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2건 및 기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계획과장 윤근희입니다.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건입니다. 안 제16조의 3에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한 연장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17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대상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과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 규정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장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로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심의위원회 제외대상 건축물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물 증축의 경우 기존 부지면적의 범위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변경하여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5조, 46조, 48조, 49조입니다.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내 초중고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초중고교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대안학교라든지 시군 교육감이 안정하는 학교, 평생학습에 준하여 학력 인정이 되는가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45조, 안 제48조, 안 제51조에는 보존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9조에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 중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유기농 어업 자재 제조시설 및 휴게음식 등의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9조와 제51조로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2조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40%에서 60%로 완화됩니다. 다음은 안 제84조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에 지정된 방화지구와 자연녹지지역의 농수산물 관련 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를 반영하였습니다. 방화지구에는 건폐율 80% 완화되고 자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관련 시설은 20%에서 40%로 완화됩니다. 조례의 운영 미비점을 개정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조례 제27조 3 내용과 중복되어서 이번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용법률 현행화 및 용어 정비입니다. 건축법시행령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지난 12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자치법규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 중에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약목면에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추진계획을 구축하고 복성1리, 3리 일원에 낙후된 도시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변경 및 목적입니다. 칠곡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1순위로 지정된 약목면 복성리 일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을 도출하고자 하며, 주민 편의시설 구축 및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락한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밝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로 약목면 복성1리, 3리 일원이 되며 내용적 범위는 약목면 도시재생 비전 및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약목면 복성리 993-1번지 일원으로 별첨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12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23년 10월 예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24년 2월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하고, 12월까지 주민협의체회의 11회와 실행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집 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올해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서 4월에 공모신청하여 6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실행계획안에 대하여 붙임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붙임 1쪽입니다. 위치는 약목면 복성리 993-1번지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면적은 82,300㎡로 사업 유형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됩니다. 총사업비는 81억 원으로 국비가 60% 지원됩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며 다음, 도시계획과 2쪽,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성 동행사업으로 노후주택 정비 50호에 6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호당 1320만 원으로 자부담이 120만 원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칠곡가시나 길내음길 조성사업으로 약목로 2길 일원에 바닥포장을 640m하고 사업비는 5억 원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골목길 정비사업으로 재생지구 내 골목정비 860m를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5000입니다. 생활안전시설로 골목안전소화전 4개소와 스마트가로등 35개소, CCTV 3개소, 안내판 정비 등으로 1억 6000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구 내에 커뮤니티센터 더다락을 조성하여 연면적은 900㎡로 헬스장, 탁구장, 공유주방, 회의실 등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4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더다락 조성 사업부지 바로 인근하여 놀이터를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놀이터에는 야외공연장, 쉼터, 조형물, 포토존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입니다. 600㎡에 주차장 조성 30면과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칠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칠곡군 도시계획조례를 현행화하고 각 용도지역 지구별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에 따른 법률용어와 규정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각 용도지역 지구별 건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규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칠곡군 주민과 관련기관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승인 신청 전,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약목면의 주민편의시설 부족 및 주택노후화 등으로 쇠락한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모선정 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교통, 부족한 주차장 확충 방안, 내실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건축설계, 건축분야 등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 맞습니까?

국토계획법이 개정돼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퍼센트는 더 완화돼서 넓어졌다는 거?

건폐율 완화된 기준하고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이 안 됐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24쪽, 45조 한 번 봐주세요. 여기 초등학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초등학교 빠져있어서 기재 안 했습니까?

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다?

예.

그러면 외지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없어서 혼돈이 안 올까요?

국토계획법에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어서 오히려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법령체계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유연하게 정비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가 원래 굉장히 복잡 다양하다는 것은 아는데, 생산관리지역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이것도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칠곡군 지난번에 성장관리계획 이것을 개정을 했는데, 모든 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굉장히 완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장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된?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가져왔고. 현재 피해보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함이 안 돼서.

기준에 의해서 성장관리계획 지정을 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구역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그런 부분은 기존 구역에 붙어 있다면 10%까지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경미하게.

그러면 아직까지 면적이 한 10% 정도는?

그 구역별로 10% 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아까 구정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의견이 없으시므로 안 제46조 및 제49조, 제90조의 지적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이 향후 일정을 보면 2025년 2월, 4월 6월, 6월에 결과발표가 나네요?

작년에 대비해서 추진했는데 올해는 정책적 불안이 있어서,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예.

