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1.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및 작업복세탁소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산동 1300번지에 사업비 4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12월까지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 1월 전라남도 계약심사, 2025년 2월 공사 계약의뢰 및 착공,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김을 마른김으로 가공하는 공정에서 필요한 해수를 공급하는 해수취수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신설하는 해수취수시설 3호기는 1만 4,000톤에서 1만 6,000톤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수요량까지 계획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행정절차들을 완료하여 9월 총괄공사 계약 및 1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총 200억원에 할인율 6%를 계획하였습니다만 장기적인 불황과 매출 급감에 따라서 2024년 12월 전라남도의 긴급민생안정 대책 계획에 따라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할 시 상품권이 3월에 조기 소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서 12월분 추가 발행에 따른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4월부터 12월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추가 발행 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뒷개 청춘골목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원산동 국제볼링장부터 목포농협 북항점 앞 인도변과 진프라자 일대에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상권 환경 개선과 자생력 강화,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뒷개 청춘골목 공간 조성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브랜드이미지 개발 및 포토월, 포토존, 뒷개 역사물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인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2025년 4월 공간 조성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뒷개 청춘골목 선포식 및 공연 등 개최, 영상ㆍ굿즈 제작 등을 통한 홍보활동, 상인회 이벤트와 축제를 지원하고, 상인 경영컨설팅을 추진하여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항 뒷개 청춘골목이 청춘들이 즐겨찾는 시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및 창업 지원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대양산단 내 사업비 306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5층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연면적이 1만 894제곱미터였으나 1만 235제곱미터로 감소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연면적을 감소하게 된 사유는 연약층이 한 2m 정도 있어서 지하 공사비가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층을 삭감하고 이 예산에 맞춰서 지상층 규모를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2023년 12월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24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조달청 설계 경제성 및 설계 적정성 검토와 목포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8년 1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조성 이후 장기 미분양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라믹산단 내 업종 추가 및 소규모 필지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였고, 2024년 12월 현재 분양공고 후 입주계약 심사 등 분양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추경에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확충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라믹산단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전통시장 7개가 있으며 시설현대화 등 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호시장 등 3개소에 2억 4,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보험료 지원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4월 전국생활체전대축제, 9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시기에 개최하여 방문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전통시장의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ㆍ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2024년 7월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공성 등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공모를 통해 행안부형 마을기업 중 고도화 1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문제 해결이나 주민돌봄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현재 2025년 사업 공모 대상을 공모한 결과 22개 단체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그중 우리시 사업 추진대상 13개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심사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1월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협동조합 설립 기초과정 등을 신설해서 인문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ESG 경영과 SVI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현안사업 설명자료입니다. 목포시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적인 불황과 매출 감소에 따라서 지난 2024년 12월 16일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제7차 전라남도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사업입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관내 음식점 소상공인 약 2,280개소 업체에 대해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8,400만원으로 시도비 매칭은 50대50입니다. 도비 교부 일정과 영세음식점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성립전예산과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받아서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3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이 전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해수취수시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해수취수시설 해수 공급 신청자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9개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불법으로 공급받는 자는 없어요?

불법으로 공급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나쁘게 말해서 선을 이어서 쓰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그것을 연결하려면 도로를 다 파헤치고 그 선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요즘 이슈화되는 건데 위탁을 할 때 위탁관리해서 공고 선정 배점 협약서 관련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 취수시설 위탁업무 대상 범위와 위탁기관 수탁자 의무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해수시설은 현재 대양산단 수산기업인협의회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위탁금은 무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요. 2021년도 3월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해수 사용 업체는 9개고요. 이 시설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전기안전대행료라든지 기타 소요되는 그런 것들은 여기 해수 사용 업체 9개에서 본인들이 일정 비용 부담해서 이것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비, 통신요금, 수선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거죠?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대양산단 기업인협의회에서 매년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억 9,000에서. 최소 작게는 1억 4,000에서 1억 9,000까지 소요되거든요. 그 비용을 이 9개 업체들이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잘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수취수시설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는지, 고장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고요. 여기 이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도 작성해서 수시로 그 관리카드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례 제2조(정의)를 보면 “전기, 통신, 수선유지관리비, 인건비는 해수취수시설을 공급받는 업체들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부과해서 징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받은 기업인협의회에서 각 업체에 부과해서 징수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포사랑상품권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엄청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포사랑상품권 이렇게 도입한 이유가 뭐였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 처음에 목포사랑상품권 2019년도부터 시작했었는데요.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할인율을 도입한 상품권을 발행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시나 정부 시책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상품권 지출 이용처는 잘 파악돼 있어요?

