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공영개발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2025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건설과장 권수헌.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채성태.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차량등록사업소장에 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 을사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힘찬 기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건설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익산 건설을 목표로 우리 건설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및 도시전략 분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장기적인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및 함열·금마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로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신청사 2단계 공사를 추진하며 광장, 다목적홀 등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및 공영개발 분야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사업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정주여건 마련의 발판으로 삼고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미래신산업을 수용하는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 및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신혼부부 청년층의 대출이자 지원,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공동주택 정비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복지 실현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노후 포장도로 및 인도, 교량,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등의 신속한 정비, 도로조명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 및 차량등록 분야입니다. 자율주행인프라 구축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스마트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시내버스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으로 살기 좋은 교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을사년에도 영광과 보람이 가득찬 의정활동 펼쳐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2025년 익산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이연주. 도시경관계장 전주영. 도시계획계장 백승훈. 도시개발계장 김종수. 도시재생계장 조기웅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살고 싶은 익산 건설, 시민 모두가 다이로운 도시발전을 목표로 전 직원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2025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현재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규예산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용역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1억 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우리 시가 최초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언제 수립하였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
미선
김미선위원
날짜는 2016년 7월로 자료할 때 제가 그건 알았고요. 현재 제가 물어보는 팩트는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계속 축소하시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로 봐서는 중앙동, 인화동, 송학동, 남중동, 금마를 끝으로 도시재생이 더 이상 시작점은 아직은 없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우선은 신규사업은.
미선
김미선위원
아직은 없지만 2018년부터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계획변경과 활성화계획을 수립은 했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현재 정부에서는 이걸 관리·축소하는 과정인데 이 연구용역비 1억 원 세워진 거를 어떻게, 이걸 우리 시에서는 연구용역비를 잘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어떤 내용을 담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 또한 전략계획도 관련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세워지는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본 용역에 대한 주요안점은 원도심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체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꾸준히 요구가 있는 사항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변화된 지침이나 그 기준에 따라 갈구되는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비해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달라지다보니까, 올해도 또 사업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명에 맞춰서 저희들 원도심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저희가 순수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전국 시군에서도 같이 이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익산시는 함열을 끝으로 더 이상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하고 여기 업무보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취지에 맞게 방향성을 잘 좀 다져주시기 바라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기가 2019년부터 우리가 추진을 했지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가 지방채를 얼마를 발행하셨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올해 도로개설사업에 지방채를 했는데 제가, 총계는 제가 죄송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자료요청 했을 때 저희가 저기하기로는 한 40억 6,000만 원 정도 지방채가 발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평동로간 도로개설이 지금 계속 확장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무튼 여러 가지, 담당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지만 처음에는 토지매입이 어렵다, 더디다,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미루어져왔잖아요. 그렇지만 그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쪽으로 직전해서 도심을 빠져나가는, 출퇴근 거리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도심에서 나온 차들이 모현동이나 송학동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 아니면 우회전으로 가야되는 그런 입장인 거 아시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지금 많은 시간 굉장히, 지금 2025년이잖아요. 많은 시간 그 도로가 추진이 돼 있던 건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에 7억 9,900만 원을 3차분 도로를 개설하는데 향후계획으로 잡아놓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시려는 것인가요? 무슨 계획으로 지금 잡아놓은 예산인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늦어진 이유는요, 우선 연약지반이었습니다. 농경지이다 보니까 농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행히 거기를 암밀방법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성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6개월 시점에 와있는 것이고요. 공사재기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암밀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기층하고 포장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사업비는 거기에 맞춰서 13억 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6억 원만 지금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 6억 원은 저희가 기층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기층이나 포장으로 많이 할 거고, 나머지 7억 9,9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포장층에 대한 제대로 된 인도나 그다음에 가로등사업 이런 쪽으로 마무리할 사항입니다.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거기 철길 우리 공원화사업으로 해놓은 그 공원의 길도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평화동, 목천동에서 그쪽으로 오기는 그렇고 제가 거기 나가보면 평화동 주민들이 참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우리 송학동에서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길로 차로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다른 쪽으로 차를 우회해서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계획한 사업비로 해서 2025년에는 그러면 꼭 마무리되나요? 그래도 상반기는 지나야 되겠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3월 이후부터, 이 안정화가 저희가 계측판을 놨거든요. 계측판상 지금은 안정화가 됐는데 동절기가 지나야 제대로 된 계측이 됩니다. 그래서 3월 이후는 작업이 시작되고 기층작업하고 포장하고, 시간은 다소 늦지만 어차피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저희들이 올 해 안에 확보해서,
미선
김미선위원
잘 만들어진 공원도 시민이 잘 쓸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철길공원화사업도 한 것도 걷기 좋은 거리가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명소가 될 것 같고, 그 주변에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그 뜻을 담아서 준공할 때 또다시 파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셔가지고 주민편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202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보면 4년 연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야 우수기관 표창이 있네요. 수상 축하드립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 보면 지난해에 야간경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익산역 광장에서부터 미디어아트 조성했네요. 그리고 롯데마트 앞에도 조성이 되어서, 이 부분을 롯데마트 앞하고 익산역하고 좀 연계해서 야간경관 도시를 다시 같이 연계해서 이걸 조성해볼 생각은 없나요? 익산역에서부터 롯데마트 앞까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생각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부분도 갈구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로 이런 개설도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서둘러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주민들 편의시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원도심 지역 활성화 기여 작년에 성과로 나와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5개 읍면동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 사업이 지금 올해까지 다 안 되고 내년까지 되어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인화동이나 송학동 같은 경우는 최종 거점시설이 12월에 준공하다 보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올해까지 연장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제 준공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현재 금마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됐나요? 작년에 2024년도에 개청식까지는 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선화다실하고 금마공감터를 준공을 했지만 그 안에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3월부터 교육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차를 전통차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디저트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메뉴는 어떤 것이냐,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메뉴판을 만들 겁니다. 그 계획이 이제 들어갑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 두 세가지 정도가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너무 약하다고 얘기하시던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사항은 거점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교육은 거기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역량강화사업 중에 저희가 지금 초기이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주민들하고 뭔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게 아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무얼 할 것인가 상의하고 최종적으로 3월달 정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성이 없다,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주민의견수렴을 많이 청취해서 아무튼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쪽에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얘기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저한테 전달된바 없는데요, 조만간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차장이랑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차량이 여기 주차장 차량 정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들어본 문제점은 없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 저희는 크게는 체육관 앞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우선 첫 번째는 주차공간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토지주들이 극구 반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업 마무리되기 전에 그 주변의 주차장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방안을 강구하는 입장이라 추후에 방안이 내세워지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이 사업비가 우리가 대략18억 원인데 지금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게 3억 원 정도 되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금마 건 말씀이신가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금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금마가 올해 예산이 60억 8,000만 원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그런데 한 3억 원 빼고 나머지 13억 5,000만 원 정도가 아직 안 세워졌다고 얘기를 해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시비가 아직, 확보해야 할 매칭비 시비를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시에서 조만간 세워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동거실을 이제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예산 확실한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저희가 국가하고 약속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좀 걱정이 됐고요. 예산이 초기에 너무 조금 세워져서 추경에 이렇게 몇 배 이상 예산이 세워질 수 있나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활성화,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관리를 해서 이게 유지관리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이게 사업으로 딱 끝난다고 종료된다고 하지 말고 그 이후로도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올해도 어찌됐든 우리 시의 도시의 개발과 전반적인정비사항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네요. 도로 확·포장도 하시고 뉴딜사업도 하시고 또 새로운 도로 개설도 하시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작년에 행감 이어서 예산, 많은 사업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올해는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하나 더 들어보고 싶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저희가 작년 예산 때 기존에 3억 원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예산의 불용문제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3억 원까지는 필요가 없겠고 1억 원 정도만 보유를 하고 있어도 일단 일 진행하시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확보와 집행을 병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2025년도에 2억 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왜 2억 원 표기해 놓으신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오류…….
