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이미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 의원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 1건, 일부 개정조례안 2건으로 총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의안번호 2861호 진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1년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경찰 실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의안 제출 후 발견된 수정사항으로 진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1조에서는 진안 군민에 대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3조 군민의를 진안군민으로, 제5조 경찰서장을 진안경찰서장으로, 제7조에서는 진안경찰서에 대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8조 제2항과 제3항은 경찰서를 진안경찰서로 수정가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61호 진안군 자치경찰사무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행정, 재정지원 등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유인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사무에 해당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무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지원으로 상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 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법규를 숙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치경찰사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이제 제정된 진안군 자치경찰사무지원 조례안에서 지원계획 수립하고 지원사업이 이제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업무잖아요. 그래서 안전, 교통, 그 다음에 여성, 아동 저긴데요. 아직까지 세부 수립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저기고요. 이거는 지금 경찰청에서부터 이런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지금 8개 익산시가 24년도 상반기에 제정을 했고요. 나머지 7개 시군은 11월, 12월 중에 했고, 그 나머지 시군들도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긴 한데요.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사무에 대한 업무를 좀 제대로 숙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도 조례를 보면은 업무 범위에 대해서 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그런 업무 범위에 대해서 그냥 이제 전북특자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업무 범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안군에서는요. 치안협의회라고 해가지고 14명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어요. 근데 그 협의회 업무하고 좀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준해서 그 도의 업무에서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 군 현실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내용에 지원 계획도 수립을 해야 하지만 또 이렇게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안협의회에서도 이런 안건이, 비슷한 안건이 올라와가지고요. 올해도 1억 300만원 정도 해당 부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이라든지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 이런 거에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뭐 cctv를 설치를 해달라, 방지턱을 설치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안협의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실무협의에 관련해서도 이런 예산을 수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조례인 거잖아요. 그리고 별도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별도로 예산 지원을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협의위원회하고 별도로.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별도인데 실은 업무상 이중성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조례를 만드려고 이렇게 권유를 받았을 때도요. 저희가 이런 지금 비슷한 업무를 하고 지금 잘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본인들도 이게 이중인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다 모든 시군이 있기 때문에 좀 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어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치안협의회 안건도 사회적 약자의 군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이 조례안을 보면 전담공직자가 또 있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전담 공직자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그 협의회, 우리 실무협의회를 두고 이제 관련 부서에 해서 지금 9개, 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는 9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선에서 저희 실무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전담공무원이라고 하면요. 행정지원과에 저희 업무 담당 공무원.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혼돈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자치경찰사무에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고 이 범위, 이 조례안에 또 지원 사업에 대한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해놨으면 결국에는 업무분장이 별도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기능은 중복이 되더라도 아니면 치안협의회를 전체적으로 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실 것인지 그러면 그 조례를 일몰을 하고, 아예 전체적으로 이 조례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일몰까지는 아니고요.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해서 자치경찰 업무가 그러니까 치안협의회가 자치경찰 업무속에 이렇게 포함되어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치안협의회에서 이러한 예산들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크게 예산이 증액되는 일은 우선 현재는 없다고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제 현재도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정사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감독권은 그러면 그냥 행정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 의회가 행정과 함께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제6조 보시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4항을 보면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피해자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진안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들 고령층에 인구가 많은데요. 요즘 노인학대도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인학대의 내용도 좀 명시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등에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이루라위원
다른 지자체 제가 안 그래도 이 지금 조례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말에 거의 모든 시군들이 좀 그렇게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정된 다른 지자체를 보니 노인학대도 포함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에 포함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역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서 홍보나 그런 비용도 아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협의회에 다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지원사업 내에 홍보 강화나 그런 내용을.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치안협의회에서 실은 3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홍보비는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는 범죄 예방과 관련한 치안 유지에 대한 그런 홍보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홍보나 그런 행사 관련된 예산 지원의 근거는 명시를 또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포함을 해주셔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지원 사업을 보면은 대부분에 그냥 보면은 뭐 생활안전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근거만 마련을 했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뭐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는 명시는 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이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에는요. 제3조 책무에 군수는 이렇게 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마련을 노력해야 된다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홍보되었는데
이루라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정확한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해주셨지만 이 조례 입법 예고하고 여러 가지 뭐 명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은 너무 우리가 조례제정 자체가 졸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좀 시기가 촉박하긴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수립을 했다는 그런 근거 마련이 좀 명확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이제 어쨌든 뭐 특자도로 바뀌기 전에도 했던 업무들이잖아요 사실. 네. 뭐 그래서 큰 변화는 없는데 어쨌든 특자도로 바뀌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중앙에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이관을 해서
김명갑위원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항을 만드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다면은 도 조례 업무 계획에 있어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도와 유기적인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실 것 같고요. 또한 이제부터 행정에서 CCTV 관제센터 등 경찰과 협력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므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잠시 좀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 제1조에 약칭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조에 주민들을을 진안군민으로, 안 5조에 경찰서장을 진안경찰서장으로, 또 제6조 4호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피해자 등을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노인학대 피해 등으로 하고 제6조 5호를 6호로 하고 제5호를 지역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등 분야사업을 신설하고 제7조에 진안경찰서의 약칭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 2항 및 3항에 경찰서를 진안경찰서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그럼 본 건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국장님,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 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류협력 활동에 앞서 검토해야 할 사항과 교류협력의 내용 및 협약 체결 방법, 협력 이후 사후 관리, 협약 해지, 기밀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위원님 대표로 의원 공동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863호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의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선진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도입하고 의정활동, 정보 등을 교류함으로써 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의 문구를 간결히 하기 위해 조례안 제7조의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를 “성실하게 협력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교류하고 있는 국내 자매 도시가 6개 도시가 있고 그리고 9개에 3개 도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진안군하고 교류하고 있는 이 도시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별도로 협력을 하지는 않았었나요?
미연
최미연의회사무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별도 협력 의회는 없었고요. 이제 요즘에 지금 다른 자치 의회를 보니까 하는 시대더라고요.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저희 진안군에서 국내외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부터 먼저 저희 의회도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미연
최미연의회사무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 제7조에 “성실하게 교류 협력을 한다.”를 “성실하게 협력한다.”로 수정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건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 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명갑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김명갑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운영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후 경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짧아 이를 연장하기 위한 의원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과보고서 제출일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보고서 정확도와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월·저축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및 저축 조항 그리고 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휴무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시간 사용 자녀 연령 범위, 가족돌봄 휴가 사용 범위,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및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수석전문위원
김명갑 위원님 대표로 의원 공동 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864호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65호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의견을 반영하고 심도 있는 경과보고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24년 7월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와 가족돌봄 휴가 등을 확대하여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위기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은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바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내려온 지가 언젠가요?
미연
최미연의회사무과장
작년 11월 말쯤.
손동규부위원장
11월이요?
그러면 그 저기 군청이나 이런 데는 다 지금 개정됐나요?
미연
최미연의회사무과장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복무조례 개정 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직원들이 복무 향상 시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손동규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집행부나 여기 의회 직원들이나 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할 때 같이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연
최미연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