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및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당부말씀 드립니다. 발언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시고 위원장의 허락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시 국장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위원장에게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이 답변하도록 요청하시면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현종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렴 수준 제고를 목표로 다각적인 청렴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렴한 목포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청렴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합교육과 청렴 자가학습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찾아가는 청렴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ㆍ외부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3월, 6월, 9월에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청렴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체감도 분석 및 개선을 위한 4월에 공직자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청렴 소통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강의 신고 및 부패 유발요인 정비 등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정 누수예방을 위한 공공재정 점검 및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분기별로 내ㆍ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청렴 소통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 서약서 작성 및 명절 휴가철에 청렴 서한문 발송과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 근절 등 청렴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한 공사, 인허가, 제세정, 인사 등 부서장 중심으로 구성된 청렴정책추진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목포시 청렴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쉽게 청렴도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자 청렴토크, 청렴퀴즈, 청렴연극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내실있는 자체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동, 출연기관, 보조금단체 17개소에 대하여 인사ㆍ예산, 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감사는 1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시정 등 주의 등 행정상 조치는 167건, 재정상 조치는 8,100여 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계약심사 등 실시입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30억원, 용역 7,000만원, 물품 추정금액 5,000만원. 계약심사는 공사 추정금액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 2,000만원에 대하여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일상감사 193건을 실시하여 4억 5,2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계약심사는 144건에 10억 5,5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입찰공사와 공정률 40% 이상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73개소에 7억 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실시공 방지 및 견실시공을 2회, 총공사비 3억원 이상, 공정률 90% 이상에 대하여 설계도서 준수 시공 여부 및 주민 불편사항 등 예비준공검사를 입회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견실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1-3쪽입니다. 공직감찰 강화를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먼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상시 공직감찰 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으로 감찰정보 공유와 SNS, 언론보도, 내부고발 등 내ㆍ외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명절, 여름휴가, 연말연시, 대통령ㆍ시장 출장 등 부재 시와 초과근무ㆍ여비 부당수령, 근무지 이탈, 품위훼손, 금품 수수 등에 대하여 취약시기별로 복무관리를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지연, 규정 미준수 등 적당한 편의ㆍ업무해태 중점 점검 실시와 고충 및 다수인 민원 처리 시 절차 준수 등을 실태 점검하여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갑질 근절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여 갑질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1-2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신다고. 17개가 지금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24년도에는 했던 실적은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193건과 이것 관련돼가지고 지금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성향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던가요?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이라든지 또 부당한 지급 오류 거기에 대해서 주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세부내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17개소를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면 똑같이 지금 현재 이 관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목포시 감사규칙에 따라서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기에 따라서 동이라든지 출연기관, 사업소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은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당이 지금 현재 8개 동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똑같이?

예.

그래요. 그러면 1-3페이지에 보시면 공직감찰 강화를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 업무행태 또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의 유형을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동에서 접수된다든가 현장에 민원을 처리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민원의 유형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틀려지겠지만 그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무원들은 원칙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오죽했으면. 그분이 동이나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뭔가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아마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현장에 저도 나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말씀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분의 마음을 좀 헤아려가지고 답변할 때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냥 만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엄청난 절망감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한 마디에 따라서 그런 민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저희 선출직들한테 다시 또 연락이 와. 시청 공무원들이 나왔는데 대답을 이상하게 하더라, 뭐하더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것이 그런 부분들이 실장님, 직원들이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민원인을 만났을 때 하는 행위들. 말 한 마디 하는 것들도 그렇고. 설사 안 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제가 되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는 사람들도 기분이 매우 불쾌하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공무원은 친절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1차적인 민원 처리과정에 민원인들의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또 저희들이 감사실로 접수된 것은 1차 민원이 발생된 후에 이제 2차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관련 부서 또 민원인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민원인들이 일을 보는 과정에서 불쾌감은 들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실장님. 직원들 그런 부분들도 교육 안에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목포시민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최근 들어서도 지금 현재 보면 항공기 사고 관련해가지고도 유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말 한 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2025년도에 활동하시는 데에 좀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1-3 보시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부분이 있잖아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24년도 모니터링을 몇 회 정도 하셨고 그 결과가 어떤 게 좀 있었고 그 모니터링 결과 개선된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있는 대로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갑질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갑질이라든지 부패 계속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온라인상에만 있는 거군요, 신고센터가?

직접,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방문민원은. 감사실에 와가지고 민원은 방금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를 하다가 거기에서 “안 된다.” 어떤 법적근거를 대면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인들께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속상해하시면서 감사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시면 저희들이 항상 공무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와 저희 직원 또 민원인과 함께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저희들은 질문을 그렇게 던지면서 일을 처리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내부는 어떤가요? 조직 내부적으로는 갑질과 관련해서.

갑질과 관련해서 내부 공무원들은 작년에 제 기억에 1건 있었는데 그것도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온라인상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사건에 민원이―민원이든 사건이든 간에―그런 부분이 신고가 되면 어떻게 처리된다고 하는 매뉴얼과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신고제도가 요즘은 감사원이라든지 또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가 되면―저희 시로도 접수되지만―접수가 되면 그것이 저희 감사실로 많이 이첩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민원은 언제 접수되었는가부터 해서 분석을 한 후에 저희들이 다시 법은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가 거친 후 민원인한테 최종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죠? 뭐 처리기한이라든가 등등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결론을 내게 되는가.

예,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일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뉴얼과 관련해서.

예, 처리절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 청렴체감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시.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제가 여기 위원회에서도 두 차례 정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작년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렸나요?

예.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직접 보고를 안 드렸는데?

보고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목표는 1등급을 받겠다.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2~3등급은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하셨다고요?

결과는 그때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확실히 정확히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들 계시고 그러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안 했잖아요.

우리가 위원회가 끝나고 정례회 끝나고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의장단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2024년도에 저희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청렴도 지수에는 도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청렴노력도 분야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시 단위 75개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에서는 점수가 미흡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23년도, ’24년도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각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좀 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서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절차를 강화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줄면서 행정절차는 강화되고 거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가지시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렴노력도는 최상으로 우리가 좋았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체감도는 그렇게 낮아요? 그게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

노력도가 그 정도 좋았으면 당연히 청렴체감도도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하위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또 내부청렴도. 우리 직원들 관련한. 그것도 5등급으로 또 떨어졌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우리시에서 그에 대해서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목포시의 청렴도가 현재 감사실도 그렇고 직원들도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수치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노력은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상 목포시민들 또 내지는 우리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목포시 청렴도가 그렇게 떨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올 또 새해가 지금 접어들었어요. 지금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도 감사 관련하고 또 감사원 감사 다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지적사항이 또 지적사항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됐든지 도가 됐든지 우리 목포시가 됐든지 의회가 됐든지 무슨 감사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특별하게도 올 한해만큼은, 감사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쭉 과별로 챙기셔가지고 감사실에서 수시로 그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고 체크를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내부 지금 노조게시판 모니터링 매일 하시죠?