김진규위원
오류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또 혹시 다른 변경사항이 있어서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시겠다든지 다른 내용이 없길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아닙니다. 그러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 시작단계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서로의 해석과 오해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긴 시간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오고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시민들의 불편함도 말할 것 없는데 적극적으로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시가 가져야 될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조속히 예산이 확보돼서 해결이 되어야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더 끼치지 않고 도시미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발령받아 오셨는데 그간에 국장님 추진해 오신 일을 본 위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맡으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집행부 설득도 하시고 필요하신 일이 공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주셔서 깊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 계시는 동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지역 현안사업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불편사항이 오랜시간 가중되어 온 만큼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계신 동안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2024년도 상당히 애쓰셔서 소정의 목적과 성과도 있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기도 하고, 2025년도에는 작년하고는 조금 더 다른 여건이나 환경들이 상당히 좋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올해도 더 많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설사들도 지금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부도도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전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지난번에 실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왜 하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큰 관점에서 익산시가, 그러니까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큰 생각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모르는 생각. 거기에 맞춰서 현재국가에서 지정된 법률에 따라 용도나 이런 부분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법에서 5년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 라고 해준 거고. 그 5년 되는 시점에서 항상 검토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조금 뭔가 장래에 관념적인 부분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을 반영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5년마다 저희는 재정비에 대해서는 큰 뜻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 장래를 위해서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어찌됐든 간에 그냥 짧은 얘기로 했을 때는 우리 익산의 발전을 위한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계획을 해 보자, 그런 의미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런 계획을 할 때 저희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도 위원님들한테 각기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비전을 조금씩 제시를 부탁을 드려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집해서 드린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조금 더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요구사항은 들어보셨는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노후산단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노후산단의 불편함이나 어려운 것 또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것들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도시가 잘되고 있는 형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 도시가 10년 안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래도 조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영등동이나 부송동이나 이런 데는 미래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황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함께 그 용역 속에 녹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지구단위변경계획에 대해서 영등동에서 지금 제가 영등상권 르네상스사업을 계속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 상권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영등의 상권이 조금 더, 지역상권들이 조금 더 발달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 반영이 덜 됐다.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면 앞으로 계속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소중하고 이게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고 거기까지는 미흡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창구를 한번 열어주시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명심하고 꼭 짚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그 생각까지 해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추후에 의견을 저희가 누구를 어떻게 통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전체적인 용역의 기준이 용역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그 용역이 조금 더 변경이 되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랬을 때 익산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양경진 국장님, 산업건설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산업건설 처음이시죠?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처음입니다.
박종대위원
제가 특별히 걱정은 않는데 어쨌든 모든 것에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특히 산업건설은 우리 익산 전체의 윤활유 역할을 해요. 신경과도 같고 허리와도 같고 다양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부터 시작해서 도로,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직관련이 돼 있는 데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 아까 인사말에 너무나도 단출해. 계획보고를 하는데 너무나 내용이 단출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님들이 하시는 걸로 돼 있어서요, 최대한 간략하게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생각으로 그렇게 보고했는데 도시개발과 딱 3줄만 올려놔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렸고.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거기를 한번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연도는 2025년, 목표연도는 2035년 10년 계획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2025년도에 5억 원, 2026년도에 6억 원, 2027년도 5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이.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관리계획 이렇게 해서 용도나 지구, 시설 이런 것을 확충해서 계획안을 내놓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지금 거기는 “2025년에 본예산 500백만 원을 우선하여” 그러니까 확보는 돼 있어요. 2025년도.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5억 원 확보했습니다.
박종대위원
확보돼 있어요. 이것 시점이 언제인가가 문제인데 확보는 했는데 여기에다는 확보해서 하겠다, 또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 말씀은 뭐냐면 5억 원이 우선 확보됐으니 용역을 총괄 발주하겠다, 그 뜻으로,
박종대위원
“우선 확보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문구가, 죄송합니다.
박종대위원
용어자체가.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 문구 하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제 뜻은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건 뭐냐면 5억 원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5억 원을 2025년에 확보해서 용역 총괄 발주 시행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잘 다듬어라 이거예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 말하고 이 말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이게 보고서이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5년 만에 재정비를 하는데 목표연도는 2035년이에요. 그 기준치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이거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2025년도에 올해 기준치를 올해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5년마다 하면 2010년에 다시 해야 되겠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면,
박종대위원
2030년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016년도 용역을 시작해서 2025년까지 목표연도로 보고 4년 동안 해서 2020년도에 고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박종대위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2025년도에 재정비를 했어요. 그렇죠? 용역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020년도에,
박종대위원
아니, 2025년에 올해 할 것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5년마다 하면 2030년에 할 것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2025년에 스타트하면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2029년이나 2030년이 됩니다. 그때 고시가 됩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대효과에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적계획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다 그 소리예요, 이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큰 뜻은 10년 계획을 주되 그 절차가 이제 4~5년 걸린다는 겁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5년마다 재정비를 법적으로 해서 뭔 내용설명을, 우리는 5년으로 해서 목표연도는 2035년이니까 2035년까지 하고 그 후에 하겠다든지 뭔 내용을 정확히 줘야지. 그러면 여기 내용대로는 2030년에 또다시 재정비를 하겠다, 그 소리거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35년 그 시점에 맞춰서 향후 10년 계획 2024년을 위해서 재정비계획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박종대위원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시간이 걸려도. 2025년 올해 하고 나면 여기 내용대로라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면 2030년에 해야 맞아. 그렇잖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올해 용역을 시작하면 4년, 5년이 걸립니다. 용역 마무리해서 고시날 때까지.