모든 업무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모사업이 전국적으로 3대1 경쟁률이 있어서 경북도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사업의 유형으로 3년 동안 공모에 탈락해서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약목면이 타 지역보다 인구수도 많고 같은 규모에 봐서는 도시가 그래도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또 한 10년 전보다 쇠퇴도 많이 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왜관읍은 순조롭게 그래도, 약목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처음입니다, 예.

왜관도 그렇습니다만 약목 사람들 맨날 낙후, 낙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좋은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야기이지만 발표됐을 때는 과에서 많이 신경 써서,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 내용도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6월이 아니고, 6월은 넘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보니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미흡한 거 있으면 준비해서 꼭 좀 잘 되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습니까?

추진일정에 보면 저희가 지난 해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씩 해서 11차례 주민의견 청취했고, 도시재생 할 때는 한 20~30명 모이셨는데 다 생업이 바쁘다 보니 회의를 해가면서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 위주로 해서 안은 마련됐고요. 이 안을 갖고 의회 의견청취도 받고 다시 설명회를 개최해서 최종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지천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거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22억이 내려왔어요, 3년에 걸쳐 하는데. 방송할 때는 아무도 안 나와놓고 뭐하는 건지 몰랐다고 이번에 가니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 개선사업하고 이거하고 내용은 보니까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혹시나 이번에 건물을 짓든지 하면 그쪽에 주차공간 같은 이런 것 신경 굉장히 써야 합니다.

지금은 주차대수 30대로.

30대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 계획지 옆쪽에 인근에 약목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걸어서 한 50m? 얼마 안 떨어져 있어서 행사를 만약에 한다든지 하면 두 곳을 사용할 수 있어서 주차면은 설계하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칠곡군 건축 조례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지원단의 규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여 건축행정 서비스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 적용 완화의 내용으로 제5항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에서 용적률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 제3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 증축에서 증축 또는 개축으로 확대하였으며, 제2항은 ‘부적합하게 된’에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써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관련법령에 적합한’으로 단서조항을 상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6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하위조항을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어 보완하고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7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에서 연면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서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2항 제5호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지원단 규제 애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허가사항 변경으로 인한 연면적 증감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 추가 또는 발언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8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관한 내용으로 제2호 건축물에서 농어업용 건축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0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 제3항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으로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호에서는 창고를 제외하였으며, 제4호에서는 공장부지 안의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호에서는 농지법 개정에 맞춰 연면적 33㎡이하의 농촌체류형쉼터를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개정되어 25년 1월 3일 시행되었지만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농지법 시행규칙에 농촌체류형쉼터 부분이 제외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칠곡군 건축 조례 제20조 제3항 제7호는 현행과 같음으로 수정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타 법령에서 설치를 요하는 임시시설의 관리를 위해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 제2항 1호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산림경영관리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연면적 85㎡ 이하인 소규모공중용 화장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사무소 소독시설 등 5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 내 경비, 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써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시설물 16호, 영 별표1호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부속창고. 다음은 개정안 제20조의 2 가설건축물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과 조례 제20조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1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내용으로 제1호는 기존 제1항 단서조항을 분리하였으며, 제2호는 건축법에 근거하여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3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의 운영과정에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5조 건축지도원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 제2호는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규정에서 분리되었으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3년에서 5년으로 전문성을 위하여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6조의 2 실내건축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물의 화재나 안전을 위해 제2항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에서 5년 검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으며, 기존 제3항의 단서를 제2항으로 이동하여 제3항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7조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내용으로 제2항의 하위조항 8호, 9호, 11호 및 제3항의 하위조항을 관련법에 따라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33조 맞벽건축과 연결복도에 관한 내용으로 제2항 제1호의 대상불가 건축물 용도의 단독주택, 숙박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5조 제1항으로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법 제61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의 개정내용에 따라 기존건축물 높이 9m에서 10m로 완화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36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에 2개 이상의 용도일 경우 연면적 산정에 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2항에 대지면적의 범위를 관련법에 따라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 제1호를 ‘높이기준의 1.2배’에서 ‘용적률의 1.2배 이하’로, 제2호를 높이 기준을 ‘1.2배’에서 ‘1.2배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37조의 2, 건축문화상에 관한 내용으로 조항의 명을 ‘건축문화상’에서 ‘건축상’으로 변경하였고, 건축문화 선진화와 우수 건축물의 조성을 위해 제1항 및 제2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개정안 제38조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등의 경우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가중비율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가중비율 100분의 20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12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다음은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지원단의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며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7조 제2항 제5호는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안 제23조 제4항은 건축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 제25조 제1항은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비한 것이며, 안 제35조 제1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당초 9m에서 10m로 건축법 시행령의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건축행정 서비스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0조 가설건축물 제3항 제7호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는 것은 근거법령인 농지법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지을 게 많아서 한참 복잡합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놓친 건지 20쪽,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아까 과장님도 20쪽 3항 7호 중에 농촌형체류쉼터는 아직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조례에 먼저 이렇게 돼서 이것을 수정가결 이야기하시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게 아니고 당초에 입법예고 할 때는 1월 3일 시행하는 것으로 전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공문도 그런 식으로 내려왔고, 저희들 시행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이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도록 조례 개정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체류형쉼터라는 말은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시행규칙이 뒤따라가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 자체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직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개정되어야 시행된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빠졌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박남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의견이 없으시므로 안 제20조의 지적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38조에 보면, 이번에 상위법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완화됐다, 그렇죠?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얼마 전에 창고 안에 비닐 임시 전에는 안 됐는데 이번에 또 완화시켰고, 제가 볼 때는 고무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상위법에 꼭 따라야 될 부분은 따라야 되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과에서, 방금 도시과도 하고 갔습니다만 과감하게 완화시켜서 이제 변해야 되거든요. 쪼아 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완화시켜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쓰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없는 부분인데, 제가 다른 것은 또 뒤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그 법이 아직까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몰라서, 건물 지으면 몇 퍼센트는 주차장을 하게끔 되어 있는, 3층 건물 짓는다든지 할 때 1층에 몇 퍼센트 주차장을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반드시는 아니고 주차장법에 건물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150평방미터당 1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법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주차장을 안 하고 그냥 거기다 매나 상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써도 관계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용도 변경입니다.

