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미옥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우리 군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이 직면한 큰 과제 중 하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입니다. 농촌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 풀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비하는 마중물 전략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37%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약 45% 정도는 도시농촌과 복수 거점 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최근 5도 2촌이나 듀얼라이프 등의 개념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체험 등 영농을 하는 사람들 또는 농촌에서 영농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농막을 활용해서 휴식하거나 농기구 등을 보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막은 숙박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화장실이나 기타 부속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온전한 쉼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여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전원 생활을 도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로 농막을 대체하는 농촌체류형 주거 시설로 자리 잡은 것으로 기대되며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절차 없이 연면적 33m²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히 농촌 설치에 그치지 않고 생활인구 증가와 시설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기에 우리 군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원활한 도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시설과 관련한 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을 위한 농지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고 시행령은 공포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농지법 시행규칙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행규칙이 공포된 이후 진안군의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축물 신고는 건축팀, 현황도로 확인 및 농지대장 등은 읍면 산업팀, 상하수도 처리시설은 상하수도과, 입지 제한지역 여부는 환경 부서 등 관련부서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쉼터 설치 가능 여부를 개별 부서에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했으면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보도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중구는 주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상담실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관련 부서 간 협조를 강화하여 쉼터 설치나 농막의 쉼터 전환 요청 시 대상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4년 4월 군정질문을 통해 생활인구 도입과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며 생활인구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우리 군의 준비와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이미옥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안군의회를 대표하여 시행 예정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건의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8만ha, 전라북도에는 1만 2,152ha 그리고 진안군에는 203ha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재배 필지별로 12.37% 면적을 일괄 의무 의무적으로 감축을 하여야 합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단기적으로는 쌀의 공급 과잉을 해소, 벼의 품질을 고급화,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실제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큰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벼 재배 면적의 강제 감축은 단기적으로는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해 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것입니다. 논 타작물 생산 상여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농민이 다른 작물로 전환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쌀 재배에 비해 다른 작물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벼 외의 작물로 전환하는 과정은 높은 초기 비용과 불확실성을 수반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욱이 농업은 단순한 생산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진안군의 경우 농림축산산업이 경제기반의 약 67%를 구성하고 있어 진안군에서는 농업활동의 감소가 지역사회의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그리고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것, 우리 군에서 다수 재배되고 있는 고추·고구마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것 이상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갑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힘차게 출발한 제2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군민의 목소리인 만큼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 삶의 질 향상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군수님께서 공무상 국외출장이라는 명분으로 불참하신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출석 요구된 군수님 및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 실과소장님들은 의회 회기가 사전에 공지되어 있는 만큼 회기를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을 되새기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모두가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깊은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