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손형배 의원 발언
혜정
이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환경국 소관
10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은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2025년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혜정
이혜정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77쪽에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지정은 됐나요, 환경부에서 선정은 됐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탄소중립센터는 작년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정됐고요.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교육센터하고 지금 말씀하신 탄소중립 지원센터하고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박은주위원
환경교육센터랑 탄소중립센터랑?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논의해서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고민하신다는 거는 2개의 센터를 한꺼번에 설치하기가 어려우니 두 센터를 같이 하나로 합쳐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하신다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센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에 위치하게 되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운정에 있는 에코……
박은주위원
운정호수공원 안에 있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박은주위원
거기 교육장도 있습니다, 작지만. 교육도 하실 예정인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탄소중립센터는 해야 되는 역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환경교육 분야를 넣을지 말지 고민이신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분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2개가 겹치는데 업무조정이 어떻게 되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 문제까지 같이 합쳐서.
박은주위원
그래서 환경교육센터, 탄소중립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3개 기구가 어떻게 짜여야 되는지,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진행되는 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상수도하고 관련해서 93쪽이고요. 목동동에 시설개선 사업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잖아요. 입주부터 계속 있었던 민원인데 하여튼 진행해 주셔서 주민들은 생활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여름, 겨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을 많이 써야 되는 여름이랑 수압이 낮아서 온수 쓰기 힘든 겨울이 제일 힘들다고 하셨는데 6월 공사 준공에 잘 하셔서 일정을 잘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하수도과 96쪽에 하수관로 정비하고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전에 하수도과장님한테 환경부에 계획이 올라가 있다고 들었는데 심학산에서 서패동 거쳐서 출판단지까지 쭉 이어지는 거기가 오폐수 문제로 냄새 많이 나고 지역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올해 2025년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임상범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신규 사업 1개소가 운정·탄현에 올해부터 설계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게 서패동하고 야당동에 일부 빠진 구간들, 상지석동 갤러리하우스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금년부터 설계 착수하려고 사실 환경부 국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선 시비로라도 선투입해서 설계를 착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운정·탄현구역 안에 포함돼 있는 거군요?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네, 처리구역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민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라서 잘 진행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관련해서 궁금했는데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요. 공릉천하구 생태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1900만 원인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최창호위원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봤을 때 19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하나.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해서 환경부에다가……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공모사업으로.
최창호위원
거기에 돼야 되는 거네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일차적으로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단계가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 자체도 안 되거든요.
최창호위원
이게 순천만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지금 말씀드린 생태탐방로 플러스 지방정원 나아가서는 국가정원까지 생각해서 도시관리사업본부랑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사이즈로 계획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최창호위원
순천만 가봤더니 참 잘해 놨더라고요. 먼저 해서 노후되긴 했어도 갈대밭 사이로 해서 짱뚱어 탐방하고 철새 탐방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또 환경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손을 댄다고 하지는 않을까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공릉천 친구들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 할 때는 거기랑 같이 협업해서 현재 단계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창호위원
그분들도 전문가들도 꽤 있고 그래서.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낙하리소각장은 입지 선정이 올해 3월이면 끝난다고 그러시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최창호위원
이게 또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보완 떨어진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행정절차를 받기 위한 부분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2030년 12월이면 앞으로 6년이나 남았는데 낙하리소각장이 그때까지 잘 버텨줄지도 걱정입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그때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위원님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할지 하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빨리 절차가 진행돼서 새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하수도과 건데요. 통일동산하고 탄현면 처리시설 용량 여기 숫자 나와있는 건 증설용량인 거죠? 현재보다 이만큼 늘리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통일동산도 메디컬클러스터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게 증설돼야 서패동이나 심학초등학교 인근 하수가 수용이 되는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 통일동산 인근 부분들 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증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메디컬클러스터에도 당장 들어올 거는 아니지만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설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더 추가 수용할 수 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다시 한번만.
최창호위원
하수용량을 추가 수용할 수 있냐는 거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지금?
최창호위원
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지금 2만 2000톤이고 1만 톤 추가해서 3만 2000톤 계획하고 있거든요.
최창호위원
1만 톤 증설하기 전에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되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현재 유입량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임상범입니다. 당초 기존 처리장이 1만 6000톤에서 6000톤을 증설해서 현재 2만 2000톤을 가동·운영 중인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하수처리장이 적정 운영되려면 전체 용량의 90% 이상이 넘어가면 증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컬클러스터 때문에 이제라도 1만 톤 증설하는데 어느 정도 여유용량은 조금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역의 처리구역 내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창호위원
아까 박은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서패동 같은 경우는 일부는 수용되고 저 뒤쪽의 상가 쪽은 안 돼서 자연배수로로 나가는 그런 실정이라 빨리 수용해 달라고, 냄새가 난다고 계속 민원이…… 출판단지 그쪽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개울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요.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지금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처리장 증설을 곧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처리장의 용량이나 이런 거는 그 정도까지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 정비만 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운정테크노밸리도 추진되고 이러면 그때는 따로 또 증설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운영 보면 사업대상지가 80개소 수거함 182개, 85개소 수거함 187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65개소에서 70개소 이렇게 숫자가 좀 늘어났는데 공동주택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인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아파트단지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읍면동 균형을 맞춰서 배치되는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아이스팩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면 단위라든지 이런 데는 아이스팩을 개개인별로 수거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각 읍면동별로 잘 가도록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형배
손형배위원
추가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추가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아무래도 읍면동에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범위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다회용컵 순환사업도 보면 카페 8개소라고 사업대상을 정해놓고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시청 안에 있는 카페 플러스 주변에 있는 카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형배
손형배위원
시청 주변에 있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이 사업 자체도 좀 확산해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관공서 위주로 하는 이유가 수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수거가 돼야 되는데 수거율이 안 좋으면 일회용품 나가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수거가 돼야 그거를 세척해서 다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들, 인원이 많은 곳들, 수거가 용이한 곳들 위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교육청이나 공공기관 등등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수거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수거는 그냥 수거통에 넣으면 저희가 세척하는 곳에 가져가서 세척하고……
형배
손형배위원
세척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업체가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환경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특정한 업체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형배
손형배위원
우리 파주시는 없는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세척기계 살균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파주시는 없어서 고양시 쪽에다가 있는……
형배
손형배위원
추후에는 저희도 그런 걸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과장이었을 때도 복지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했었는데 그러려면 시설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처음에 생각할 적에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시설을 놓을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못 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저희 복지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파주시 내에 장애인분들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환경보호 차원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네, 감사하고요. 장례식장 및 지역축제장 다회용기 지원에 보면 장례식장 3곳이라고 정해있는데 하나는 경기도의료원이고 두 곳은 어느 곳을 지정해서 하실 생각이신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문산장례식장하고 탄현장례식장.
형배
손형배위원
이것 또한 교하나 운정 쪽에도 조금 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하시라고 계속 장례식장에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겠다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이 예산에서 가능하면 하고 만약에 모자라다고 하면 추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제 지역구 쪽에서도 다른 쪽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별도로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어느 정도 양인지 체크해보고 예산범위 내라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마지막으로 IoT 재활용폐기물 수거함 설치 건도 설치현황을 보면 13개소로 돼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규모를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말씀 올려봅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늘려나가고는 있고요. 가장 문제가 예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의 한계라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해서 계속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추진실적에 잘 담으셨는데요. 2025년도 올해 3월에 한강유역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상황이 있으신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현재 진행상황은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거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승인이 떨어지고 났을 때 주민들하고 최종 공청회가 남아있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할 겁니다.