상품권 가입을 위해서 수시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 9,000개 정도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체라든가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협조를 받아서 그런 곳들 가입이 안 된 업체들도 가맹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고생하시고 잘하는데 제가 조금…. 어떤 자료를 봤는데 소상공인도 맞는데 음식, 유통, 교육 업종에 많이 쏠려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번에 연구소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놨어요. 소상공인들 위해서 도입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정말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운영상 미비한 점을 짚어보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더 바라는 것은 목포사랑상품권 운영 진단과 개선방안 등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기존에 관련해서 최현주 위원님께서 전반기 하고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지역상품권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운영, 시민 친화적인 제도나 뒷받침을 해 주면, 집행해 주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대형마트라든가 주유소라든가 그런 데까지도 저희가 상품권을 다 사용했었는데요. 그 지침이 2023년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연매출 30억 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4 뒷개 청춘골목. 여러 가지 사업을 잘 넣으시는 것 같은데 스토리텔링 같은 것은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기존에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뒷개라는 명칭 자체가 예전에 목포 뒤에 조성된 개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청춘이라는 것은 그쪽 인근에 해양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해양대학교 학생, 청년들을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뒷개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엮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만들어볼 예정이고요.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방문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엮고 포토월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 계획이 현실에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상인들의 의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상인들 이야기를 취합해 봤어요. 원산동 신중앙시장 일대는 상가가 밀집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노후건물도 많고 주차차량 증가로 어둡고 특색이 없는 거리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차량 증가나 어둡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디자인도 있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당초 저희가 사업구간은 중앙시장까지 포함되지 않았지만 구간을 연장해서 중앙시장 앞쪽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들이 다른 지역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잘 되고 있는 구간도 다녀왔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그 구간에 맞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을 보니까 60W급 LED 보안등을 설치해서 어두웠던 거리를 활성화시켰더라고요. 옥천군 사례를 실사하시면 그래도. 성공적인 사례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원산동 중앙시장 뒷개 일대는 주정차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차 없는 골목길로 조성할 계획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시간제 차 없는 거리,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라든가. 고객들이 보행환경도 개선돼야 되고. 차량 주정차 문제로 거기가 제일 시끌시끌한 곳입니다. 주차장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린 점도 있습니다. 옛날 역전같이 차 없는 거리로 이 골목길을 조성해서 그런 방향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이용객들도 많은 상황이고 또 차량통행도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 해 봤었던 부분이거든요. 다만 근대역사거리에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나눠본 적이 있지만, 그 부분이 되려면 인근 상인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간담회 때 한번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개선사업이나 화재보험 지원도 활성화해 주셨고. 그런데 꼭 이것만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각 지역 전통시장의 먹거리 개발이나 점포스토리 발굴, 전통시장 창업, 제조업과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해서 대표적인 시장들이 자생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보니까 먹거리 개발이나. 관광거점도 아쉬운 점들이 그것입니다. 음식경연대회를 2억인가 주고 시작하는데 한번도 어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각 과마다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해 주면 좋지 않나. 시장을 봤는데 하고 있는 것도 같고 그렇지만 목포시를 봤을 때 문화산업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제가 한꺼번에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첫걸음시장이라든지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동부시장이 작년에 첫걸음시장을 했습니다. 그 첫걸음시장에 보면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도, 시장의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교육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교육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야 교육이 되는 것인데,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하려면 그 시간만큼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자유시장에서도 관광형 시장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관광형 시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낙지호롱빵이라고 그 빵을 개발했었거든요. 개발하기는 했었는데 이것들이 홍보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공급처는 있지만 수요자가 없으면 그것은 결국 그대로 묻히게 되더라고요. 처음 초창기에는 과에서도 엄청 홍보도 많이 하고 자유시장에서도 그 빵을 홍보해 보려고 노력했었는데 결국은 그냥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청춘골목사업 중에서도 보면 상인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이 상인컨설팅사업이 기존에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은 그래도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상인컨설팅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지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문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항동시장에 문화행사를 한번 추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항동시장이 워낙 점포수도 적기도 하지만 상인들 자체가 노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저희가 상인들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고생도 많이 했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문화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잘 답변해 주셨고 상인들이 노령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청년들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 전통 창업 지원이나 그런 것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뒷개 골목길도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청년의 거리인데 더 상인들도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가장 큰 시장이 중앙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에 특성이 없다 보니까 동부시장으로 가십니다.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게,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공무원들께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고 자본도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참여를 안 하는 정도. 그러면 정말 그 노력에 대해서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 노고에 관련해서. 많은 부서의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국장님들 회의마다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추가분 자료 중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이잖아요. 산출기초도 사실 업종코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규모만 나오는 것 같아요. 퍼센티지가 11%인가요?