가끔 보고 있습니다.

가끔? 가끔 보면 됩니까, 그것이? 매일 보셔야지. 직원들은, 지금 팀장님 계시는데 매일 보죠? 당연히 매일 봐야죠, 그것을. 그러면 그게 하나의 어찌 보면 내부청렴도에 상당히 또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재차 감사의 지적된 그런 사항은 또 다시 지적이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국하고 과하고 전체적인 팀까지도 세부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감사실에서 염려를 해 주십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작년에 종합감사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저희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하셨고 나름의 노력을 이제 하셨겠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특히 만족도 부분에서 노력은 했지만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내부적으로 하셨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왜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선상에서 판단을 했을 때 제가 100원을 받다가 70원이라든지 50원을 받으면 그분들 입장은 서운해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 전산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클린카드라든지 또 전산으로부터 이렇게 처리해야 할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집행부, 그러니까 시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족도가 그렇게 나온, 4등급으로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철저한 분석이 있으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충분히 그 내용을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지금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민감사관에서 지적된 사항이 ’24년도에, ’23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다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24년도에 지적사항이 몇 프로나 처리됐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건수는 내가 정확히 지금 인지를 못하고요. ’24년도에 제가 감사실 가가지고,

’3년도치는?

아니, ’24년도.

예.

감사실에 가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시민감사관이 지적한 사항은 바로 그때그때 이렇게 지적하신 분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 내용 중에 감사관들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하고 또 우리 담당부서나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하고는 견해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건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안내는 100%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23년도치까지도 다 했는가요, 그러면? ’23년도치도 아마 그때 덜 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 또 아마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 지적사항에도 그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안 됐다면 의지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과정이 도저히 어떤 시에서 하기 어렵다든지. 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경우 장기적 과제는 보통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법규적인 문제 또 이해충돌 그런 것 때문에 완결 처리가 안 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거의 빠른 기간 내에 처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팀장이,

위원장님.

예, 김정활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팀장 김정활입니다. 시민감사관 건의사항은 2023년도치는 저희가 불가는 1건이고요. 예산상 문제. 황톳길 조성해달라. 황톳길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난간 설치해달라. 이런 거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2024년도에는 15건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다 완료됐고요. 4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어떤 정책적인 사항하고 여러 기관이 연계해서 풀어야 할 사항이 좀 있어서,

말할 수 있다면 4건 그 처리되지 않은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를 개방해서 소상공인들이 정보를 좀 알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1건 있었고요. 또 황톳길 길이가 짧아서 좀 더 연장해달라. 그게 1건 있었고요. 또 학생 증가를 위해서 타 지방에서 목포로 유학을 올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거를 홍보. 목포시 교육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걸 예산 같은 것을 마련해서 홍보체계를 마련해달라. 그런 사항이 있고요. 1건 또 황톳길입니다. 황톳길 장애인 배려시설을 마련해달라. 이것도 예산사항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라도 목포에 이롭다고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박용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것, 상임위에 보고한 것,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점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관련해서 자료로 배포가 위원님들한테 다 되신 건가요?

위원님들한테 전체 안내는 드린 적 없고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결과가 자료가 안 나갔나요?

그때 제가 의회에 방문해가지고 보고를 직접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의회 사정으로 인해서 직접 면담을 못하고 전화라든지 또 보고전이라든지 해가지고 보고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의장단회의에서는 보고가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전남도 감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수선한 시국입니다만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상진 부시장님, 간단하게 새해 또 좀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계획과 인사말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예,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뭐니뭐니해도 청렴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마이크에 대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으나 그 노력이 체감되지 않았다. 쉽게 더 표현하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종합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는 시험문제가 다 오픈돼 있는 상황이고 시험문제가 나와 있는 마당에 답안지를 어떻게 쓸 건지는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노력도 부분은 최대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23년도에는 노력도가 5등급 했었는데 작년에는 2등급을 맞았죠. 그래서 75개 시중에 1등급이 한 군데도 없었으니까 최상의 노력은 했다고 평가는 객관적으로 받은 것 같으나 그게 직접적으로 성적으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아까 감사실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세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변명 같아 보이고. 부족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체계는 만들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그 체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가지고 하되 그런 부분들을 각 행정의 영역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력 제고하고 꼼꼼함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시점에서는. 그래서 더 올해 청렴도가 내ㆍ외부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께서 역할 또 올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부시장님, 김현종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국장 이영권입니다.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2030 W.I.N Project 유치 추진입니다. 서남해안 섬 벨트 지역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 섬 메가이벤트를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시대 섬의 메카로 이 지역을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 5월 31일 바다의 날부터 8월 8일 섬의 날까지 3개월 간 개최예정으로, 해양수산부 외 다부처 연계사업으로, 전라남도와 함께 섬 벨트 5개 시군인 목포, 해남,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계 섬 예술제와 세계 섬 포럼 등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엑스포 유치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년도에 수립한 바 있고, 그 수립 용역에 따라 목포, 완도, 진도, 신안 등 당초 4개 시군이 상생발전 협약을 개최하고 그동안 매년 1회씩 섬 포럼을 개최한 결과 현재까지는 5회 개최했습니다. 서남해안 섬 벨트 참여 지자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작년 4월에 해남군이 추가 가입을 했습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명이나 추진시기 관련해서 전남도와 행남부와 협의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서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2030 W.I.N Project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을 5개 시군이 공유, 협의를 한 다음에 올 상반기 중 전남도와 국제행사 개최 추진전략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서 국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내년도 2026 국고건의 신규사업의 경우 저희들이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32건에 5,159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최종 정부 예산은 110건에 6,625억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시 현안사업인 목포역 노후역사 개축사업과 철도시설 재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해 나가고 관련해서 전남도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예산확보 국고활동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예산 편성 순기를 보면,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확정을 해서 전남도와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전남도에서는 중앙부처에 사후 30일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한 달 간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기재부에 5월 말까지 제출을 하고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ㆍ편성을 한 다음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거쳐서 12월 2일까지 본회의를 통해서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정부평가는 2025년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내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두 가지 분야를 평가를 하는데 정량의 경우는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이고, 정성은 우수사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시는 도내에서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방안입니다. 지표 설정 시에 우리시에 불합리한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 쉽게 개선 안 되겠습니다만 불합리한 목표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서 전남도 해당부서와 적극 건의를 해서 협의해 나가고요. 정성지표의 경우에는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발굴한 다음에 이 발굴된 우수사례가 전남도 우수사례에 반영이 되어야 저희들 지표가 향상이 되고 점수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정량지표의 경우에는 목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목표 달성치를 부서의 성과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정부합동평가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평가지표를 확정한 다음에 정량지표와 정성평가에 대해서 보고회를 계속 개최를 해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치법규 정비 등 신뢰성 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가 갈수록 지금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정비요건이 자꾸 생기는데 신속히 정비를 하고 대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송 분야도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우리시 자치법규 보유현황을 보면 자치법규가 총 789건, 행정규칙이 96건 등 총 885건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3개년간 소송 및 심판 사건을 보면 행정소송이 41건, 민사가 31건, 행정심판이 181건 등 총 253건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상위법이 배치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저희들이 계속 정비해 나가고 법 정비와 관련된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은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보호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서 납세자 보호관 마을세무사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사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 감면여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취득세ㆍ자동차세 감면 누락자를 저희들이 발굴해 나가고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주택 보유를 하고 계시는 노령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지방세 감면대상자가 착오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즉시 환급해드리고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서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민 해결을 위해서 상담 창구를 다양화해서 세무상담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1번에 보면 지금 현재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유치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를 하셨죠?

