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소통홍보관 최을영입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28쪽 정책제안 발굴 및 성과관리 고도화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행정안전국과 마찬가지로 시정성과 우수직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국외연수에 대해서 직원 사기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보면 감액이 됐더라고요, 예산 비용이. 물가 및 연료비 상승,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해서 연수 비용을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결과보고서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정책 제안 콘테스트를 실시해서 실제로 그 안에서도 다시 정책 콘테스트를 해서 우수 제안자를 포상하고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연수를 보낼 수 있는 시정 정책 발안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최근 특히나 환율이 오르면서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는 1인당 350만 원을 잡았는데요. 다른 해외 연수 사업과 형평성을 맞춰야 돼서 저희도 혁신동아리 하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맞췄던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단가 조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단순히 갔다 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콘테스트를 하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 콘테스트에 대한 비용도 아마 더 책정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소통홍보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는 홍보 실행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평가를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평가를 해서 효과를 검증해 보시려는 계획인지?

현재로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마련한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공하고 다음에 매체전략으로 활용해서 홍보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가 SNS 조회수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부서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다는 그런 정도의 환류, 평가입니다.

공개된 자료 플러스 담당 부서의 평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평가를 하면서…… 그러면 홍보를 하면 그 효과라는 것은 실상 시민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져야 홍보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쪽에는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그거는 따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홍보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평가를 넣었던 이유는 처음에 소심회의를 진행하고부터 홍보까지 끝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잘된 건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작업이 미흡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잡아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홍보를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송매체에.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인가요, 라디오에 8시 반에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민생회복, 시민중심 이러면서 파주시민 어느 누구나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나오는데 그 멘트를 우리가 작성했나요?

멘트는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시간대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시간대는 지금 방송사 사정상 그 시간대밖에 자리가 없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로 잡힌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MBC 라디오하고 CBS 라디오하고 두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95.9 거기 괜찮은 것 같아요. 8시 반 정도가 출근 시간대라서 많이들 청취하는 것 같습니다. 멘트가 잘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다음은 감사관님한테 질의라기보다도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섯 분이잖아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좀 더 현장 지도형으로 현장에서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많은 민원을 확인하시고 좀 더 심도 있게 민원인 입장에서 재산권과 기본권이 조금이라도 보장되고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접수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그 민원의 소리를 듣고 와서 확인하고 각 부서에 전달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홍보관에 19페이지에 있는 선도적 홍보디자인으로 핵심정책 홍보 강화 부분에서 기존에는 신청하면 홍보디자인물을 제작해 줬는데 앞으로는 시즌별이나 부서별, 예를 들어 교통이면 교통, 건축이면 건축 이렇게 분야별로 콘셉트 잡아서 컬러든지 디자인 폼이든지 이런 걸 샘플링을 해 놓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풀어 가신다는 거죠?

네, 현재도 매뉴얼화는 되어 있는데요. 다만 모든 건에 대해서 그러진 않고요. 예를 들면 민생이면 민생, 정책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도 역시 홍보디자인이 통일성이 있어야 그런 점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먼저 제안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보디자인팀 없을 때는 거의 다 푸른색이었는데 요즘에는 컬러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풍부해져서 잘하고 계시다고.

우선 눈에 잘 띄어야 하기 때문에요.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전략관님께 27페이지에 있는 기본사회 선도도시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할 때 그게 아마 화요일에 해서 그 전날 월요일 보도자료에 미래전략관에서 기본사회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네, 새로 팀이 생겨서.