통계 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이 정도 규모가 소상공인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온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보다 초과된다 했을 때는 먼저 시에서 선집행하고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업종코드는 유흥 56 뭐로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음식점인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의제기라든가 다른 구제방안들도 같이 검토돼야 된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붙여보고요. 두 번째는 성립전예산과 예비비 및. 이것을 굳이 나누지 않고 이번 17일까지 승인을 저희한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분할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나눌지가 쓰여 있지 않다 보니 예비비를 얼마나 쓸 거고 얼마의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책정할 건지를 사실 이 서류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저희가 승인 아직 안 했습니다만 계획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이것 말고도 관광 쪽에서도 관광여행업 지원금도 예비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역시 다른 지자체도 다 예비비라든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도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저희도 판단하는 데 좋았을 텐데, 어떤가요?

자료에도 그 내용을 같이 포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료가. 이 서류가 늦게 오다 보니까 추가 자료를 만들면서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총사업비 중에서 예비비는 3억 4,200, 성립전예산도 3억 4,200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도 전에 관광 예비비 지원할 때도 재난지원금으로 가능한 건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덧붙였던 게 생각이 나요. 사실 이 부분도 재난에 가까운 부분인지는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만 사실 이분들한테는…. 저는 시의 부담을 좀 덜자는 취지의 의원들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참조해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계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재난에 가까운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검토 요지가. 법률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재난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엄으로 인해서, 또 연말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취소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예산이 정말 없어서 여러모로 쥐어짜고 계시잖아요. 다른 것에 타개점들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그 지침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지는 관련 부서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도로 확충부분이 원래 예전에는 청년인구과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도로 개설 부분은 청년인구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청년인구과에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때 7필지를 31필지로 나누신다 했는데 그 필지 개수가 달라졌고요. 당초 청년인구과에서 보고할 때는 31필지를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26필지. 7필지를 26필지로. 당초 보고할 때는 31필지였는가요?

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조금 변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 9억원이 공사비가 아니라 원래 당초에는 12억원인가 그랬어요. 공사비로. 지금 용역비가 1억 7,000이면 공사비가 9억으로 저희한테 보고하시잖아요. 당초는 12억을 얘기하시면서 뭐까지 얘기하셨냐면 상하수도도 얘기하셨었고 도로의 길이도 다릅니다. 이것도 물론,

도로 길이는 조금 줄었습니다.

조정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비용이 사실. 시비 확보가 힘들어서 줄어진 부분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지가 당초 31필지에서 26필지로 줄어들면서 아마 이것들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추후에 보고요.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릴지 말지 또 한번 생각 듭니다. 도로 개설 관련돼서, 세라믹 도로 관련돼서 실은 우리시가 인센티브가 아닌 감액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바로 이 도로 부분이었어요. 도로 개설되고,

여기 도로는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진입도로.

여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청년인구과가 아닌 것으로.

예, 청년인구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특교세를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했던 그것 때문에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교세 9억원은.

이 특교세 말고 저번에 다른. 아까 페널티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분할 발주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실은. 제가 지금 계약정보들을 쭉 보고 있는데, 지출정보라든가. 물론 선 지급, 후 지급도 있지만 당초 저희한테 처음에 청년인구과에 보고할 때는 실시설계 용역, 공사비 다 합쳐서 보고하셨다가 저희가 삭감시키니까 부랴부랴 설계 용역만 하시는 케이스가 됐단 말이에요. 일부 이것도 나중에 추후 도입된 자구책이었겠지만 이런 식의 분할 발주로 호도될 수 있는 행태들도 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있었다기보다는 있었을 수 있겠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행정절차 자체가 내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한꺼번에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쭉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요청했었던 부분인데 사업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 맞는 사업만 먼저,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뒤에 사업비가 확보된 뒤로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이것은 분할 발주는 아니고 내용 절차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법령으로 또다시 페널티가 발생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여기가 한번 문제가 됐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저 역시 눈이 한 번 더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위반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이기는 합니다만 청년인구과는 임대필지 분양을 작년 9월부터 하겠다 했는데 벌써 1년이나 뒤늦게 미뤄지는 거잖아요.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그것은 추후에 하겠지만. 여기 나오네요. 이것들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빨리 이 부분들이 갖춰져서 수요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12월부터 분양공고를 하고 있어서 거의 분양이.

됐어요?

예, 계약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도 아마 이달 중에 다 계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당초 저희가 굉장히 논쟁이 많았지만 일의 추진에 있어서 더디게 가지 않도록. 항상 목포시가 느리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겪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청춘골목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경상비로는 1억 8,000 정도 해서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계시는데 어떤 형식으로 올해 사업이 끝나면 진행할 계획인가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인들.