예, ’2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미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치전략 및 로드맵 수립용역을 또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섬진흥원…. 현재 이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혼자 하는, 우리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5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작년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각 시군별로 중복되거나 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만 개최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획을 보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장기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주 무대는 우리 목포시가 되고 인근에 서남권에 각 섬에서도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하는데 서로 원하는 바가 상충되기도 하고 또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좀 조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한 다음에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 ’20년도부터 유치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용역을 실시했을 때 이런 유치전략에 관련돼 있는 용역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타당성용역을 하고 타당성을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 밑그림입니다. 밑그림. 그리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로드맵 계획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치타당성 기본 용역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유치전략을 새로 짜가지고 유치를 시킨다는 그런 용역이 나는 내 나름대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들이 기본적인 데이터에 다 포함이 돼서 그다음 행위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할 때마다 그런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경우에는 일단 법률적으로 이 사업이 국가의 지원이 가능한지 이 여부를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지원받으면 기본적인 업무 처리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처리 절차가.

지금 현재 목포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각 실과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왜냐하면 매번 사업 할 때마다 그런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현재 기획예산과가 그런 용역을 했던 것들을 최소한 다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5년 안에, 10년 안에 것은 그런 관련돼 있는 용역 사례를 전부 다 데이터뱅크처럼 구축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면 해당부서에서 용역 발주한다고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이 관련돼 있는 용역이 있으니 이것 가지고 참조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갖추고 계셔야 된다. 맨날 상임위에 오셔서 “예산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가 관리를 하셔야 맞죠.

예,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너무 답답한 것은 예산서 예결위에 들어가서 보면 용역에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지금 각종 용역을 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몇 부씩 수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에 용역 성과물을 제출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을 거기에 입력해가지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러면 그 공사를 어떤 것 때문에 하는지는 알고 해당부서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예산이 삭감이 되는 사항들이 생깁니까?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저희들이 늘상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예산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왜 예산이 삭감되냐고요.

예결위에서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를 통과한 예산들이 예결위에 와가지고 삭감이 되는 요인은 해당부서에서 그 일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를 못해주니까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일을 진행할 때부터 단계별로 용역을 실시를 했든 어쨌든 집을 고쳐야 되겠다는 정확한 뭔가 원인이 나온 다음에 설계를 빼야 되겠죠. 그런 규정 없이 그냥 예산서 올려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니까 예산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기획예산과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그냥 예산을 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그 예산을 그렇게 주면서 예산이 날아가는 그것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수립과정에서, 그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시장님 모시고 합니다만 각 그 건에 대해서 다 개별 미팅을 해가지고 계속 체크를 다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보고자 나름의 방법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해당부서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웠을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 와가지고 우리 예결위에 와가지고 답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답변 자체를 잘 못해.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어떤 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노후화돼서 그냥 할랍니다.”라는 식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노후되면 무조건 새로 지어야 됩니까?

사람 성향에 따라가지고 같은 건을 설명하더라도 이게 언변의 구사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 대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장님. 이 라인에가 어떤 문제가 정확히 이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오래돼서 20년이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도 용역을 했든 안 했든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거지. 막무가내식으로 교체해 보고 또 안 되면 또 새로운 것 갈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예산이 그게 자기 개인 돈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 용역 하나하나까지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이런 관련된 용역이 몇 년도에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 참조 한번 해 봐라라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용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용역 분야하고 학술용역 분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용역 분야는 중복사항이 없도록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기술용역 분야는 사실 우리 기획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전문지식도 없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술용역 분야인데 그쪽은 부서 나름대로 고충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사전에 업무 숙지도 잘하고 의회 관계도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국장님, 기술용역 분야는 그것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처럼 진행이 똑같이 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제 말은 학술연구용역은 중복이 되지만 기술연구용역은 단위사업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그게 중복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실무적인 실무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 있는 용역들이 이름만 살짝 바뀌어가지고 올라온 이런 용역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께서 좀 신경써서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그런 걸로라도 대처를 해 보시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조례도 개정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정부합동평가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확실히 좀 하셔야 되겠죠?

예.

이것 관련해서 2024 작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실적이 좀 좋았더라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은 더 위에도 기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분야를 평가를 하는데 우수사례를 우리가 개발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게 우수사례라고 판단을 했는데 몇몇 것이 도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것만 했으면 거의 수위를, 성과를 거뒀지 않았는가. 그것은 좀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올해까지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위를 달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국비 확보하는 데에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요. 결과에 따라서 상사업비가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상사업비 그것보다도 나는 목포시의 브랜드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차제에 지금 어려운, 지금 굉장히 시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국이에요. 작년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올 2025년 우리 예산이 1조 28억인가요?

예, 그 정도로 됐습니다.

1조 28억.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3월이면 1회 추경 잡잖아요.

예.

올해는 대충 얼마 정도나 전체적인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예상하기에.

아시다시피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그러는데 정부가 하도 요즘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우리 목포시에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은 하고 3월 추경부터는 어느 정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1조 2,0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조 1,000에서 2,000 정도.

그러면 현재 2,000억 정도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당장 3월에 추경 세우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는 얼마 정도나 잡으실 예정이에요?

추경은…. 한 300억 정도?

300억?

예.

굉장히 1회 추경 치고는 상당히 적네요?

우리가 변수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필수적인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이.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당장 다 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1회 추경 때 상당히 도비 관련해서는 지금 1회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좀 있나요?

도비는 일단 아시다시피 도의원님들이 포괄사업 같은 것을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항이 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반영이 된다? 다른 데에 비해서 아무래도 1회 추경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국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간과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정부합동평가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량평가에서 불합리한 목표치. 그러니까 우리 목포에서 불합리한 목표치를 개선하는, 이걸 뭐 빼거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작년에 수정했던 그게….

그게 어떤 내용이고 이게,

쉽게 말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림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 목포에는,

아, 살림?

그것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군 단위나 막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배분표를 나누다 보면 우리 점수가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는 다 도시지역이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농업 분야입니다. 우리는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배점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이런 것 대신에 도시 분야에서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에 비하면 좀 줄었습니다.

그게 22개 시군에 일괄 적용이 되다 보니 이걸 좀 조정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신 거죠?

예, 그러죠. 그런데 문제가 농업 분야 같은 경우 해당 안 되는 데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목포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정성평가 해가지고 모범사례 이걸 추가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직원들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쪽 분야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특화되어가지고 열심히 성과가 지금 좋습니다, 그쪽은.