박종대위원
그러면 마무리한 후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마무리한 후에 5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대위원
마무리한 후에 5년간 하면 2035년에 할 계획이다 이런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대위원
이것도 안 맞잖아요. 3년이면 5년하고 안 맞지. 전혀 지금, 적당히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라는 것은 명확해야 돼요. 안 맞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 보고할 때는 항상 뭐라고 했냐, 재정비는 5년마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 후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5년마다 한다, 이렇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할 때는 2025년에 시작해 가지고 3년 동안 용역을 해가지고 목표연도가 2035년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기준을 여러 가지를 대도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결정고시가 난 뒤에 5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고시가,
박종대위원
목표연도도 아니고 결정고시가 난 후에 3년 후에 다시 용역을 한다, 그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은 법상으로 결정고시 난 뒤에,
박종대위원
자, 3년 2027년까지 용역을 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뒤로 5년 뒤에.
박종대위원
그래요, 2년 하면 이로부터 5년 후에 다시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2035년이 아니라 2032년이나 2033년 사이에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여기에. 두루뭉술하게 그냥 간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십 몇 년을 했는데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세우면 법적으로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오늘 뜯어보니까 좀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위원들도.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준연도가 2025년도부터 3년간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5년 후에 용역을 다시 한다. 이 말씀 이거 정확한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 근거를 한번 가져와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나중에 또, 과장님 이렇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다는 계획을 한번 가져와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역구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저는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내가, 이건 또 알아야 되니까 위원들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 앞에는 뭐 부당하고 저기한 것은 얘기 않겠어요. 지금 소송중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어디하고 소송중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씨앤씨하고 익산시 주택과하고 지금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지금 끝났어요? 대법원까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대법원 전결사항이 한 6월 이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6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6월 이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2심까지는 다 패소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1심은 저희가 이겼고요, 2심은 졌고.
박종대위원
2심은 패소했고 3심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3심 지금 진행중입니다.
박종대위원
진행중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길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가능하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 저희 입장은 주택 인·허가 관계없이 도로는 국회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안 됩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주택에 관계없이 도로는 보상을 하겠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게 무슨 어느 도단이에요. 대법원에서 판결나면 도로로 하는데 주택 허가 안 해줄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은 2심에서도 그런 얘기,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이 완전히 판결이 난 다음에 완전할 때 어떤 일을 진행을 하시라 이거예요. 아직 재판중인 것을 그렇게 일을 한다고 위원들한테 보고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만약에 거기에서 주택과 건축 불허처분에 대해서 합당하니까 해 주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건 허가가 나간다 하더라도 도로는 도로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인·허가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축허가가 도로가 빠지고 건축허가가 나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도로부지에다가 지금 허가 낸 겁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소송에서 지면 대법원에서 지면 도로를 건축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줘야 돼.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익산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도로를 내겠다 하고 도로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이거 국장님이랑 잘 판단해봐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시면 종결이 된 뒤에, 2025년 6월까지 아마 종결이 될 것으로 보고 종결된 후에 협의보상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도 잡혀있습니다. 재판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것을 그런 것이 말썽이 나지 않도록 어쨌든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이게 소송중인 건이에요, 소송중인 건. 그러니까 너무나 막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이것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뒤바뀐 거예요, 이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뒤바뀐 거예요. 내가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나 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걸 그렇게 도로를 내달라는 걸 원하니까. 나도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다가 주택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시가 일몰제 하면서 폐지해버리니까 그 사람 당연히 그렇게 신청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몰제라도 무조건 다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시라 이거예요.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연초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관리재정비용역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가 상위계획이에요. 도시기본계획에 의무로 10년 그다음에 공업지역기본계획도 10년, 상위계획으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을 5년마다 이렇게 합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이 용도지역지구, 시설 등 재정비 법정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중에 부지변경을 요청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게 용도변경을 원하는 부분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뭐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제시했을 때 용도변경이 몇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을 했을 경우 전라북도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집어넣었어, 서류를.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좀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약한 걸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용역비를 일단 써요. 쓰는 부분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익산시 경제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이 용역을 만들어야 가야만 된다. 그렇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유능한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협조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변경이 원활해서 부지 활용가치를 쓸 수 있게끔 만드셔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또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보면 18년이 이렇게 됐어요.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 예전에는 교통량이 많았어. 산업도로나 인근에 많이 생겨서 분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늦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 지방채 발행까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통량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사업을 늦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왕이면 기투자금 68억 원 정도 됐어요. 이런 것도 민원없이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다른 부분들도 많아요. 우리 미불용지 보상 이 부분들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사용료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 잘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년 이전에 대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보상도 해준 건도 4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원을 통해서 도로사용료를 지불한 건도 23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빨리빨리 지급해서 이런 데에다 지방채 발행해서 미리미리 다 줘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함열 십장생도 너무 오래됐어. 이 부분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토지매입 때문에 부서에 있는 담당자나 계장님이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또한 거기 소유자는 뭔가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소유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들어서 해결을 빨리 조기에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 우리 국·과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다 지방채 발행을 17억 6,000만 원이나 했어. 이런 돈들이 지금 아깝잖아요. 빚 얻어서 하는 거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 좀 빨리 해 주시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만으로 10년 됐네요. 엄청나게 많이 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도심을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정부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중앙동이 대거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금마나 함열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순환경제센터 같은 것이 많이 지어집니다. 농촌은 뭐 권역사업, 중심활성화사업으로 농촌예산이고, 도시는 구도심 재생뉴딜사업을 해요. 하는데 센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함열 것 봤을 때 청년그린창업플랫폼 조성사업, 상권가로조성, 스마트 함열생활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 저는 지금 한번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갈 거예요, 거의 만들어져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 순환경제나 청년그린창업플랫폼 설계 중에 있고요, 상권가로하고 스마트 생활구축은 작년에 완료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그린창업플랫폼 이런 게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플랫폼이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청소년 디딤센터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함열 옛날 읍사무소에 청소년문화공간이 들어서고 이렇게 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맞습니까? 보면 그런 거하고 연결을 않는 것 같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이제,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플랫폼구축을 하는 것인가,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크게 보고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 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너무 소통 없이 이렇게 지어지면 구도심재생 이 사업들이, 220억 원 가량 되는구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 협약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 게 다 연계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혀 보고가, 제가 막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조성들이 상권가로조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좀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함열이 그래도 군단위 읍이기 때문에 소재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에 잘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져서 그 주변의 사업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엮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올해부터 하는데 앞으로 향후 거의 10년 정도는 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익산시가 움직일 것 같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도시는 미개발된 지역을 갖다가 더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짤 것 같은데 조금 한 말씀만 드리면 농촌은 기존에 있는 농촌중심지에 있는 데 주변이 확장성이 없게 용도지정변경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형태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변경이 안 되고 그냥 예전에 그 용도로 있어 가지고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래서 농촌은 중심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도지정이 과거에 많이 개발이 됐음에도 농림지역으로 그냥 존재해 있다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이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백갑기.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민자개발계장 박정렬. 2025년 도시전략사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에 보면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소라공원까지는 시행사로 인해서 명품공원이 추진이 다 조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했던 팔봉1지구가 시행사 포기로 인해서 지연되고 무마됐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치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촉구는 하고 있는데 현재 예치금 납부는 안 되고 있고 사업은 포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결국은 포기하겠다는,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건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대체방안을 좀 이 자리에서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치금 상환요구를 했었는데 예치가 안 돼서 다른 사업자로도 방향을 돌려가지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2개 업체를 통해서 노력을 했으나 현재 건축경기나 이런 부분이 열악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저희들이 6월말까지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
