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주민복지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대훈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임태호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고상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2024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5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과 업무 목표는 군민 만족의 행복 도시입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통합을 중점 목표로 4개 분야 16개 추진 과제로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 위기 가구에 대한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영월 스마트 희망빛 사업 고도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에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안전망 강화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2024년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사업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의 영월형 모델링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공모 신청을 통해 사업비 확보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 가구 발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인구구조,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의료‧요양‧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돌봄 체계의 누수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복지안전망 및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우리 주변의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25년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중장년의 돌봄까지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누수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영월형 맞춤 돌봄 온동네 447 샅샅이로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나눔을 통한 이웃 사랑 실천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한 지정기탁 사업인 현물‧현금 배분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기능 강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이웃 사랑 실천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법적 보호 대상자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교육‧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 생활 안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발굴과 사후 관리 및 확인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 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활 근로 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영월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사업단 62명의 참여자들이 사업단에 배치되어 자활 및 연대 후원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참여자의 직무능력 제고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익형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저소득 주민 자활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월군 푸드뱅크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영월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1명이 식품 수령 및 배분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2025년도에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유형 변경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 푸드뱅크 지원 사업의 내실화와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부식품을 제공하며 성숙한 기부 문화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계층에게 위기 해소와 빈곤 예방을 위한 선지원 후조사 방침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위기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 해체나 만성적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민간 협력을 통해 상시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입니다. 먼저 100세 시대 어르신 생활복지 지원입니다.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 지원을 통한 어르신의 생활 안정 지원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활기찬 노후 어르신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영월읍 소재 영월군 노인복지회관과 주천면 소재 영월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2개소, 노인교실 5개소, 경로당 186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세부 기준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득 기반 확립 어르신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 활동 지원으로 122억여 원의 사업비로 3,123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마련하여 소득 보전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맞춤형 서비스 어르신 안심 돌봄 지원입니다.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욕구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은 영월 노인 돌봄사회서비스센터,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 2개 기관이며 서비스 대상은 1,129명, 제공 인력은 80명입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독거노인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영월군 돌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대상은 독거노인, 2인 가구, 장애인 등 2,660여 명으로 응급 요원 8명과 2개 권역 생활지원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고령화 대비 돌봄 인재 양성 및 처우 개선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서 제외되었던 60세 이상 292명에 대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근로 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 요양보호사 신규 인력 양성 사업은 영월군에 주소를 둔 결혼 이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영월군 가족센터와 세경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영월군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주천면 신일리 산 2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봉안당 신축 공사에 이어 물미묘원이 2년 이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자연장지와 매장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연면적 4만 6,547㎡ 부지에 7,423기 규모입니다. 지난해 10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12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금년도 하반기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장사시설 확충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 통합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장애인 급식 지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내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른 영양과 맛까지 좋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영월 칼라박스 장애인 자립 경영입니다. 영월 칼라박스는 2019년 12월부터 영월군 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현재 종사자 5명, 장애인 근로자 13명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근로 지원인 8명, 훈련 장애인 2명을 지원받아 전체 28명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24년 10월 말까지 후렉소 기계 설비 보강하여 카톤 및 무지박스 등을 추가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전달 롤 공정을 수동 방식에서 자동 방식으로 설계 변경하고 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 운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는 제품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홍보를 강화하고 관공서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영월군 부채 상환과 자립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 아동 대상 심신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내에 오감놀이실을 설치하였으며 발달재활 프로그램 운영 기관인 소통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을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 아동의 재활 서비스 확대와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며 새해에도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를 또 새로운 곳에 업무를 맡게 돼 가지고 조금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25쪽 영월 장사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계획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행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심의 시에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얘기했던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영월군에 화장장 관계를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영월군에 화장장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께서도 지금 초고령화 시대 되면서 점점 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게 유독 영월군뿐만 아니라 인근 우리는 보통 지금 제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쪽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언젠가는 정말 포화 상태가 돼서 어려움이 발생될 텐데 그렇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꾸준히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또 장지라는 것은 위급하게 금방 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지금 해 나가야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느 팀장님께서 담당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담당 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물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또 언젠가 해야 된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15페이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영월군 푸드뱅크가 덕포리 쪽에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영월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지금 기존의 전담 인력 한 분을 두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보구나. 지금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관리팀장 김대훈입니다. 지금 푸드뱅크는 서머나교회 부설 영월사회복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근 인력은 1명이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작년에 공익형으로 7명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분이 지금 회계 그다음에 물품 수령 이런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강원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한 명만 해서 상주 인력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럼 공익형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유형을 변경하겠다라는 거는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회계나 이런 부분 지금 안에 내부적인 그런 물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은 물품 분류 이런 것만 단순 작업만 했는데 이분들이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서 행정적인 업무도 조금 진행을 같이 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많지 않은 상황으로서 배분하는 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지금 차량이 한 대가 수령 그다음에 배분까지 했는데 읍‧면 세부 세부 갈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또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이분들을 또 이용해서 또 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하고 조금 더 많은 양의 저희가 기부나 이런 걸 신속하게 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좀 변경해서 지금 저희가 한 5명 정도 4명에서 5명 정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4명에서 5명 정도 채용한다는 거는 어떤 형태예요?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으로 지금 4명에서 5명 정도 더 채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익형은 완전히 변경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예정입니다.

행정 업무도 일부 보조를 하도록.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께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상자분들에게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다 혼자 가시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들었고 지금 거기 환경도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가보셨죠?

예.

저는 환경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환경 개선을 하려면은 창고나 아니면 물류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확보가 되야 되는데 영월사회복지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공간 내에서도 안에 지금 컨테이너 이런 거 갖다 놓고 하시잖아요.