지금도?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인센티브가 1, 2, 3, 4위 이렇게 해서 다를 것 아니에요, 주어지는 게.

그렇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되는 건가요?

일단은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상사업비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이 각 부서별로 기여하는 기여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분배를 해서 교부를 해 줍니다, 각 과에. 그러면 각 과에서 필요한 직원들 의견 받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사업비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들이 1억 3,000인가 받았거든요.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박용식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셨던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일부 들어간 돈도 이걸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작년에 한번 말씀하실 때 교부금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목포시 우리는 의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든가 뭐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라든가 해서 이 지표 자체에 변화가 있으면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올해 반영이 좀 됐나요?

우리 교부세 말씀하시죠?

예, 교부세.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책자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금액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우리한테 내시된 금액이 2,255억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총 포함해가지고 2,37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내시된 금액은 2,528억 올해가. 최종적으로 우리 교부금이 송금된 금액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지표가 반영이 되면서 몇백억이라도 올라갔다고 지금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026년도에 국고건의 신규사업 발굴회를 개최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그래서 지금 32건을 발굴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부서별로.

부서별로?

예.

저는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도 노후 산단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잠깐 하셨었어요. 여기도 지금 삽진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사례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료집에요. 국고사업.

예, 재생사업 이것 들어있습니다. 100억 규모로 지금 하는 것으로.

이건 혹시 사업내용을 좀 들을 수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부서에서 올라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5대5일 것입니다, 매칭비율이. 5대5.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우리시, 옛날에는 7대3이 많았는데 요즘은 기본이 5대5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산단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로나 주차장, 공원지역 이런 것을 일단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도 여기에 현재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어디,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들어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이것 한번 자료 드릴까요?

예, 왜냐하면 자료 요구를 해서 32건 관련해서는 좀 상임위에 발굴된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산리산단길 프로젝트라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하거든요. 공모사업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는 다릅니다만 그쪽에 지금 세라믹산단에 청년들 공공임대해서 분양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로자 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게 취지에 따르면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본래 공모사업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입지 돼 있는 조건을 가서 보시면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지 자체가. 그렇다면 어쨌든 그쪽에 삽진산단이 너무 오랫동안 전혀, 산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개선사업도 전혀 안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청년들이 입주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근로자 복합문화센터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려면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로, 32건 관련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큰목포기획단 소관입니다. 첫 번째, 목포ㆍ신안 통합 추진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목포ㆍ신안 행정 통합을 통한 광역행정체제 구축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추진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목포ㆍ신안 도농 자매결연 교류협력에 저희들이 주력을 해서 신안군 14개 읍면과 목포시 23개동 간 총 286회에 걸쳐 5,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류활동을 폈습니다. 또한, 신안군과 함께 목포ㆍ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이 내용에 따라서 목포ㆍ신안 상생협력과제 25건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력과제 관련 업무 협약을, 지금 1월로 되어 있습니다. 2월로 잠정 지자체장님들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 잡았고요. 앞으로도 상생협력과제 추가 발굴과 자매결연 단체 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본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 추진방침에 맞춰가지고 서남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인근 시군 등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우리나라 최대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서부권에 신설해서 의료취약 여건을 개선을 하고 지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최초로 목포대에서 정부에 목포대 의대 신설을 건의한 이후로 정부에서는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바 있고, 제17대~제18대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유치활동이 본격 추진된 작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 공식 의료지표를 철저히 분석해서 서부권 의료취약 현실을 홍보하고 정부에도 이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목대 총장님이 공동으로 의대유치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공무원노조와 전남 서부권 11개 의회 의장단에서 지지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그동안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전국 여건상 여러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당위성과 필요성을 저희들이 이미 확보해놨기 때문에 대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해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질의라고 하기도 그런데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 중 국장님께서 이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국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동적이고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실한 상태잖아요. 조기대선이나 등등. 이렇게 본다면 지금 향후계획에 잡혀있는 이 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고 이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진한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전남도도 마찬가지고요.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레짐작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남권 주민들의 일종의, 과격하게 말하면 생명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되건 안 되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해서 하반기부터는 이쪽 인근 시장군수님들 같이 합동으로, 아니, 올해부터는 움직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방문하고요.

그런 일들을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이게 가능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집중적으로 전 시군 시장이나 군수 다 함께 좀 전남 시군들이 같이 해서 할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한 로드맵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 개인 소견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쉽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직에 앉아 있으면서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 요동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약속한 자체가 지금 현 대통령이신데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과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정원 배정 요청을 3월달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걸 의평이나 이런 관계 보사부 교육부에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의협하고도 관계가 철저히 어떻게 보면 지금 단절돼 있는 상태인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정치권에서 그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은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템포는 우리뿐만 아니라 경북하고도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니까요. 다 모여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향후계획으로 보시면 정원 배정이 ’25년 3월 이 시기까지가 정원 배정과 관련한 부분이 결정돼야만 나머지 계획들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이 일정 자체를 지금 전국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 미뤄지거나,

미뤄진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된 추진 순서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우리의 당초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통합을 전제로 우리가 배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상당히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당초 그러니까 우리는 되건 안 되건 우리 목대로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또 상부기관인 거기에서 동서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것 해소 차원에서 통합대학교를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이것 배정과정에서부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생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좌우지간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해 나갈랍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걱정됩니다만 어차피 집행부에서 걱정 많이 하시겠죠. 같이 의회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함께 이 부분은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생명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어떤 가닥을 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어차피 전체적인 지금 전국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게 강한 변수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할 거고요. 지금과 같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용식 위원님.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발표한 게 있죠? 의대 정원 관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 2026년 입학정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의료계하고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목포시에서 발맞추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러모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현재 정부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이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의료계하고 이야기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절대 긴장 늦추지 마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발표하신 사항은 정확히 말하면 현재 지금 의대를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의 정원 조정 관계고요. 우리들은 약간 결을 달리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신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정원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다 해서 증원 안 하고 신설하는 데만 한다. 이것도 또 어찌 보면 의료계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단장님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준비를 좀 해 주십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ㆍ신안 통합 추진 관련해서요. 어떻게 보면 큰목포기획단 사업은 이게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영역과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하실 때 이 특별법에 따른 통합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 또 인센티브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은 더 긍정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행정체계 개편을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소멸지역의, 쉽게 말해서 규모가 축소되고 인구가 적어진 시군 지자체만 겨냥한 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통반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전국,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체계가 전반적으로 다 건드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게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때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안 하면, 통합이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진짜로, 지금 현재 주어지는 이익이나 반사효과 이런 것이 다 아마도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중앙정부 방침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 지금 신안이나 무안도 이게 동의는 하면서도 당장 일단 정치권에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군민들 의견이기보다는 실은 정치적인 측면이 많이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어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타고 넘기가. 그러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목포시민들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목포시가 모든 걸 내려놓더라도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상대성이 있는 거여서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아마도 행정통합으로 국한시키다 보면 각 지자체별로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받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 어느 규모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그건 로드맵이 정해지면 그때는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의회와 함께 같이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야 뭐,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통합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긍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분위기를 만들어가느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목포ㆍ신안 상생협력과제 업무협약 체결을 1월에 하신다는 거죠? 하셨나요? 하신다는 건가요?