신용위원
해제를 해야죠? 6월말까지는 해제해야 되는 걸로 돼 있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해제 이후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해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 해제가 되니까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니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단은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하고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법상 적법하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일부 시민은 거기에 기대를 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는데 다시 이게 계획이 포기가 됐다면 그분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지 않을까. 시로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시라는 것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가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자료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로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KTX 익산역 환승체계 및 구축 복합개발을 항상 무한히 쳐다보면서 익산역은 언제 개발이 되나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환승체계를 만든다고 진행을 했지만 결정한지가 벌써 6년이 지났잖아요? 6년이 지났고 우리 시의 시장님인 정헌율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대대적인 홍보까지 진행한 거 맞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2022년 3월에 민간과 업무계약을 진행한 이후에, 업무협약을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런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익산역에 광역환승센터하고 복합개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2021년도에 제3차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익산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용역도 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 추진해왔는데 건설경기나, 또 똑같은 상황인데 건설경기나 이러한 사업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상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코레일과 지금 계속 협의는 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협의는 해왔지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익산역이 혁신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건지, 아예 없다든지 그런…….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일단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3,300억 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동반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데,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결론은 계속 공약하고 선상주차장을 하신다, 복합개발을 한다. 그렇지만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경기, 나라의 현재 상황이 그런 것들은 실현가능이 거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하고 공공적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국가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가 KTX 역사가 있는 그 자체가 익산시에 산다는 것도 굉장히 자부심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주말에 이동하는 익산시민만이 아니라 인근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익산역에서 서울 가는데 정말 눈 깜박할 사이에 도착하는 그런 좋은 교통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약만 하지 말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아무튼 다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 혁신지구지정으로 지금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과장님은?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시장님께서 기재부 방문하셔가지고 용역비 10억 원도 확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꼭 혁신지구지정에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과장님 우리 산업건설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202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보면 다른 데는 반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과만 도시전략사업과만 반성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반성이 많을까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이렇게 보면 도시도 민간특례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이미지도 바뀌고 많이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제출한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익산시에서 지금 3군데 됐어요. 그리고 또 시민개방을 했어요, 공원. 공원 홍보가 잘 됐나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홍보도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을 외부사람들로부터도 많이 듣습니다.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렇게 아파트에 공원이 크게 들어설 수 있는 것은 민간특례사업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익산 소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자 선정이라고 있어요. 제일 끝에.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공모 1차 유찰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우선협상대상자로 해가지고 선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적격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LH 업무이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요새 워낙 PF가 안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이 사업 자체들이 건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서 누군가가 하려고 아예 신청을, 아예 포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다행히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저번과 같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신청을 하나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그 신청,
순덕
김순덕위원
처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기준이 조금 완화가 됐나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사업내용은 동일한 기준인데 사업체별로 자기네 여건, 자금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본인들이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유찰이 또 될까봐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적격심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의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신용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팔봉지구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묘지이장 있었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지구가 된다고 해서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묘지를 다 이장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 보상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보상이 지금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묘지가 135구이고 지장물이 한 40건 해가지고 200건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로 있었던 팔봉공원이 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약 1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8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덕
김순덕위원
지금 책임을 안지고 있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은 법적검토를 해서 가압류나 이렇게 한번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법적검토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묘지를 이장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따로 땅을 사신 분들도 계셔서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공동시행을 했기 때문에 익산시가,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다시 한번만 확인을 드릴게요. 지난 시정질의 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에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신 적이 있어요. 뭘 질의를 드렸었냐, 소라산공원 사업자 재공모할 때 1개 업체가 응모를 했다고 하셨었거든요. 그전에 유찰이 됐었고. 그래서 이번 업무자료에 재공고 추진 및 우선협상 선정을 예정하고 있다 라는 것은 지금 응모하실 1개 업체의 선정을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공모를 해서 그 1개 업체만 들어왔을 때 그전에 유찰이 있었기 때문에 1개 업체가 응모를 해도 그게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걸 예정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명확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1번 했을 때 유찰이 돼가지고 다시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그걸 예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다른 업체가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와 연계해서 과장님,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저희가 4개 공원을 민간특례사업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개 사업 진행하면서 저희가 공원은 늘어난 거예요. 공원, 공원이 늘어났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명품공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산림의 훼손은 주택단지 건설되는 부지가 마동공원은 3만㎡, 모인도 3만, 수도산이 대략 5만, 앞으로 소라산도 대략 4만㎡ 녹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곳에 주택이 건설되었고 앞으로 또 소라산은 예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혹시 과장님, 탄소중립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탄소중립.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이산화탄소 규제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김진규위원
