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4회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국
안형진위원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8쪽,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요. 현재 건립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금년에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은희위원
12월 20일 그 전후로 해서 공모 접수가 끝났고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청소년 관련 지원기관과 사업이 많이 열악한 것으로 국장님 보고받으셨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예, 청소년문화의집은 YWCA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없어서 관내의 청소년들과 그 부모님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종합복지센터가 8월에 착공하면 26년에 완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최대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중구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공사를, 저희가 문화복지센터를 공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탁을 2년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사가 지연이 돼서 수탁 기간 내에 끝나게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저기한데 잘 검토해서 하여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전에 복지환경국장님 시절에 배덕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이 됐을 때 그것까지 검토를 해 놓으신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보면. 그래서 혹시 그게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셨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 혹시, 또 지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주차 대수가 48면인데, 복지센터요.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부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새로 짓는 거요? 예.
유은희위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현재 48면인데 공사가 시작되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되는데 그 주변은 빌라가 밀집된 주변인데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공사 기간 중에.
유은희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금년도에 아직 그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그 기간이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아니니까 저희가 생활환경국 교통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대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방안도 같이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관련해서 본예산 심의 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어렵게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집행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도 이미 저희가 그 사업 자체가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저희보다 먼저 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196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사업과 함께 중구형 통합돌봄 온마을돌봄사업도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하지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온마을돌봄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그래도 전부 삭감된 건 아니고요.
김선옥위원
예, 대폭 삭감되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세워주신 3,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대전시 통합돌봄 업무가 예산이 거의 많이 4억 정도가 대전시 통합돌봄 예산으로 수정이 돼 있고요.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중구가 중점을 두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시에서는 통합돌봄 로봇 그거를 지원해 주거든요? 200대를. 그래서 어르신들 선정해서 나눠주는데 시에서 하는 건 거기까지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어르신들하고 그 꿈돌이 돌봄 로봇이 얼마큼 금방 친해질 거냐.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어르신들이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작동하는 것도 처음에 익숙치 않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분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저희가 이분들을 교육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르신들 집에 주 1회 이상 방문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파악하고 또 로봇 작동하는 법도 자꾸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임대 기간이 한 1년인데 그 정도 하고 나면 어르신들도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거 사준 것까지는 대전시 통합돌봄이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연계해서 그분들의 필요한 거 이렇게 해 주고 가르쳐주고 또 확대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기능 중에 좀 더 뭐가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또 더 나아가면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전문가가 됐을 때 그다음 해에 본인이 친한 어르신을 한 분 소개하면 그분하고 멘토·멘티를 해가지고 직접 가르쳐주고 왕래하시고 서로 이런, 그런 게 중구형으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중구형으로 지금 책정된 3,000만 원이 지역사랑보장협의체에서 멘토 교육도 하고 그 취지에 맞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한다는 뜻인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그 예산으로는 아니고요.
김선옥위원
아, 그 예산 아닌 거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우리 중구형으로 이렇게 하고 3,000만 원은 저희가 현장에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우리는 이제,
김선옥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여쭤봤었는데 국장님이 다른 부분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3,000만 원 예산 자체는 방문진료 쪽으로.
김선옥위원
예, 방문진료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대전형 온마을돌봄은, 통합돌봄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취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시작하는 부분에서 근거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리고 오히려 사업이 많이 지연된 점이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모든 주민복지국에 있는 그런 과들의 좀 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관련 근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전형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1,000대 그리고 각 지역구마다 200대씩 인공지능 로봇 돌봄 AI를 200대 지원한다고 본 위원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대전형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로봇 돌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계속 설명을 하셨지만 보급도 중요하지만 보급된 그런 기기나 사업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보장협의체 멘토 그 제도를 잘 보급을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삶이 좀 더 즐겁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돌봄이 필요한 노인 및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매년 동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작년에 비해서 좀 더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혹시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지금?
김선옥위원
같은 쪽입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범위가 넓어가지고.
김선옥위원
아, 196쪽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196쪽이요?