손성익위원
그런데 공청회에서 이것을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 승인을 다 받은 뒤에 후처리절차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라는 것이 님비현상에 의한 반대인지 아니면 다른 반대인지 반대의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문기관과 지역주민의 공청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도 전문기관과 지역주민들들의 어느 정도 의견에 대한 협의라든지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고 계획단계이고요. 정확히 어떻게 할지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걸 보면 이제 지자체별로 소각장을 두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광역소각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400톤에서 700톤, 김포하고 고양에서 쓰레기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양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700톤을 넘어서는 경우는 없습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파주시 거를 400톤으로 본 거고요. 그 정도면 파주시 계획상으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든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외부의 것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 파주시 물량보다는 제한하는 차원에서 300톤 정도를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우리 파주시 거를 소각 못 한다고 할 순 없는데, 그러니까 파주시 거를 400톤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만약에 계속 쓰레기가 늘어나요. 지금 한 400톤 잡았으면 김포하고 고양시 거를 합쳐서 300톤 잡아서 700톤으로 잡은 거잖아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손성익위원
파주가 만약에 쓰레기가 500톤이 됐을 때 그쪽의 파이가 300톤에서 200톤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국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다른 지자체가 항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쓰레기도 광역시설이니까 받아줘야 되는데 왜 파주시 거만 하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그거는 딱 구분돼 있는 거고요. 물량 자체가 우리는 400톤, 광역 300톤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순 없는 거고요.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원단위 계산을 하고 추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될지는 그 후에 늘어나는 양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700톤이면 된다는 거네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우리 파주시 것만 봤을 때 400톤이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손성익위원
주민들 얘기하는 게 지원사업이 충분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어서 97페이지 야당동 우수관로 정비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신도시 중에 아픈 신도시가 운정4동이거든요. 제가 2022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리 3년 동안 여름만 되면 제가 장화를 신고 여기 물을 푸는 동네예요. 2022년에는 2023년 되면 괜찮다, 2023년에는 2024년 되면 괜찮다, 2024년에는 2025년 되면 괜찮다고 계속 반복적인 대답만 되풀이하다 보니까 주민들 신뢰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25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우수관로에 대해서. 여기 누적 강수량, 시간 최대강수량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작년에 이 정도 강수량에 대해서 예산 25억 원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침수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환경부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으로 했을 때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를 대비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간당 강우량이라는 것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늘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빈도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강우량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을 세우면 작년에 비 왔을 때에 대한 침수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여기 야당동 일원의 침수된 곳을 보면 대부분 그 위에 황룡산이 있어요. 황룡산이 있고 하우개마을부터 경사가 되게 고경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지대,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잠길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2개 정도로 보는데 비가 내리는 거 배수 자체가 안 되는 문제인데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여니까 오만 토사, 공사하는 데가 워낙 많고 맹지 같은 곳에서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맹지들이 아무 보호막이 없으니까 다 떠내려와서 운정4동장하고 뚜껑을 같이 열었는데 거기 보니까 토사, 나뭇가지, 모든 농사에 대한 부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너무 많이 막고 있고 4동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뚜껑에도 트렌치에도 그게 막혀 있어요. 위아래로 거의 다 막혀 있어서 뚜껑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열어놓고 이렇게 출입금지를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수관로에 대한 문제도 사실 교체를 빨리빨리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다른 부서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우수관로를 잘 배출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부가적인 조건들이 다른 부서하고 협업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챙겨주시면 침수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도 그때 침수 당시에 현장에 가서 보고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조치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로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부터 8월 그때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혹시나 그전에 봄비도 많이 오게 되면 강수량이나 이런 현상을 한번 봐서 그것도 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위원
77페이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운행을 파주시에서 제한하거나 제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저희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대응계획에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하고 있고요. 지원사업으로 조기폐차라든지 저감장치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단속을 지금 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성철위원
5등급 차량이면 차령으로 몇 년도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2009년 8월 31일 이전 차량.
이성철위원
DPF 설치 부착 지원이 10대로 돼 있는데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요. 그런데 조기폐차는 1414대이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10대예요. 지나온 경험상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없어서 이렇게 10대로 좀 적게 해놓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기폐차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조기폐차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외에도 조기폐차냐, DPF 설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 변동을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조기폐차입니다.
이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있는 생활소음 및 빛공해 관리 강화라고 돼 있는데 빛공해 관리 강화라는 것을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빛공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판불이라든지 그런 불빛에 의해서 수면장애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과 청정도시 구현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96페이지요. 여기 보면 사업별 준공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체 9개 사업 중에 공사착공 예정인 데가 있고 설계 중인 데가 있고 공사 중인 데가 있고요. 그런데 공사착공 예정인 곳은 설계가 다 완료된 겁니까? 갈곡리, 문산·파주, 노후, 야당동 우수관 이런 데는 다 설계완료가 된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임상범입니다. 올해 공사착수 예정인 사업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갈곡리는 거기 식품공장 위에 레미콘공장, 아크릴공장 이런 게 있어서 민원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네, 식품공장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성철위원
갈곡천은 또 문산천이 최상류인 곳이죠, 발원지고. 조기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임상범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창식위원
없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6월까지 아까 에코토리움 거기에 하실 계획이라고 그런 건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장
지금 현행 시설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그 위치에다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리모델링 작업이 예산이 올라왔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아직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교육센터하고 지속협의회 교육문제를 좀 정리한 다음에 어느 정도로 리모델링해야 될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전에 그거를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을 할지 해서 추경에 넣고 6월 지정해서 하반기 정도 운영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위치는 상당히 잘 생각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좀 협소하고 안에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리고 89쪽 다회용컵 순환사업 이거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다회용컵 순환사업 맡아서 하시는 업체가 아까 고양시에 소재……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세척하는 데.