예, 저도 배워가는 중인데 배출된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전 국가적으로 탄소가 배출되는 양과 흡수되는 양을 같이 조절해서 제로를 만드는 거죠. 탄소 배출되는 게 이만큼 100이 되면 또 흡수원도 100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에 대처하자는 얘기인데 우리 시가 과연 이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 녹색환경국에서 오래 사업부서에도 있다 오셨지만 공원조성도 하시고.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산업건설에 온지 고작 6개월밖에 안 돼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이 부서에 계시면서 지난 공원 조성과정에는 여기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다른 과에서 녹색도시환경과나 그런 데에서는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대책을 세워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도 많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이루어지는 사업부서에는 이런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고민이. 앞으로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난 공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의 십 몇 만㎡의 녹지가 없어지는 가운데 그만큼의 녹지를 확보했느냐, 라는 확인은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 앞으로 소라산공원이 조성되는 가운데 주택단지가 세워질, 탄소가 배출되게 되는 거죠. 주택단지가 생기면. 그 배출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녹지시설이 없어 진만큼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관련부서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공감하세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국장님.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주신대로 저희 익산시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의해서 흡수원이 산림이 훼손되고 녹지가 훼손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민간특례공원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고민이 위원님께서 했던 고민하고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매입할 수가 없을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걸 어떤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전체 공원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실효가 된 그 지역에 무분별한 훼손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다보니 저희가 사상 최고로 했던 게 민간특례공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앞으로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40% 지켜야 되고 또 2050년까지 100%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 전라북도 도책사업에서 그런 걸 지켜가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제부터 저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 부서별로 자기 일들만 하시다보니까 다른 사업에는 진행되는 사항을 모르시고 협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 녹지가 산림이 23%거든요. 23%예요. 그런데 그게 변화의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조사해가면서 한번 다시 또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 익산시 신청사가 실은 그래도 멋지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숙제가 또 하나 남아있잖아요. 앞에 현재 다시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데 보니까 현재 신청사 대표시공사가 신동아건설이에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신동아건설이 아시겠지만 2019년에도 워크아웃됐던 된데 다시 또 회생하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갔어요. 그러한 시공사를 믿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경기 자체가 다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시공사로 인해서 우리 시에 있는 건설사는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신동아가 대한민국 건설 도급순위가 58위거든요. 그래서 작지 않는 회사라 끝까지 잘 공사를 완료할거로 생각을 했는데 신동아가 2010년도에 10년간 워크아웃 한번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1월 3일날 법정관리가 들어갔습니다. 60억 원 때문에. 그래서 23일경에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나고, 지금 1단계 공사에 있어서는 일부 하도급업체 한 5군데에 공사비가 지연된 부분이 있고, 2단계 공사 부분이 저희들이 1,100억 원 중에서 15% 나머지 공사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관리가 23일날 여부가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만약에 법정관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사가 1단계하고 2단계가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공사비를 잘 받냐, 못 받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직불제를 통해서 공사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물론 공사에는 지장은 없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얼마만큼 가느냐, 그다음에 부채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우리가 지금 신청사 신축하느라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실은 여건자체가 열악했는데 건설경기 자체가 다 안 좋아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추후에 우리 익산시에 있는 건설 하도급 업체들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경기 자체가 원래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요즘 보니까 인력하시는 분들도 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못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보면서 물론 꼼꼼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자체가 잘 될 것이고 이게 꼭 잘 돼야지 만이 우리 익산시가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청사 지금 짓는데 거기에 몇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들어오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보면 과포하예요. 아이는 별로 없는데 아파트가 하나 생길 때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들어가다보니 어린이집 자체에서 실은 자기네들도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 청사에다 짓는 어린이집은 대상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어린이집 규모는 49명 인원을 두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나 인근 거주하시는 분들……,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한다고 이 근처에 있는 직장으로 따지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49명이라는 이 계측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인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직장에다가 여러 가지 직원의 처우를 위한 시설은 좋기는 하나 이게 또 합당한지.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전체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매치가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맨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셨을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지금 청사 해체를 하면서 보면 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데가 통로가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저희들도 지금 나갈 때 차량이 나갈 때 보면 정문에서 나가서 좌회전을 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저 뒤쪽으로 해서 또 뺑뺑 돌아가는 그 골목이 협소한 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입·출입 통로가 상당히 열악하고 불편한데 개선방안은 없으세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주출입구가 현재 새로 지은 의회와 구)의회 사이, 예전에 부출입구죠, 그쪽으로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으로 하다보면 지금 구)의회 부분 건물 도로가 11m인데 17m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진출입을 개선을 했고 그리고 대로변 커피숍 쪽에서도 신호체계를 바꾸어서 들어오는 걸로 유도를 하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하리다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을 때는 미리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빠르게 실행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그 당시할 때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저희 현재 본청에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우회전할 때 도로가 늘어납니다. 지금 11m인데 한 5m정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진출입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 주세요. 용이할 거라고 얘기하시 마지고 얼른 하루라도 빨리 해야 또 다른 사고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아무튼 신동아건설에 대한 시공사 이 부분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공부 좀 많이 하셨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많이 공부 좀 하시고. 청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쨌든 공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청사도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의회 본회의장 기둥이 1개가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시장님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이랑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시장님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 좀 하시고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청사는 지금 주차타워하고 신청사로 들어오는 동선을 잘 잡아줘야 돼. 그래야 지금 활용도가 좋아져. 그건 주출입구로 확장이 되면 잘 하리라고 믿고 그렇게 잘하세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리고 신동아건설 문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그건 얘기를 않겠습니다. 신동아건설이 지금 돈이 없어요, 자본금이. 내가 상세한 수치까지 다 뽑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하는 만큼만 익산시에서는 줄 계획이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2단계 공사, 예.
박종대위원
2단계 공사는?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직불제.
박종대위원
직불제. 다른 아파트도 제가 청솔아파트 직불제로 해서 부도가 나도 문제없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염려는 않지만 그 회사는 돈이 없는 회사예요. 바닥이 나 있어요. 이미 공개가 된 거예요. 신문에 공개가 다 돼 있어. 그렇게 참고하세요.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33쪽 명품공원. 이건 정말로 저도 여기에는 공감이 가고 있어요. 어느 부분은 공감을 하고 어느 부분은 공감을 못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좋은 땅은 아파트 부지로 다 들어가버리고 실질적으로 공원은 별볼일없는 땅으로 다 공원을 만들었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전주는 자기들이 땅 매입해서 하겠다 해놓고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라도 한 것이 다행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모인공원 가보니까 모인공원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역겨워. 진짜 역겨워요. 역겹고 짜증나고. 이게 나무라고 심어놓은 것 보니까 어디에서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나무나 갖다 심어놓고. 지금 나무 가져가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과거에 나무 원청에서 심은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인파크가 질린다니까, 아주.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 모인파크는 더군다나 오리지널 땅은 다 아파트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변두리 조각 땅에다 공원을 하고 있어. 그런데 연결이 안 돼. 이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 있게 가지고, 이거 국장님도 가보셔야 되고, 한번 가봐야 돼요. 꼭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저랑 한번 같이 가봅시다. 시장님도 한 바퀴 돌았는데 실망을 많이 가지시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된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해결을 안 해요, 지금.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개기고만 있어요. 아파트 준공 해주면 안 돼요. 지역주민 얘기 듣지 않고 아파트 준공하면 시끄러운 줄 알아요. 주택과하고. 절대 해주면 안 돼요. 이거 민원 해결하기 전에는 해주면 안 됩니다. 자, 이만큼만 얘기할게요. 제가. 그다음에 소라산공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소라산공원 시정질문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회사가 다른 3개 회사보다도 마동, 모인, 수도산보다도 2년 먼저 시작한 회사예요. 2년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뭐냐면 이제 나무 조금, 작년 6월까지도 2024년 6월까지도 나무 쪼가리 하나 안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무 심는 것이 뭔지 알아요? 6월달까지 완료된다고? 과장님 그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뭘로 합니까? 가보셨어? 한 번이나?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종대위원
가봤는데 할 수 있어?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박종대위원
못해요. 내가 수없이 차장을 만났어. 10번도 더 만났어, 불러서. 우선 나무라도 심어 놔라. 그것도 내 입에 못 이겨서 어쩔 수없이 하는 거예요. 들어먹질 않아요. LH가 뺀질뺀질 하니 아주 기름 바른 뭐하고 똑같아. 이 소라산공원 분개를 내가 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뭘로 해요. 그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돼요.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끝까지 물고 갑니다. 그냥 적당히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별명이 본드예요, 본드.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사람. 내가 끝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나무, 거기 좋은 나무 소나무 다 어디로 갔는가 이거 감사 신청해야 합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전문가이니까.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소나무를,
박종대위원
소나무를 몇 개는 이쪽으로 저기를 했어. 그런데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나무를 다 쳐내버렸어요. 자기들 편리한대로. 아파트단지 짓는 데 있는 나무는, 그 나무 구간에 소나무 몇 개 옮겼는가 보세요. 숫자를 세봐, 몇 개 옮겼는가. 거기 소나무가 그렇게 적게 있겠어요? 사진이랑 다 근거 있으니까 만약에 불응하면 이거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 소나무 감사, 국장님, 이거 감사 어떻게 해야 돼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우선 말씀드린 모인공원하고 소라지구는 저희가 별도로, 전반적으로 보고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감사 신청해서, 이 소나무 다 그냥 막 베어낸 것 말도 안 돼. 지금 영등지구 택지개발 하는데 거기도 소나무 진입로부터 몇 개 이쪽에다 이전해 놨더만, 보니까. 엔간한 나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타이머 울림)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다시 할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이니까 그냥 이어서 좀 더 하시죠.
