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지금 일부 개정 내용을 보면 제12조 제8항이 신설하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신설된 8항 내용을 보면 지금 명절, 축제, 국가적 재난 또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처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용 범위와 인센티브에 대한 구매 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범위는 정확한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좀 구두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우선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15%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퍼센트에 대해서 초과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아까 한시적이라고는 했지만 여기에는 지금 광범위해요. 명절, 축제, 그리고 국가적 재난, 사회적 재난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실은 명절 때도 계속 한시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저희가 또 재정적인 예산에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좀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정여건에 따라서지만 몇 퍼센트 범위 내에는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초과 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예산에 따라서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초과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이번에 2월달에 진행하는 1회 추경에 지금 200억을 확보, 추가를 상향한다고 했어요. 200억으로. 120억원에서. 그러면 좀 안타깝게 이번 설 명절에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저희가 이렇게 한시적인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부서에서 일찍 검토를 해서 이번 설 명절에 지급이 되고 이러한 예산 자체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더라면 이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민생안정지원금 자체도 주민들은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의 시기를 좀 안타까워해서 이 부분도 아마도 똑같은 또 그러한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초과 규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은 가는바는 있는데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보면 간혹 가다가 좀 억울한 사항으로 인해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잠깐 이전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진안으로 이렇게 다시 편입을 했는데 그 기간에 적용이 안 돼서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인정이 못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또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아마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또 그러한 부분을 좀 특별히 인정하려고 하는 케이스로 담아둔 내용일 것 같아서 좀 이 조항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선은 우리가 국가계엄령으로 인해서 지금 민생이 많이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 진안군은 그래도 재정이 허락이 돼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우리 군민들께 죄송스러운 것은 우리 의회도 조금 더 빨리 좀 대응을 했더라면 설 명절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지원금이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진안군의 여러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최대한 좀 줄여주시면서 우리가 국가적 재난이나 그리고 이렇게 민생안정지원금이 필요한 이러한 예산들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만 좀 저희가 줄이더라도 실은 이번에도 충분히 민생안정지원금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도 조금 더 염두하셔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재난안정지원금 또 민생안정지원금에 우리 군이 많은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