경상상업비로는. 앞에 용역으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홍보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굿즈라든지. 굿즈 같은 것도 저희가 제작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버스킹공연을 한다든지 SNS를 통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고요. 상인 경영,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보통 상가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그런 데를 방문하면 외지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불친절하다든가 상인들의 마인드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특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전통시장에서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공간적인 밀집도가 높고 상인 관계도 더 밀접하지만 여기는 공간적인 공간도 넓고 상인들 업종들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각자 상인들이 생각하는 상권 활성화나 이런 방안들이 다 다를 거예요.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컨설팅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의 성과가 시설이나 하드웨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구체적으로 이후에 특징 있는 상권으로 남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 경영컨설팅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교육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CS전략이라든가 그런 부분, 분야를 나눠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타 지역 벤치마킹이라든가 정말 뛰어난 전문가 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하셔서 이후에 이 상권들이. 이곳만의, 뒷개뿐만 아니라 목포지역 다른 곳들도 이후에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간이나 이런 곳이. 모범적으로 성과를 남길 수 있게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적지 않은 금액 예산이 투입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모범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사업이 잘 되면 다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혹시 그런 여지가 있는지도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목포 대양ㆍ세라믹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먼저 목포 대양산단입니다. 총 249필지 중 223필지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89.6%입니다. 미분양 잔여용지는 총 16필지인데요, 그중 산업용지 9필지, 지원용지 6필지, 청사용지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미분양 부지 중 13필지는 분양 계약 후 중도금 및 잔금 장기간 납부 지연된 7개 기업에 대해서 2024년 9월과 11월에 계약 해지된 부지로 현재 1월 중에 공고 후 재분양할 예정입니다.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재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목포 세라믹산단입니다. 분양대상은 당초 18필지였으나 작년 12월에 미분양 7필지를 26필지로 소분할하여 현재 37필지입니다.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분양공고 결과 그중 18필지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입주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필지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인 해상풍력산업의 핵심이 되는 인프라를 목포 신항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7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신항 내 물류지원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R&D와 기업 지원, 통합관제 등을 수행할 4층 규모의 플랫폼센터 공사가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준공이 되면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우리시가 본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을 수주하고 이 센터 내에 국제공동연구센터 또 국가전담기관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목포시가 국내해상풍력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제로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조선해운산업에서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미래전략산업의 한 축인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항에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국제연구개발 공모사업 4건을 연차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남항에는 연구와 실증을 지원할 총 5개 동의 시설이 구축됩니다. 올해 말 준공되면 1차적으로 연구진 20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학위 과정 또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선박 관련 기업과 기관 유치 등 본 사업이 목포시의 미래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시는 이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력으로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15개 세부사업으로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64억원입니다. 현재 어려운 시 재정상황으로 세부사업의 사업량을 일부 조정하여 총사업비 축소, 사업기간 연장 등을 지난 연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는 완료 단계지만 국토교통부 사업 조정 등 관련 협의에 따라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절차 이행 준비 등으로 당초 2024년 12월 예정이던 사업 착공이 다소 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총사업비 변경 등 사업 조정이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급관 길이 100m당 5세대 이상 45세대 미만 구간 중 도시가스 공급사의 공급 가능 통보구간에 따라 세대당 최대 404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해 4월 지원 기준이 완화된 개정 조례를 반영해서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5차 수요조사에서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200여 구간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인 MC에너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 가능 구간에 대해서 연차별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현안사업 설명자료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기반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5월에 선정된 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선박에 차세대 연료로 부상하고 있는 암모니아의 공급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부품 기자재를 실증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선박시장은 친환경화 패러다임에 맞춰서 기존 내연기관 대신에 LNG가 추진연료로 활발하게 사용 중입니다. 앞으로는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또는 메탄올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실제 엔진의 개발과 선박 발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이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방재시험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대양산단입니다. 대양산단 내 지원용지 1필지입니다. 현재 인프라를 실시설계 중입니다. 상반기 중에 부지 제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오는 8월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영세한 조선부품 기자재 업체들에 기술경쟁력을 제공해서 실질적인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목포 대양ㆍ세라믹산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양산단은 당초 최초 분양가는 얼마였습니까?

85만 5,000원입니다.