혜정
이혜정위원장
이거 관내업체가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한 군데 정도 파주시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거기는 용기만 세척하는 데라서요.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사를 봤을 때 업체들이 예비 사회적기업부터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업체들이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관내업체를 육성하시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는 취약계층 분들도 고용해야 돼서 이런 거는 일자리경제과랑 협업해서 예비 사회적기업부터 해서 그렇게 좀 키워서 앞으로 다회용컵 순환사업은 확대가 되면 됐지 축소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문제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단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저희도 당연히 파주에 있으면 파주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없어서 부득이하게 한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자리경제과나 복지부서하고 협업해서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위원
우리 소각장 문제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사업계획에도 보면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가정이나 일반사업장 이런 곳에서 줄이는 것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사업적인 내용이 있나요? 여기에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일회용품 줄이고 다회용품 쓰는 것 말고 쓰레기를 되도록이면 적게 만들자는 내용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준태
박준태환경국장
위원님도 다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배출한다든지 할 때 잘 분리수거해야 되고 저희가 수거해 온 것을 잘 분리수거해야 되고 이런 분리수거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경교육센터라든지 지속협이라든지 거기서 주민 상대로 교육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할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출된 것을 어떻게 잘 재활용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도 조언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찾아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에 대한 대시민 캠페인이나 사업들이 필요하다. 저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들이나 어떤 내용들이 좋을 것인가, 이게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환경순환센터도 증량해서 다시 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운정신도시도 계속 인구가 늘고 쓰레기 발생량은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하고 관련된 시설들을 지을 때마다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곤 하는데 하여튼 쓰레기를 되도록 줄이는 것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저도 잘 찾아보고 실제로 주문만 하지 않고 사업으로 좀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 후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농업기술센터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혜정
이혜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129쪽이고 농업인 가공상품 브랜드화 기반조성에서 가공에 접어드실 분들에 대한 교육은 여기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농업인들한테 가공에 대한 로컬푸드로 진입할 수 있게, 가공 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농업인대학 같은 거 할 때 교과목 안에 들어가나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생기게 하고 관심이 생긴 분들은 조금 고도화해서 점차적으로 가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하는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파주시 정책적인 전반에 대한 부분의 교육이 있잖아요. 로컬푸드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시에서는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농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과목을 가공할 때도 늘 맨 앞에 두셔서 동기부여가 되시면 좋겠거든요. 내가 이걸 쭉 하면 시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예산을 들이고 해서 이쪽에 비전이 있겠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정책적인 부분을 잘 교육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교육체계를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맞춰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토종종자 사업계획은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종자 남부 쪽하고 북부 쪽 이렇게 저희가 자원 조사한 거는 2년 차에 끝냈고요. 그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파평 덕천리에 종자 생산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거 운영하고 저희 도시농업박람회든 행사를 할 때 홍보를 활성화하고 단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나요, 기술보급과에서?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은주위원
그거 사업계획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엄청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생각할 때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농민 단위로까지는 내려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중앙 차원에서 단체들과의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논의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농민들 선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국가적으로 페널티는 주는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휴경을 했을 때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보전은 국가가 지자체가 얼마만큼 해줄 것인가 아니면 대체품목으로 바꿨을 때 수매나 이런 것들을 연결되게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겠지만 쌀전업농 단체하고 간담회를 하시거나 그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농민들이 최소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보상체계 같은 것들을 국가가 못 해주면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셔서 농민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화가 제가 볼 때는 지자체 단위로 다 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단위로 농민들이 직접 만나고 민원을 내기는 어려우니까 파주시에 계신 농민들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민원이나 원망을 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선제적으로는 아니지만 빠르게 대응하시고 먼저 만나자고 하시고 대책을 세워보자고 하시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정해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 보완책이 뭐가 있을지, 그 예산은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먼저 찾아보시고 간담회라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책이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그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 아니고 농업인단체들 불러서 여건이 이렇고 사업 설명을 하니까 여러 가지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줄여야 된다는 거는 공감은 하지만 너무 일방적이다.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지난번에 쌀전업농하고 얘기할 때 타 작물을 심기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수요조사한 거하고 해서 심의를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기종구입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를 줄인다거나 이런 거에 저희 연연하고 또 RPC가 그만큼 정상화가 되면 저희가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량 수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에서 정책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농민들한테 실제로 그런 단체들과 농업기술센터하고 대화가 되고 있고 내용이 공유되고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하시도록…… 농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돼서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전달이 안 되면 되게 오해를 받거든요.
박은주위원
그게 또 읍이나 면 단위의 동장님이나 읍장님, 면장님들한테 민원이 가고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농민들 개개인한테까지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의원님들한테 지역에 계시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거 건의를 한다는 게 오면 저희한테 바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의 방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정책이 정착화 되기까지의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에서 잘 받아서 해소해 주느냐의 달린 문제인 것 같아서요.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잘 전달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북부지역 면적이 크다 보니까 10% 이상 감축하라고 하니까 체감이 큰 거예요. 면적이 작으면 미미해서 신경들도 안 쓰실 텐데 저희가 668.4ha가 목표치거든요. 현실적으로 달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민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이 항상 농업기술센터 많고 농업인들 지원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지난 정례회 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한민고 급식 관련해서 두 끼 지원은 어떤가, 그거는 어떻게 가능한지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고등학교 급식 공급하는 거는 저희가 학교하고 공급하고 있는 RPC하고 협의했는데 아직 확실한 저기가 나온 게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위원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학부모회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창호위원
아무튼 이거 조합장님이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다른 데 쌀 쓰는 거보다 우리 파주쌀 쓰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는 웬만하면 다 저희 거 씁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숙학교니까 저녁까지도 지원해 달라.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녁까지 우리 공급하는 거로 해야 되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올해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위원
소장님, 논농사를 짓다가 농지면적을 줄이면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지침 해서 대체작물 하는 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얘기하는데 판로거든요. 정부 수매가 된 품종 같은 경우, 콩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안 된 거를 심었을 때 농가가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희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또 저희는 콩을 대부분 전량 수매해주다 보니 휴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건이 안 좋고 힘든 땅들 같은 경우에는 해도 지난번에 침수피해 나서 안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휴경이 낫지 않겠냐고 하고요. 저희는 일단 콩 중심으로 재배하고 여기 수매뿐만 아니라 정부 수매가 또 될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그러고요. 나머지 품목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농민들 건의하시는 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저희가 그간 콩작물 심는 것은 지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농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논, 콩 재배해서 잘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만족하죠. 그런데 수도작 하는, 벼농사 하는 데는 땅의 위치가 밭작물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요즘에 또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집중호우 오고 콩은 하루만 침수되면 다른 작물들과 다르게 100% 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헛일을 하게 되거든요. 벼는 그래도 하루 정도 침수돼도 어느 정도 수확은 되지만……
이성철위원
제가 여쭤본 게 콩 심는 데도 휴일이 그동안 좀 없었다. 생산량도 안 나오고 그래서 농민들이 다른 대체작물들은 뭐가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였고.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편안하게들 하시는 게 좀 힘들지만 사료작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성철위원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잘하고 있죠. 그런데 농기계 임대하는 데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타 지자체보다 조금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필요로 해서 빌리려고 하면 수확시기나 이런 것들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농기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그렇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개수도 좀 확대해주고 품목도 더 했으면 하는 게 항상 농민들의 바람이거든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기계 확보하는 예산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해마다 신규 기종으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1억 5000만 원 정도는 시비로 세울 수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도 받아오고 하는데요. 기계값도 엄청 비쌉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은 보통 2000-3000만 원이거든요. 한 5대뿐이 못 사는 거예요. 더 가지고 와서 해도 그렇고요. 저희가 창고도 본부 쪽은 작아서 증설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인력이나 효용성 때문에 인력을 감원하라고 하고 농민들은 필요로 하는데 저희는 임기제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웬만한 거 수리를 다 해주거든요, 대수리 말고는 거의 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성철위원
영농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기계값도 비싸고 유류비도 비싸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농가가 소득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구입하는 게 고가다, 그거 농민이 구입하려고 해봐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따와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무조건 신청하고 있고요. 해마다 꼭꼭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농기계 확보도 더 대폭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를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요새 농민들 영농상담실 축소돼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도 제기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런 거는 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시장님 하시듯이 농민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농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농민들의 사업도 들어서 그런 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확보도 의회하고 의논해서 해주면 농민만족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고단한데-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들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고요.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거랑 변화한 거는 저희가 피부로 제일 많이 느끼거든요. 예산 내려오는 금액이나 이런 거 봐서 농자재가격 오른 것도 엄청 나시고요. 파는 농산물가격만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더 힘들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시비로 농민들이 건의하는 이런 많은 건의사항을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 하나 세우는 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기계 하나 사라고 그러면 그거 설득하려면 오랜 기간 저거 해서 그나마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1억 5000만 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 건의하는 거하고 아까 박은주 위원님 얘기했던 정책적인 대안에 한시적으로라도 농업분야에서 이 정도 규모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써라, 시비로 3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기존에 있는 사업 말고,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농민들 건의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1년 정도만 하면 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2년 정도 되면 일몰시키고 또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를 무조건 따와야 되는 거고 국도비 사업은 또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시를 위한 주민참여형 예산 같은 이런 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구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좀 안정적으로 되면 지금 얘기하는 게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철위원
그러게요, 저도 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시민참여형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화 기반 조성한다고 하면서 예산 한 거 보면 가공창업 지원하는데 5-10개소를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될까, 3개소를 하는데 240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도 농업인들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다른 데들은 한 군데로 뭉뚱그려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 1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소소하게 다…… 저희는 세분화시키라고 돼서 보시기도 불편하지만 저희 직원도…… 100억 원짜리 1건 하나, 1000만 원짜리 1건 하나 서류 만들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업무들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좀 격려해 주시고요. 농업인들 건의사항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위원
소장님이 나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한수위 파주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RPC에서 하는 쌀들이 브랜드 네이밍이 혹시 바뀌었습니까, 한수위쌀에서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손성익위원
일편밥심 파주쌀 이거는 혹시 어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한수위 파주쌀을 알려주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쓰는 겁니다. 바뀐 건 아니고요.