거기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기본소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재정경제실장님께 여쭤봤더니 본인은 모르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통정리를 서로 잘하셔서 그렇게 해서 입을 맞추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도 저희가 기본사회를 하면서 사실 기본소득이 처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도 나갔고?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을 공직자분들에게 여러 형태로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확한 개념을 서로 이해하거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면서 이건 정리되는 대로 공무원과 같이 공유하면서 개념도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 얘기하긴 그런데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당정협의회를 안 해서 이런 게 조금 늦어요, 이런 공유되는 게.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당정협의회 같은 거 해서 이거 공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사회라는 것이 아직 중앙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찾아보니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되어 있는 25개 지자체들이 제 추측으로는 거기 회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자고 해서 작년 10월에 완주군이 먼저 시작했더라고요, 군포하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화성시가 행사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건을 우리 지자체에 먼저 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된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소득협의회와 상관없이 현재 각 지자체들이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을 개별 정책으로 풀어내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우리 파주시도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파프리카라든가 지역화폐를 확대했던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소득의 하나의 맥락에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개별 지자체들이 추진한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회장 도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동안 기본사회협의회 내에 예산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으로 집행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전체적으로 서로 도시들이 각자의 정책들을 공유도 하고 의견도 교류하고 하면서 뭔가 개발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연간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의 개념을 저도 사실은 완전한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게 취약계층한테만 갈 수 있는 정책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네이밍이 딱 여기 붙어버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된 부분인데 이거를 지자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경기도의회에 있을 때,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라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었던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가 그 조례를 만들 때 참여해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할 때부터 말들이 많았습니다. 말들이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할 때 학자들이 6가지 요건을 걸거든요. 이 6가지 요건을 다 만족하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있는 복지제도 중에 국민연금이든 고용보험이든 이런 거를 싹 다 없애고 그냥 모든 사람한테 일정한 금액을 나눠주면 끝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소득,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두 가지 축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은 통상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기본서비스는 특정한 분야, 특정한 계층 아니면 계층의 폭이 좀 넓거나 이랬을 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사실 기본사회를 잘 이해할 때 저는 통상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2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3가지 축으로 운영하겠다고…… 기본에 있는 기본소득, 분야별로 나오는 기본서비스 플러스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3가지로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소득 차원에서 추진하고요. 기본서비스는 분야별로 어떤 대상으로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기본 생활은 누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준점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봤는데 예를 들어 파주형 공공주택 도입 해서 매입형 10호, 임대형 200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뭘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200호, 10호 해서 지원이 필요하신 분을 지원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파주시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놓겠다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가 실제 매입을 하거나 건립을 해서 실제 제공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겠죠.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비교해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이자 지원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 지원을 우리가 좀 더 플러스시켜서 할 것인지, 이게 하나의 대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접 매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에 의해서 빈 상가라든가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빈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제공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립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주택 장기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조하는 형태로 먼저 시작하겠다고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나 기존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첫해, 둘째 해는 되는데 결국에는 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국도비를 받든 공모 신청을 하든 다른 부서에서 시비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이런 시비 들어가는 것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재정 지속성이 우리가 유지할 만큼 될까. 경제로 접근하면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기본소득이든 기본사회든 이거를 푸는 가장 큰 핵심은 재원 확보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나누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시도해 봤지만 사실 이것 중에 성과를 거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소비를 부추겨서 하겠다는 거라서 기본소득 이런 게 나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재정의 지속성이 과연 될까. 그리고 앞으로 출산율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 떨어지고 다 그게 맞아 들어가지만 노인 인구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복지비용이 계속 늘어나는데.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신설해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좋은 모델로 공공재, 말 그대로 햇빛이나 또는 바람이나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을 통해서 소득, 수입원을 창출하자 그래서 신안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가 그걸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그걸 기본소득의 형태로 배분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공공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것도 현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걸 할 때 산만 깎아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 파주시가 할 수 있는 재원 여력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해 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두 해 하다가……

절대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 치면 그 피해 또한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시민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이밍을 꼭 이렇게 가야 하는 건지……

네이밍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것도 저는 그렇고요. 아무튼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1년 업무 스케줄 표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시민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단계를 꼭 넣어 주셔서.

이번에 시민 대토론회 할 때도 여기 주제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거 보면서 놀랐던 게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파주 10대 뉴스 하면 거의 1-2위 수준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분들에게 충족하게 됐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게 과연 과연 지속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내에서는 최대한 시민들의 합의점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부분은 시민들이 요구하지만 재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해서 앞으로 토론회를 비롯해서 정책 현안들에 대한 설문조사 할 때도 이 부분을 계속 시민들하고 공유하면서 의견을 듣고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출직은 떠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남아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그다음 선출직이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세부 내역은 담당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취합해서 갖고 계시는 건지?