컨테이너로 활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우리가 지원은 한 5,000만 원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네.

그런데 보니까 좀 그게 풍족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인건비로 거의 3,000만 원 이상은 나가는 것 같고 해서 냉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혹시 이 식품도 그렇고 생활용품 다수가 있잖아요.

네.

다수 품목이 있는데 대상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상자는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읍‧면에서 신청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그 대상자들이 지금 저희가 정해진 거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정된 곳도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재산 5,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신청 대상자들이 저희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 관련해서 각 다수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애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엄수정 보육가족팀장입니다. 전석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양새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여성친화도시 사업입니다. 4개 분과에 33명으로 구성된 군민 참여단과 영월경찰서가 참여하는 안전 관리 민간 협력 협의체가 구성되어 월 1회 분과 모임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30일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동네 문화골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법원 올라가는 길 좌측 법무사 건물 뒤편과 영동연립 앞 골목길입니다. 군민참여단이 거주하는 주민분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서 잊혀진 이야기 삶의 흔적을 찾아 스토리텔링하고 가가호호 아기자기한 작은 정원 조성과 미관 개선 등 쉼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골목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영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예산은 3억 8,000만 원이며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이 근무 중이고, 구직활동 보조 인력 1명은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직업교육 훈련은 사회복지 실무자 양성 과정과 관광 음식 개발 창업 과정을 진행합니다. 사회복지 실무자 양성 과정 교육을 통해 노인과 아동 분야 돌봄 강사를 양성하고 사후 역량 강화 사업으로 아이 돌보미 양성 가정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아이 돌보미를 양성, 아이 돌보미 서비스 신청 시 돌보미가 부족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 음식 개발 창업 교육 수료자에게는 사후 역량 강화 사업으로 통신 판매업 교육을 실시, 1인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래쪽 구직활동 지원 사업은 100% 도비 지원 사업으로 40세에서 59세 미만 미취업 여성 중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7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5쪽에 최근 3년간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1억 9,300만 원이며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14개 가정에 256명이, 하반기에는 24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야간의 배움을 원하는 군민을 위해 3개의 야간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 말 10억 9,778만 4,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기금 사업을 위해 1,4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상담원 2명은 2024년 4월부터 결원 상태였으나 1명은 올해 13일부터 근무 중이고 1명은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 1월 중에는 상담원 2명 배치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상담원 채용으로 성폭력상담소가 정상화된 만큼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 상담은 물론 예방 교육이 적기에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육 사업 지원입니다.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12개소이며 이용 아동 348명, 교직원 122명입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이 1개소, 24시까지 야간 연장 어린이집 3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1개소가 있으며 2025년 보육 예산은 107억 2,876만 원입니다. 5년간 어린이집 현원을 보시면 2020년 503명 대비 30%인 155명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생아 수와 원아 수는 계속 줄고 있지만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내성 어린이집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일주일 이상 장기 이용 제한 및 아동 방임 최소화를 위해 1인 월 최대 7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2명이며 1일 보육 아동은 10명입니다. 1시간당 이용료는 1,000원이며 급‧간식비 1인 5,000원은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15개월에서 취학 전 아동으로 2023년에는 203명, 2024년은 52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료는 11월 기준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100% 만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족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원주 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2025년까지 위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2명, 연간 위탁금은 13억 4,867만 원입니다. 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 가족은 252가구이며 이 중 베트남이 103가구로 40%를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 자녀는 301명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으로 친정 방문,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자녀 언어 치료 교육 활동비, 문화 탐방,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이 있으며,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 공동육아 나눔터, 실내 놀이터, 장난감 및 출산 육아용품 대여 사업, 아이 돌보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개소한 실내놀이터에는 만 1,627명이 이용했으며 아이 돌보미 36명이 1,050건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족센터 놀이시설 보강입니다. 가족센터 실내놀이터가 협소하여 실외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잔디광장과 주차장에 팝업 놀이터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잔디광장의 실외놀이터를, 공공산후조리원 앞 소나무 숲 일원에는 자연 친화적인 숲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족센터 내부에는 실내놀이터가 있고 밖에는 실외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대학 등록금이 2024년 셋째아 이상에서 2025년 둘째아 이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보호자가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로 생애 1회 100만 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1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읍‧면에 문서를 시행하였으며, 2월 3일 겨울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문을 제작 안내하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2개소에 391명이 방과 후 돌봄을 받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 3개소에는 1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3월 4일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간 예산액은 48억 6,465만 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농촌 유학 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야간 돌봄을 12개소 전체로 확대하는 등 미래 세대인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우리 군 취약계층 아동은 가정위탁 아동 36명, 입양 아동 14명, 아동 발달 지원 계좌 346명, 보호 아동 생활지원 11명, 보호 아동 자립지원 2명, 아동급식 지원 100명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은 보호 아동과 기초수급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차상위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아동 급식의 경우 급식 단가가 9,500원으로 500원 인상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겪고 있는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수행기관은 영월읍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으며 주천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23억 266만 7,000원입니다.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 주말학교 등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기 청소년 발굴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인 상담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다함께돌봄센터는 1차 정례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대상 아동은 100명이며 4개 분야에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신규 사업으로 아동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세 이하 아동 33명을 대상으로 언어판별평가 검사를 실시해서 치료 대상자를 선정한 후 1인 주 2회씩 11개월간 개인별 맞춤 언어 치료를 지원하여 가족이나 또래와의 관계, 학교 학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12페이지 보면 가족센터 놀이터 놀이시설 보강을 하고 실외놀이터를 조성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조성하실 때 우리 영월군에는 아직 없는데 무장애 통합 놀이터라고 장애 아동이나 비장애 아동 모두가 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방향으로 좀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시범적으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하단 부분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했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100%를 본다고 하면 매우 만족도가 65%, 만족이 35% 불만족은 전혀 없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은 1도 없고 전체 다 만족한다.