박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시정질문도 했지만 지금도 전혀 움직이는 게 없어요. 나무는 언제까지 심어야 하느냐, 3월에서 4월 사이 그 안에 못 심으면 나무 심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뭐하는 게 있습니까? 소나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철저하게 점점해야 돼요. 박정렬 계장만 욕봤어요, 그동안에. 허천나게 욕봤는데 안 돼, 한계가 있어요, 이게. 과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계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국장이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틀린가봐. 내가 이 앞전 과장하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문택
임문택도시전략사업과장
저한테 많이 말씀하십시오.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은 한 단계 넘어서고 우리 전문가 오셨으니까 국장님하고 얘기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몇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나무 반출 어떻게 했는가. 없애버렸는가 다 철거했는가 제대로 이전했는가,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꼭 해 주세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다음 질의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준용 도로시설계장. 정재형 도로기반계장. 유수길 하천시설계장. 도일 하천관리계장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정전) (장내소란)
갑자기 회의 중에 정전이 되어 가지고 잠시 혼란이 있었는데 다시 원상태로 잘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여기 어양~부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처음 이게 시행 발주된 게 2018년도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지금 2025년도까지 이게 7년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 길이가 몇 미터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800m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겨우 800m를 7년간 끌어왔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400m는 준공을 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400m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6월까지 토지수용을 해서,
신용
신용위원
그래요, 맞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래서 공사를 7~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게 진행이 늦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계획문제죠. 지금 과장님, 지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첫째로 1번은 협의 토지,
신용
신용위원
협의보상 문제였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협의보상을 위해서 지금 연초에 지역주민과 협의하거나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저희는 2공구에 대해서, 1공구는 준공을 했고 2공구에 대해서는 84% 보상률을 지금, 나머지 13%에 대해서는 용지 매수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그래서 6월경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6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꼭, 지역주민들이 확장도로 완공한 곳하고 미확장 구간하고 병목현상 때문에 교통혼잡이 있어요. 그리고 4지구가 우리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공영개발,
신용
신용위원
예, 공영개발 진행 중이고 그곳 마무리가 돼 가는 과정에 가고 있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여기에서 교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 부분 유념해서 올해 꼭 신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책자 5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외두 소하천, 신정천 소하천 12억 6,000만 원, 2억 5,000만 원 해서 이것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시긴 했죠? 이 사업 때문에 발행하신 겁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지방채 발행할 때는 하천부분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시급한 2곳을 선정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15억 1,000만 원 하셨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국가하천은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하고 지방하천은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거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소하천은 온전히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게 맞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시에 소하천이 몇 개나 돼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저희 소하천이 62개소요.
미선
김미선위원
62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62개의 소하천이 있는데 외두천하고 신정천의 금액을 평균금액으로 계산해서 52개의 소하천을 정비한다면 얼마나 들까, 라는 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길이별로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500억 원 정도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어차피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소하천 계획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다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시의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국가하천은 3개소는 개수율이 100%예요. 개수율이 100%라는 얘기는 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공사가 끝난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은 100%이고 지방하천27개소에 대해서는 48.9% 그건 도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 소하천 같은 경우는 62개소에 따져봤을 때 28%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예상액은 한 500억 원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500억 원 더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더 들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때 우리 수해났을 때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행안부장관님도 오셨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 얘기가 나왔고. 소하천도 좀 국비하고 도비 보조를 해줘야 지자체가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서는,
미선
김미선위원
똑같은 일이 연거푸 그 후에 발생을 했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입법적으로,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방채 투입해서 우선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입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러니까 지방채를,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방채를 할 때는 하천분야를 하도 지자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하천분야가 일부 포함이 돼야, 지방채 금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급히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와서 2군데를 우선순위에 맞춰서 선정을 해 줬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2년 연거푸 집중호우나 이상기후로 이걸 겪어 봤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겪어봤으니까 체계적인 정비나 주택 및 농경지 침수, 자연재해를 없애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도비 지원을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이런 정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사고예방에도 노력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2025년 새로 시작하는 한 해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2024년도 성과 및 반성에 보면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생활편익 기여에 193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이건 성과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우리 건설과가 도로시설 기반하고 하천시설 관리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도로하고 하천인데 보통 도로 유지보수에 우리 익산시 도로상태가 어때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도로로 따지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정도로가 있고 비법정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도로에 한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저희는 비법정도로라고 해서 마을 안길, 또 한번 더 구분하면 농로, 농로는 바이오농업과에서 하고 우리는 마을안길만 하고 있는데,
순덕
김순덕위원
거의 마을안길만 하고 있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악하죠. 왜 그러냐면 새마을사업 때 시멘트로 했던 곳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안길포장이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거 시의원들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익산시에 노후화된 도로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지금 법정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하는 마을안길 말씀이십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마을안길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마을안길은 지금 50% 넘을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 개선책이 혹시 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개선책은 없어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지금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한 50%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매년. 해마다 매년 늘어나요, 민원건수는. 그것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해줘야 할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어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항상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좀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다. 이거 시 예산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시의원들은 이거 할 수 없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한계 때문에 문제점인 거고요. 그 재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필요해요. 작년에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계속 도로 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시의원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발 국가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국비를 받아다가 도로 포장하는데 시의원들한테, 다른 일을 해야지 도로 포장한다고 이거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 좀 많이 체크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하천시설 있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거 정비,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하천시설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100% 다 수립이 돼 있고요. 수립이 되면 거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그래도 50%나 되는데 소하천이 문제죠.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소하천은 제가 지금 거의 다 돌았어요. 돌아다녀보면 이걸 다 손을 봐야 돼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그런데 재원의 문제인데 다 100%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하천시설이 항상 폭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건데 작년·재작년을 대비해서 올해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예방계획은 따로 세워놓은 건 있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방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래도 준설 같은 건 꾸준히 하고 훼손된 부분 보수작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비계획을 딱 거기에 맞춰서 못한다 뿐이지 응급조치나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하천 정비사업을 혹시 계획하고 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소하천이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소하천 아까 말대로 읍면에 3군데하고 있고요, 매년,
순덕
김순덕위원
다른 데는 없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예산이,
순덕
김순덕위원
다른 데는 전혀 없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덕
김순덕위원
이 3개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렇죠.