저희가 나중에 취합해서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각각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저희 쪽에 취합은 되겠지만 상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 대해서는 부서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생기면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복지정책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성매매집결지 폐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할 때 기존에 매입한 거점시설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그 주위를 매입 예정이라고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받아서 예산에 해서 통과는 됐잖아요. 여기 계획을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건축주랑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건물주분들이랑은 원만하게 다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된 구역 안에서 한두 채라도 안 파신다는 분이 계시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산 세워서 작년 12월부터 예산 세워주실 때부터 준비 작업은 했었거든요. 그쪽에 계신 분들 예전에 예산 세울 때부터 팔겠다고 의지를 내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셔서 그쪽 분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팔겠다는 분은 많은데 그때 위원님들이 주문을 주셨던 것처럼 금액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게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해서 이왕이면 그분들도 거기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셨지만 손해를 보고 나가실 수 없는 부분이어서 가격을 지금 논의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분들 중에서 나는 안 판다 하는 분들이 1번, 2번 매입을 하고 그런데 3번 주인 분이 안 판다 그러고 4번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집을 못 사는 경우에 예산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저쪽에 떨어져 있는 건물주가 내가 팔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을 매입하실 건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조례를 보니까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절차가.

이왕이면 영업을 하고 있는 데를 사려는 것들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전부터 팔겠다는 의사를 하신 분들하고 접촉이 먼저인 거고, 혹시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가 회계과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인접지에 대한 부분은 변경 심의를 하지 않고 매입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아직 시간이 한참 지난 건 아니고 계속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재산을 팔고 사는 문제니까 그 부분은 원하는 대로 이왕이면 사서 공간에 대한 활용도 할 수 있고……

저희 의도대로 매입하는 게 원칙이고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거니까 일단 처음 한 채 산 것 위주로 해서 확장되는 개념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원리원칙은 지키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그래야 일을 어느 정도 원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스페이스가 나와야 거기서 어떤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여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득이 혹여라도 변심은 저희가 마음을 고쳐먹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 부분을 사장시킬 수 없고 의회하고 공유재산법에 어긋나지 않게 상의하면서 업무는 진행하겠습니다.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옆 페이지에 성교육 있잖아요. 이거 예산 할 때 기억하기로는 1월 21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고시공고에 올릴 거라고 날짜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공고문 올릴 때 전년도 거에 업데이트해서 올리실 것 같은데 모집 받을 때 보건소나 읍면동에서 강사나 평생교육관에서 강사분들 하실 때도 본인이 스스로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증명서 같은 것들을 제출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적용해서 전년도보다는 업그레이드해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한번 담당하시는 분들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하셨던 분들도 이미 자격이 있지만 저희가 시원스럽게 공개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어쨌든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우대한다는 내용을 좀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저희도 인정하기 때문에 강사 양성 과정에 더 진통을 많이 겪고 있었으니까 강사 양성 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관심 많으시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육아동과 든든한 아동 돌봄 체계 확대 부분이 있거든요. 가족돌봄수당 추진에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다시 뒤져보니까 거기에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30만 원 곱하기 179명 곱하기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 업무보고 책에는 4개월로 축소가 돼 버렸는데 4개월만 주고 안 주는 건지 좀 이상해서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게 확정된 게 아니었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신규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신규 사업이면서 진행하는 게 5개월에서 4개월로 줄고 금액에 대한 내시 확정도 448명으로 보조내시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1월에.

그러면 가족돌봄수당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만 지급이 되고 끝나는 사업이라는 거죠?

네, 도비 사업이라서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는 처음부터 덥석 안 했어요. 하는 거 진행하는 거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옆 시군에서 양육에 대한 부담이 많으니까 왜 우리는 안 하냐……

이게 아마 서울 서초구 이런 데 세수 좋은 데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경기도는 왜 안 하냐 해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어쨌든 일이 늘어난 부분인데 명확하게 대상자한테 주고 잘 관리되는지 이런 것도 따라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년 치는 쉬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거 보고 보편적으로 다른 시군도 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 시행했는데 초반 단계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가 이상해서 질의드렸던 거고 잘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충실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문화교육국에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덕은리 지석묘군 관련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신 거네요?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150억 원 갖고 추진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150억 원 갖고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지 매입 규모도 그렇고 금성의집 때문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상태가?