김선옥위원
예. 2번이요, 2번. 주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지역주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거기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 특별하게 편성된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전년도에 하지 않은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제가 사실은 전년도에 보니까 기독교 종합복지관 96개 프로그램 그리고 성락종합 같은 경우는 126개, 중촌사회에는 46개, 뭐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은 94개, 이렇게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이용 인원이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여튼 아직 한 바퀴를 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 끝나는 대로 한번 돌아보고서요. 이거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혹시 신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따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돼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매년 지도·점검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통합 성장 지원, 198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역점추진과제로 청소년복지, 종합복지센터의 신속한 건립과 운영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하지만 잦은 변경 계획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쉬움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사업 지연이 되면서부터 사업비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기간,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청소년 복지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 지원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 그리고 청소년특별법 지원 그리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품 바우처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청소년의 특별지원서비스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지원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혹시 계획한 부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잘 경청하고 그 계획을 앞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 이 부분들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좀 더 각별히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 등 좀 다양한 채널과, 채널을 활용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좀 체계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리대 지원도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구에서 따로 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64회 주요업무보고서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2025년도에도 경제성장률도 2024년도에 비해서 낮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거든요, 맞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경기 불황에도 극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반면에 또 위기가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긴급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들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또한 중구 관내에 있는 기부식품 지원 기관이 4개소가 있잖아요? 푸드뱅크 2개, 푸드마켓 2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푸드마켓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슈퍼마켓처럼 물품을, 공산품이라든지 식료품에 대해서 기부해 놓은 거를 그분들이 이용할 때 점수를 가지고 점수제로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천동하고 대사동 쪽에 두 군데가 있고요. 푸드뱅크는 저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물,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푸드마켓보다는 푸드뱅크 쪽이 음식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김옥향위원
중요하죠,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게 조금 변질될 가능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도 이제 이쪽으로 와서 거기를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고 인사드리려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그것도 한 바퀴 돌면서 현장 확인해 보고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2024년도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시에 지적했듯이 기부물품 중 신선식품들이 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이 크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장이나 창고 시설에 보관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보관에.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우리 구에 기부식품이 들어오면 푸드마켓으로 가는 건가요? 구동,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쉽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는 푸드뱅크고요. 그러니까 완제품, 라면이라든지 이런 슈퍼에서 파는 물건. 식품, 완제품 식품들, 제조업소에서 나온 거는 푸드마켓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완제품이라도 그 소비기한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소비기한도 있고,
김옥향위원
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게 보통 짧은 거는 금방 먹어야 되는 것들은 2~3일에서부터, 인기가 제일 좋은 게 라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유탕 처리한 거는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1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에 비해서 약 8.8% 증액 편성됐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매 회기마다 본 위원이 드림스타트 제공 프로그램이 학령기에 치중되지 않도록 저연령층 아동에 대한 지원도 꾸준하게 좀 확대 운영해 주기를 여러 차례 당부를 했거든요. 국장님, 보고받으신 거 있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옥향위원
보고받으셨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옥향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4년도에는 신규로 유제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난 본예산 심의 시 답변한 내용을 보면 2025년부터는 면역력 강화, 치아, 비만 관련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올해 또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들어갔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24년도에는 4개 분야에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금년도에는 똑같이 4개 분야에 31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요. 그게 전년도 프로그램 중에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조정이 조금 되는 건데요.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제품 지원사업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좋아가지고 계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치아 검진 이런 거, 치료비 지원하는 거 이런 거는 또 추가로 된 겁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연내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2025년도에는 예산도 일부 증액된 만큼 다양한 또 연령층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202쪽, 자활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지역 자활센터는 작년에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청과 연계해서 축제, 행사에서 사업단 물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홍보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올해 자활센터 사업단 수가 작년에는 16개에서 17개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사업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상심당이라고요.
김선옥위원
상심당이 뭔가요,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제과. 제과제빵 쪽입니다.
김선옥위원
아, 상심당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가만있어봐, 호두과자 제조, 판매하는 데입니다. 이름이 상심당이요.
김선옥위원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네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성심당 짝퉁 같은데요.
김선옥위원
어쨌든 그런 홍보라도 잘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활성공지원금이 신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 시기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자활, 아까 말씀하신,
김선옥위원
자활성공지원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자활성공지원금이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즉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김선옥위원
괜찮습니다,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자활성공지원금이 시행되는데요. 대상은 자활 참여자 중에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을 한 분들이고요. 내용은 탈수급 한 상태를 1년간 지속할 경우에 반기별로 수당을 지급해서 총 2회가 이렇게 지급되고요. 그래서 6개월간 지속됐을 때 1차로 50만 원, 그다음에 그 후에 다시 6개월 탈수급 해서 2차로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1년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지원받는 시기가 작년에 6개월을 유지한 사람을 1월부터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6개월을 해야지 주는 건가요, 그럼 지원금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부터라고 봐야죠.
