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박춘희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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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창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0시09분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12분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 1월 9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0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2024년 12월 19일에 이송하였고,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2024년 12월 23일 평창군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안에 대하여는 4건이 2024년 12월 31일에, 7건이 2025년 1월 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남진삼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1건,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채택의 건 1건을 포함 모두 2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202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1건,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모두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4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진삼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2. 2025년도 군정 계획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은 1월 16일, 1일간으로 하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평창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평창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평창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늘 오후 14시 30분부터 1월 21일 화요일 군정업무보고 종료 시까지 4일간 본회의를 3층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2025년도 군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의원들께서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세한 보고를 통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나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군정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8항, 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일정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그러면 14시 30분부터 예정된 군정 업무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있을 군정 업무보고는 올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이므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향 제시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행정집행지원과 군민이 행복한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14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담당관 소관

그러면 김두기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김두기입니다. 2025년도 행정담당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경철 행정팀장입니다. (노경철 행정팀장 인사) 장민숙 서무팀장입니다. (장민숙 서무팀장 인사) 장선우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장선우 단체협력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김영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수 정보통신팀장 인사) 신현진 세종사무소팀장입니다. (신현진 세종사무소팀장 인사) 11쪽, 일반현황과 14쪽, 2025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인사 사전예고제 운영, 인사시기 정례화 등을 실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확행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균형있는 삶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다자녀 공무원 우대 인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인사 운영으로 인사 행정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청탁 관계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주요비위 공직자는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 분야에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의 운영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발굴하는 등 4월 중 수요조사 및 전문직위 지정을 시행하고 전문관 공모 및 선발 과정을 거쳐 7월에 임용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전문관에게는 평정 가산점, 별도의 특수 업무 수당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읍․면 행정실적평가에 대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읍․면 행정에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초행정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민 만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읍․면별 특성을 반영한 특수시책, 행정․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 등에 기여하고, 본청-읍․면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지표 등을 발굴 추진하여, 상반기 동안에 운영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와 하반기까지의 종합 운영 실적에 대한 최종 평가를 통해 읍․면별 상사업비 및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읍․면 순회 방문 간담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읍․면 순회 방문 간담회를 150분으로 확대하여 군정 운영 방향 설명, 주민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면 간담회를 통해 현안 위주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은 분기별 점검을 통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지역과 공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반장 및 사회단체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풀뿌리 자치에 근간이 되는 이․반장과 관내 11개 사회단체에 대하여 총 14억 9,800만 원을 법정운영비, 고유목적수행사업비 등으로 지원하여 내실 있는 단체 운영과 지역사회 소통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군정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주민과 직접 맞닿아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이․반장, 새마을지도자에게는 회의 및 교육여비ㅡ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 4억 7,262만원을 지원하고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관내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 이장연합회는 이장자녀 장학금, 한마음 대회 보조 등 3억 1,7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민주평통, 새마을회, 자율방범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5개 법정단체에는 운영경비, 선진지 견학 비용 등 총 6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 적십자봉사회, 청년연합회 등의 사회단체에는 총 7,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잠지아 희망 프로젝트 해외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청소년들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올림픽 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관단체는 성 필립보 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급 이상은 조직관리 및 리더십 강화, 6급~7급은 지역소멸 등 지역현안 해결 및 중간관리자 리더십 향상, 8급~9급은 예산, 회계 등 실무위주, 신규자에게는 공직생활 적응 및 기초소양 중심으로 직급별 직무 및 협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의 추진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본, 근속, 청렴 등 다양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격년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단체보장보험과 배상공제보험 가입으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장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저연차 공무원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 생계비를 지원하여 전․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비전자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업무 생산성 제고 및 능률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노무관리 운영으로 신뢰받는 군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무원, 공무직 교섭 단체와의 단체협약을 지키는 가운데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 공무직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급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공무직 통합채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정착시켜 채용 비리 발생 우려를 근절시키겠습니다. 26쪽입니다. 품격 있는 굿매너평창 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을 선발하여 시상하겠습니다. 굿매너평창 4대 실천 과제인 친절, 청결, 질서, 봉사에 대하여 분기별 문화시민을 각각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굿매너 운동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명품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PC 저장공간의 한계와 고강도 보안 정책으로 인한 업무 불편 해소를 위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파일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정보보안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위해 지난해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목적 CCTV를 10개소에 신규 설치하여 우범지대를 줄이고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관제함으로써 범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은 물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마을방송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험 운영을 거쳐 상반기 중에 주민홍보, 앱 배포 및 사용자 교육 등을 마치고 마을공지 사항과 재난방송 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담당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삼의장