손성익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건가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업무 보고하면서 저희가 트렌드로 파주쌀을 홍보하는 데 뭐를 쓰면 좋겠냐고 해서 부서에서 일편밥심 한수위 파주쌀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바뀐 건 아닙니다.
손성익위원
포장지에 일편밥심 이렇게 있더라고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냥 대외적으로.
손성익위원
쿠팡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한수위 파주쌀은 그대로인데 쿠팡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일반 쌀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농협 RPC에서 그런 용으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손성익위원
이게 근데 일편밥심 포장돼 있는 쌀하고 일편밥심이 빠져있는 쌀하고 가격 차이가 20kg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있습니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들어오는 가격은 저거 한데요. 사실 쿠팡이나 이거 마케팅을 할 때 흑자가 나오는 구조는 아니고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거는 되게 저가를 요구해요. 많이 팔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주쌀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쿠팡이나 이런 데서 구매한 고객들의 인지도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온라인 판매로 계속 확대돼야지 오프라인 판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상품을 만드는데 쌀이 다르거나 이거는 아닙니다. 품종의 가격차가 좀 있으니까……
손성익위원
한 2000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팔기 위해서 손해 보는 겁니다.
손성익위원
쿠팡에서 쌀이 많이 팔리는가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판매량은 괜찮은데요. 저희가 흑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긴 해도 한 번 할 때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이나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선 양을 수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거의 2만 7000톤 가까운 쌀들을 어쨌든 판매를 다 했습니다. 재고 없이 판매하고 금년도에는 한 2만 2000톤 정도 들어와서 판매하는 데 조금 여유로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저장시설도 부족하고 쌀을 빨리 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쿠팡 판매는 앞으로도 가야 되는 방향 같습니다, 온라인 판매 쪽에서.
손성익위원
혹시 RPC에서 판매하는 쌀 말고 개인들이 판매하는 쌀들이 있죠?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게 혹시 파주시에서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로 보면 한 10%, 자가 소비하는 거 빼고 거의 외부로 다 보내고 여기서 해서 파는 건 한 1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손성익위원
혹시 외부로 나가는 개인 정미를 해서 판매하는 쌀들 가격이 RPC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비싸죠?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훨씬 비쌉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보니까 쿠팡에서 들어오는 게 6만 3000원에서 6만 6000원 판매하고 개인 정밀을 통해서 하는 게 20kg에 한 7만 원대가 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객에 따라 다르고요. 본인들이 생산해서 하는데 고정고객이 많습니다. 우리 쌀연구회나 개인 판매하는 분들은 이 농장을 믿고 얼마가 가든 들어간 거하고 농민들 얘기에 맞춰주는,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한 고마운 가격이 많이 포함되는 거고요. 쿠팡이나 이런 데 나가는 거는 출혈입니다. 다른 시군도 막 오고 하니까 어쨌든 소비를 시키고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판매하다 보니 좋은 쌀이더라도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에 맞추는 거고요.
손성익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한번 분석해 봤어요. 혹시 오금리쌀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광고를 보신 적 있으세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금리쌀 별도 광고는 제가 본 건 아니고 저희가 있을 때부터 오금리쌀 해서 거기에 단지도 만들어서 육성했는데 오금리마을 정미소에서 개별 판매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손성익위원
오금리에 귀농하셨다는 분이 계신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유튜브를 보고 쌀이 완판이 됐다고 예약제로 가더라고요. 판매 전략을 한번 보니까 쌀을 한번 맛본 사람들이 햅쌀을 먹으려고 미리 봄에 선결제를 해놓습니다. 여기는 주문생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판이 되고 지금도 제가 여기 PC에 틀어놨는데 영상이 참 재밌어요. 영상을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편집도 개인이 하는데 도정하는 시설, 쌀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석해놓는데 제가 똑같이 유튜브 검색창에 파주쌀, 한수위쌀을 쳐봤는데 광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중매체 광고 시안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 홍보를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지자체가 개인을 넘어설 수도 있고 개인이 지자체보다 우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있고 인원수가 많잖아요. 많은데 개인 1명의 아이디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 판매하시는 분들과 RPC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개별 판매는 내가 생산해서 품질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얼마든지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낼 수 있는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는데 RPC나 이런 데서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의 쌀을 한 탱크 500톤에다가 넣어서 품종도 섞이면 안 되는데 가끔 가다가 실수해서 품종 혼입이 들어가서 혼합계로 바뀌면 가격이 뚝 떨어지고요. 또 들어오는 농가마다 생산하는 기준이 달라서 품질균일도 면에서 농가가 개인이 혼자서 파는 최고의 이거다 하는 자부심을 못 올리는 겁니다. 단일 품종으로 제대로 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비료 덜 쓰고 미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1명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래서 소규모가 모여서 그거를 균일화시켜서 나가다 보니까 일반 유튜브들이 이렇게 파는 거, 저희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판로를 다양하게 하라는 거예요. RPC로 내실 분들은 RPC로 내시고 공공비축미로 내실 분들은 그렇게 내시고 그다음에 자신 있게 판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발 그렇게 좀 하시라고. 그래서 로컬푸드 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자가 판매해서 고수익을, 그 대신에 그걸 맞춰주려면 저희가 RPC에서 파는 쌀값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이 파실 때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그분들도 비싸게 못 받는 구조입니다. 전체를 해서 균일하게 보내다 보니까 그런 경쟁에서 조금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하고 대화해보면 소장님이 진짜 많은 정보를 아세요, 내용도 많으시고. 그런데 답변이 조금 기시니까 제가 질의를 자꾸 까먹고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는 순간에 소장님한테 말려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따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이제 한국사람들 하나하나 따져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쿠팡에 있는 댓글을 한번 다 읽어 봤어요. 한 1800개 정도가 있고 그런데 파주의 쌀이 32등에도 못 들고 있어요. 1등 쌀이 청원농협의 쌀인데 별 다섯 개에 댓글이 18만 개 달려있습니다. 댓글 보면 가장 베스트댓글이 ‘이제 다른 쌀은 못 먹겠어요.’ 이게 실구매자들이 쓴 댓글이거든요. 파주쌀의 댓글도 그런 댓글이 있긴 한데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로 검색을 많이 하고요. 예전에는 네이버나 다음 포털을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이제는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검색을 했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7년 전 영상, 5-6년 전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쌀 판매하는 거를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단위로 해서 벼농사 모내기 심는 것도 하고 쌀 도정체험 등을 통해서 자기들이 도정하고 밥도 먹고 쌀도 가져가고 사고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해서 이게 좀 더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쌀축제도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장단콩축제랑 인삼축제도 하는데 거기에서도 장단콩요리대회, 쌀도 제가 보기에는 쌀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축제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100% 공감합니다.
손성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위원
저도 콩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137페이지 장단백목하고 서리태하고 계속해서 3년 차, 4년 차 해서 재배연구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파주시에서 심고 있는 서리태 이번에 나오는 게, 축제장 아니면 지금 다 수매하는 게 이 종자로 심고 있습니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서래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창식위원
서리태든 하얀콩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 3년 재배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씨앗이나 이거를 저번에도 계속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으로 나오는 거 외에 서리태나 이런 거 하면 저희가 자율종자 교환을 해드려서 농가들하고 혼종이 안 되게끔 연구회에서 심어서 그 품종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아직 품종등록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하는 겁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3년 치, 4년 치를 지금 하는데 씨앗이나 종자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세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저희가 심고 가지고 있죠.