김선옥위원
그러면 1월에부터 시작하면 6월달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자활성공 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자립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국장님이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한편 올해부터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중위소득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위원
예, 이 자활 이게,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수급자가 이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준이 낮아질수록 좀 탈수급에 대한 의지나 동기부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 그 자활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까 봐서. 그래서 지금,
김선옥위원
이 이용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부탁드리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또는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중구의 예산이나 또는 돌봄, 행정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199쪽, 합리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재정을 효과, 효율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다빈도 외래 이용자 또는 장기 입원자 등 질병 대비 과다 이용자 모니터링 및 연중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 지금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분들이 총 네 분 계시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장기 입원자라든지 다빈도 외래 이용자라든지, 장기 입원자 같은 경우는 6개월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빈도 외래 이용자 같은 경우는 3개월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연중 관리 대상자는 연중 하고 있고.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도 1개월간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관리하는 인원이 총 23명이거든요?
김선옥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대상자가 23명입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재가 의료급여.
김선옥위원
재가 의료급여.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의료급여 관리자가, 예.
김선옥위원
아, 의료급여제,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지금 그분들, 지금 일반 사례관리 인원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선옥위원
예. 의료급여,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인원, 그 사례관리 인원수는 장기 입원자 같은 경우가 한 15~25명 정도고요. 6개월간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 다빈도 외래 이용자 같은 경우가 한 40~55명 정도. 그리고 연중 관리 대상자가 한 5~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수급자가 한 125명. 이렇게 해서 총 한 200명 정도.
김선옥위원
200명 정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럼 의료급여의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의료급여 대상자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의료급여 대상자를 저희가 기준상 120명 잡아놓고 있는데요.
김선옥위원
120명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연중.
김선옥위원
연중.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명당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원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요. 냉난방기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또는 가구류나 생필품 이런 거는 일회성으로 지원이 되고요.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도시락 같은 거, 이런 거는 연속적으로 제공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이 의료급여를 하면서 사례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인원으로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인원으로 한 10명 잡아서 12개월 해서 120명이 나온 건데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거를 실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수로 따지면 23명입니다.
김선옥위원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게 여기서 아까 사례관리 하는 사람들이,
김선옥위원
그게 말씀하셨던 그 120명, 뭐 장기입원 이게 그 수인 건가요, 그러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게 아까 사례관리로 말씀하신 장기입원이라든지 다빈도 외래 이용자라든지,
김선옥위원
다빈도. 해당된다는 거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례관리를 통해서 덜 가고 효율적으로 꼭 필요할 때 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재가 의료급여고요.
김선옥위원
예,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안내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또 그런 과다하게 지원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제도 안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전단지나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좀 제공을 해서 대상자들이 활용할 때 의료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렇게 이런 걸 예쁘게 잘 만들어가지고요.
김선옥위원
그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나요? 저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동으로도 배치하고요.
김선옥위원
동에 있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동 말고 다른 데는 배치가 안 되어 있나요? 저도 행정복지센터를 가지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 직접 나가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요.
김선옥위원
아, 나눠주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저도 가끔씩 가는데 업무만 보고 가지, 사실 거기 다양하게 꽂혀 있는 것들을 빼서 가져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제가 이거 드릴까요?
김선옥위원
예, 그럼 이거 끝나고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예전에 대전시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 입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작년, 재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나왔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딱 그 결과는 저희가,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그거 자료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통해서 또 재정 효율화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사례관리 대상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건강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9쪽,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5년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완화된 주요 내용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금년도에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금년도에 완화된 내용이 보면 24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6.09%였는데 금년도부터 6.42%로 이렇게 인상이 됐죠. 인상이 되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가구들의 소득을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되는 그 값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자체가 완화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지원금 같은 게 확대되는 거죠.
김옥향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4년도에 중위소득으로 볼 때 금액이 572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572만 9,000원 정도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게 이제 609만 원. 609만 7,00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 7만 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는 거고요. 저희 구만 따지고 볼 때는 한 500가구에 한 760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이제 완화되는 만큼 수급자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기초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지마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고.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우리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구 수로 따지면 1만 1,000 한 300가구 정도 되고요. 인원수로 따지면 1만 5,000 한 172명 정도 됩니다.