순덕
김순덕위원
국장님, 안 된다고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우리가 장기적으로 유지관리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작년·재작년 돌아다녀볼 때마다 항상 주민들이 계속 얘기한 것이 하천 정비해 달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올해도 집중호우가 내릴 수도 있고 기후변화로 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가장 안길도로는 정말 민원을 많이 듣는데 저희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과에서 이건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세워서 이게 의원들한테까지 안 올 수 있게끔 과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하천하고 도로는 민감하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기반시설이고. 주민들한테 안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년 고민하셔서 예산 다른 데 쓸 거 여기에 좀 많이 투입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에 참고하실 사항은 지금 잠시 정진이 있었던 상태로 녹화·녹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는 별도 녹음기에서 녹취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녹화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 발언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신규예산도 있어요. 지금 중요한 사업들이 크게 예산들이 좀 액수가 많이 편성돼야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사업들,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국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 한 해 또 농사를 잘 지어야만 되는 부분에서 업무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 계획적인 부분. 특히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하천 내 시설물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 5,000만 원 세웠어요. 이런 것들도 5,000만 원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해갈 건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책자에 삽입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이든 뭐든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면 업무자료에 편성될 수 있게끔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우리 조남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이니까 먼저 건설과부터도, 방금 말씀 들으셨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규사업이나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보고를 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54쪽 보면 하천제방 유지관리 21억 7,2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돈이거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추진계획란에 한 줄을 더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내일 오후 3시면 입찰을 하고요,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낙찰하게 되면 착공계를 다음 주에 저희들이 받을 계획이에요. 그러면 받아서 바로 용역과제를 수행을 해서 말씀했던 대로 용도별, 목적별로 관리부서를 대장에 맞춰서 조사해서 각 부서로 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나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6월 이전에 할 목표입니다. 우기철 이전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우기가 지금 오는데 관리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건데 6월이면 늦지 않을까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최대한 당겨보도록,
남석
조남석위원
저희가 재난 받은 게 5월 달에 재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최대한, 입찰도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저희가 발주했기 때문에 내일 개찰을 합니다. 바로 서둘러서,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중요한 일들이니까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조천 이야기를 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게 정확히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목표는 2029년 12월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029년…….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12월.
남석
조남석위원
12월이면 이 또한 너무 늦어요. 여기에 하천정비가 상류까지 해서 4.25km 되는 구만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펌프장, 제일 문제는 펌프장이 문제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펌프장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먼저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행안부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제일 우선적인 부분이 펌프장인 것 같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펌프장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러니까 최종준공이 2029년 12월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펌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완료되면 공구로 나누어서 발주도 할까, 아니면 펌프장을 먼저 1차분에 넣든가, 그런 것들을 고민들 해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직도 그게 답이 안 나왔다는 거야.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니요,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나와야 공구를 연장을 어떻게 짤 것인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수렴은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님들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일단 펌프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예? (타이머 울림)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걸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있으시죠?
박종대위원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여섯 가지인데 다 줄여서 한 가지만 점핑으로 할게요. 44쪽 보세요. 거기 오산면사무소에서 평화동 풍경채(??) 도로 확·포장공사. 그게 지금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보상내용에는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아.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여기 예산 선 것 위주로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박종대위원
지금 예산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예산 있잖아. 다 썼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박종대위원
다 쓰고 없어?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특별교부세 남은 것 있잖아요, 원래 특별교부세 가지고는 보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종대위원
그러면 못하게 돼 있으면 말아. 하지 마. 속기록으로 남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건데 왜 과장님이 그런 말을 해.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교부세로 작년에 선 것에서 일부 보상을 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과정에서 용지매입비는 쓸 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원인행위가 안됐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10원도 안 세워주고. 거기 오산면사무에서 세상에 차가 교차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오산면사무소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게 익산시 예산이 1조 5,000만 원이다 그러면 국별로 얼마 덩어리로 이렇게 나가서 거기에서 우선순위 해서 조정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우선순위에 넣어서 올리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박종대위원
9가지 다 해야겠네, 안 되겠는데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익산시 전체를 따지고 또 판단을 하다 보면,
박종대위원
이거 추경에 세우셔야 됩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저도 노력할 테니까 세워서 진입로만큼은 해주셔야지. 알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하실 수 있겠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조남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조남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사실 인사가 늦었어요. 우리 과장님, 지난 한 해 참 사상 유래없이 이렇게 폭우·폭염에 우리 하천, 제방 여러 가지 지금 뭐 초토화된 상황에서 지금 복구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예산의 범위가 많다면 보수·보강도 하고 이런 재난에 대비를 해서 잘 했겠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 우리 소하천이 난타를 많이 당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나 지금 정비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하고 마무리 할 것 같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소하천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 3개소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완료할 수 있고 우선 유지관리나 준설이나 제방 붕괴된 것들은 수시로 포클레인 장비를 동원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도 현지역구에 있는 농촌지역은 너무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야만, 왜냐하면 무너져서 자기 논들 뭐뭐 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해달라고 하는 데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걸,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하천은 응급복구는 100% 끝났습니다. 아마 농업용수로일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냥 일단 임시로만 쌓아놓고, 그런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하천에 대해서는 NDMS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마대 쌓아놓은 자리는 싹 올해 복구가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올해 복구가 됩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작년에 피해본 NDMS에 입력된 곳들은 2024년도에 30억 원이 오고 나머지는 2025년도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준 것은 다 발주했고 올해 연초 1월 달부터 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기철 이전에 마대로 쌓여있는 자리 하천에 대해서는 100%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래요, 임시로 쌓았지만 다시 보강을 해. 그러면 그게 원인행위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그림을 그려나가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터지면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천을 확장을 하고 넓히고 해야 하는데 NDMS에 입력하면 국가에서 주는 데가 피해난 데 그 자리, 10m가 제방이 유실이 됐으면 10m치만 그 자리 복구하는 금액만 책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피해난 그 위주로만 복구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천에 제방이 유실되는 부분들은 원인행위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행위 근본적으로 잡는 것은 꼭 우리가 주어진 NDMS 피해본 그 액수가 아닌 다른 과나 다른 일로서 피해를 본 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협업을 해서 가야만이 돼. 그렇기 때문에 또 용역도 세웠고. 그렇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정해진 부분들 일단 임시복구한 부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송석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행정계장 허민석. 공영개발계장 김완수. 산단조성계장 이회순.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부송4지구가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금년 6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작년에 많은 문제 제기된 것 중에 민원들이, 민원중에 가장 문제 제기됐던 것이 비산먼지랄까 소음, 대형차량 이건 공사초기라 어쩔 수 없는 분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작년에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대응을 했지만 좀 부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있었던 사항을 잘 체크하고 미리 꼼꼼히 챙겨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문제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지금 주민대표협의체가 구성됐고요, 우리 현장에 3개 소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현재 대화는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어떤 수용된 것은 결정적인 건 아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주민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마한로가 개설을 1월 말경에 하기로 돼 있어요. 