오창식위원
가지고만 계시는 건데……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농가들이 심으시라고 자율 교환해서 줍니다. 서리태 같은 경우는 품종 등록돼서 돈을 저기하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창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이게 좋다든가 이런 게 나왔다면 3년, 4년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서리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일반 심던 것보다 질이 상당히 좋다든가 재배수확량이 많다든가 그런 결과치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나온 게 있으실 거 아니냐는 거죠.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데이터 조사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품종 등록하는 거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할 거고 저희한테 주는 게 되거든요.
오창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거는 연계하고요.
오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서리태하고 흰콩하고 했을 때 연간 총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백태 1000톤이 생산되면 서리태는 축제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축제용으로 해서 100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
오창식위원
10분의 1 차지한다는 거죠?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우리 파주시에서 이거를 보유하지 않고 북파주농협에서 전량 수매하는 거 아닌가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만요.
오창식위원
그러면 서리태는 재고가 남을 일이 없네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재고가 거의 남지 않고요. 남는 거는 장단콩연구회 영농조합법인 거기하고 우리 임진각에 있는 홍보관이나 이런 데서 주문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각 단지에서 보관해서 개별주문 들어오는 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실제적으로 1년에 제가 북파주농협에 알아봤을 때 하얀콩이 700톤가량 있더라고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그렇게 해서 500톤에서 1000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000톤을 넘어간 적은 거의 없고요, 700톤 정도.
오창식위원
700 그 정도 선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파주장단콩 안정 이걸로 한다고 해서 10억 원이네요. 이걸 해서 더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그런 쪽이 아니고요. 저희 장단콩 심고 재배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농사를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반 조성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기계라든가 농자재라든가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국비 연계해서 저희가 받아와서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거죠.
오창식위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특화단지 조성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공제품 하고 브랜드화하고 유통·판매하는 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사실 하얀콩이 700톤이 되고 그러는데 재배하는 거 전량 수매하니까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큰 손실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북파주농협이 됐든 시에서 안고 있는 게 맞나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그게 과연 어느 정도 됩니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거……
오창식위원
금액적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콩 수매하고, 장단콩 가격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안 내려가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콩값 내려가면 수매가격 내려갈지 모른다는 농민들의 우려가 항상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잘 지켜라 하는 게 되는데 수매가격에 대해서는 북파주가 결정을 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국가보다는, 다른 데보다 제일 비싼 가격으로 수매하고 있고요. 비싸게 수매해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북파주농협이 못 판다고 하는데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전문점 육성하는 차원에서 다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팔리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창식위원
판매가 늦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온라인상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재고방출 이런 식으로 판매는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요점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영태리에 6차 산업화 가공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가공센터 지금 하신다는 게 아이템 자체가 반찬류하고 어떤 게 있다고 그러셨죠?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가공 건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2차 가공이 되면서 습식하고 건식으로 만들 수 있는 예를 든 거죠. 그거 외에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뭐를 한다는 중점이 있습니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2차 가공식품 한다고 그러면 보통 건조시켜서 하는 종류가 있고 물기가 있게 습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하는 거는 아까 박은주 위원님 얘기하실 때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 가공해서 로컬푸드로 상품화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연습하고 배우시고 거기에서 매장에 내보낼 수 있다, 물건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가공거점센터에서 대량생산하는……
오창식위원
거점센터로 생각하면 된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까 이성철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농업인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추진에 대한 게 5개소, 3개소 금액 대비 한 사람한테 가도 상당히 시원찮을 판인데 예를 들어서 1명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품목마다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오창식위원
무조건 1명이 1개……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데 한 품목으로 해서 기존의 어느 정도 기반에 대해서 창업하는 데 조금 더 지원해주는 개념이지 회사를 다 운영하는 개념이 아니고 예산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이게 그렇게 된다면 보다 현실화가 돼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현실화가 돼야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 아까 손성익 위원이 얘기한 게 RPC하고 이런 거 하고, 저 역시도 강릉에서 쌀이 와요. 먹으라고 아는 지인이 줘서 먹긴 먹지만 그거 본 사람들이 과연 다른 쌀을 먹겠느냐. 소위 옛날에 얘기했던 일본말로 아끼바리쌀이라든가 교하 쪽이라든가 오금리 이쪽에서는 옛날부터 좋아요. 탄현 오금리쌀 그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품질에 대한 게 우수성이라고 하면 가격경쟁에서도 충분히 이기긴 해요. 그런데 RPC 자체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서리태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쌀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나와 있긴 하지만 두유가 됐든 콩에 대한, 가공에 대한 거를 해서 원물 판매해서 사실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야, 젊은 사람들이랑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나이가 먹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창의적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에 대한 거를 해서 뭔가 차별화된 전략을 쓰시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받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는 차라리 청년 지원 아니면 가공을 하는 데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다면 돈이 없다든가 협업이 없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게 시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 기술을 우리가 높이 사야 되지 않겠는가.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업들 소규모 창업 내려오는 건 농촌진흥청에서는 거의 100%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뭘 만드는 데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농이나 뭔가를 하게 되면 정책적인 지원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거를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연계되도록 하고요. 그 자체가 적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공장 하나 짓는 거, 건물 짓는 비용도 안 되는데 1인이 무슨 제품을 개발하고 싶어서 할 때 그 정도뿐이 도움이 안 됩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500에서 1000이 왔다 가는 거 하고, 이거를 그냥 원물 판매해서는 되지도 않는 건데 가공하는 거는 다 알아요. 제가 소장님하고 몇 번씩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브랜드나 유통업체라든가 이거만 하는 데가 있어요. 저한테도 제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어요. 이거를 매칭사업이나 이런 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갑영 조합장하고 다시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한번 현실적인 걸 보고 하긴 하겠지만 이런 쪽에 대한 게 좀 되고 그랬을 때는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진짜 저기에 대한 게 맞고 우리가 구축하지 못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면…… 농업기술센터가 뭐죠, 기술에 대한 거를 일반농민들한테 전파시키고 대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본연에 맞는 그런 걸로 가야 된다. 자본이 없어서 못 하는 청년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도 못 한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거를 할 수 있게 짜주시는 게……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이 무지 많아요. 수도작은 어차피 힘들어가는 사양 산업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특화된 쪽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나중에 제가 또 찾아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몇 가지만 저도 여쭤볼게요.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곳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드리고 재검토했는데 교통이나 소비하는데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른 곳은 어디 알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부서들이 당동리 쪽 여러 군데 했는데 접근성 보고,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 다 검토하면서 했는데 위치상으로 현재로서는 거기 말고 적합한 데가 녹록지 않다. 또 시행시기가 적기성이 좀 있어서요.
혜정
이혜정위원장
앞으로 운영하시는 데도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용역은 언제쯤 나오나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나오는 대로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또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려야 해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반려견놀이터는 캠프하우즈는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정식적으로 개장하는 거는 올봄에 할 거예요. 미흡한 사항 보완하고 활동인구가 많을 때 그때 정식적으로 개장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이거 일산 대화동에 반려견놀이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부서 직원분들 벤치마킹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지도 않고 그쪽이 잘해 놨더라고요.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셔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반려동물행복누리 이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김현철 소장님 계셨을 때 현장실사를 가본 적 있는데 거기 마을에서 들어가는 도로 굉장히 좁잖아요, 교행도 안 되고.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런데 내일 저희 본회의 끝나고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 보고를 주신다고 하는데 진입로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안 돼 있는데 이거 공모에 되겠습니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모사업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되지를 않았거든요.
