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중동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중동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출생보건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 조례안은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출생보건과에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출생보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안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육 분야: 학업, 평생교육, 인문 소양, 직업교육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출생장려금“이란”을 “”출생축하금“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출생장려금 등“ 이란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 등“이란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3조 중 “출산가정 지원”을 “출생가정 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부 또는 모”를 “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단서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부 또는 모”를 “부모”로,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한다.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2.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제5조제1항 본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거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생장려금 등 지원”을 “출생축하금 등 지원”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출생장려금”을 각각 “출생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호 중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를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출생장려금”을 각각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생장려금 등 지급”을 “출생축하금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출생장려금 신청현황”을 “출생축하금 신청현황”으로, “출생장려금 등”을 “출생축하금 등”으로 한다. 별표1의 제목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광양시 자체 서비스란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5년”을 “1년”으로 하고, “ ”를 “-출생일 : 2024.1.1. 전[ ] , -출생일 : 2024.1.1. 이후[ ] ”으로, “출생 6개월 전부터”를 “거주 시작일부터”로 한다. 같은 서식의 같은 란 중 “다자녀(2명 이상) 출산맘 행복쿠폰(※신청기한: 출생일, 첫 번째 생일 기준 5년 이내)”를 “다자녀(2명 이상) 출산맘 행복쿠폰(※신청기한: 출생일, 첫 번째 생일 기준 1년 이내)”로 하고, “ ”를 “ ”로 한다. 같은 서식의 같은 란 중 “산후조리비용(※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5년 이내)”를 “산후조리비용(※신청기한:출생일 기준 1년 이내)”로 한다. 같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란 제13호 중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같은 란 제14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5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15호 중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부 또는 모,”를 “부모와”로 한다. 같은 서식의 같은 란 중 “광양시 출생장려금의 출생순위는”을 “광양시 출생축하금의 출생순위는”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를 “제4조, 제5조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 제3조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제6조제7항 및 제6조제8항의”를 “제6조제4항, 제6조제7항 및 제6조제8항의”로 한다. 부칙 제4조 중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를 “제4조,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 및 제6항, 제7조제1항의”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례안과 일반안은 본회의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