지금도 85만 5,000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시세 반영해서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분양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세라믹산단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조성된 뒤로 분양률이 계속 34% 정도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계속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소필지로 분할해서 기반 조성한 다음에 분양을 추진하면서 분양가를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양산단 같은 경우 계약을 불이행하신 분이 몇 분 있어서 그 필지가 묶여 있어서 각종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땅값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인데. 목포시는 여기에 반영된 세출들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기존에 조성된 이후로 특별하게 다른 업종을 추가한다거나 그런 것 외에는 추가로 투입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세라믹산단도 88만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분양가를 이번에 인상했습니다.

업종도 7개에서 22개로 확대했어요. 이것은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이 몇 개 되는데요. 첫 번째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이게 한때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척됐는지.

아직 거기는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6월경에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준공되면 저희 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당분간 운영하고 이후에는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도가 될지 시가 될지 아무튼 직접 운영은 일부 임시적으로 확실하다?

이게 확정될 때까지는,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 시가 먼저 운영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시가스 공급 부분에 관련해서 애초 본예산 설명하실 때는 구간이 5구간밖에 아니었는데 61세대 하시겠다고. 금액은 변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간이 6개 구간으로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산출을 해서 변경된 건지 아니면 수요가 있어서 추가가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구간이 하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천승환입니다. 작년에는 5개 구간이었거든요. 작년 사업에는. 그런데 올해 사업 목표로는 6개 구간을 했고,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오늘 통보가 와서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확보가 돼서. 그런데 본예산 설명하실 때는 5구간만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6구간으로 돼서. 그러면 더 여유가 생겨서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예.

노력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이 부분이요. 당초 부지가 신항만 쪽을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신항만 쪽에 어차피 친환경선박 클러스터가 조성되잖아요. 그쪽 한 파트로 이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관련돼서 이것도 고려된 것이 아니라 왜 대양산단으로 가게 된 건지? 이게 부지 때문인가요? 부지 확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남항에 고려되지 않았었나요?

현재 남항에는. 1만 평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만약에 저희가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하려고 대양산단으로 변경했습니다.

대양산단에 저희 청사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추진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 질문했던 것과 같은. 연이어서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세라믹산단을 몇 번 물어봤잖아요. 전에도 한번 입주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청년인구과에서는 당시 때, 그때 처음에 이것을 고려했을 때 세라믹산단을 쪼개서 청년들한테 준다 할 때 4차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실은 2024년 8월 업무보고나 지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당초 업종코드에서 그것을 아예 배제시켜 버린 건지 아니면 들어오려는 수요업체들이 그런 사업체가 없어서 빼버리신 건지. 청년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청년들이 선호하는 4차산업이라든가 기술 집약적인 사업들을 배정하려고 한다라는 설명을 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세라믹산단을 청년임대형으로 전환해서 소분할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4차산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당초 그렇게 저희가 보고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업종들이 4차산업에 대한 것들은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현재 목포시에 그만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업종을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저희가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부이 바로. 당초 청년들을 고려해서 청년인구과로 가서 청년에 국한시켜서 줄 것처럼 했는데 결국 청년인구과에서 감당을 못하고―지역경제과에서 도로는 개설하지만―분양ㆍ임대는 전략산업과로 간 이유가 어차피 청년이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4차산업 관련된 업종도 있고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업종을 더 확대한 것이죠.

일단 업종 확대는 이해되지만 담당부서가 이관된 것도 사실 한계점에서 되어진 것도 있지 않았나.

작년 8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들의 우려가 사실은 맞는 얘기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대양산단 분양률이 확 떨어졌잖아요. 계약 해지가 많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5개에서 3개로 준 것은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초 제가 우려되는 게 기존 들어가 계신 분들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기피시설들이 근처에 옴으로써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간다는 이야기도 하시고요. 물론 간담회를 저번에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일부 수뇌부, 집행부들? 위에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하고만 소통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분들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옆에 계신 백동규 위원님도 그러시고 저한테도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여러 우려를 하십니다. 대양산단 이러다 다 비게 생겼다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 혜택이 다른 산단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고. 자기들한테 주는 혜택도 부족하지만 옆에 기피시설까지 오면서 우리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내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담당이 분양ㆍ임대는 전략산업과고, 관리가 혹시 지역경제과인가요?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이것을 유기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가 한번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얘기가 저희한테 전달이 됐어요.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통근버스 관련된 1차적인 문제. 도로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황인 거고 통근버스는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일부 노선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인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산기업인협의회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 이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구성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구 자체도, 대화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구성돼 있지 않아서 구성해 달라, 그렇게 기업체들은 얘기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주식회사 대양산단이 있었으니까 일부 관리되었다가 이게 해체가 되면서 붕 떠버린 느낌이 사실은 있어요.