혜정
이혜정위원장
동두천이 됐죠?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그거 하면서도 신청했던 시군들이 다르게 할 수 있는, 여기는 건물 짓는 저거는 아니고 놀이·여가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반려동물행복누리에서 단계, 단계 가는 거를……
혜정
이혜정위원장
단계, 단계 가는데 단계, 단계 가다 보면 이용객이 점점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입도로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그 부분도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에 대해서 일단 보고는 드렸어요. 들어오는 데 차선 확장 때문에 하는 게 있고요. 주변에 또 개발관계 때문에 인근 확장하는 얘기 있고 저희가 6m 도로 이상 만들어야 된다는 건 됐는데 만약에 그게 담기면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않고 도로관리사업소 쪽에서 세워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진입도로는 어차피 안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서는…… 또 주민들 민원사항이에요.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렇다면 경기도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공모사업 수요조사 신청 시군이 파주·가평·구리·양주·포천 5개 시군인데 저희가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그거 시에서 도로 확장하는 거 다 허락받았다, 추진하는데 할 거다, 그거 하려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20-30억 원 든다는 얘기를 못 꺼내고 있을 뿐이죠, 도로부서에서. 그런데 거기 해야 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단계별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원래 제가 알기로는 2026년 상반기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2026년 말 준공 예정인데 더 늦춰지지 않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 사전 보고할 때 또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그거하면서 토목공사비하고 예산 추가반영하고 이런 것도 다 방침 결재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의회에는 별도로 그렇게 또 사전 보고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거기다가 시설 하는 데 도비라도 더 받아와야 되니까.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렇죠, 그래야 저희가…… 그리고 평화미소 관련해서 평화미소가 남한의 벼와 북한의 벼를 교배해서 만든 것이라고 했고 작년에 40ha, 올해 100ha 그 정도 계획 잡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장
40ha 정도 재배해서 완판을 했고 올해는 더 늘려서 한다고 그러면 판매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남한의 벼와 북한의 벼가 만난 거기 때문에 홍보를, 고향사랑기부제 여기에서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쌀을 하시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인데요. 기부자에게는 연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남한의 벼와 북한의 벼를 교배해서 생산한 거니까 분명히 이북5도 분들은 고향에 대한 감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성자극 홍보를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시면 어떠실까. 추후에 생산량이 올해 증가된다고 하면 이북5도 이런 데도 홍보를 하시면 더 잘 팔릴 것 같다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조생종 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량으로 확대하는 건 아니고요. 500톤은 뭐냐면 저희가 RPC를 통해서 추석 전에 나오는 쌀로 햅쌀시장에서 팔 수 있는 최대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수매할 때도 일반 여기서 심은 거는 저희가 안 하고요. 대성동 중심으로 장단지역에서 한 거고 저번에 예약판매제 했듯이 사전판매제로 가서 그 물량은 추석 전에 나오는 햅쌀로 해서 다 소진하도록 하는 양으로만 적극마케팅을 할 겁니다. 일반 쌀과는 다르게 마케팅을 할 거니까요.
혜정
이혜정위원장
조생종이고 한정된 생산량이 있어서 그렇게 판매하신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나 이북5도 이런 데 홍보하면서 파주쌀도 홍보를 하면 판매량이 좀 늘지 않을까. 저희 쌀 소비가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홍보나 이런 감성자극 홍보를 좀 해주십사.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소장님 퇴직이 언제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남았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많이 남았습니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안 해도 우리 과장님들이 다 이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3.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은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입니다. 2025년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혜정
이혜정위원장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149쪽이고 청룡두천 친수공간 조성하고 관련해서 물순환시스템 구축하는데 용수는 GTX에서 오는 건가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일부는 GTX에서 나오는 물하고 농어촌공사 물 일부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농업용수 사용 협의, 제가 듣기로는 GTX에서 나오는 물로 돌리겠다고 들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사용 협의를 하셨다고 해서 여쭤보는데.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GTX에서 한 600톤 정도 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로 쓰게 되면 혹시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맺어서 부족한 양을 일부 보충 받을 계획입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농업용수는 어디서 끌어오는 거예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임진강에서 끌어온 관로가 옆에 있어서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4년 10월에 LH하고 협의하셨고 11월에는 주민 건의사항 관련 협의하셨는데 내용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다음에 농업용수 사용 협의도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여기 청룡두천 친수공간 지금 운정중앙공원 쪽이랑 연결이 되죠?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밑으로.
박은주위원
제가 구역이 헷갈려서, 그러면 운정중앙공원도 청룡두천 수변공원의 일부인가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아니, 그 밑에부터 시작하는데요. 운정중앙공원부터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박은주위원
전체 구역 안에 넣어서 활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전체는 들어가는데 청룡두천에 들어가진 않지만 거기부터 활용해서…… 청룡두천 끝이 운정중앙공원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박은주위원
그래서 거기 GTX 위에 있는 문화공원하고 운정중앙공원하고 청룡두천 수변공원하고 연계가 잘 되고 각각의 특색이 골고루 돼서, 계속 그 염려는 있거든요. GTX를 타고 강남으로 싹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나 요소를 만들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운정으로 올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룡두천에 대한 기대가 지역에서도 많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빨리 되는 거죠? 운정중앙역의 문화공원보다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완공이 되죠?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이거는 2027년 말 준공 예정이고요. 시기는 약간 비슷한 시기로 됩니다.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천은 마찬가지로 용수 문제가 있잖아요. 소리천은 어떻게 되나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필터 때문에 수질 점검하고 있는데 호수공원하고 소리천 쪽을 우리가 올해 계획해야 되는데 물을 깨끗하게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요. 필터 쪽도 직접 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오염수도 있고 호수공원 내에 부유물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다른 부서랑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까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 필터 문제가 해결되면 소리천도 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건가요?
