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회와 집행부에게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공통 목표는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와 단체장은 각각 부여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합니다. 그럼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괴산군은 인구감소, 지역쇠퇴, 재정 불충분 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기 동안 본회의 11차례와 상임위원회 15차례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들 모두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군정 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는 괴산군 발전을 위해 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다만 본회의 11차례 중 제1차 본회의 참석 이후 집행부의 회의 참석에 대해 의회와 협의 등 소통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업 보고 시 설명이 부실하거나 조례 등의 근거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동 주체입니다. 이 책무를 동등하게 나누어 싣고 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동반자입니다.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듯 알력이 발생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2025년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동물로 을사년을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을사년 새해 우리 의원들은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괴산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서로 존중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025년도 군정 보고의 건 모두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군수님의 군정 보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제2차에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제7차 본회의에서 동의안 등의 안건 및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괴산군의회는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헌법과 1984년 8월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 합의 속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2023년 이후 보훈급여금을 전년 대비 5% 이상 인상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보훈대상자는 유족을 포함해 총 833,044명에 이른다. 이들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72.7%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62.5%에 달한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생계비 마련이 주목적인 경우가 81.2%에 이른다. 이 같은 통계는 보훈대상자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생계유지에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훈급여금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 등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고령수당과 무의탁수당을 비롯한 다수의 보훈급여금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혜택과 보훈급여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1,190명의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으며 이중 747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자의 평균 연령은 82.9세로 고령층의 복지 혜택 유지를 위해 보훈급여 포기 사례가 심각한 상황이다. 다행히 2024년 7월 국회에서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약 32,000여 명의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훈급여를 제공하여 보훈대상자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인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예우는 생존 중인 이들에게 충분한 보훈 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분들께 예우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고령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16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