김옥향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봤더니 2025년도 1월 기준에서 중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1만 5,160명 정도, 그러니까 중구민 수의 한 14.8%가 되더라고요. 맞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기준이 완화된다면 이제 수급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에 수급자를 위해서 지원되던 복지서비스에 관한 예산을 심도 있게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보통 수급자 같은 경우 수급비가 국비가 한 90%거든요? 시비가 7%, 저희 구비가 한 3% 되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이제 완화되면 정부에서 그 국비 자체가 증액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6.09%에서 6.42%로 바뀌면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500가구에 한 700 한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되는 대로 저희는 구비 매칭해서 반영하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부정수급이요?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그것도 잘 체크해 주시고. 기준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혹여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일부 또 누락시키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선정 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 복지급여 통합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정기 확인조사라고 돼 있는데요. 복지급여 통합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정기 확인조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자가 확대될 예정인데 이럴수록 복지급여 통합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작년과 크게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없는데 올해 업무보고 추진하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부정수급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기, 월별 확인조사하고. 아, 월별 확인조사하고 정비 확인조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이게 지금 보면 월별 확인조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6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3월, 하반기에는 7·8·9 이런 식으로 하고 정기 확인조사는 연 2회 해서 상반기 4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는 10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수급 문제는 저희가 상반기에 1·2·3월로 이렇게 초창기에 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하고 공유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맞춤형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신 장애인이든 치매 노인이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부정수급 세대, 금액 모두 증가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기억나시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게,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을 직접 봐서 알고 있고요. 주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원인이 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것이 공적 자료로 통보가 오는데 차이가 한 3개월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정수급으로 되는데 사실 그것을 예방하려면 이분들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벌었다는 것을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 대상으로 최대한,
안형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이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뭐 사업자를 한다든가 통장을 쓴다든가 하는 이런 거는 쉽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타인 통장으로 쓰는 게요?
안형진위원장
예. 그리고 뭐 사업자도 타인 사업자로 해서 일은 하되 수급은 받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우리 관에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런 경우가 의심되면 앞으로 수사 의뢰라도 해서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먹었습니다.
윤양수위원
중구 노인요양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대전 중구 장기요양시설이 2025년 1월 기준에 총 238개로 나와 있어요, 맞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이 중에 사회복지시설이 해당하는 곳이 111개소가 해당되고 있고. 여기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 외에 127개소의 경우 구청 관리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런데 2025년부터 전환 대상으로 기준 적합 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 예정이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 때 혹시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오셔서 잘 모르면 담당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이것은 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전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현재 23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시설 중에 일부만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국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의 관리 기준이 강화된 것 같은데 지정 갱신제 전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이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를 적용받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재가장기 그 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2조,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가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춰서 따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시설, 인력 기준이 맞으면, 가만있어봐, 이게 뭐야. 1919년 12월 12일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요. 그때 개정이 돼가지고,
윤양수위원
1919년에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2019년.
윤양수위원
2019년, 2019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2019년 12월 12일자로 이렇게 개정안이 시행이 됐고요. 이게 지정갱신제가 한 6년,
윤양수위원
유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6년 기한 내에 하도록 해가지고 25년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윤양수위원
올해가 마지막.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춰서 금년 안에 신청을 하면 적합하면 승인이 완료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시설이 몇 개소이고 준비하는 단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재가장기요양기관 전체는 127개고요. 그거의 대상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갖춰서 신고를 해라 이렇게 나갔는데 그중에,
윤양수위원
앞으로 점검할 적에 어떤 매뉴얼, 어떤 수칙을 정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그중에 영업하는, 저기 뭐야, 나는 그거 사회복지시설을 안 하겠다 하는 데도 있고 나는 계속 해야겠다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해야겠다 하는 쪽은 이제 그 기간 내에 신고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윤양수위원
그래서 아직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안 왔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아직은, 예.