예. 서비스 이용에 만족.

그 바로 밑에 보면 신규 사업에 급‧간식비 인상 만족도가 매우 만족이 82% 나오고 만족이 18%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식비를 인상한다는 데도 만족한다.

그러니까 급식비가 2,000원 당초에는 2,000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그러다가 5,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니까 급식의 질이 좀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만족하신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부분에서는 인상해 주면 다 매우 만족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매우 만족이 아니라 만족이라 해가지고 어떤 구분이 있어서 조사가 됐나 궁금하기도 해서.

급‧간식비 같은 경우는 매우 만족이 82%죠.

그다음에 24년도에 이용 실적을 보면 486명인데 이게 연간 누계로 이용한 아동 수가 486명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으로 환산하면 몇 가족 정도 됩니까?

가족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뽑지를 않아서. 이용 건수로만.

맞벌이 가족 중에 자제분이 한 분일 수도 있고,

그렇죠.

2명일 수도 있다 보니까.

예.

그 가족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거는 확인해 보고요. 파악이 가능하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매우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보다 좀 떨어진 만족도도 있다고 보면 좀 뭔가 1%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서 기왕이면 24시간 하루 종일 밤새껏 아이들을 돌봐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 그런 부분을 좀 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설문 조사할 때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술하도록 그런 문항도 좀 넣어보겠습니다.

진짜 어느 제도보다 어느 사업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군에서 굉장히 잘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맞벌이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겨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분위기 조성을 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족이라고 하면 뭔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좀 해서 기왕이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여기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이 신규로 잡혔는데 10쪽에 보시면 가족센터 운영 활성화에서도 보면은 9명이 2,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

이거는 거기에 안 들어가나요?

그렇죠. 여기는 252명 다문화 가족 중에서 자녀가 302명 있잖아요. 그중에서 한국어가 약간 부족한 아이들한테 언어 치료를 해 주는 거고요. 그건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100명은 저소득층 아이들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33명이 약간 언어가 부족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치료가 필요하면 주 2회 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파악에서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다문화 가족은 따로 파악을 해서.

어쨌든 중복은 되지는 않고요. 혹여라도 중복이 되면 그 아이들은 다문화센터에서 지원받는 거는 거기서 하고 부족한 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 차이도 나고 좀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돼서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은희입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옥 세정팀장입니다. 이민아 부과팀장입니다. 정종현 과표팀장입니다. 김현성 징수팀장입니다. 정선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강준기 계약팀장입니다. 권성하 경리팀장입니다. 정윤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세무회계 행정 지원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5년도 비전과 중점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4페이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35억 원으로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 및 공공 알림 문자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징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지난해 법인 14개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억 6,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개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과세 자료 관리 및 분야별 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6페이지, 납세자 편에 서서 일하는 자동차세 운영입니다. 등록원부상 멸실되지 않아 민원 발생이 많은 자동차세 정리 및 자동차세 선납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연초 자주 재원 조기 확보로 신속 집행 가용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7페이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전자 신고 확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전자 신고 정착을 위해 홍보 및 합동 도움 창구 운영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와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내실화로 공신력 제고 및 9페이지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로 행정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현황 조사에 의한 정확한 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안내 문자 발송 및 전광판을 이용한 납부 독려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4년 11월 강원 특별자치도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현장 징수로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 재정 집행 효율화를 위한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한 결산을 통해 투명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이자 수입액은 55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영월 사랑 실천 운동입니다. 계약 정보의 실시간 공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 수주를 적극 추진하고 설계 발주 시 지역 업체 생산 제품 설계 반영 유도 및 대형 공사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급 공사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촉진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물품의 경우 직접 생산 증명서가 필요한 품목이 있으나 증명서 미보유로 계약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 생산 증명서 발급 및 종합 쇼핑몰 등록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공모, 설계 입찰 등으로 선정된 외부 업체가 설계 과업 수행 시 지역 제품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 감독 및 계약 심사 시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의 집단화 및 전략적 활용 극대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1만 4,655필지 건물 701동입니다. 이 중 일반 재산 1,453필지에 대하여 임대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위성 측량 기반의 정확한 성과도를 기반으로 고해상 드론 영상을 반영한 고정밀 측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산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전기 안전 점검 등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를 옮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준비 잘하셔 가지고 보고 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10페이지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지방 재정 확충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체납액이 14억 6,000인가요? 지금 현재.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체납액인가요?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일반적으로 강원도 내에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물론 체납액에 대해서 사전에 좀 예방 차원에서 우리 납세자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안내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체납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사전에 고지라든가 안내를 해서 또 조기에 납부를 하게 되면 분납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할인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도를 좀 안내해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로 감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체납액이 14억 6,000 이 정도 발생하면 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회수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소멸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나요? 몇 년 되죠? 소멸 기간이.

지금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기간이.

보통 5년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정리 보류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기간을 계속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수시로 고지서 발부하고 징수 독려하고 그런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별로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회수 불가능한 그런 체납액이다 이러면 과감하게 손실 처리도 해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손실 처리도 결손 처리도 좀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재산 조사라든가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진짜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리도 좀 하고 또 숨은 재산이 있다 이러면 압류 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시행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라도 강력하게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체납액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라든가 또 요즘 뭐 좋은 제도 많잖아요. 선납 제도라든가 이런 거 안내하면 최소 5 내지 10% 정도는 할인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제도를 좀 안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납세자들이 사전에 자진해서 납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좀 더 강력하게 그런 안내도 하고 또 체납액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회수 조치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본 의원은 공유재산 관련 관심이 좀 많은데 보고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활용 재산은 매각한다,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세무회계과잖아요.