행정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이은미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 잠비아 희망 프로젝트 해외봉사 추진에 대해서 좀,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이은미의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잠비아 희망 프로젝트 해외봉사사업은 앞서 보고 시 설명드린대로 성 필립보 생태마을에서 주관하는 사업 봉사사업입니다. 저희 평창군에 소재한 평창읍 도돈리에 성 필립보 생태마을이 있습니다. 황창연 신부님께서 운영하는 생태마을이고 그 마을에서는 청국장, 된장과 같은 장류, 그다음에 우리 농특산물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황창연 신부님께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데 보통 30만 또는 100만 명이 보는 유명한 셀럽 유튜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분이 운영하는 그 생태마을에서 판매하는 그곳에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제 홍보 팸플릿을 좀 포함시켜 줄 것을 협조 요청을 해서 많게는 하루에 뭐 한 5천 세트, 만 세트까지 배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었고 그 도움으로 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만 받을 수 없어서 황창연 신부님을 평창군 명예홍보대사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워낙 유명하셔서 서울시에서도 홍보대사를 요청했는데 자기가 성직자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거절하셨다가 우리 평창군에서는 자기가 주소지를 두고 있기도 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홍보대사를 수락을 하셔서 그분의 강연이라든가 그럴 때마다 우리 평창에 많은 정보를 노출하셔서 저희 지역 홍보에도 크게 보탬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 도움만 받으면 죄송하니까 신부님 하시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먼저 도와드릴 일에 대해서 여쭈셨고, 신부님께서 이런 해외봉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창군에서 동참해 주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부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봉사자가 부족하지는 않으십니다. 저희의 합류를 그분이 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도움을 드리고 함께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서 이제 계획이 된 거고, 여러 사업 중에 잠비아에서 학교도 지어주고 뭐 병원도 만들어 주고 우물도 파주고 다양한 사업을 지금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에 신부님이 계시는 지자체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의미 있겠다라고 하셔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 부분이 좀 참여해서 경험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은미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대상자도 없고 몇 사람이 간다는 그 인원도 없잖아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도 이제 와서 뭐 파악 중 이어서 최근에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4개 기수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한 개 기수에 60명씩, 한 기수당 3주씩 가서 봉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몇 명이 갈 수 있는지 요청을 하신 상태고요. 저희도 뭐 봉사이기는 하지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합니다. 항공편만 해도,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20명을 단체로 보셔서 20명은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셨고, 우리 군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참여할 경우에 3주를 일을 비우고 갈 수는 없는 상황, 사정이어서 저희는 열흘 정도만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상태고, 이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어쩌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10명을 보내겠다고 하면 50명을 모집할 거고, 20명을 보내겠다고 하면 40명을 모집할 텐데 거기에 봉사하겠다고 희망하는 분들이 이미 차고 넘친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무 명 안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1인당 스무 명일 때 560만 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합니다.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봉사 5일, 그리고 그 먼 데까지 가서 그냥 일만 하고 오게 하는 게 모집하기 어려워서 이틀 정도를 로컬투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조차도 좀 조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300회 정례회 때 확정해 주신 예산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10명 정도, 8명밖에 안 돼서 지금 그 결정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의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5,000만 원을 지금 사업비를 잡은 거예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그때는 저희 군에서 군수님과 신부님과 대화 중에 그런 좋은 취지에 동참하시겠느냐 라는 대화 중에 우리 군에서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데 명확하게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5,000만 원을 이제 마중물처럼 예산을 확보해 두고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일단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회 같은 자리를 지난주에 성 필립보 생태마을에서 가졌었는데 참여자분들도 그렇고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560만 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20명일 때, 만약에 저희가 줄이면 조금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미의원

그럼 여기 대상자는 지금 보니까 공무원 및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자센터, 가족봉사단, 취약계층 청소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그 부분도 마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그쪽에서는 1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발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2월 17일까지는 1인당 선금으로 300만 원씩 내달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저희가 1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분들 일정에 저희들 일정을 때를 써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부득불 우리 일반인들을 모시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하면 선거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비용을 자부담까지 하게 된다 하면 제주항공 사건도 최근에 있었고, 7월 달에 이 남아프리카 잠비아까지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일만 하고 오는데 과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희망하실까 하는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도 업무 순리상 그분들이 제안하는 시기까지 선발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싶어서 청소년들의 참여는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보고 좋은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하는 걸로 올 가을부터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갖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과 의회의 일부 함께 참여해서 15명 내외 정도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보관을 지금 갖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미의원