이게 예정된 대로 될 것 같습니까?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연초까지 중간층 포장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리젠시빌 쪽으로 우회를 하려고 하면서 그쪽은 차선도색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소각장 가는 부분은 내일 정도에 차선도색이 되면 다음 주에 안전시설 설치하고 해서 연휴 이전에는 개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공영에 관련된,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영에 관련된 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올 한 해도 수고하시고요, 앞으로 같이 협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로운 공영개발과가 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개발과가 과 이름처럼 익산시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영개발과가 신설이 된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여기 책자 67페이지에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면 업무보고나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자본금이 50억 원에 우리 시의 출자금이 얼마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25억 5,000만 원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25억 5,000만 원이고 민간자본이 24억 5,000만 원. 지금 우리 시가 51%, 민간자본이 49% 해가지고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기는 한데 출자금 확보 이후에 별다른 성과 없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게 원활히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출자금을 확보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지금 작성중에 있는데 당초보다 조금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발주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부동산 PF에 대해서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시기를 저희가 조절을 해서 발주시기를 조절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 중으로 지금 발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물론 건설경기도 좋지 않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 평이 42만 7,000평이나 되거든요. 민간업자가 선뜻 이 넓은 42만 7,000평이라는,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가 선뜻 투자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우리 시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청사진만 그리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려본 거고요. 이 책자내용에 보면 42만 7,000평의 청사진을 그려놓았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너무 단순한 공동주택, 은퇴자타운, 지식산업센터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의료시설 및 기반시설은 당연히 설치가 되겠죠. 그중에서 은퇴자타운이 써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은퇴자타운이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은퇴하신 분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은퇴자들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익산시든 아니면 지방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써 은퇴자타운을 구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입주 부분은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도 있겠고, 시민은 타 지역보다는 조금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도 어떤 나이 드신 분 고령자 분들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싶은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겨냥한 특화사업이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맞아요. 사실은 그 뚝방길들을 이렇게 걸어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진짜. 저는 저희 친정집에 갈 때 그 길을 가끔 이용하는데 골목길로 들어가는 청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 길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익산시에서 만경강 수변도시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강을 끼고 그 뚝방길로 이용해서 이대로만 하신다면 인센티브 안 줘도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지식산업센터는 은퇴자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주거용이 아니고 사무공간이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화를 잘 맞추셔가지고 수변도시만의 특화를 잘 만들어서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 익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특화도 하고 그걸 잘 공존하게 할 수 있게끔 잘 염두해 두셔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여기 8만평을 더 추가로 산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8만평 정도 되면 입주기업이 몇 개 정도가 들어올 것 같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지금 8만평 중에 현재 저희가 MOU를 체결한 면적은 5만평입니다. 아시겠지만 동우화인켐이 3만평, 제이비케이랩이 2만평 해서 사실은 대규모로 들어올 기업이 2개가 MOU가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업맞춤형으로 면적조정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업맞춤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동우화인켐하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제이비케이랩이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직원들이 다 이쪽으로 오겠네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기업이 입주가 되고 하면 신규직원도 또 뽑아야 하고 아니면 기존에 관리하던 분도 일부는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확장을 해서 더 늘어난다고 해서 8만평 정도가 되면 기업이 몇 개나 들어올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됐어요. 큰 산단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나는 안 해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부송4지구 택지개발 하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말하면 피노키오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계속 그쪽으로 하루에도 한 번씩은 될 수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원에 대한 것,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나는데 보니까 덤프트럭이 시간 놔두고 그냥 막 지나가요. 그런데 지금 거기 이제 데시앙 했는데 아이파크, 전북개발공사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안 지켜져요. 대처를 어떻게 해 주시는지 참 이것도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마한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마한로에 도색작업하고 하면 지금 현재 하나리움 아파트에 있는 차들이 아마 마한로 쪽으로 다 주차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은 편해질 거예요. 우리 하나로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리젠시빌을 거쳐서 이렇게 원고 쪽 가는 길까지 한다고 하면 좋을 거예요, 빠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쪽이 비, 눈 이렇게 하다보니까 토사가 막 바깥으로 많이 흘러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날씨가 더울 때는 살수차가 돌아다녀서 거기 앞에 서있는 차들이 다 흙탕물로 세차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얘기하게 되면 또 먼지가 나오고. 물론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모든 것은 다 수반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얘기가 되고 전달이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목 놓아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어떤 사고가 났을 시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거기 아침에 궁동초등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 누가 이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4지구에 있는 분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자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크게 데모를 하거나 시에 가서 계속 민원제기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부분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어렵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시로 관계자 회의도 하고 해서,
영미
정영미위원
대처를 지금 얘기하실 때 가서 말로만 하는 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공사중지까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게 지켜지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한다고 하면 그게 지켜지겠느냐고요. 우리 과장님 같이 순하신 분들이 가서 얘기해서 되겠어요? 그게?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희가 잘 이해하고요. 아무튼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꼭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른 게 많아도 앞으로 서로 공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우리 기본구상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기본구상은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2,000만 원,
남석
조남석위원
타당성검토까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기본구상은 2,000만 원 들어갔고요, 타당성조사는,
남석
조남석위원
2억 원?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타당성검토를 시작했을 때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꼭 결정된 건 아니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타당성검토에서 경영성 평가가 좀 안 좋다 해서 이런 SPC사업으로 해서 민간기업을 끌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2023년도에 25억 5,000만 원 들여서 자본금을 만들려고 50억 원을 만들어주고 하려고 했어.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과연 2025년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저는 우려스럽고. 아까 김미선 위원님께서 짚어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정말 우리 익산시 현실가능성 있는 부분들, 저는 또 이런 사업에 대해 공무원의 에너지가 진짜 제대로 쓰여질 것인가. 괜히 이런 데다가 소모할 것인가 우려스러운 걱정이 많이 생겨요. 대거 많이 해야 할, 앞으로도 5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재 3일반산업단지 확장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잘 지어주셔야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저희가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해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부송지구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4지구, 5지구 다. 이런 데에 좀 더 신경써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잘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산단 신경을 잘 써가지고 잘 조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투자심사 잘 되고 있습니까?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투자심사 자료준비를 하고 7월경에는 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어떻게 점수는 잘 받을 것 같습니까?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투자심사가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익산시의 어떤 기업여건이라든지 기업인프라 또 정책적인 부분, 예산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 열심히 하고요, 큰 문제없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준비 잘 하셔가지고 산업단지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