네.

혹시 매각 대상 토지나 건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라고 그럴까 이렇게 대상을 확정 지어 놓은 게 있나요?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영월군 누리집 분야별 정보 공유재산 코너가 있어가지고요. 현재 66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공유재산 사실 우리가 매입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매각하는 거는 크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재정의 확충이라든가 그쪽으로 이렇게 봐도 매입하는 만큼 또 매각도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또 재정의 건전성을 이루지 않겠나 그래서 매각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으신데요.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만 해 주시고 아니면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해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나 봐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관내 전 필지가 약 15만 필지 정도 하고 하반기에는 그 이후에 어떤 분할이나 합병으로 인해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조사를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어나셔서 설명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의원님 질문을 다시, 제가 못들어서.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시지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상향이 될 1,000이었으면 1,100원으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변동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거의 다 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의 다 변동이 됩니까?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표준지가 1% 상승되면 개별지도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체 필지가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변동이 안 되는 필지도.

조금씩이라도 변동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비율적으로는 아직 부서에서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알도록 하겠고 혹시 파악이 된다라면 추후에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통 공시지가를 하게 되면 바로 공시를 하기 전에 이의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이 제기되는 건수는 좀 있어요?

이의 신청 건수는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20필지 정도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가격을 낮춰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러겠죠.

세금 때문에 그렇기도 그렇고 지금 높여달라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또 보상 이제 도로가 올해 일부분 농로라든가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도로 부분이 보상받을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경우도 있고 낮춰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특성이 뭐 잘못됐다든가 그런 경우만 저희가 고칠 수 있고 가격 부분은 실제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수용하는 부분은 적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공시지가로 통해서 세금도 부과되는 부분도 있고 하고 또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에서 임대료도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답변은 족할 것 같고요. 앉으셔도 될 것 같고 과장님 얼마 안 됐지만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시멘트 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대규모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군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아마 임대료 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해당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변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단순히 1, 2년 비교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한 20년. 가능하죠? 보통 데이터에 다 나와 있긴 할 테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어찌 됐든 우리 관내에 생산적인 기능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군민들의 어떤 또 환경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세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자기 한 가지가 더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매년 조사에서 단 1%라도 상승이 되는 그럼 동일하든가 조금 올라가든가 이러는데 혹시 공시지가를 해서 익년도 1월달에 공표를 할 때 하향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표준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표준지라는 부분에 어떤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은 내려갈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 표준지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본 의원이 경험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담당 팀에 문의를 했더니 표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가 다수가 발생하는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수로 발생할 부분은 거의 없고요. 그런데 혹시나 저희가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표준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때 약간 미비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면 면적에 비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재산 가액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매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정정 요청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다행히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개인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 공신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준비할 때는 기존의 공시지가보다 내려간 부분이 어느 쪽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는 그런 안내문이라도 발송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올해 추진하면서 그 부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꼭 발생을 아마 할 수도 있겠죠. 표준지가 변경된다든가 뭐 표준지의 지가가 변동이 된다든가 하면,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올라가야 정상인데 내려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으니까 사전에 안내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본 의원은 1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예산 심의하는 거는 아니지만 주차타워 태양광 설치 공사 있잖아요. 이거 3억은 지금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쪽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층 부분 엘리베이터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3면 정도 나오는데 한 면만 하는 거죠?

우선 1열을 계약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1열에 보면 장애인 주차면이 5개, 배려 주차 2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눈이 왔을 때 가 보니까 진짜 미끄럽고 그래서 이동 자체가 일반인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요. 지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붕을 1열에서 더 추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으신 것 같네요, 과장님. 그 부분은 헤아리셔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본청에 2, 3, 4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개소당 1억 2,000이에요.

네.

이게 똑같은 사업을 2, 3, 4층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시죠.

재산관리팀장 정윤서입니다. 저희 본청 건물이 9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배관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듭된 리모델링으로 내부 자체가 배관이 여러 개가 막 꼬여 있는 데도 많아서 여름철에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장실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배관까지 공사를 다 고려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2, 3, 4층 전체적으로 배관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여태까지 91년도에 하고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하고 배관은 쓰셨단 말씀인가요?

배관 자체는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누수가 생긴 건가요?