사실 이게 청소년 이게 뭐 돈을 많은 돈을 내고 가서 봉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청소년들이 가게 된다 그러면 자기 자부담이 몇백만 원이 되는데 과연 누가 가서 거기 봉사를 하고 오겠습니까,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의원님 지적이 적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액 지원은 선거법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지금 확장하는 게 우리 정책 방향성이기 때문에 연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갖고 뭐 청소년상을 수상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 제정이 준비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신 대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미의원

사실 아까도 군수님 업무보고하실 때 그 말씀을 살짝 하셨거든요. 청소년 해외봉사, 해외 뭐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책을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이었나 보다 라고 제가 눈여겨 본 거고요. 그러면 청소년은 올해 못가네요. 그쵸.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이 잠비아 희망 프로젝트에는 지금 참여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밖에 조례 제정을 연 상반기 중에 한다면 뭐 국제협력봉사하는 기구는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국국제교류화 재단도 있고 또 민간, 비영리법인 또 UN과 관련된 기구들도 많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우리 대학생, 청소년들이 그런 데를 갈 때 자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비단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해외에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의원

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해외봉사, 봉사라는 것은 다 사실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근거가 확실한 계획도 안 쓰여있고, 몇 명이 가는지도 안 쓰여있고, 또 대상자가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과장님, 뭐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사업을 잘 좀 진행해서 내년에 청소년들이 진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의원

이상입니다.

남진삼의장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박춘희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폐지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이라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도, 상수도와 관련된 일들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이기도 하고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연속해서 업무를 하는 게 낭비 요인도 줄이고 사업도 적기에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보통 회계, 예산 이런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현재까지는 많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업 부서에 전문가 지정은 그동안 많이 추진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계셨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장려하고 있고 또 수도권 도시들은 이런 전문가를 좀 많이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뭐 상하수도를 한다든가, 봉사를 하는 복지 업무를 한다든가, 물론 사회복지 전문분야가 있어서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올해에 좀 지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전보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올해 최근들어서 의원님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사회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급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55년생부터 64년생까지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하시면서 계속 빠르게 직원들이 충원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인사 요인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도 읍장을 해봤지만 이장님들 조차도 너무 잦은 인사에 대해서 담당 마을 직원조차도 얼굴 익히기 전에 교체하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비판, 야단을 많이 하고 계셔서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과연 우리 공직자 중에 전문관 지정을 한다고 하면 흔쾌히 제가 그 일을 3년 동안은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많을지가 저희 숙제이기도합니다. 그래서 평정에 가산점 또 수당도 특별하게 더 주겠다 이러고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희의원

이게 왜냐하면 그 직급별로 아니면 개월별로 지금 다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문성이 없이 뭐 그러니까 건축직이 행정적으로 가고 이제 그런 이제 사단이 있어서 사실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문직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듯이 저희 군에 사실 인사가 그렇게 적절하게 그 적절성 있게 계열별로 가서 배치 될 수 있느냐, 그게 하나의 큰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사실 직원들한테 이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쵸.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의원

그런데 과연 직원들이 이거를 거기 가서 3년 동안에 전보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 인센티브 요거 갖고는 사실상 가실 직원들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인사에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승진에 그런 거면 모르지만, 자기 전문 분야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여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길래, 하는 거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이게 같이 그 감당해야 될 일인데 한번 직원들한테 어떤 홍보라든가 또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이거를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고 또 실천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말 하기엔 뭐 하지만 사실 담당관님이 정책담당관 했다가 또 1년 뒤에 없어지고 다시 그거랑은 조금 차원이 틀리겠지만 이것도 직원들 간에 기껏 했다가 또 뭐 실행도 못하고 1년 만에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추진할 적에 세밀하게 정말 잘 짜셔서 성과가 있게 해야지 또 그냥 그냥 뭐 계획만 세우고 실행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쵸.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주시에 충주TV를 운영하는 김선태 주무관이 이제 팀장까지 보직 뭐 6급 승진하고 무보직으로 있다가 팀장까지 고속으로 승진한 사례가 많이 방송되고 있고, 뭐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오면서 충주를 알리는데 혁혁한 공적이 있는 사람도 저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다른 지자체에 노력들을 좀 잘 벤치마킹하고 발굴해서 정말 이 일에 내가 뼈를 묻겠다, 내가 한번 전문성을 가져 보겠다 하는 그런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잘 찾아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춘희의원

네, 다른 지자체에 좀 벤치마킹을 갔다 오시고 이것 좀 좋은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정말 성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 좀 크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의원

이상입니다.

남진삼의장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