지석묘군 그거는 이번에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 한 결과를 최종안을 가지고 국가유산청에 승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아직 승인도 안 된 거잖아요, 계획을 갖고 가는 거고. 부지 매입은 2026년도, 내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용역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 안에 성매매집결지처럼 사유재산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또 추진이 안 되거든요.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획된 대로 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158페이지 관련해서 임진리에 체육 수요가 상당히 많죠? 축구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고 또 거기 배드민턴장 건축하는 것 아닌가요?

문산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보면 실내체육관에서 태권도 대회 행사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 관련된 선수단이라든지 응원 오는 가족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 해서 주차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서 늘어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제한된 공간이거든요, 거기가 푹 파인 데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배드민턴장까지 건축이 된다고 쳤을 때는 건립이 됐을 경우에 배드민턴에서도 대회 한다고 하고 실내체육관에서도 한다고 하면 주차 대란이 일어날 확률이 100%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올해는 생활체육대축전을 하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타 시군에서 선수단이라든지 응원단이 많이 방문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전년도에 우리가 경험을 해 봤지만 향후에 주차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관심 갖고 봐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쪽에 아무래도 체육시설이 많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주차난 같은 것들 심각할 것입니다. 탁구장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요일별로 잘 해서 추진하고 두 번째로 그쪽 주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협의매수해서 협의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도 체육을 하면서 그쪽에 운동도 가끔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접 경험도 해 봤고 예측도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련해서 연풍리 및 성매매집결지 기록사업 1차 먼저 추진했었죠? 구술로 해서 한번 하지 않았나요? 이 사업을 추가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제대로 기록화하려고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올해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거를 전시하는 쪽으로 3개년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글자를 이렇게 써놓으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술채록집 및 주요 건축물 공간기록, 이렇게 해 놓으셔서 공간 기록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진화, 영상화한다는 건데 영상화도 내부를 3D화하는 건가요? 그런 유형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성매매집결지 안에 예를 들어서 구옥이 있고 신건물이 있잖아요. 신건물 안의 구조를 3D 영상화해서 공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스냅사진 형태로만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들을 3D로 영상화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건물을 영상화해서 그걸 찍어서 영상실에서 쉽게 말해서 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와서 영상기록물을 볼 때 터치를 하면 문 열고 들어가면 복도가 있고 복도가 있으면 오른쪽에 방문을 터치하면 문도 열리고 그런 식이 돼야 기록물을 영상화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원래 잘하고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제목을 이렇게 써놓으셔서 이게 3D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윤희정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 어디서나 누리는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시립예술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알기로는 연간 100회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양원이나 기업 또 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양원들도 제가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이 찾아가서 예술활동을 하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요양원, 학교, 기업 이런 곳들을 대체적으로 학교나 그쪽에서 수요처에서 원하는 데서 이거를 이렇게 와서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예전에는.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것도 검토하고 저희들이 발굴해서 가서도 음악 공연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면 어느 학교에서 공연한 기록이 다 있잖아요.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맡으신 분의 재량껏 시립예술단을 초청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떤 학교는 여러 번 혜택을 받고 어떤 학교는 전혀 이런 데 한 번도 예술단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했던 학교는 제외하더라도 안 했던 학교나 기업이나 이런 곳을 선별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공연을. 중복되지 않고 학교에 학생 수가 적더라도 주로 초등학교에 많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절에 문화체험을 한 어린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 살다 보면 체험을 했던 그런 과거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런 문화체험이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산다고 해요. 주로 나이가 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화체험에 직접 많이 참여하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 장애인만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비장애인하고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로 장애인 합창제가 전국이나 경기도 산하에서 열리고 있을 때 대부분 합창제에서 1등을 하는 장애인협회는 비장애인들의 전공자들도 거기 객원으로 출연을 할 수 있는 몇 퍼센트가 비장애인이 출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장애인들만 구성돼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장애인이면서 전문가이면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도 같이 협력해 줘서 우리도 상도 많이 타오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예를 들어서 합창 어디 어디 장애인협회 합창단이면 비장애인 합창단이 따로 있어요. 알게 모르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열 군데 이상으로 보이는데 그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예술활동도 겸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헤이리 판페스티벌은 9월 정도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보고 싶어도 다른 것들도 겹쳐 있는 행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페스티벌을 할 때 주요 어떤 행사들은 파주에서 항상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 하시는 기획자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간에 서로 겹치지 않는 날짜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협의가 가능하면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출판도시에 페어 북앤컬처 행사라든지 판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포크페스티벌하고 겹치지 않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일정을 다 놓고 봐서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는 불꽃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의 눈높이는 더 퀄리티가 좋은 불꽃축제를 보다 보니까 파주에서 하는 불꽃축제는 그냥 별 큰 감흥이 안 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불꽃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고 큰 기업에서 하면 거의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요. 