혜정
이혜정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정정희입니다. 지금 소리천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하고 연결돼 있고 수량 자체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청룡두천은 수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소리천은 수량은 괜찮은데 수질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운정신도시 쪽에 내리는 빗물이나 그런 물들이 전부 다 소리천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금 갖춰져 있는 수질정화시스템 개량을 완료는 했고요. 그쪽에서 필터링을 통해서 소리천 안쪽으로 깨끗한 물을 계속 보내고는 있는데 그거는 봄부터 가을까지,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운정지역의 우수가 지금 운정호수공원으로 다 모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정화를 해서 소리천으로 돌려야지 그 수질이 확보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수질 하는 필터가 지금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빗물이 호수공원하고 소리천으로 들어올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닥에 침전물이 쌓인다는 얘기고요. 지금 소리천에 들어와 있는 정화시스템은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부유물이 조금 녹아있는, 비가 왔을 때 황토색깔 빗물이 들어가면 필터가 금방 막히거든요. 그런 시기에는 가동할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수질시스템이 하천수에 맞는 거 이상으로 좋은 게 들어가 있긴 한데 운영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호수공원에 대한 거는 바닥에 지금 쌓여있는 오폐물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많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제 기억에 저희가 스페인에 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우수관리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한곳으로, 지하에 시설을 해놓고 거기로 다 모이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슬러지를 별도로 퍼내고 그거를 정화해서 다시 하천으로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우리는 호수공원이 하는데 그 슬러지를 호수공원 바닥에 쌓고 있다는 것만 좀 다른 것 같은데 방안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겠더라고요. 위쪽에는 골프장이 있어서 그때 저희 갔을 때도 골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갔을 때 다 얘기한 게 돈이 많이 들겠다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지금 물도 자원이고 물의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관심을 계속 받고 파주시, 특히 운정신도시 안에는 건천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수 활용방안이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긴 해요. 운정호수공원은 원래 있던 저수지 기능을 하던 그런 곳을 정비하고 확대해서 지금 그 역할을 하게 만든 건데 신도시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가지는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정화 기능을 다 감당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애들 내려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 슬러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르는 방안을, 특히 우수관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방안에 대한 거를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153쪽 운정3지구 2단계 공원·녹지 인수하고 관련해서 4공구에 해오름마을이 있잖아요. 백제 가마터하고 관련해서 고증이 잘 안돼서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부서하고 같이 만나서 현장도 답사하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인수를 하게 되면 LH가 하는 역할은 다 끝나게 되는데 그전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인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부서에서는 확인이 되셨는지?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그쪽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저희가 작년에 전문가를 구성했다가 인수를 아직 안 받고 타절시켜서 올봄 되면 다시 인수할 때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전문가 꼭 안 불러도 그동안에 발굴되던 사진 자료나 자료들이 쭉 있잖아요. 경기문화재연구원인가 하여튼 그런 곳에서 했기 때문에 발굴 당시에 했던 기관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관들한테 자문만 받아도…… 실제 발굴할 때 사진, 언론에 그게 다 공개되고 와서 언론에서 와서 취재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정리하시면 어려울 거 없는 건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LH에서 정리 안 하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 민원을 파주시가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LH가 완료하고 우리가 인수받는 게 맞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비용을 또 들여서 LH가 잘못한 거를 돈을 들이게 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실하게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160쪽 2025년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교하지구 계속 보도 정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 잡혔는데요. 2000㎡고 여기 관련된 상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164쪽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쉼이 있는 녹지공간 확충인데요. 공릉천 지방생태정원 조성 타당성 검토인데 이게 대상지가 공릉천 고양시에서 이어지는 구간부터 송촌대교까지 전체 구간 중에서 검토하는 건가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전체 하는데 일단 저희가 영천갑문 있는 쪽 그쪽에서…… 아직 대상지도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가 예산을 추경 때 세워서 대상지부터 해서 전체를 다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주위원
제가 볼 때는 지방생태정원으로 적합한 곳은 송촌대교에서 영천배수갑문 있는, 아니면 교하 다리까지 있는 그 하구 일대일 것 같거든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하구 쪽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박은주위원
거기가 경관적으로도 좋고 생태자원도 풍부한데 지금 거기 기후위기대응과에서 탐방로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임진강 생태탐방로.
박은주위원
그거 2000만 원 용역하고 있거든요. 그게 상호 보완돼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저희도 그거를 할 때 기후위기대응과와 같이 협의하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생태정원을 하게 되면 생태탐방로도 거기 포함되거든요. 그거는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위원
이게 큰 범위고 탐방로는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라서 두 부서가 2개로 나눠서 용역을 하는 게 맞는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거는 대상지 타당성검토니까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지방정원으로 만약에 선정되면 지원이나 관리나 이런 거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종운
김종운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김종운입니다. 지방정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지방정원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해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나 이런 게 좀 다르고요. 지금 공릉천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정원이긴 한데 우선은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대상지가 특정이 되면 공모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공모를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순천만같이 국가정원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건가요, 지방정원에서?
종운
김종운산림정원과장
네, 규모도 다르고 최소 면적이 30만 ㎡이고 지방정원을 등록해서 관리 운영을 3년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정원으로의 자격이……
박은주위원
국가정원으로의 승격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종운
김종운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공릉천 하구는 분명히 보전돼야 될 가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그쪽 일대에다가 하려고 하잖아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아직 위치를 저희도 잘 몰라서……
박은주위원
그쪽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경제자유구역이 실제로 되긴 어렵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고양시가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인접해 있고 대상지 자체도 굉장히 붙어있어요. 고양시 해주고 바로 파주시도 해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쪽에 메디컬클러스터하고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도 사실은 14만 평이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가 넓혀지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후위기대응과나 여기 공원과에서 하는 것과 어느 정도는 지역이 겹친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공릉천 하구역 일대가 대상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파주시 전체 차원의 어떤 보전과 개발에 대한 기준선 같은 것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부서 간의 어떤 사업적인 내용이 공유되거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물론 다 보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파주시가 자족기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테크노밸리도 산단에 대해서 따와서 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따왔으면 기왕이면 성공적으로 잘해서 시민들이 그 안에서 일하고 경제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긴 해요. 또 지역의 갈등도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 같은 것들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 사업들을 추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부서 차원에서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곳에는 어떤 행위나 이런 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태정원이 먼저 조성되면 그쪽으로 다른 게 들어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열심히 응원합니다. 빨리빨리 생태공원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라 질의가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하신 거 빼고요. 심학산 등산로 약천사 있는 데 토지 매입하고 데크를 설치하는 거는 지금 예산으로 안 된다고 그러신 거죠?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토지매입비는 현재 등산로 입구에 있는 사유지가 많아서, 가보셨겠지만 줄이 많이 쳐져 있어서 일단은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인가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거기 토지매입 후에 데크나 계단 설치할 때의 그 비용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종운
김종운산림정원과장
포함은 안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유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노후데크 정상에 사유지에 설치돼 있다고 해서 철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운
김종운산림정원과장
네, 철거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철거 후에 어떤 복구를 해서 인도를 해야 되나요?
종운
김종운산림정원과장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소유자랑 협의는 충실하게 안 돼 있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자연 상태로 복구한 다음에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거기가 데크 옆에 경사가 심해서 사람도 구경하다가 실족해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산남리 부대 쪽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산림정원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공릉천 생태지방정원은 아까 말씀 들은 대로 하고요. 아까 박은주 위원께서 소리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 필터방식으로 갔다가 안 돼서 공릉천 하상여과수로 한다고 했다가 수질이 안 좋아서 또다시 필터방식으로 갔는데 이거는 현재 상태로서는 계속 필터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아까도 도시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호수공원 자체가 빗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거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 쌓여있는 부유물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필터가 1차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중으로 해서…… 필터가 하는 게 아니라 필터를 직접 하기 전에 다른 거를 1차로 걸친 다음에 가도록 하는 방향인데 예산이 15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연 수질효과가 그렇게 있나…… 저희도 아무튼 올해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저도 나름 필터를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일부 비점오염시설도 운정호수공원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는 않은 거죠, 전체가 들어오니까?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사실 와동조정지는 농업용수로 그대로 쓰는 거고 그 밑에 호수공원이 사실은 호수공원이 아니라 저류시설이에요. 그게 원래 방재시설인데 그거를 지금 호수공원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건데……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공원이랑 저류조 이중으로 유지관리하려고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바라는 깨끗한 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고.