윤양수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폐원 여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 등 사전 정비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실태조사만 하고,
윤양수위원
하고 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우리 박 팀장이 잘 설명을 하고 있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지금 노인인구가 몇% 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줄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늘었습니다. 지금 23.4%까지 늘었습니다. 5만 2,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 노인요양시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추세를 보면 수요자가 늘어나니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아니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에서, 내에서, 요양시설에서 많이 사고도 나고 사건도 발생하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202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한번 파악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직접 현장도 가보고 운영 실태를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금년에 필요하다면 집합교육도 하고 방문교육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양수위원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어떤 회계 점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그분들에게 우리 노인 재가에 지금 되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좀 도와주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양보호사들이라든지 어떤 운영하는 운영 주체도 어떤 인성을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이게 참 이게 좋은 시설인데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혹간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어떤 누워 있는 분들을 하나의 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요양보호사들 중에서도 할머니들 꼬집고 또 보이지 않는 데서는 때리고 또 어떻게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CCTV를 아주 달아도 그거 안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사각지대가 있죠.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서,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인성이 돼 있고 마음에 어떤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사업을 해야지, 돈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좀 이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서 2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전년 대비해서는 50% 증액 편성되고 2023년도 대비해서는 25% 감액 편성이 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024년도 신축 경로당 개수가 몇 개나 되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신축이 지금 7개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4년도에 개소한 경로당.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9개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9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신규 경로당 물품도 그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맞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리고 중구 관내에는 146개소 경로당이 있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솔직히 부족함이 좀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 또 어르신을 위한 예산이라면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반대할 위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럼요.
김옥향위원
그렇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2024년도 기능보강 예산 집행내역을 좀 검토해 보니까 가전제품 구매가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교체한 그 가전제품은 모두 폐기를, 폐기 처분을 하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을 중시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저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조례에 보면 운영 실태조사 하게 돼 있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이미 저희가 공문이 시행됐고 최대한 실태조사를 빨리해서 그 내역을 한번 받아보면 결과를 서면으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상반기 중에는 가능한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김옥향위원
예, 좀 어쨌든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 물품을 구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좀 지원해 주고 또 관리 역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본 위원도 경로당을 좀 이렇게 방문해 보면 좁은 경로당에 막 냉장고들이 여러 대 좀 배치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품을 지원할 때는 좀 더 사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잘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그 운영 실태에서 하여튼 내구연한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을 채우고서 이렇게 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렇죠.
김옥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좀 잘 지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노후공동주택 경로당 3개소 매입 예산이 지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우리 중구의 노후공동주택 내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노후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기준을 정해가지고 평가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한 20개소 정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뭐 면적이라든지 회원 수라든지 시설 내부의 노후도라든지 급식 인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걸 한번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 중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게 추진 중인데 언제 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김옥향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도 이거 담당했던 팀에게 이게 만약에, 이게 굉장히 78년도 오래됐는데 노후도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 놓고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는 재건축이다, 지금 진행이 빠르게 된다 이러면 제외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사실대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 그래서 사전에 미리 하는 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김옥향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만약에 2025년도 추경을 통해서 노후공동주택 경로당 매입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조례 개정, 제정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관련 근거와 그 지원 기준을 더 명확하게 선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시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거보다 제쳐놓고 이렇게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광주시라든지 원주, 밀양, 성남, 뭐 또 광주 남구, 동두천 이렇게 타 지자체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조례 자체가 이렇게 이 중에 금액을 특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원주 같은 데가 경로랑 1개 짓는 데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특정을 해 놨는데 그런 데는 시골이기 때문에, 원주 같은 데가 사실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군대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지금 거의 사는 뭐 사람이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금액을 특정해 놓으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김옥향위원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래서 현재 그냥 우리 조례 가지고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만약에 우리 구에 있는 조례 가지고 지원하는 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개정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조례 가지고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서, 지원하는 데.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원해 주시는 거는 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뭐 노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또는 아니면 추가로 하는 데라든지 그렇게 하는 데도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상의를 해 주시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라도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그 노후 경로당에서 매년 서로 매입해 달라고 또 요청하는 곳도 있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은 내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서,
김옥향위원
그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까 그 경로당 평가하듯이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추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또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03쪽,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관련 운영비와 부식비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락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반면에 경로당 문화여가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은 부결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 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24년에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검사는 혹시 하셨습니까? 너무 한정된 프로그램만 한다, 좀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해라라고 했을 때 한번 하시겠다라고 하셨었는데 만족도 검사는 혹시 하셨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만족도 조사는 이미 했고요. 거의 대체적으로 만족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김선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53개소에 12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53개소에 대해서 다 만족도 검사를 하신 건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전체적으로요.