시장님이나 군수님 두 분이 모여서 하실 건데 일정이 우리 또 명절도 끼고 하다보니까 1월은 좀 어렵고 2월에 잠정 결정이 났습니다.

관련해서 협약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하실 건지. 혹시 기존에 쭉 해 왔던 것의 연장선인 건지.

그렇습니다.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확인하는. 이것 상생협력과제를 이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추진합시다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뭔가 공동유치를 하거나 내지는 공동으로 뭔가 개발을 하거나. 막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고민은 나가있지 않고,

그것은 부시장 부군수 주재로 우리가 추진협의체가 있거든요. 실무팀에서 계속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게 자매결연 사업이나 이런 걸 좀 넘어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해서 성과를 얻는. 이런 것에 대한 조금은 좀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이렇게 그냥 기존에 해 왔던 것 쭉 협약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오픈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통합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목포하고 신안, 목포하고 무안 그리고 목포, 신안, 무안 공통되는 사업을 발굴하자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도 많이 하고 또 한 곳에 같이 뭔가를 힘을 모아주고 막 이런 방식들의 굵직굵직한 국고사업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국회의원 숫자도 실은 이쪽은 더 적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같이 좀 뭔가 협력해서 성과를 내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보다는 한 템포 나가는 이 협약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해 주시고 이제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그림이 그려지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대도 저는 이게 되게 정치영역이고 정부가 변화되면서 기조 자체 변화가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크게 또 풀어야 되는 게 의전 갈등 이게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면서 고착돼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저는 대선이라는 국면이 있잖아요. 이걸 잘 활용을 해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디만 많은 분들이 조기 대선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저는 제대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하고 좀 다른 거는, 물론 다 기존에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다 의대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만 이게 진짜 빌 공이 되어버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이 원체 많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기 대선에 이 열려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것 공식적으로 후보한테 약속을 받는 이것을 저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되게 또 빨리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고민하셔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8기 주요시정에 대해서 언론사에 중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는 홍보과의 존재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민선8기 역점시책 등 시정 전반에 관해 언론사 홍보를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시정 홍보를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출입등록 언론사는 총 402개사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요 현안사업과 행사, 미담 등 시정소식을 제공하는 일반 보도와 함께 공약이나 축제, 주요행사 등을 특집기사를 제공하는 기획 보도를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보도내용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왜곡되거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중앙이나 지방방송사, 옥외전광판, 스팟영상 및 이미지 광고 등을 시민이나 관광객 군집장소 중 홍보 효과가 가장 좋은 장소에 저희들이 시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앙ㆍ지방 방송사 광고 및 프로그램 제작 등 기존 홍보활동과 더불어서 대도시 이미지 광고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정홍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ㆍ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페이스북과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 6개 채널의 구독자 수가 9만 4,408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SNS 매체별 전략적인 접근 및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도시 이미지 광고와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유명 유튜버 등을 활용한 홍보방안도 저희들이 올해부터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숏폼이나 챌린지 등 흥미로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우리시 주요 축제와 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송출해서 시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참여기회 확대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제안하고 싶은 건데요. 일단 홍보라고 하는 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알려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이게 뜨거운 감자처럼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홍보해서 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용이나 방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ㆍ공감 행정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홍보팀과 관련해서 성평등 교육이나 아니면 성 감수성 교육 이런 거를 하시나요, 따로?

홍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평등 교육하고 그렇죠.

그거는 아는데 왜냐하면, 교육을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를 들면 특히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성별영향평가 부분을 따로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자체에서 나가고 있는 홍보물들의 굉장히 성차별적이거나 아니면 성상품화적인 그런 경향들이 들어간 내용들이 많은 경우에 그게 지자체 자체를 완전히 이미지 자체를 추락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도 도 차원에서나 아니면 여가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홍보물과 관련한 영향평가를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본다면, 물론 전체 직원에 대해서 성평등 교육이나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겠지만 특히 홍보와 관련해서는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강화하는 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 실은 타격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이미지나 글들을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려되어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좀 더 성평등 교육을 특히 홍보팀은, 특히 이 뉴미디어 관련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교육을 좀 더 받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남여성가족재단 여기에서 홍보물과 관련한 성별영향평가를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제안을 하면. 그래서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한번쯤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단어라든가 어느 정도의 내용이 적절한가. 혹은 우리에게는 성차별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걸러내는 작업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인근 지자체 현황이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분석해 볼 거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안일한 발언은 아니고 요즘은 뭔 성평등, 성차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혹시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전남도나 아까 말씀하신 여성가족재단 그 운영사항을 체크를 해 보고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이나 아니면 평등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차별하면 안 되고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면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을 정말 고려하고 있는가. 차별하지 않고 있는가. 어떤 부분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평등, 성차별 이 부분이 어떤 용어나 내용으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적인 경우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원래 그랬잖아.” 하고 통념으로 그냥 작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우려가 더 나타나는데 더구나 이것이 점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식이라든가 더구나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예전보다 시민의식이 더 높은 그러한 시민과 공무원들이 늘어남 속에서 예전에 가지고 있는 통념에 의해서 작동하는 언어문화라든가 그러한 기술되는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부딪치게 되고 그리고 좀 고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는 홍보차량이 있나요?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소형차 구입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홍보차량을 큰 차 말고도 작은 차라도 좀 구입해서 목포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목포시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자체도 몰라.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매체를 통해서 방송사, 옥외전광판, 스팟영상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시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이런 관련돼 있는 것들도 모르시고. 목포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소리는 듣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큰 행사, 작은 행사를 떠나서 홍보차량이 있으면 그런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목포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목포시민 관광객들한테도 알릴 필요성이 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니, 공감만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했으면 새로운 2025년도에는 뭔가를 해 보겠다고 뭔가 다른 모습을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2024년도하고 똑같은 거를 올려놓으시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게 있나요? 2025년도에는, 그러면?

홍보란 것은 아시다시피 방송이나 우리 또 다른 뉴미디어를 통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국장님. 지적을 하면 뭐하냐고요. 2024년도에 지적을 해가지고 2025년도에 반영이 돼서 뭔가 새롭게 해 보겠다고 1년 농사를 짓겠다고 지금 사업 보고를 하시는 분이 2024년도 똑같은 거를 올리시면 2025년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무슨 의미로 제가 대안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관련돼 있는 것들이 부족하니 좀 확충해 볼 생각은 없느냐. 2024년도에 했으니 2025년도에는 뭔가 반영이 돼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뭔가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박용식 위원님이 대도시 이미지 광고 이 사항을 말해서 용산역에 저희들이 강화해가지고 동영상 지금 촬영 중에 있고, 박용준 위원님도 유튜버 관련돼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10만 이상 정도 된 사람들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그걸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튜버를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홍보차량을 매각을 하실 때 새로운 거를 계획을 하시고 뭔가를 매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노후됐으니까 매각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럼 전혀 계획이 없고만. 뭐 그런 것 작은 거라도 구입을 할 생각은 아예 없고만.