그 업체들 대상으로 다른 산단 같은 경우도 기업인협의회가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기업인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초에는 구성이 일부 됐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다시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것을 긴밀하게 준비 한번 해서 소통창구를 열어주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방문할 때. 기업체도 수시로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구성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적절한 총대를 메는 느낌은 아니고. 요구는 말하고 싶지만 전면에 나서는 게 두려울 수 있으니. 좀 러프하게. 간담회라는 명칭도, 토론회도 좀 그렇고 가볍게 조금 더 노력을 시 차원에서 해서 들어주심이, 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저희가 1대1 대면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친환경선박 관련돼서 암모니아로 연료공급시스템을 하기도 하고 전기배터리를 통해서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가지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암모니아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것은 다른 내용이고요. 전기선박은. 전기추진차도선 사업은 남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안 쓰고 전기를 쓰고 수소를 쓰고. 이후에 보니까 암모니아를 쓸 것으로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검색해 보니까 수소보다도 훨씬 더 용이하고 전기도 생산이 더 많이 된다고 돼 있어서. 고민되는 게 어떤 거냐면 남항에서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후에 암모니아로 돼 버리면 남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업이 맞나?

아니요, 연계가 됩니다.

이후 암모니아로 공급시스템이 쭉 가버리면 하향산업이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2개가 같이 하고 있는데, 물론 연계는 하겠지만 이후에는 5년 뒤에는 암모니아로 구축되어 버리면, 연료로 구축되어 버리면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로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배도 보니까 30톤까지도 가능하구만요, 암모니아 연료로 갈 수 있는 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보시면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실증사업이라고 암모니아라든가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연료를 테스트할 수 있는 선박을 현재 건조하고 있거든요. 또 재생에너지 기반이라고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여객선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친환경선박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암모니아 연료 실증기반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가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남항에 있는 사업이 배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후 2026년도에 준공하고 시범운영을 하면.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면 사실 이것이 2가지가 같이 가지 않냐, 이런 고민이 되네요?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가는데 이후에는 암모니아 연료 공급시스템만 더 확 나갈 것 같은데요, 느낌이?

사업에 따라서 우리도 선박 같은 경우도 대형선박이 있고 중형선박이 있고 소형선박이 있는 것처럼 이 연료도 전기가 필요한 선박이 있을 수 있고―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또 암모니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태양광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만 치고 나간다거나 전기가 소멸된다거나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일단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고민 한번 해 보고 저희도 한 번 더 같이 고민해 봅시다.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장께서는 청년인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목포 청년쉼터 운영입니다. 청년쉼터 ‘다락’은 우리 지역 청년들이 부담없이 쉬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온금동 3-9번지 일원에 작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내외부 인테리어 및 물품 구매를 마치고 현재는 운영자 모집 선정 준비 및 BF 본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쉼터 운영관리는 직영하되 1층 카페공간은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임대 운영할 방침으로 운영자 모집공고를 거쳐 3월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1층 카페공간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층 소통공간은 청년들이 휴식도 취하면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북카페 느낌이 나는 공간으로 꾸미고 한켠에는 독립된 공간인 10평 이내의 소규모 미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취ㆍ창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년지원 종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까지 보강동 1가 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11억원을 투입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7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95%로 2025년 4월 준공 및 BF 인증 완료 예정입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퐁 준공 후에는 청년인구과에서 재산을 이관받아서 강의실, 실습실, 공유오피스, 창업상가 등을 구성해서 청년센터와 청년지원센터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청년 지원 종합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환경정화, 공공서비스지원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자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7,200만원으로 목표인원은 660명입니다. 저희가 당초 상반기 계획인원은 330명 하반기 330명이었는데, 상반기에 전국생활체전과 뮤직플레이를 대비해서 상반기 모집인원을 350명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근로를 실시하고 4월 3일에 안전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신설한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또 원청근로자가 각각 200만원씩 적립해서 2년 만기 후에 총 8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대상자는 3,400명입니다. 그중에서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 750명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2025년 사업비는 4억 5,400만원입니다. 현재 시비가 6개월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반영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5쪽입니다.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 1세부터 18세까지 18년간 매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으로 출생아 및 보호자가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출생아 및 보호자 1명 이상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8억 8,000만원입니다. 도 출생기본수당은 1월부터 지급하고 시 출생기본수당은 조례 제정 및 1회 추경 예산을 확보 후에 3월부터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우리시 출생기본수당은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만원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 2,400만원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 지원사업은 국적 취득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 취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 다문화가족 방문 지원, 언어발달, 이중언어, 통번역 지원 사업 등 총 15개 사업은 목포시가족지원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쉼터가 이름이 붙었네요, 다락.