김선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만족도 검사 하면서 혹시 추가적으로 뭘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시·구 매칭 경로당 활성화사업 2,600만 원. 이거 외에 구비로 2,600만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5개 구 중에 우리가 하는 게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거거든요?
김선옥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53개소에 대해서 문화여가 프로그램 만족도 검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그건 제가 지금 자료는 못 갖고 있고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좀 개선방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중구가 초고령사회에 지금 진입한 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기존 경로당만으로도 여가복지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경로당 회원 같은 경우는 회원제이고 65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60세 이상 어른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이나 문화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6개나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그 사회복지관 말고도 60세 이상 어른들,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말고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그 외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위원
외의 것,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거 4개소에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중구 같은 경우는 노후생활에 조금 질 높은 노후를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필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세심한 운영과 프로그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시에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 보건, 위생, 회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지도·점검 중에 반복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주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들은 공문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사전에 연초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에 보내서 지도·점검 시에 점검 지적사항이 적을 수 있게 모색을 해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적극 반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안내한 부분이 있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그래서 점검 자체를 조금 당겨서, 전년도보다.
김선옥위원
점검도 중요하지만 점검을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은 연초부터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 예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한 1~2년 사이에 지도·점검 시에 점검 지적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미리 전에 좀 안내를 해서 지적사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공문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그런 공문을 보낼 때 본 위원한테도 그 보내드리는 공문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공문 내용이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처음부터 좀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해서 배부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처럼 본 위원에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204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로당 기능보강을 비롯해 운영비 대부분을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그런데 공동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재산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소유권이요?
안형진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공동주택에 있죠.
안형진위원장
아파트에 있는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구에서 노후시설이라는 이유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원의 우선순위와 지원 범위를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시설 유지보수를 보면 구 소유가 아닌 경로당의 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 싱크대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연차, 세대 수 등 고려하여 차등으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경로당을 개보수하면서 지금 1층으로 다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그런데 1층으로 짓고 사용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보면 70대도 있고 80대도 있어요. 예전에 2층일 때는 70대 어르신들은 2층 가서 또 생활할 수가 있고 또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은 1층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층 단층으로 다 지어버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또 불만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차후에는 조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파트 경로당 매입 건에 대해서도 국장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추진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광주, 공주 뭐 여러 가지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지금 중구 관내 경로당을 보면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어느 특정인 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경로당이 1층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계단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단을 일부를 수선을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편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1,000~2,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거를 1~2억 가지고 왜 굳이 매입을 해서 해 줘야 되는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에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이게 꼭 누구를 위해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물론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이라 어디 아파트를 매입해 주고 어디 리모델링해 주고 이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고 우리 구 자산으로 다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사실은 어르신, 경로당에도 마찬가지예요. 식사를 하실 때 무상이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만 막 20~30명씩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지 평소에 보면 보통 몇 명 안 계십니다, 솔직히.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문화1동 평화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 아버님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동산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너무 많다,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매입을 했어요. 그것도 이장우 시장이 공약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매입한 거 아닙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구비로만 이거 매입한다는 거는 어불성설 같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형진위원장
