직영버스하고 3개 위탁버스업체가 있잖아요. 이게 노선이 같은, 겹치는 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전체가 아니고 중간에.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노선 체계 개편을 해서 중복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문차복위원
전체 구간이 중복된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겹치는 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있을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환승을 저희가 해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버스 종점, 버스 차고지에서 출발할 때 A회사도 7시에 출발해. B라는 회사도 7시에 출발해.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이 똑같이 지나가버린다 그 말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중간 부분에서요.
문차복위원
그럼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버스들이 지나간 뒤로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야 된다고, 그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버스가 7시에 출발하면 지나갔으면 이 버스는 7시 반에 지나가야 타이밍이 겹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중간 부분에서는 겹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서는 배차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다 보면 배차간격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밀하게 봐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점검을 하셔가지고 배차시간을 조율하면 그 겹치는 그 구간에, 이 버스가 30분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다음에 B라는 업체가 지나갈 때는 30분 후에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지나가버려, 버스가 연달아 지나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타임이 1시간 이상 타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거 한번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점검 한번 하시라고 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봐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처음 우리가 버스를 직영하고 위탁업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보완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국장님, 4-3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요. 이 차고지 같은 경우에 사용허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어떻게 계약이 됐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해양대하고 협의를 한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현재까지는 영구적으로 사용허가를,
박유정위원
영구적이에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유지는 한 번 사용허가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한 사용허가를 지속적으로 해 주는 그런 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구적으로 사용료를 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사용료가 어떻게 되나요? 사용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사용료는 연 6,200만원 정도,
박유정위원
6,200이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6,200만원.
박유정위원
6,200. 처음 허가를 득할 때 사용허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하지 않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처음에 국공유재산법에 5년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장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유정위원
그러면 현재 6,200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박유정위원
할 예정이신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는 앞으로 어떻게, 매번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변동 가능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4-5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이요. 낭만버스하고 섬마을버스가 공공형버스로 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서 낭만버스 노선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실 예정이시라고. 어떤 부분에 대한 타당성인지. 왜냐하면 타당성이라는 것은 마땅한지, 부적절한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잖아요. 그런데 공공형버스라는 처음 취지가 남다르잖아요. 수익구조로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 불편지역에 있는 분들의 교통권 확보라는 명분이 있어서 운행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의 타당성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낭만버스하고 섬마을버스를 하는 이유가 교통약자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약간 수익성은 떨어지더라도 운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번에 박수경 위원님께서 그래도 낭만버스가 너무 투입이, 재정투입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노선에 대한 또 운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서 다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의견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행은 하되 운행 횟수나 아니면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조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 교통약자의 교통을 우리가 편익을 증진하면서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그거를 추경에 확보되면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일부 노선에 대한 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목포형공공버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노선 개편이 일부 있지 않았나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다 개편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편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대양산단이나 이런 부분은 출퇴근시간을 감안해서 경유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개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박유정위원
그건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어디나 수익구조하고도 맞지 않아서 그래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일부 조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이 용역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노선 개편은 거의 없고 운행이나 다른 재정적인 측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과업지시서에 방향 설정을 제대로 잘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간단하게. 영암군하고 노선에 관련해서 감차 운행을 하는 걸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 듣기로 영암군에서 협상할 의지가 있다라고 표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맞나요? 어떻게 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실무진에서 무안 같은 경우에 2023년도 11억 3,700만원을 전액 저희한테 납부하고 또 2024년도도 선금으로 4억 2,000만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영암에서는 절대 자기들은 못 주겠다 이런 취지로 협상 자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해서. 지금 실무선에서는 300번 버스는 아마 영암에서도 조금 노선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00번은 영암 쪽 부분은 본인들이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시내 쪽은 저희가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왔고요. 500번 버스는 자기들이 1억 5,000 정도 부담할 의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다소 낮지만 처음 이 계약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다음에는 저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협약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박수경위원
전혀 관심을 안 보였던 영암군에서 관심을 보이려고 시작을 했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300번 버스는 그럼 아예 영암군 쪽은 운행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영암군에서 자기들이 노선 개편을 올해 하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쪽 부분은 전담을 하겠다 하는 의향을 약간 비췄습니다.