지금 현재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누수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배수로가 지금 상당히 노후된 상태고 이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배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사업을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권입니다. 항상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숙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주열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명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황경숙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지성용 박물관팀장입니다. 정혁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산의 브랜드화로 문화도시 구현 8건, 관광자원의 고도화로 생활인구 유입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2024년 주요 성과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내 삶을 충전하는 대한민국 힐링 문화관광 도시 비전으로 지역 자산의 브랜드화로 문화도시 구현, 관광자원의 고도화로 생활인구 유입 중점 목표를 바탕으로 15개 추진 전략으로 강원 남부권의 문화 관광을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0주년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준비입니다. 60주년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준비는 상반기 중 세부 추진계획 완성을 목표로 2월 초까지 용역 발주 완료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은 기존 대표 프로그램은 단종문화제의 정체성에 맞게 고도화하고 특히 군민은 물론 단종과 정순왕후와 연관된 자치단체, 그리고 장판옥에 배향되어 있는 후손들께서 참여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인 실경 뮤지컬은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6억, 지방비 4억으로 총 10억 원 규모 공모에 선정되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3차 연도 사업은 주민 문화 향유 프로그램 등 군민 맞춤형 사업 진행으로 읍‧면 플랫폼 구축과 중간 조직 간 네트워킹 시스템 디테일화로 향후 포스트 문화도시 성장 발판 마련에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는 군민 문화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관광센터, 아트라운지와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에 한해 365일 군민에게 개방하고 장릉 낮도깨비 상설 공연은 6년 차를 맞아 고도화, 브랜드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야시장 활성화로 야간 관광 활성화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플리마켓 지역 예술 공연과 전문 공연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8월 한 달간 문화야시장을 운영하여 시내 중심가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25년 동강국제사진제 개편은 25년 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개최 시기 조정과 대중성과 국제성, 그리고 전문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고을 특구 재도약은 25년 제5차 특구가 만료됨에 따라 문화도시 영월과 맞물려 양보다는 질적 박물관 운영으로 전시와 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가 유산의 가치 제고 및 브랜드화입니다. 영월 창령사지 및 오백나한상 가치 제고를 위해 추가 발굴 조사와 문화유산 지정 구역 확대, 오백나한상 국가 지정 추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개최로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의 체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신규 지정, 국가유산 지정 승격, 국가유산 지정 구역 정비로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활용과 미래 가치 발굴은 25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약 50억 원의 예산으로 문화유산의 보수와 복원에 최선을 다하고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주 국가유산의 사각지대 관리 강화로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걷는 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내 관광 활성화입니다. 시내의 누트로드 영월역에서 시작하는 여행, 1월 11일부터 금‧토 오후 10시까지 12부작으로 방영되는 MBC 드라마 모텔캘리포니아 주요 포인트와도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단종유배길 일부 구간, 운탄고도 모운동길, 선돌 일몰, 은하수 투어 등 지역 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앙선 KTX 고속열차가 운행을 시작하여 제천에서 부전까지 3시간 소요로 우리 지역 간 일일관광도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마케팅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경상권 유치를 위해 2월 중 수도권과 경상권 전담 여행사 선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고씨굴 관광지 일원 야간 경관 조명 설치입니다. 1단계 호텔 앞 주차장 및 화장실 진입로 입구 일부 중앙 상가존, 2단계 중앙광장 및 상가 도로 고씨굴 교량 구간으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25년도에는 상반기 중 우선 1단계 경관 조명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3단계 관광 자원화 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하는 연차 사업으로 25년에는 탄광문화촌 시설 고도화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덕포 중리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지난해 11월 주민 요청에 의해 사업 설명회를 마치고 1차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도입기인 올해 1차 연도는 지붕과 벽면 컬러 마케팅, 경관 조명, 주민 참여형 문화거리 프로젝트 시행으로 봉래산 개발 완료 시 배후 지역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광 랜드마크형 게이트웨이 거점 조성 사업은 관광객 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관광센터와 청령포는 연계 관광이 이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장릉 방문객과의 연계 관광 구축을 위한 랜드마크형 게이트웨이 사업 추진은 건설과, 산림정원과와 협의하여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상동 숯마을 사업 문화재생입니다. 지난해부터 국토부 민간협력 지역 상생 협력 사업으로 준비한 상동 수피움 자연인 마을 조성은 지난해 말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과 문체부 관광개발과와 상동 숯공장에서 자연인 마을로 용도 변경 협의 완료하였고 상동 숯마을 관계자 등 상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세부 공모 계획이 완료되는 2월 중순경 상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종 설명회를 거친 후 3월 중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공모 신청 전 별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오래된 현안인 만큼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지오뮤지엄과 연계하여 체험 및 지질 교육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구상해 나가시는데 본 의원은 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거가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지만 또 돌이켜 보면 기존에 있는 관광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물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곳도 많아요. 박물관 고을 특구 관련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역시 박물관에 따라서 잘하는 데는 아름답게 꾸며 놨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정말 잡초가 우거지고 너무 흉물스러워지는 곳도 있단 말이죠.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보는 것도 참 좋다, 특히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또 정원 도시를 또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박물관 주변은 더 아름다워야 되겠다, 기존에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존의 나무들 같은 것도 벌써 많이 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리해 나간다면 정말 더 이쁘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지지난해인가 인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 큰 나무들을 정말 베어버리는 어떤 그런 불상사까지 있었는데 나무는 가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위탁받은 분들이 사실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군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좀 주변 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특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특히 박물관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올해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을 하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 그렇지 않은 곳은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박물관 고을 특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과장님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20페이지 상동 숯마을 사업 문화재생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숯마을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숯공장을 자연인 마을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셔가지고 하시겠다는 건데 주민들 의향은 어때요?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준비하면서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작년 연말에 숲마을 관계자 되시는 분하고도 별도로 미팅을 했거든요. 그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게 숯마을을 폐광지역 1단계 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걸 무조건 다 없애지는 않겠다, 다만 30기가 있는데 1동에 18동, 2동에 12동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최소한 숯가마 몇 기는 살려놓겠다 그렇게 해서 숯마을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고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는 숯가마를 다 없애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거는 숯가마 자체가 우리 군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해서 최소한 2동에 있는 숯가마 서너 개는 남겨 놓고 그거를 다시 찜질로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은 상동읍 주민들께서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김수경 박사님이 운영하시던 수피움 그거는 어떻게 원상복구를 다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할 때 그거는 2단계 사업으로 했던 거라 지금 수피움으로 했던 숙박 시설은 저희가 공모가 되면은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해서 운영하는 법인의 사무실로 쓸 거고요. 이번 사업에는 수피움 건물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피움 대표는 거기를 지금 관련이 있다 없다 그런 것보다도 아예 사업을 포기하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저번에 세 분 숯마을 네 분인가 모시고 상동읍사무소에서 했는데 그분들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만 숯가마는 다 없애지 않겠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충분히 동의서도 받아서 문체부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문체부에 가서 그분들의 사인을 받은 걸 제출하고 있고 상동 숯마을에서도 저희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공모 사업자가 외부에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되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민간 협약 사업으로 의원님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입찰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아마 조금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2월이나 중에 공모 사업 설명을 할 때 다시 그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고,

앞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국토부 사업이 의원님 자체가 이거 시설은 저희가 공공에서 해 주고 운영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공모 자체부터 민간하고 같이 공모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예산이 적게 드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잘 준비하고 공모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도적인 입장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숯 가공 숯 공장을 자연인 마을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건데 성공이 확실시 됩니까?