그런데 파주에서 그만큼 예산을 써가면서 할 저기는 아니지만 불꽃축제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것 같아서 작년에도 아쉬운 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불꽃축제로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올해는 불꽃축제 불꽃으로 했다면 내년에는 다른 주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불꽃으로 끌고 가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불꽃축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리자는 그런 건 아니지만 불꽃축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정호수공원에서 하는 불꽃축제는 우리가 꼭 화약을 터트리는 불꽃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미디어 아트를 통한 불빛, 빛축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예산에 걸맞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참고해서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불꽃축제도 하면서 불빛 정원도 하고 불빛 공연도 하고 드론쇼도 작년에 했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게 하면 좋을지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153페이지에 맞춤형 관광 서비스 및 관광지 교통 편의 확대에 GTX 환승센터에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부분은 너무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광안내소에서 바로 여행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개발해야겠고 개별 관광객 교통 편의 확대하는 면도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택시를 탔을 때 물론 파주로 관광 오는 사람도 많겠지만 파주를 제외한 그 외 근접한 도시 근교 김포, 남양주 이런 곳에서 택시를 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타면 뒷좌석에 앉게 되는데 뒷좌석에 보면 의자 시트에 주머니 같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우리 파주를 관광할 수 있는 홍보 책자나 이런 것들도 넣어두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거기 홍보 프로그램 전단지를 그냥 넣어도 볼 사람은 보겠지만 어떻게 하면 눈에 띄고 어떻게 하면 가보고 싶을까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문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파주에는 이런 이런 관광지가 있습니다보다도 어떤 테마를 하나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친한 친구와 단둘이 떠나는 여행 아니면 모녀지간의 여행, 그거를 봄으로 인해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 관광버스 안에도 그런 홍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동문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40여 명이 버스를 이용해서 땅굴을 방문한다, 이렇게 동호인들끼리 묶어서 올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두고 뭔가 재미있게 하루를 온전히 파주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운영의 묘미를 한번 관광과에서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택시에도 뒷자리에 안내 책자 같은 거를 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 택시 뒤에 노트북 같은 것을 붙여 놔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흥이 올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입니다. 파크골프장이 심학산 아래에 있는데 너무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파주시민들이 잘 이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올해에는 조리읍에 파크골프장 희사하시는 땅 주인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파크골프장을 위해서 내놓으신 그거를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조리읍 주민들이 파크골프장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에 또 하나는 학교 체육관 개방 지원에 관해서 몇 년 전부터 학교 체육관 개방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잘 안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학교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학교 개방하는 거를 꺼리는 분들이 엄청 많고 이런저런 사유를 달아서 개방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원해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우리는 여기서 아침이나 오후에 체육활동을 하겠다 해서 학교 측에 어떤 공문화를 해서 사용 승낙서를 받고자 할 때 만약에 학교 사정으로 계속 핑계를 대거나 사용을 못 하게끔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며 만약에 사용 후에 개방을 했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인센티브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가 공공시설물로 개방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인데 아무래도 학교장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개방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2개교 정도는 개방을 하려고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을 하게 되면 배상책임보험에 들 수 있도록,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친다든지 이럴 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주려고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두 개 내지 몇 개가 되겠지만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학교도 공공시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3일 동안 시정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계신 복지정책국장님과 문화교육국장님께만 드리는 말은 아니고요. 마지막 날이라서 저희 위원회 소속 다른 실·국장님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시정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작년 11월, 12월 정례회 본예산 심사가 있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듣는 느낌, 일반적인 보고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본예산이나 예비심사에서 했던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업무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와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예산과 현재의 시점에서 많이 달라진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변경돼서 앞으로 2025년도에 반영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게 진정한 보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저희 위원회와 집행부 간의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향후에는 시정업무계획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계획하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차에 걸친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