그런데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 지시를 내리고 또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고발조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분명히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누구 제가 헐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법은 그대로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강제부과금이 지금 현재 100분의 20으로 강화됐어요, 그렇죠? 강제금 부과가 강화된 것 저는 동의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강화해서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강화해서 그대로 법을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고무줄 같이 어떤 것은 봐 주고, 어떤 것은 안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강제금 부과 내역이 칠곡군에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내역 현황이 있습니까?

예, 현황 있습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떻게?

예를 들어서 불법증축을 했다, 저희들이 이행기간을 사전예고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충분한 기간을 주면 한 달이나 두 달 그날까지 철거를 하라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 기간까지 원상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또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과표에 의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철거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 예를 들어서 금액을 산출해서 한 50만 원 나왔다, 50만 원 부과될 예정이다라고 공문을 보내 줍니다. 보내주고 그때까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나갑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1월 1일부로 들어온 내역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군에서라든지 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눈감아준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가는데 꼭 주위사람이 신고하고 이러다 보니 상가 주인하고 싸움을 하고, 군수한테 따지러 간다고 하고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진신고를 해서, 요새 말하면 가데기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내 건물에서 이용을 하겠다고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건축법에 맞으면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인?

예, 그러면 내가 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고 현행법에 맞으면 그것을 건축허가나 신고처리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건폐율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인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당하다면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문제 때문에 과에서도 담당공무원들도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애매하네요. 그렇지만 강하게 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 부탁한 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중비율이 원래는 몇 퍼센트였는데요?

가중이라고는 따로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으면 지속 반복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계속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도 이분은 뜯지를 않고 계속 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 15평 이상, 그것도 일반 영리목적,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에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조금 더 늘린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몇 퍼센트 부과했는데요?

대부분 100분의 20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0분의 20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추가 가중했을 때 비율.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은 규정 따라 다 다릅니다. 내가 허가나 신고 없이 한 경우, 예를 들어 일부 용도 변경한 경우, 그것은 법규상에 비율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은 시정이 안 됐을 때 가중하는 부분.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100분의 20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다? 우리 지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알겠고요. 그리고 건축문화상 이 부분 있죠? 37조의 2, 이 부분도 이번에 조례가 수정이 되네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명칭 자체도 실제로 도에서 건축문화상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건축상으로 변경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추진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칠곡군에서도 관련해서 상을 시상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도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칠곡군에서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도는 도 전체로 보고 시행하는 거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우수건축물 만들어서 시상을 함으로써 유도를 하려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사실 건축물 관련해서 완성되고 나서 꼭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잘 지은 그런 건축물도 있겠지만 어떤 곳에는 비가 새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면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차후에 몇 년 후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냥 막연히.

건물 준공되고 나면 그 해에 우수건축물 중에서 저희들이 시상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이 건물 짓고 하면 탈이 없어요. 그런데 꼭 지자체에서 건물 짓고 나면 몇 년 되지 않아서 꿀벌센터, 호국평화기념관 근처 벌꿀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몇 년 지나니 바로 물 새고, 비 새고, 뭐 터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건축상까지 추진해서 할 필요까지 있냐는 거죠.