저희가 지금 할 때 처음에는 사실상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등 떠밀려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고 해 가면서 아 이거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또 의회에 또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BC 분석까지 이번에 다 합니다. 공모할 때, 그렇게 되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민들께서 그건 말씀하십니다. 수피움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자, 그래서 거기 선바위산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결정을 아직 못했는데 선바위골 자연인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모명도 좀 바꿀까 그런 생각을 하고 주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과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공모에 자신 있냐는 것보다 공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자연인 마을로 했을 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냐.

전망은 저희는 개인적으로 아니라 저의 문화관광과장으로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밝게.

이거 시설을 해 놓고 저희가 특수 법인을 만들어서 각자 지분을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고 사후 관리도 좀 철저하게 지금 담고 있는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괜찮다, 이게 작년 11월 초인가 MBN하고 저희가 매경그룹하고 같이 가거든요. 해서 테스트베드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글램핑이 있고 뒤에 다행히 수피움 뒤쪽에 군유림입니다. 거기에 산책로도 만들고 위쪽에 경관 좋은 공원도 있고 앞에 가장 좋은 게 개울이 앞에 흐르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개울을 활용하고 겨울 나름대로 또 조금 겨울 행사를 준비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우리 군의 굉장히 애물단지화 돼 있던 시설인데 어쨌든 이걸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지금 또 추가로 만약에 공모가 된다 해도 한 120억 정도의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데 과연 이거 나중에 다 해놨을 때 공모도 유치하고 됐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은 염려스럽고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14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민간에서 저희가 총 100억 규모인데 실제로 국토부에서 50억이고 저희가 소멸기금 10억 정도 해서 도에서 작년에 권고를 하기를 뭔가 대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이게 소멸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이기 때문에 소멸기금을 한 10억 정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가 60억이 들어가고 국토부 사업이 5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14억은 지금 3개 기관이 MBN하고 마크로젠 몇 개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현물보다는 여러 가지 홍보 이런 쪽으로 해서 투자하는 걸로 14억 정도는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금 염려스러운 건 자부담이 이렇게 14억 민자가 투자되다 보니까 혹여나 나중에 또 이 사업 관계가 좀 어려워졌을 때 또 이런 지분 관계 이런 것들이 또 엉키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업이라는 게 또 하다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방지는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제가 2월 중에 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주요 내용이 현황은 다 현황은 나와 있는 거고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운영할 때,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거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공모 계획에 담고 있어서 그때 아마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의회에 그 부분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운영 관계를 한번 세밀하게 잘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화관광과 단독 사업은 아니고 지역개발실하고 일자리청년과 또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 간의 소통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해당 사업이 말씀하신 고한 18번가가 마을 호텔이거든요. 저희가 도시과 최영달 주천면장님께서 도시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저희가 일본에 또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해서 제가 그쪽 거리를 마을 호텔가로 좀 구성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지역개발실이 하겠지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부서 간에도 소통이 필요하다, 이게 관에서는 또 그런 부분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금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주민들 간에 또 이견이 있어요. 그런 거는 주민협의체에서 다 알아서 좀,

맞습니다.

조율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끔 좀 혼선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게 사업 시행 때도 문제가 되지만 다 처리가 되고 완공이 되었을 때 유지 관리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럴 때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맞습니다.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교육은 지역개발실에서 하겠구나. 그죠?

이거는 아마 저희가 주도적으로 저희 과에서 물론 지역개발실하고 다 협의를 하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제대로 좀 거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저희가 주민 주도 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 간의 충돌이 있고 마찰이 있을 때 관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반감만 생기고.

안되죠.

여기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이게 주민들께서 일정 부분 혜택을 받는 사업이고 나중에 달시장과는 별도로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가 작은 축제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의 역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마을 호텔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 사업하는 데 앞서 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갔을 때 아주 그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보면 뭐라고 그럴까, 레트로 감성 그 옛날 감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런 감성을 좀 찾아내 가지고 그런 걸 좀 접목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영월군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사업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하는 부분은 좀 그래도 덕포 중리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주민 주도 사업이 관에서 끌고 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21페이지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관 예정일이 6월달로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오뮤지엄 쾌연재도 미술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6월까지 가능합니까?

저희가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 5월 말, 6월 초면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해서 그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맞습니다.

사무실을 완료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순기표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질테마공원이 지금 개관 예정일이 6월달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연기하려고 보면 6월 말까지는 꼭, 그런데 사실은 6개월이라는 것은 기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쾌연미술관 쪽에서 한반도지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질테마공원으로 해가지고 가는 길에 오솔길 여행이라고 지금 제목이 주제가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 미술관에서 테마공원까지 오솔길로 사람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길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거는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저희가 지금 지오뮤지엄에서 사실은 지질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지형하고 연계를 해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거 오솔길 코스는 지금 지오뮤지엄에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미술관에서 테마공원까지 이동을 하려면 한반도지형 관람석에서 내려가는 오솔길이 없거든요, 현재는. 그 부분을 혹시나 또 오솔길로 만들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도보 길을 만드나 해가지고 여쭤봤고요.