그리고 노인, 얼마 전 조례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어디 갔어, 잠깐만요. 조례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금번 회기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르신 문화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의회와 여러 번 논의를 통해 조례안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어쩐 일인지 다시 논의 전 원안을 제출하였고 그사이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어디까지 보고받으셨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내용 자체가 협의된 내용으로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 저희가 잘못, 미흡한 사례라고 보고요. 다음번에는 분명히 그걸 사전에 협의드리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협의된 안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또한 집행부는 조례를 제출한 동시에 추경을 통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하나은행과 MOU를 추진하는 등 아직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이 사업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도 이러한 형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조례안과 추경안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는지 묻기 전에 그간의 업무 추진 형태에 대해 먼저 돌아보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 새로 오신 만큼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련 사업의 조례와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형진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아동의 권리증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권리와 관련한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몇몇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8페이지에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친화적 성장환경 조성란이 새롭게 추가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208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요보호아동의 자립 성장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은희위원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친화적 성장환경 조성. 208페이지. 책의 208페이지 가운데에 있거든요? 제 책으로는. 1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25년 어린이의 달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건데요. 5월 한 달 동안, 전에는 어린이날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날 5월 5일날 하루 한 건데요. 금년에는 이거를 한 서너 차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5월 한 달 동안을 이렇게 달로 정해서 아이들, 한 군데만 아니고 장소도 여러 군데로 선정해가지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내용으로는 어린이날 획일적인 테마로 뻔한 행사,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날씨 문제 이런 것도 불편한 게 있는데 이거를 한 달간 마을 권역별로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찾아가는 놀이터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마을에서 누리는 어린이날, 가정의 달 다채로운 팝업 놀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체험부스도 운영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1개월간, 5월 첫째 주 1일하고 토요일은 빼고 나머지 주말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유은희위원
예, 중구의 어린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 때 서대전광장에서 했었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그때는 국장님께서 아마 안 계셨는데요. 제가 그때 있을 때 보니까 비가 와서 아마 장소가 다른 곳으로 바뀐 줄 아시고 그쪽으로 가셨다가 그대로 광장에서 하는 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되돌아가신 경우도 있고요, 오셔서 아주 심하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날씨 같은 거를 잘하시고 홍보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때 엄청나게 화나시고, 제가 여러 분 뵀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어린이 달 행사 외에 청소년통합복지센터에 조성되는 실내놀이터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 비장애인 아동의 구분이 없이 모두 이용하는 놀이터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대전 최초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조성, 그리고 지역주민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 주민 참여형으로 설계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그게 아직 금년에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서요. 지금 실내놀이터 그 자문단이요. 15명 내외로 2월 중에, 2월까지, 1~2월 중에 이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는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분야별로요? 일단은 전문가분들로 구성해야 되겠죠, 뭐. 저희가 구성할 때 잘 검토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아무래도 장애·비장애 아동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공간이고 국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나 공간 디자인, 시설물 설치까지 많은 고민이 될 텐데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 아동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동들을 데리고 오는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놓치지 마시고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예.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의 자존감 강화와 고립감 해소를 위한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같은 페이지, 20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작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작년, 2024년도에는요. 이게 자립청년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인데 저희가 선화동에 있는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라고 여기에서 자립 청년들 15명을 가지고 경제 강의라든지 퍼스널컬러,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 강의, 프로필 사진 촬영 이런 거를 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중촌동에 청년모아 회의실. 그 공유주방 인근 식당에서 12명이 모여가지고 MBTI 강의, 동영상 제작, 쿠킹 클래스 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2회가 준비돼 있고요. 세부적인 금년도 프로그램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작년 거 대비해서 잘 준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때 청년들의 만족은,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거나 막 이런 성격은 아닌데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상당히 좋았다고 이렇게.
유은희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홍보는... 이분들 자립 전문기관에다가 직접 저희가 그쪽으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유은희위원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2024년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준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작년에, 김제선 구청장님께서. 그런 영예를 또 안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힘이 되어줬다라는 이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청년들의 겪는 어려움을 더 잘 귀 기울여 주시고 자립적인 삶을 탄탄하게 지속시킬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07~20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여성아동과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다행히도 올해 여성아동과 업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도 측면에서 개선된 내용들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먼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가 얼마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한부모가족 양육비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전에, 작년에 21만 원이었고요. 금년에 23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증액됐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한 학용품비 지원 대상에서도,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초등학생.