박수경위원
언제부터 그럴 예정,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노선 개편이 영암군도 되고 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1억 5,000에 관련된 부분은 500번 버스에 한해서 그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노선 개편을 영암에서 언제 할지 모르는데 300번은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 안에, 그게 완료가 되면 올해 안에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아마 노선 조정도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겠냐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박수경위원
상반기 중에. 그럼 1억 5,000을 제시를 영암군에서 했는데 타당,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굉장히 고무적으로 저희가,
박수경위원
고무적으로. 만족스러운 금액인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나쁘지 않은 감액입니다.
박수경위원
나쁘지 않은 금액. 기대보다는 그래도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지간에 목포시에서 실리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그런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하여튼 그래도 영암군에서 전혀 관심이 없던 부분에 있어서 이끌어내신 것은 실무진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수경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포시의 실리적인 것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공영버스 직영사업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개 있어서 간략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직영이 22대잖아요. 그래서 운행이 15대, 예비가 7대인데 예비가 아까 말씀드린 결원인원이 생겨서 그렇게 예비가 많은 거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전원이 이게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셔가지고 홍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불법자동차 근절로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계도 및 홍보 그리고 합동단속 등을 실시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2024년도 징수 목표액이 10억원이었는데요. 부과액은 과년도분과 현년도분을 합해서 73억원 정도 됐습니다. 징수액이 13억 5,700만원입니다. 징수액이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그동안 자동차검사 또 보험가입 사전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했고요. 체납하고 말소차량에 대한 압류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차에 대한 종합조사, 책임징수제 운영 등 과태료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5-1쪽에 불법 구조변경 있잖아요. 상습 불법 구조변경이 있는데, 불법 구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일까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자동차 구조변경이거든요. 구조변경을 하려면 신고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조변경이 돼야 되는데 실은 승인 없이 구조변경하는 그런 것이,
귀선
김귀선위원
그건 아는데. 승용차가 대세인지 화물차가 대세인지, 어느 차종이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구조변경을 무슨 차가 더 많이 하는가, 또 어떤 부위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그러면….
최환석위원장
답변 가능하시면,
성호
문성호자동차등록사무소장
등록사무소장 문성호입니다. 이거는요. 화물차 있잖습니까? 뒷부분, 화물 적치하는 부분을 화물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화물차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화물차가 구조변경을 어디 부분을 구조변경을 해요?
성호
문성호자동차등록사무소장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꽃 싣고 다니고 그런 거, 자체적으로 신고 안 하고 한 차가 의외로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해당됩니다.
문차복위원
자동차 적재함 있잖아요. 짐 높이 실을라면 무허가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5-2쪽에 압류실적을 보면 차량이 991건에 2억 6,200만원이잖아요. 차량이 991건인데 991건을 압류했다는 겁니까? 무슨 뜻이에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24년 압류실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차량을 991건을 압류했다는 얘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단순한 3만원짜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적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체납되고 몇 차까지 통보를 한 다음에 안 되면 자동차는 거의 압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폐차할 때나 이전할 때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의외로 많네요. 991건이면. 한 해에 2024년도에 991건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2억 6,200만원 실적을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압류는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압류를 해가지고 이 돈이 들어오니까 압류를 풀어주었다. 또 정리 안 된 것은 압류를 풀어주지 않을뿐더러.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납부를 하면 압류를 풀어주고 있고요. 납부를 안 하면 압류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폐차할 때까지.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은 만약 정리를 안 하고 차를 안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폐차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할 거 아닙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차량을 압류한다는 게 아니라요. 차 등록부나 그런 걸 기재하다 보면 과태료 부분 같은 게 압류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상의 압류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직접 압류하는 게 아니라,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고 행정상,
귀선
김귀선위원
행정상으로. 차량 991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차량을 이렇게 많이 압류하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행정상 압류차량에 대한.
귀선
김귀선위원
행정상. 대체압류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차량 말고 다른, 그분의 재산 상황을 봐가지고 차량 말고 다른 곳에 이렇게,
귀선
김귀선위원
압류를 부친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토지나 아니면 건축물 같은 거에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