다락,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해서 최종적으로 다락으로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즐거움이 많은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긴 것 같습니다. 일단 규모 부분 설명에서 아까….

1층 규모 1평,

아니, 창업공간이라는 표현 자체를 왜 쓰셨는지?

창업공간이요?

예.

1층에 대해서 1층 카페 운영자는 기존 운영자가 아니라 창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자가 운영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운영을 끝내고 이후에는 새로운 창업자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공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카페 자체에 창업의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거란 얘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사진을 보니 1층이 제가 정말…. 이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신 것을 국장님도 잘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 때 청년분들이 누누이 강조한 게 누가 봐도 그 건물은 지자체에서. 한마디로 뭐라 표현할까요? 집행부에서 만든, 공기관에서 만든 티가 나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자는 정말 어디 식당에서 쓸 만한 의자를 갖고 놔둔 부분이. 카페에서 쓰지도 않는 의자를 놔뒀다는 것은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기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의자라든가 탁자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사용하기 좋게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트렌드는 카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 의자라든가 탁자들이 딱딱한 것으로, 사용하기 불편한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너무 주구장창 앉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대적 흐름도 있겠죠.

1층 공간에서는 잠깐 이용하시고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려면 2층으로 가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찌 됐든 이것은 정말 청년들의 취향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2층 역시. 저희가 간담회 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테이블. 노무현대통령전시관에 가면 앉아서 하면서도 무대처럼 쓸 수 있는 테이블들이 있어요. 책이 꽂아져 있으면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히 계단만 딱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수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또 다시 한 번 매우 유감스럽고요. 이거 나중에 개설했을 때 청년들이 갈 수 있을 만큼의….

그 부분은 추후에 더 보완하려고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5,000이었나요? 1억 5,000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예.

1억 5,000이 들었는데 나온 결과물은…. 조금 더 보완이. 나중에 추가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정말 청년들의 취향인지.

저희도 가서 보고.

청년들이 민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엄밀히 따지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당초 처음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목포시 지역 국회의원이 청년들한테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의 기능을 하라고 보낸, 확보한 특교세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됐는데 결과물은 청년들이 전혀 좋아할 만한 공간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저희가 얘기 안 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 누차례 얘기했는데도 나온 결과물이 이런 부분인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정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고민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하고 또 의견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좀 보완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상반기 배정이 더 많아진 게 뮤직플레이나 생활체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당초에는 330명씩 나눠서 하려고 했었는데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인원을 조금 더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모집공고일이 굉장히 길어요. 공고 접수에. 길게 잡으시지는 않겠죠? 기존 하시던 대로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아시다시피 일자리는 서로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조심히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생기본수당 부분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고 정말 조심스럽고 내부적으로 고심도 많고 저희 역시 매우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타개점들이 어떻게 갈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원 자격 부분에서 출생신고일 당시에 부모가 다 주민등록을 전남에 하고 있어야 돼요. 도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기준은 아이 포함해서 보호자 중 1명으로 국한. 제가 봤을 대는 부모가 다 같이 있게, 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줘야지. 이를테면 먹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보호자 1명으로 하신 연유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은 기준인가요?

이 부분은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시ㆍ군에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부모가 다 있어야 된다,

전남권에 있기만 하되 해당 지역에서는 1명만 있어도 된다는. 좀 유하게 기준을 두신 것 같네요. 조금 한번…. 어쩔 수 없는 다 동일한 기준이라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기본수당 관련해서 목포시도 1회 추경 때 1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5만원으로 고민했었는데 10만원으로.

이렇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협의가 이미 작년에 완료가 됐었는데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작년 말경에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2025년 1년만 한시적으로 먼저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중에 시ㆍ군에 대한 보건복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러면 2025년 우선 시행한다고 하니 우리도 다른 시ㆍ군과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10만원으로. 어차피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추경에 10만원으로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자라고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1년만 임시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자?

전체적으로 22개 시ㆍ군이 다 동일.