사실은 의원님 한반도지형 위에 전망대에서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그거를 아마 지오뮤지엄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주제를 보고 미술관에서 한반도지형을 관람을 하고 오솔길로 내려가서 지질테마공원을 구경을 하고 뗏목 체험장 같이 이용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솔길을 만드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없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카르스트 지형하고 연결되는 거는 필요한 거고 예전에 카르스트 지형에서 한반도지형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경사가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네, 경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만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계만 시켜주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질테마공원이 요즘 야간에 보면 야간 경관 조명이 굉장히 훤하게 비춰가지고 6월달에 개관 준비를 하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야간에는 멋있게 본 의원이 지나가면서 매일 저녁마다 보는데 느낌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벌써부터 이렇게 야간 조명을 훤하게 밝히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골로 들어갈수록 밤에 어둡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제가 알기로는 밤새 켜 놓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타이머를 가지고 아마 초저녁 정도 지나 10시 정도 지나면 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확인해 보고 마을 주민도 켜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솔길로 해서 가서 테마공원을 구경을 하고 뗏목을 거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뗏목 체험을 하는데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가입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돼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우리 관광객들의 안전도 한 번쯤 고려해서 이 오솔길 만들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개관에 앞서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질테마공원을 지금 조성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6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6월달에 개관을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개관을 하면 어떻게 지질테마공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좀 잠깐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이거를 의원님이 지질 테마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문곡초등학교에 있던 예담고가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빠지는데 민경문 관장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카르스트지형 지질 쪽으로는. 그래서 그분이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에서 추가로 저희가 한반도지형하고 연계하고 카르스트 지형 연계하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약간의 지원을 해드리면 이게 영월의 또 하나의 관광 코스로 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또 더 궁금한 사항이요.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거기 개인 묘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서 지질 연구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사유지 묘지가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한테도 여쭤보고 하셨는데 그게 예전부터 있었던 분묘 기지권도 있고 개인의 어떻게 보면 재산이면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수차례, 여러 차례 직원들이 가서 노력하고 얼러도 보고 반협박도 하고 했는데 요지부동이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오죽하면 그렇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묘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카르스트 지형에. 이렇게 설명도 해 주고 오히려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이거 잘 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없지 않아 플러스 요인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원 자체가 지질테마공원이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사유 묘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라도 좀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입로 부분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여간 6개월 남았는데 길다면 길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개관해서 우리 지질테마공원 유명한 공원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한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청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명희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남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철 정주지원팀장입니다. 살기 좋은 영월을 위하여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일자리청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와 2025년도 비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부 사업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로 첫 번째 지역 일자리 협력 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보를 통합 체계화하고 일자리 관련 부서별, 기관별 취업 및 창업 정보를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력 기관별 일자리 정보 정례회의 월 1회 개최, 부서별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분기별 조사 및 데이터화, 일자리 통합 누리집을 활용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관련 자료를 매 분기 통계 관리하여 적기에 구인‧구직을 매칭하는 한편,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 일자리 협력 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도입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빈 일자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주 정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기업체와 연결함으로써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한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중장기 용역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장기 정착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7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사민정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5개 사업 5,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강원 일자리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성장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제공 및 지원 사업으로 4개 사업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36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 39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고용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년의 희망인 영월 분야로 먼저 청년 창업 상상 허브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도 11월 예산 확보 이후 사업 추진하여 2024년 12월 공사 계약하였습니다. 2026년 초 개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빈틈없이 준비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층 유입을 통해 지역에 젊은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운영입니다. 청년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동읍 천평리에 숙소 복합 공유 공간, 공유 주방 등을 포함하여 조성되며 현재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준공하겠습니다. 향후 청년 마을을 찾는 청년들과 지역 주민 모두의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 전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청년 주거 안전망 확보입니다. 영월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의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애 1회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의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청년 생태계 수요 맞춤형 인프라 강화 사업입니다. 청년에 대한 전 세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청년 문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 운영으로 지역 내 청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주도의 행사로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의 날 행사와 청년 주관 운영 수요를 반영한 청년 강좌, 관내 청년 및 출향 청년들의 워킹 홀리데이 운영, 청년 마르쉐 행사로 청년의 삶의 질 제고 및 로컬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청년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청년 창업 생태계를 통한 로컬 브랜드 강화 사업입니다. 향토 자원을 활용, 청년의 소득 다각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 단계별 전문가 코칭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 메이커스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청년주택 근생시설 특화 방안입니다. 금년 8월 준공 입주 예정인 청년주택 내 8실의 근린생활 시설을 청년 창업과 영월 청년의 자립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공모를 통해 입주 청년을 모집하겠습니다. 2월 공모하고 3월 선정 심의하여 청년주택 입주 전 청년 상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기업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로 먼저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3개의 농공단지 내 85개 업체와 개별 입지 88개 업체 등 총 173개가 공장 등록해 있으며, 고용 인원은 2,276명입니다. 3개 농공단지 분양 완료에 따라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단계별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치 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농공단지 기업의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군 기업 정책의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9년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4농공단지는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준공 후 4월 지정 계획 변경 고시, 금년 1월 1회 추경에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용역비 확보 후 추진계획에 의거 2026년 7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에 관해서는 3개 노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노선별 장단점 및 개략 공사비가 확정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사후 관리 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기에 매칭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을 위해 찾아오는 기업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근로자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근로자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연계형 근로자 공공 임대주택 건축 및 지속적으로 제기된 농공단지 근로자 출퇴근 지원에 관한 문제 해결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장년 세대를 위한 신규 시책 사업들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신규 시책 사업으로 청년 은둔 고수 내일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고립 은둔 청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 및 일 경험의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을 발굴, 단계별 지원으로 청년 지역 생태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청년과 업무는 기존의 업무를 고도화하고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신규 사업의 추진 및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맨 마지막 쪽에 청년 은둔 고수 내일 나눔 지원 사업 신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은둔 청년들이 수요가 파악이되나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지만 모집을 해서 상동에 저희가 만드는 시설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이게 사회적으로 은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주변에서 보면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바깥으로 이렇게 유인하는 것도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강원 남부 일자리 거점 영월을 만드시겠다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영월군의 일자리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본 의원은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작에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토목 작업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기업이 지금 들어와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어떻게 진입로 아직 확정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진입로의 용역을 주셨는데 언제쯤 용역 결과가 나와요?