아까 검토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 해도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홍보를 통해서 극대화를 시키려고 했다고 하시는 그게 그런 노력으로만 해서 됩니까?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하니 뭔가를 해야지 홍보가 정확히 되는 것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노력해 보겠다.” 이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실 수 있게끔 바로 뭔가 준비를 하셔야지 맞지.

일시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거를 다 한 번에 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을 일부 받아들이고 돈이 들어가는,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거는 그러면 돈 안 들어갑니까?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다 돈 들어가는 건데.

나머지를 줄여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청에 용산역이라든가 이런 것 전시하는 것만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관련돼 있는 것들 충분히 수렴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실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목포시민 관광객을 위해서 어떻게 TV 광고 하시겠다고 이야기해놓고 그 관련돼 있는, 홍보차량에 관련돼 있는 것은 왜 준비 안 하셨는지.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그런 부분들이 소소한 것 같지만 목포시민들이,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포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고 어떤 뭔가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시민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포시민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외부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포시민 관광객들이 훨씬 많이 오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외부 관광객 상당히 많이 오죠.

물론 많이는 오죠. 더 많고 적음을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관광객 유입상황은 다,

그래서 더 많고 적음을 묻고 있는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성도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홍보과나 관광과 또 안전총괄과 어떤 내용들을 보면 목포의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별도의 어떤 문구가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대반동에 안전총괄과에서 내용하고 우리 홍보과에서 어떤 진행된 부분 완전히 문구가 틀려요. 물론 그에 따른 내용이겠지만. 그런 협력을 같이 해서 홍보도 같이 하는 어떤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진행이 있다 하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아까 언급하신 세 군데 부서는 다 부서별로 고유 추진하는 업무가 한계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는 관광사업에 국한되어가지고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재난이나 안전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시민 보호 의무가 더 큰 거일 것이고, 홍보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인지하시다시피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관광과의 경우는 본인들의 사무를 본인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별도로 협의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우리 홍보과는 총괄적으로 업무를 할 때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것 하면서 서로 간에 이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서로 의논도 하고. 홍보과에서 할 때는 그 상황이 해지는데 관광과나 안전총괄과는 고유사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유사업은 고유사업대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는 이미지를 목포라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같이 갖고 가야 되지 따로따로 갖고 가게 된다면 목포의 실용성이 떨어진다.

어떤 거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같은 사항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접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갖고 가자.

같은 내용을 홍보를 하더라도요?

예.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목포라는 것은 한 문구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홍보를 할 때 우리 부서하고 홍보과하고 모든 홍보물이나 그런 내용이 나오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지금 보면 홍보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그렇죠. 우리가 이 앞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TV라든가 일반적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횟수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홍보매체 활용한 홍보 관련해서 5억 4,700. 이것 가지고 알뜰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일행사라든가 또 특히나 어디 기획사를 정해가지고 하는 행사 같은 것 그런 것은 가능하면 그쪽에다 맡기고 우리는 목포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은 보면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선택과 집중보다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적극 홍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 이런 부분도 좀 염려스러운 것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대한체육회, 전라남도, 목포시 이렇게 다 연관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홍보를 상당히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이런 데도 너무 많이 쏟아버리지 마시고 1년 내내 우리가 목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만들어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산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도시 이미지 이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딱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냥 당장 일어나는 1건, 1건의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기에 치중되어가지고 지금 있기는 한데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서 선택과 집중보다도 적은 예산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십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버스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홍보체계를 우리 버스노선에 보면 전광판이나 LED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송출이 된다고 하면 거기다가 홍보체계를 좀 구축하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최유란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뉴미디어 관련해서는 이전에 직원분들이 하다가 새로 올해는 채용을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뉴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이전에 관리를 직원분들이 하시다가 이걸 전문 저기를 채용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하게끔 한다는 이야기. 제가 말을 좀,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준비하고 계세요?

3~4월경에는.

3~4월경에? 요즘은 특히나 SNS 이용하는 세대는 젊잖아요. 젊은 층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아까 성별영향평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언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즘에 또 젊은 세대들 언어가 있어요. 이게 저희는 그냥 봐서는 모르는데 속뜻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SNS를 이용하는 세대들은 또 이런 문제에 되게 예민하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목포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맡겨서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그러셔서. 특히나,

맡겨서 하더라도,

예, 좀 걸러질 수 있게끔 하시고,

어차피 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때 잘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뭐 다른 지역은 모 공무원께서 또 유튜브 해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뜨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고 실은 또 되게 기발한 홍보방식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여튼 외부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민들도 저희가 SNS를 시청에서 운영하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에 대해서도 홍보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도 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입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1,178억 5,000만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 목표액 대비 2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재산세의 경우 건축물의 증가율이 15%에서 10%. 즉 5%가 하향 조정이 됨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금액이 좀 줄어들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국세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감소되어서 자동차세 주행분이 감소되어서 지자체 안분이 좀 줄어들어서 그게 감소되었고요.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경기 침체 및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해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법인세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21억 정도 감액될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과세자료 공유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세원관리로 누수 없이 세입을 확보하도록 하고, 법인세무조사 그리고 비과세ㆍ감면 물건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등 탈루 또는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 역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SNS 및 플래카드, 문자 발송 등 사전 안내 중심의 지방세 홍보 강화로 자진 납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입니다. 가용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이월 체납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여 지방세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간 운영을 하고 현년도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특별 징수기간인 연말인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85억 5,700만원, ’24년도 12월은 아니고 11월 말입니다만 81억 5,400으로 4억가량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12월달 자동차 2기분 부과되면 아마 얼추 비슷할 것으로, 지금 현재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전의 경우는 추적 압류를 철저히 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으로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역시 철저히 하는데 특히 올해의 경우는 고급ㆍ외제 차량을 집중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정리보류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2페이지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보강기능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판정을 D등급 판정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는데 51년 경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3층 강당에 보를 보강을 한다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를 보강을 어떻게 합니까?