이것은 대상이 꼭 관공서 건물이 대상이 아니고 민간건축물에서도 우수하게 디자인이 나왔다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시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100분의 20으로 해서 가중비율 해서 이행강제금 추진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다른 지자체는 몇 군데 정도 있는데요? 경상북도에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건축물관리팀장 전상락입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수요 파악은 안 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100분의 2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경상북도 내에서 몇 개 지자체 정도 있습니까?

5~6개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설이기 때문에 가중은 한 번도 없고요. 건축법 조례 시행령 80조 2항을 보시면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영리 목적으로 용도 변경해서 50㎡ 이상 하는 것이어서, 그다음에 다가구 세대를 쪼개서 그런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희가 이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 맞는데 가중비율이 100분의 20으로 추진하는 게 그 부분도 시행령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행령에는 100분의 100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100분의 100 이하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경상북도 내에 20여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여섯 군데 지자체만 100분의 20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우리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따뜻해지면 체류형쉼터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체류형쉼터는 평면도만 그리면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그립니까?

평면도만 그리면 됩니다. 매나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배치도, 평면도만 있으면 됩니다.

배치도, 평면도는 건축설계사무소 직인이 찍혀야 됩니까, 아니면?

직인이 안 찍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그려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개정안 제20조 제3항 제2호에 창고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근거가 되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 5항 12호에 창고 시설에 설치하는 천막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위법에서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왜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설창고라는 개념이 제조업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 제품이 과잉 생산돼서 내가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없을 때 가설창고를 만들어서 제품을 보관합니다. 실제 창고에서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창고를 건폐율 60% 내에서 창고를 만들어서 물품을 보관하고 예를 들어서 유통을 하는 사람이 가설건축물 40% 더하면 사실상 건폐율 100%입니다.

그렇겠죠.

창고업을 하는 사람들은 옆에 예를 들어 창고가 비좁다든지 하면 옆에 창고 땅을 더 사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장을 더 늘려서 창고를 하는 게 맞지,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안 맞는 것 같다, 법 취지하고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평에 한 30평 창고를 지었다가 또 공장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좀 더.

공장의 경우는 제품이,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이 판매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제품 생산을 계속해야 되고 그러면 물건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니까 임시적으로 공장 내에는 가설창고가 필요한데, 창고업을 하는 사람이 임시창고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아, 그 말씀. 예.

창고인 경우에만 창고를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건축상 이거 칠곡군에서 이때까지 시행을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시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건축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건축물은 다른 도시에 가보면 아름다운 건축물을. 그런데 이 건축상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 건축물,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에서 우수건축물이 있으면 팻말을 주는 겁니다. 우수건축물 표지를 만들어서 건축물에 부착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리고 건축문화상에 도에서 건축문화대전 할 때 저희들이 출품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그냥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멋진데 참 아름답고 좋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에 주차장을 넣었는데 주차장에 아주 주민들이 아니면 군민들이 불편하게끔, 허가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하게 어떻게 해서 뒤에 기계식 주차장을 넣었는데, 옆에는 무슨 공간이냐 하면 무료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반드시 불편하든 어떻든 간에 그 주차장을 이용할 것 같은데, 분명히 허가 날 때는 분명히 주차장이 합당하기 때문에 허가 났는데 그러한 사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고 전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에다 주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어느 날 갑자기 포화가 돼서 지금 현재 난리가 난 그 예를 제가 몸소 겪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있다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수상, 우수건축물이라고 외관상에는 엄청 보기 좋아서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 불편하게 만든 그런 건축물이 됐다. 이런 데가 있다는 것. 제가 볼 때는 이게 불법이라고 논할 수는 없는 거고, 과장님 오늘 자리하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안 그래도 의료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해도, 예를 들어서 실제 주민들이 기계식 주차장보다는 자유식 주차장, 차를 끌고 바로 댈 수 있는 부분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구 시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해서라도 내가 건축허가를 받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근 주차장에 부지를 확보하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 같으면 저희들이 주차대수가 적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대수 비율을 1.4대, 1.7대까지 확보를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데 단순히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요건만 충족이 되면.

제가 과장님께 허가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상이다,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런 사항이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서 진짜 난리인데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그냥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현장에 점검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 어떻게 유도하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박남희 위원입니다.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20조 제3항 제7호 중 농막 및 연면적 33㎡ 이하의 농촌체류형쉼터를 농막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남희 위원님께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남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남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1월 2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