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민생안정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조례는 재난 등으로”를 “조례는”으로, “광명시민”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를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란”으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중 “지급 금액”을 “지급 금액은 30만 원을 하되”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세대의 구성원으로 하되 시장이 정하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안 제6조 각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7조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홍명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는 466억 1612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2.3% 증가한 2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광명시 민생안정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 추진과 관련하여 2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과 소비 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로 광명시민과 관내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민 한 분당 1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관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플랫폼인 광명사랑화폐는 현재 광명시 인구의 80%가 사용하고 있으며 1만 개소가 넘는 연 매출 12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가맹되어 관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피부에 닿는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명의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