기술 부분은 담당 팀장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광선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청사관리팀장 김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수보강이 나와 있습니다. 3층하고 1층에 대해서 주 보가 있고 보조 보가 있습니다. 주 보에 대해서는 철판을 감싸서 보강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슬라브에서는 C형강에 대해서 밀착해서 보강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렇게 보수보강이 완료되면 다시 안전등급을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 장기적으로 51년 돼 있는 건물에다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기능이 앞으로 그러면 몇 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D등급 판정이라는 자체가 사용제한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시설입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므로 이게 재건축이라든가 어떤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시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판정을 받았잖아요, D등급. D등급에 기준하는 거는 말 그대로 51년, 연도로만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좀 의문인 거는 뭐냐면 51년 된 청사를 기능보강을 통해서 앞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 팀장님 말씀대로 이런 작은 슬라브 아까 이야기한 다 보충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만호동 행정복지센터가 얼마만큼 사용을 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심도 있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수보강을 함으로써 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사용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팀장님, 지금 현재 E등급, D등급에 준하는 그런 형태의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D등급에 준했을 때는 D등급에 맞게끔 그 D등급만 벗어난다면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국토부 고시 지정된 전문진단 업체에서 진단 결과.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D등급 판정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D등급에 준하는 판정이 “그러면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해라. 아니면 기능보강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까?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는 D등급은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여부를 결정하는 상태이고 또 진단업체에서도 보수보강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능보강을 통해서, 기능을 보강을 했는데 앞으로 사용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가령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이 문제는 없습니다.”라는 뭐 그런 것이 있다든가.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청사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51년 돼 있는 청사를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D등급 판정받았으니까 우선 위험성이 있어서 그 기능보강을 통해서 얼마만큼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웃기지 않아요? 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축물이라 하면 어떤, 요즘은 100년 정도 사용한다고 보여집니다. 건축물이 사용을 10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문제의 건은 제가 뭐 몇 년 사용한다 하기에는 상당히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상당기간 사용될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한번 들어봅시다. 상동 청사는 몇 년 됐습니까? 상동 청사는 몇 년 돼서 신축을 하시는 거예요? 상동은 51년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삼십 몇 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동은 ’95년도에,

그런데 왜 상동 청사는 새로 신축을 하면서 만호동 청사는 기능보강을 통해서 51년 된 거를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보강을 통해서 1억 2,000이 들든지 추경 때 8,000만원 세워가지고 뭔가를 하든지 앞으로 사용계획이 어느 정도라고 하면 좀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정확히 나와서 정 필요하다고 하면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당장 위험성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이러니까 기능보강을 통해서 좀 사용해도 된다? 누가 안전을 담보합니까? 팀장님이 책임질 수 있소?

우선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기능보강을 하는 거고요. 말씀처럼 항구적으로는 신축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것도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을 좀 하셔서 노후된 건축물은 차라리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5년 안에 신축을 한다든가 이게 더 맞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 비용 갖고 예를 들어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임대로 사용하시라고 하고 재원이 확보가 되는 대로 신축을 하는 방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계속 앞으로 비용 발생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51년 돼 있는 청사를 기능보강 가령 2억 들여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 부분만 수리가 되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수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만 가지고 정밀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 전체에 대해서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했던 부분이 3층 이외에 또 다른 부분도 함께 보수가 추진되어진다고 보수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수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이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만호동에 만약에 수리비가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정밀검사를 전체적으로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정밀검사는,

만약에 물이 샌다든가 방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구조보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보셨다고 하셔놓고는 또 뭔 문제점을 제기하시면,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은 없으시고만. 계획 자체가 없어. 신 청사로 뭔가를 할 생각은 아예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동 청사가 23개 청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축이나 이전계획은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신 청사를 지어주는 그런 순위는 어떤 순위에서, 인구가 많은 데는 지어주고 인구가 적은 데는 안 지어주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도로 해가지고 사용을 그런 것을 평가를 할 건데 왜 그렇게 된가요? 좀 의문이에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신 김에, 아니,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5-4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매각재산이 있고 또 매각할 수 없는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재산을 공고를 내가지고 보면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포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그렇죠.

그렇죠?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실은. 그래서 저는 저번에 박호빈 과장님 계셨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다 매각하는 건 어떠느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포시에서는 혹시 그런 계획들이 좀 있나요?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계관을 향해) “거기가 어디죠? 어디?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한 게…. 공제회에서 했지?” 공제회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1차 조사가 끝났고 올해는 더 정밀하게 토지현황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이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제 행정재산으로서 소행이 다 됐으니 이것을 매각해도 좋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요. 일단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그것은 원래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데이터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고. 가장 큰 문제가, 앞전에 고경욱 의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토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만 몇 건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행정재산 거기에 대해서도 말은 했습니다.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 외에는 필요 없는 경우는 매각 요청하라고 지금 기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실은 우리 공유재산 중에 예전에 동사무소로 활용했던 장소들은 다른 민간단체들이 전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면 다 이주여성센터니 뭐니 이런 활용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목포시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공공청사 남아있는 부분을 전부 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다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하거나 또 유상으로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협조해줘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재정 기금 조성 측면에서도 그런 게 생겼을 경우에는 1차 매각을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관리하는 데에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서로 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리고 토지에 관련해서 공유재산도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각 동마다 목포시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들도 있는데 동네주차장으로라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 재원까지 마련해 가면서 빈집을 사서 동네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형국에도 목포시가 갖고 있는 재산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동네주차장이라도, 우선 매각을 안 하시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네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아마 토지는 없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투리땅이 있어가지고 효용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굳이 이 자리에서 꼭 말 안 해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볼랍니다.

파악하셔서, 그거를 꼭 매각이 우선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를 좀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서 동네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박창수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했듯이 정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이 찾아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시 땅이. 도로 나가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

예, 자투리땅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해 주시는 것이 원도심의 어떤 여러 가지로 살리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주차장 문제로 해서 원도심이 가장 어찌 보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자료 있으면 몇 개나 되나요? 몇 필지나 되나요? 원도심 쪽에. 자료 그런 것은 없죠? 원도심 쪽에?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효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은 관련 팀장은 그것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랍니다.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도 그쪽에 많이 있다고 하면, 원도심에 많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 적극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마 우리 공유재산이 지금 1만 3,87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지난번에는 2001년도에는 큰 덩어리를 팔아서 돈 액수가 많았는데 나머지는 거의 매각이 실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그런 부분들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홍보 부족이지 않냐. 주위에서 보면 내가 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매각할 의지가 없는지. 그러한 것이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만 3,870건의 공유재산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토지들은 다 행정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무단 점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고 있거나 자투리땅에 관한 이런 것은,

대부료는 얼마 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자기 집에가 그 땅이 시유지나 도유지 국유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료로 납부를 하는데 이걸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선순위죠?

예, 우선순위가 돼서 이제 땅을 사라 해도 안 삽니다. 왜냐? 매각대금이 싸거든요. 아니, 대부료가. 그리고 거의 대부분 노령층들이 많이 그걸 점유하고 있다보니까 여건도 안 되고.

어차피 우리 것이다?

쫓아낼 일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뭐 강제 매각시킬 수는 없나요?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는 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점유를 않고 있는 땅이더라도 그런 땅들이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서로 간에 가서 물어보면 20~30년 된 땅도 팔 의향이 없다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 귀찮아하시는 것.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매각절차는 어차피 해당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뭐시기는 다 틀리잖아요.

부서별로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할 때는 거기에서 하는 거고 매각을 할 때는,

매각할 때는. 아니, 그런데 그걸 다시 검토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문을 보내든지 홍보를 한번 하시는 것도,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것 먼저 팀장님.

김광선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있죠?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철판 보강해서, 철판으로 보강을 한다 이 말입니까?