지금 저희가 1차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1안이 지금 가장 좋은 안이라는 직선거리 그쪽 안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안으로 문개실 맞은편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이 가장 거리도 짧고 또 사업비도 가장 적게 나오는 안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환경부 그다음에 교통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서 정확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안을 잡아서 별도로 확정을 해서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1안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진입로. 문개실 맞은편으로 지금 우리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인데요. 그때 그 도로를 어떻게 협의회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회전교차로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환경청이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천 부지를 일부 점용을 또 해야 되는데 기존의 하천 부지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종중 묘 이런 부분들도 더 접근을 해가지고 조금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빨리 좀 우리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도 영월에 기업 할 수 있냐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업들이. 물론 우리 실과에도 더 많이 찾아오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급성을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22페이지 근로자 청년 정주 여건 개선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에서 태화주택 공모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저희가 처음 정주지원팀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근로자나 청년에 대한 정주 지원을 할 것인가를 조금 검토하다가 지금 일자리 연계형 근로자 공공임대 주택은 북면 삼방빌라 유휴 부지에 하는 거는 공모를 신청해서 어제 사실 36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태화주택이 많이 노후화됐고 저희가 임대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조금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이런 부분을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근로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약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아직은.

방향성만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기본적인 데이터 같은 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임대 기간 만료라든가 어떤 연세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를 이전했다가 그분들한테 다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면 아무래도 대체할 만한 집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을 잘하셔서 이거는 재건축돼서 더 효율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그리고 바로 밑에 농공단지 근로자 출퇴근 지원 관련해서 통근버스 운행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금년도에 공모.

네, 지금 저희가 제가 오기 전부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제가 와서도 버스 시간을 좀 조정해서 시간을 맞춰보려고 했으나 버스 노선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이 학생들이 학교 등교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조금 맞추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노선 시간을 맞추는 거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판단이 됐고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한 방안이 농공단지, 농공단지도 그렇지만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근버스를 지원 그러니까 버스 임차료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요.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임차료의 70%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비용만 지불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 명을 새로 고용을 했을 때는 결국 임차료의 70%를 지원하고 2명일 때는 80%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평가를 통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방안이고 그리고 10인 이하가 되면 또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에 2, 3개 기업이 같이 모여가지고 신청을 한다면 그런 신청에 있어서는 가점을 주는 방안까지 고민을 하고 공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약간 순환 이렇게 버스 출퇴근이라고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10인 미만 사업장이 기준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업하고 또 연합으로,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사업장마다 그럼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그렇게 아 10인 미만이 아니고 10인 이상이라고.

10인 이상요?

죄송합니다. 10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렌트를 버스를 돌리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근로자가 사는 곳이 곳곳에 있고.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런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상황이 영월 중심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또 그닥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3개년 동안 실적이 있으면 공모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3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장단점을 조금 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게 되면 다른 시스템을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어느 선까지 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수요 조사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이 돼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라고 한다면 기업 위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기업이나.

지금 한 40개 이상 정도는.

40개 이상. 말씀하신 대로 40개 이상이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40개소면 임차 버스가 4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40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또 소규모 회사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산에 준해서 한다면 몇 개 정도나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10개. 10개. 예.

10개.

예,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10개소를.

수요는 40개 기업이었는데.

40개 기업은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수요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1억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시범적으로 하다가,

확대를 하거나.

확장하실 계획도 있으십니다만 좀 이런저런 민원성 불만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결국 들어오게 되면 좀 묶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는 부분, 2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는 부분.

저는 단체별로 그렇게 가야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업별로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단서 조항은 넣었습니다만 기업별로 업체별로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그리고 버스 자체가 그렇게 큰 버스가 아니고 저희,

아니더라고 해도 거기 각각의 또 기사들은 또 들어갈테고.

네,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 조사를 기업 위주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어느 곳에 좀 대체적으로 거주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약간,

루트를.

예, 정하셔서 출퇴근 버스를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영월교통의 노선은 개편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전용으로 별도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네.

순환버스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가 좀 합리적일 것 같고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나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별로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의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상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4농공단지 관련해서 어차피 한 29년도,

1월을, 네.

29년도 후반이나 이 정도,

네,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에 기업 유치는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 부지 중에서도 조금 활용 어차피 분양이 된 거지만 그 부분에서 활용이 좀 덜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실태를 조사해서 여유 부지를 조금 연계를 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농공단지에다가 연계시켜서.

네, 안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활용 부지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또 하고 사실 개별 입지 같은 경우는 땅이 그렇게 저희도 조사를 하고 계속 데이터를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지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입지 기업 유치보다도 이런 도시형 같은 아파트형 공장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현실에 맞아요. 그렇게 가야지만이 지금 단시일 내에 기업 유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2030년 29년 향후 5년 동안은 기업 유치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서부권 쪽으로 가고 싶어도 폐광기금을 못 쓰니까 못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행정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