김옥향위원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교까지. 초등학생까지 이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죠?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학용품비도 좀 일부 인상된 것으로, 인상됐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1년에 9만 3,000원까지.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인상된 만큼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여성아동과에서 좀 더 관심 갖고, 관심 가져주시고. 2024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부정수급자가 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외에도 아이돌봄 지원이라든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예산도 증액된 만큼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도 확대는 되었지만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장님 이하 보육교사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보육 인프라가 축소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으로 좀 가중되므로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17쪽, 여성친화도시 신규협약 재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만료에 따라서 신규협약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준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여성친화도시 절차가요. 2월까지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러면 시, 저기 뭐야,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를 9월까지 시·도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시·도에서 검토 후 추천을 거쳐서 여가부에서 지정 심사 확정이 10~12월에 이렇게 지정 확정이 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게 5대 과제 대표 사업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필수지표 플러스 선택지표. 그래서 500점 중에 한 250점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계획에 대한 수립은 아직 준비는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중구형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친화도시와 차별화되게 좀 뭐 생각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김선옥위원
아,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이게 어차피 저희가 금년에도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대 목표의 필수 과제하고 선택지표를 잘 선정하셔서 좀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25년까지 지정 기간 동안 여성안심 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무인택배함 운영, 우범지역 바닥 표지병 설치, 여성 1인 가구 안심도어 설치 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나 보수는 하고 계신 겁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안심 바닥등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김선옥위원
수리는 하셨나요, 국장님?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바닥 표지병 설치에 대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6개 구간인데 미작동되는 게 한 23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실태조사에서 나와가지고요. 그거를 유지보수 예산 자체를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아마 다니시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잘 활용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수를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늘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거를 점검하는 점검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서 안심하게 여성들이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206쪽,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부분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YWCA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확대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다문화가족센터가 YWCA에서 위탁 운영 중이라 전환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의 가족 복지를 위한 가족센터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추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가족센터가 없지만 시, 대전광역시 가족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없는 가족센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구의 다문화가정이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1,337가구 수에 4,060명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가정들이 지원대상이 된다면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할 수 있게 좀 중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 같이 병행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지금 가족센터가 없더라도 시에서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207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어린이집 확충 및 리모델링 부분에서 장기임차어린이집이 1개소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1개소가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기임차, 그린리모델링 그런 사업에도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좀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동의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인 경우에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노인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하려는 곳이 종종 문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담당 과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현재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고 300세대 이상인 민간어린이집, 300세대는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지상,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거를 일부 노인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상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좀 공동주택에서 어린이집에 임대를 중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구청 차원에서 좀 중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잘 안내를 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짧게, 간결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09쪽에 보면 아동학대 사전예방교육 및 조기발견 체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동학대 사전예방교육 및 조기발견 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국비 500만 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구비 500만 원을 더해서 총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동학대 조기예방사업이요. 아동학대로 이렇게 파악돼가지고 나중에 마무리까지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사이에도 또 그런 사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걸 미리 사전에 조기에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양수위원
지금 사례가 몇 차례 있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현재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양수위원
아니, 그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 전에 있는...
윤양수위원
아니, 학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고 학대 신고라든지 어떤 사례가 있었냐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다시 파악해서 자세히 서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가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에 이것을 집행 시기를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실천, 실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는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연간사업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최대한 빨리 1월 중에 세부 계획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간은 그렇게 명시를 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20가정 정도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한 가정당 50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결국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조기개입 가정은 어떻게 발굴되나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어저께 동장회의도 있었거든요, 지난 며칠 전에? 그래서 거기다가도 동 협조사항으로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동에서 발견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좀 했고요. 저희들이 직접 대상자들을 가지고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야 될 걸로.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결과론적인 것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동팀에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한번 계획서 수립할 때부터 한번 이렇게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한번 의견을 좀 자문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는 참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면 사실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어떤 염려가 되느냐. 위기 가정을 발굴하더라도 개입을 거절할 경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예.
윤양수위원
그런 점이거든요? 그리고 아동보호팀에서 이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이것이 접근하는 방법,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미진하게 갈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 사업을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금 뭐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사실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고민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에서도 이걸 질의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인럭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느껴요, 아니면 인력풀을 지금 있는 사람들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서 어떤 집행부에서 좀 이걸 세워,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전
이대전아동보호팀장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국장님이 좀 해 주시면. 저도 관심 분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잘 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사실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니, 좋은 지적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양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7쪽 보시면요.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51개소를 운영한다고 나열을 해 주셨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51개소요?
김옥향위원
야간, 예. 야간 연장형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죠?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보통 기준 보육시간이요.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인데요. 야간 연장형은 최대 24시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24시까지면 12시까지?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12시, 예.
김옥향위원
지금 51개소에서 24시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지정이 된 겁니다, 예. 지정을 해서, 예.
김옥향위원
지정해서 25년도부터?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니,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세종시에서 24시간 운영 시간 연장형 해서,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24시까지일 거예요.
김옥향위원
07시, 07, 그러니까 7시 30분부터 그다음 날 24시간 동안 이 어린이집 운영을 연장하는 거를 언론에서 봤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그다음 날까지요?
김옥향위원
24시간 동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밤새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아, 그래요?
김옥향위원
혹시 저희 중구에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저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한번,
김옥향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3교대에 근무하는 부모님들이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관심 갖고 추진 계획이 있다면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 제5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였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