구조강판을 정확히 말하면,

절곡해가지고?

구조강판을 절곡해서 보에다 보강하는,

보강해서 거거에다 콘크리트 타설한다 이 말이죠?

밀착공법으로 철근 내력이 지금까지 51년 되다보니까 철근 내력이 이제 없어졌다고 보고,

철근 내력이 그렇게 지금 현재 우수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철판으로 절곡으로 해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구조공법에 의한 방식, 그러니까 구조내력을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슬라브 보강하는데 슬라브를 전체 지금 현재 있는 거를 털어낼 것 아닙니까? 가운데 부분을.

슬라브를 털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상태에서 구조내력을 C형강 등이나 구조보강재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만일에 그 슬라브 철근 내력이 있고 슬라브 있는데 그것을 밑에다 C형강으로 받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타설한다 이 말이에요?

부착해가지고 밀착시키는 공법이고요. 저희 배부해드린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개략적인 도면이 지금 첨부돼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두 번째에,

그러면 철근 타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C형강만 가지고,

구조보강재를 해서 구조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게?

예, 저희 전문가 정밀안전진단 업체에서,

지금 현 보만 놔두고, 기둥하고 보만 놔두고 털어내고 거기다가 철근으로 타설해가지고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은 제가 이렇게 구조보강을 제시한 게 아니라 구조전문가들이 보강공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시해서 만들어낸, 제시된 공법입니다.

아시다시피 C형강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H빔이라든가 빔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C형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예?

제가 C형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보강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형강으로 쓰면 안 되지, 여기다가. C형강은 약하잖아요. 우리가 지붕 해가지고 하는 것이 C형강이지.

구조보강재 두께에 따라서.

그렇죠. H빔이라든가,

아니요, H빔 말고 C형강이 들어가기는 갑니다.

C형강이 들어간다 그러면 C형강이 구조형으로 해가지고,

예, 구조보강재로 있는.

강하게 나온 것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단지 그걸로만 지금 보강을 한다니까 그것도 염려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콘크리트라든가 철근이나 그런 것이 탈착이 계속 되는데 앞으로 그건 그대로 놔두고 밑에다만 지금 보강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C형강 하고 그리고 나서 밑에는 무엇 받치나요? 천장 마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감 부분은 또 마감대로 하고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조내력을 상실한 부분을 구조내력을 보강한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 현장 방문했을 때 위에 흡음텍스로 해가지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예.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그것도 다 걷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설계,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C형강으로 해놓고 천장 마감을 해놓으면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지금 현재 부식되어가지고 떨어지는 것 철근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 위에 또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대로 놓고 지금 보강만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슬라브 자체를 전체를 놔둔다는 소리지 그런 부실부실하고 하는 것은 다 정리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폼을 쏜다든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긁어내고. 지금 부식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싹 긁어내고 폼을 쏜다든가 그 위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그 C형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저희들이 보시면,

기술적인 것은 아무튼 잘 해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이것 E등급, D등급 지금 나왔죠? 이 시설 1층, 3층이. 그러면,

부분적으로 슬라브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할 때 지금 여기에서…. 업무는 봅니까?

예?

업무는 보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사용이 중지된 게 아니라 1층 부분은 제일 뒤편에 있는 회의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실만. 1층에 회의실, 3층은 우리가 다목적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현재 닫아놓고 공사하면서 밑에서는 지금 업무를 본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전하고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나요?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충격도 가하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 이것 안전 담보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공사기간이라도 다른 데에 옮겨가지고 업무를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옮기는 게 맞지. 그 상태에 놓고 공사하다가 무슨 일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충격이라든가 떨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소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건물 똑같은 건물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나 그런 부분들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하다가 위에서 뭐라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무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감 때 한번 이야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본청이 여튼 좀 과밀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난방이 중앙난방이다 보니 여름이나 일할 때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이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예산 이야기는 잠깐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저희 근무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예, 아까 잠깐, 작년에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했던 가장 큰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청사 새로 신축이나 개축을 하고 시설물 개보수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그것을 했던 거고요. 사실은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그런 기금을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군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다는 입장에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부득이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거를 해 놨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하나둘 준비하고 아까 말한 그 공유재산 매각 관계도 그것입니다.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확보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청사야 어렵잖아요. 그거는 이후에 장기적인 거고,

신 청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도 이게 중앙난방으로 돼 있다보니까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에어컨이 여름에 꺼진다 그러면 굉장히 더운, 지난해는 엄청 더웠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이라고 할 정도의 이러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그래서 냉난방 이걸 개별난방으로 바꿔주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올해는 하고 계신지. 올 여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현황을 쭉 뽑아가지고 이제 몇 대가 필요한지 어쩐지 그런 것은 현황은 파악을 해놨는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저도 일반직원 생활도 다 겪어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청사가 개별난방을 다 해서 가동하기에는 제가 봐도 그것은,

쉽지 않다.

예산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고 하니 국별로 한 실을 운영해가지고 거기를 쉽게 말해서, 야근이 잦은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이 많고 하는 부서. 거기에 국별로 모여가지고 야근을 하자고 이런 것이 있는데 모든 직원들이 자기 사무실을 떠나가지고 야근한다는 것은,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2명 있는데 그것을 그 넓은 에어컨을 가동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이것은 우리 노조에서도 그 의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올해 당장은 어렵지만 몇 군데는 일단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야근이 잦은 곳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지금, 작년에 너무 많이 더운 상황이어서. 올해는 진짜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 올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근무하시는 데에 좋은 조건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조속히 만나가지고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것은 일단 다 끝났고요.

끝났어요? 조사.

설치된 데가 여섯 군데 그리고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이렇게 파악은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그게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봐야 되는데 제 생각인데 가능하면 1회 추경 때 우선 소요가 많고 하는 데부터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막 선거가 있고 이런 상황이고 올해도 조기 대선 상황이 예측되고 이러는데요. 사전투표 할 때 들어갈 공간이, 직원들이 앉아있을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속히 방법을 찾아서 시급한 데부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했다는 경우는 자세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디가 설치가 필요한지 그것만 조사를 했고요.

그 정도만?

세부조사는 1~2월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정리는 안 돼 있는 거네요?

예, 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인구와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서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의 조사시점은 2025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관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의 20%를 표본조사하게 돼 있는데 인터넷조사 관계,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시행계획을 상반 기준 마련하고 본조사는 10월 말부터 11월 20일까지 추진한 다음에 통계청 사이트를 통해서 11월 중 확정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29개 새올행정업무 및 도로명주소가 탑재된 공통기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재정, 지방세, 건축 등 행정시스템과 새올 업무 및 도로명주소가 탑재된 시스템으로서 관리체계에 보면 중앙부처에서 표준시스템을 보급하면 기초단체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시스템을 위탁 관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억 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표준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관리를 연중 추진을 하고, 행정시스템 웹보안 인증서가 만료되는 7월까지 저희들이 인증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 실전 모의훈련과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형상 점검 그리고 새올행정 탑재업무 교육 지원은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스마트정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