도비 쪽으로 협의된 내용이 그것인데 1년만 제한을,

그런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제한을 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시ㆍ군마다 출생수당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편차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와라, 계속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시ㆍ군에서 말을 안 들어서, 시ㆍ군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되는 데는 되지만 협조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은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근 군 단위 같은 데도 출산축하금이 실제로 많은데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출생기본수당은 22개 시ㆍ군이 같이 보건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기준을 정했지만 사실 현금성 지급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1년만 하기로 하고 축소한다거나 중단한다거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중단은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협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만 1년 우선 시행해라.’ 협의를 해 준 것이고, 우선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출생축하금을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인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구입 바우처를 지원해서 취약계층 영양 섭취 격차 해소 및 농업인 경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운영을 했었고요. 2025년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기준이며,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7억 4,600만원이며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금년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입니다. 사업량은 2,300명이 예상됩니다. 총사업비는 13억 8,000만원으로 연 1회 60만원의 목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는 2월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지급대상 제반요건을 확인한 후에 농어민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3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거점소독시설은 시 관문인 고속도로 진출입로 구간에 위치해 있어서 상시 통행량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에 설치된 근무초소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동 거점소독시설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남 서남부권역 거점지역으로 관내 도축장 등 인근지역 축산시설로 이동하는 축산차량이 많아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차량 통행ㆍ출입이 용이하고 안전한 위치로 이동해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현대화시설로 신규 설치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거점소독시설 이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및 국민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별로 임산부, 난임부부,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합산 2억 2,882만 6,000원입니다. 사업량은 임산부 300명, 난임부부 60명, 영유아는 160명으로 연간 1인당 48만원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수립해서 대상자가 확정되면 공급업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급식비 지원과 친환경 식재료 지원 공급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합산 총 143억원입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유치원, 중고등부 109개소에 대해서 시비 53억원을 지원하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 차액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238개소에 5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자부담비 지원 사업으로 129개소 3억 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Non-GMO 식재료 구입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222개소에 6억 300만원 지원하고, 고등학교 15개소에 대해서 1억 5,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3월 중에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식재료 지원금을 신속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거점소독시설 이전 부분에서 부지를 제가 언뜻 보니까 시유지라고 돼 있는데 원래 당초 어떤 목적으로 시유지가 확보됐었던 부분인가? 도로 개설 부분인가요? 그것은 확인이 불가한가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시유지 중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출입이 좋아야 되고 인근에 인가가 없는 그런 대상지를 저희가 시유지를 찾다가 이 부분을 찾았거든요. 이때 이 시유지가 어떻게 확보됐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민가가 인근에 있어요.

도로가 있어서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 어린이집들도 있고.

뒤쪽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절차를 밟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되고. 심지어 국비 확보도 아직 안 된 상황.

이런 행정절차를 먼저 밟은 다음에 2026년도 국비사업으로는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청해 놨어도 거점소독시설 사업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에서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거점소독시설 이전이 저희 시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형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씌워서 내부에서 소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형태로 현대화시설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부분에서 개선사항을 고민하시다가 나온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출입로니까 무안에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이동하는 그 통로가 사실 목포IC에서 예전 검문소 방향으로 가는 길이 사실 그 길목이 주요 요지예요. 그리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거점시설이 이리로 가면 그분들은 우회해서 와야 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놓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거점소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리가 옮긴다거나 위치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소독해야 되는 거고 소독필증은 반드시 발급받도록 되어 있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아무튼 여러모로 모든 게 잘 고려돼서 안전부분이 먼저 우선시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국장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공수의 관련돼서 행감 때도 지적했고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공수의요?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금액을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를 다 삭감하셨을까요?

아니요, 일부 했죠.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조금 삭감했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잠시만요. 실과회의자료 1월 치를 한번 봤는데 내용에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공수의를 위촉하겠다. 그런데 밑에 사업비에서 부족분은 추경 예산을 확보하겠다. 저희가 운영이 불가하게 깎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명을 위촉한다 해서 1명 분으로 해서 분명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왜. 깎은 예산을 차후에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보고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힘드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수의는 1명 위촉하고 있고요. 축산 규모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전체 시ㆍ군이 공수의를 해당 지자체에 수의사가 있어도, 수의직이 있어도 공수의는 별도로 전부 운영을 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공수의의 활동비도 도에서 일괄 결정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분 위촉하고 있고 기존 100만원씩이었습니다. 월 7일 이상 현장 가는 기준으로요. 그런데 올해는 110으로 올랐고요. 그 부분은 추경이 필요하고 반 년만 운영하기 어렵고 이미 위촉은 1년 단위로 위촉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산 삭감했던 사유 기억나시나요? 저도 분명…. 저도 속기를 못 찾고 말씀드리는 건데 기억나시나요?

저희한테 사전에 공수의에 대해서 자료 받으셨고 질문하셨는데 삭감하실 때는 어떤 사유를 주시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기억합니다.

운영의 부실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히 기억은…. 자료에서 허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삭감시켰던 부분이었어요. 분명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단 말이에요. 예산의 원칙은 아시잖아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셔야죠. 그것은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그렇죠? 이것은 한번 향후에. 물론 추경 때 올라왔을 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실과회의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다른 것은 다 그냥 봤던데 이것만 보고 다시 기억이 나서 언급드립니다. 이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법령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경욱 위원입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경욱 위원님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