최창호위원
비 올 때 외에는 유입수가 없어서…… 아까 박은주 위원께서 얘기하신 게 위원들이 스페인 마드리드 갔을 때 지하 대심도 빗물저장시설이 있었거든요. 서울시장도 그전에 벤치마킹을 가서 서울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시설이라 어렵고 운정호수공원이 참 고민이 많은 곳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수질관리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 관련해서 돌곶이교차로가, 심학산로가 GTX역으로 해서 완전히 개통되면서 GTX역을 가거나 초롱꽃마을 출퇴근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자유로에서 나와서 이제는 돌곶이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밀리는데요. 또 하나는 바로 지나자마자 서패동 음식점, 카페 이런 데를 가느라고 그것도 직진 차량이 있는데 지금 시도1호선을 물론 LH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서패동 입구까지만이라도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 게 거기서 막 꺾어지면서 우회전 들어가고 이러면서 상당히 혼잡해졌거든요. 또 초롱꽃마을로 가는 쪽은 GTX역 쪽으로 가는 길은 플라스틱 차단봉으로 1차선만 지금 통행하게 돼 있고 이래서 거기가 정리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그게 아직 완공이 안 돼서 LH에서 인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최창호위원
그렇긴 한데 LH하고 협의해서 돌곶이 입구까지만이라도 직선으로 좀, 빨리 포장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현장 나가봐서 LH랑 빨리 협의를 봐서 개통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GTX역 개통되면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운정5동 동문8단지 804동에서, 물푸레공원에서 물푸레도서관 있는 쪽으로 나가는 뒷문이 있거든요. 산책로가 있는데 연결이 돼 있는데 그때 우리 도시기반관리본부에서 누가 나와서 민원현장을 보셨다고는 해요. 물푸레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데크 설치를 요청했는데 올해 예산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민원인데 한번……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그때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담당자 지정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도심 속 힐링 수변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소리천에 대해서 몇 가지 듣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리천이 야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류로 나뉘고 있어요. 저희가 2020년 초반에 최종환 시장님 있을 때 경기도 공모사업에 채택되면서 100억 원의 도비를 받았고 운정호수공원하고 소리천 합쳐서 235억 원을 여기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소리천이 지금 전혀 시민들에게 달갑지 않은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변공간 조성을 올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자세한 거는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이……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비를 바탕으로 수변 조성·관리는 완료했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정수 시스템이나 필터링도 교체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소리천 같은 경우가 야당역을 중심으로 상·하류로 나뉘면서 필터링이 가능한 수질정화시설을 돌려서 상부 쪽으로 물을 보내서 도랑이나 벽천 쪽에 물을 흘려보내면 소리천 상류까지 물 공급이 되는 거고요. 동절기 동안에 그거를 가동하지 않게 되면 상류구간에 물 공급이 안 되고 건천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천 주변의 하류까지 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식재된 나무들이 생육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올겨울을 통해서 생육이 부족한 나무들은 저희가 지금 다 선별작업을 하고 있고요. 선별된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식을 통해서 좀 더 다채롭고 디자인 있는 공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성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건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천의 종류를 한번 적어 왔습니다. 건천이 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마르는 천을 건천이라고 하잖아요. 야당역을 기점으로 해서 상류, 거기 엄청 예쁘게 잘해놨죠. 그런데 거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건천이 아니고 망천입니다. 물이 완전히 없고 항상 마른 상태의 천이죠. 여기 2023년도에 공사해서 지금 2년째 접어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UF막 필터 교체하는 데 46억 원 그다음에 가동보 교체를 다 했죠, 소리천 하류 가동보도 교체했는데 32억 원을 썼다고 했어요. 돈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할 도리는 다 했어요. 물 흐르게 공간도 만들어놨죠, 필터도 다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게 비가 많이 오면 오염된 물이 들어오고 유분기가 있는 기름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면 돈 수백억 원 들여도 소리천에 물 흐를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지금 소리천이 건천화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도 야당역 하류구간에는 물이 담수돼 있거든요. 먼젓번에 시공한 소리천 최하단부에 수중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이 가둬져 있는 거지, 물이 흐르는 건 아닙니다. 그 가동보가 없었다면 건기철에는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하천이 많고요. 야당역 상류구간부터 하류까지의 하천의 종단 구배, 그 구배를 감안할 때 하부의 보를 막았지만 그 수위가 상부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부는 겨울철에 건천화돼 있는 거고 여름에만 저희가 수질개선장치를 돌릴 때만 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량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떤 의지를 통해서 수량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리적 여건하고 자연적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구성된 하천의 높낮이나 기울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업비를 투입하더라도 물을 더 확보하고 수심을 안정화시키는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여건상 들어오는 수질이 좋은 수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수질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개선사업을 통해서 보도 만들고 필터링도 교체했지만 그거는 담겨있는 물에 대한 거를 정화해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처음부터 유입되는 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책은 담질 않았고요. 아까도 최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대심도에 담수구역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신도시를 처음에 구상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예측도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들어오는 수질에 대한 기름때들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당장은 없고요. 도로에 비가 들어왔을 때 부유물들이 소리천과 호수공원에 경사가 없다 보니, 가둬둔 물이다 보니 떠내려 들어온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물만 나가거든요. 그러면 떠내려가고 가라앉은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는 부유물들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제거할 건지 그 부분을 지금 고양시 사례라든가 다른 시군들 벤치마킹을 하면서 저희 거에 맞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성익위원
시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청계천을 예로 들면 물이 맑고 깨끗한 하천이라고 청천이라고 하고요. 소리천 같은 경우는 소리천 하류, 가마우지가 있는 운정힐스테이트 있는 그쪽 하류를 탁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이 맑지만 오염된 천. 그리고 소리천 하천은 망천인데 건천 단계를 훨씬 넘어섰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썼어요. 소리천에 언제 물이 들어오나? 첫 번째 댓글이 뭐냐면 눈 녹으면 물이 와요, 두 번째 댓글은 비가 오면 물이 와요, 물 공급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대하지 않겠다, 여기 이제 예산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운정3동부터 1·2동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소리천과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의원들은 거기 주민을 만났을 때 도대체 소리천에 물이 언제 들어오냐고 하면 무슨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신도시 안에 호수공원이 있고 소리천이 있으면서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고요. 그 공간들을 주민분들이 여가생활하고 힐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일산과 가장 비교가 많이 돼요. 그런데 주민분들한테도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사항도 있고 위원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호수공원은 근본적으로 생태 조성단계부터 다르거든요. 일산호수공원은 완전한 공원으로 해서 인공적으로 만들면서 시가지 내 빗물이 호수공원으로 안 들어옵니다. 별도 배수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저희는 운정신도시 내에 떨어진 빗물의 90%가 호수공원을 통해서 배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태 조성부터 다르고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달라야 됩니다. 그런 부분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할 순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하천을 정비할 방법을 저희가 찾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자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파악해보면 책정도 못 할 정도의 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죠. 일례로 제가 간단하게 비교해 본 건 저희는 호수 정화가 되려면 호수공원의 그리고 소리천변의 하천 호안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는 호안 자체가 다 식재로 돼 있어요, 갈대나 수초로. 그렇게 되면 그쪽 부분에 미생물들이 번식하고 비가 와도 갈대나 수초 때문에 물 흐름에 방해가 생겨서 떠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호안이 다 석축이나 벽돌로 돼 있어서 물의 흐름이 되게 원활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만 봐도 저희와 관리하는 차원은 분명히 방법이 달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방법을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공부를 먼저 해보고 추가적으로 용역 검토할 계획인데 언젠가는 저희가 큰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운정신도시가 10년, 20년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거라서 일정 시점에서는 공사기간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완전히 공원을 폐쇄하고 리모델링하는 차원 수준의 개선이 있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수질에 대한 문제는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는 수원 확보에 대한 문제가 또 따릅니다. 지금 청룡두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자체가 소리천하고 호수공원에 비해서는 워낙 작은 편이고 직선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침 또 적은 양이지만 GTX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공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처에 흐르는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부족 수량을 채우려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가 비용을 지출해서 물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청룡두천 같은 경우는 규모를 지금 최소한으로 줄여서 공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수공원은 지금 담수 물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물을 전부 저희가 사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먼젓번에 2022년, 2023년도에 검토할 때도 공릉천 하상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방법하고 한강 쪽에서 하천수를 유입하는 방안 다 검토했는데 지하수에 대한 수질 그리고 한강 쪽에서는 그게 강물이 아니라 바닷물에 염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지리적인 여건들이 수변공원을 조성하기엔 너무 안 좋은 위치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하고는 있고요. 그만큼 방법 강구에 대한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게 좀 진행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타당적인 용역 검토를 한번 들어갈 거고요. 그때는 우리가 예산 수반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자문결과를 공유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10-20억 원의 금액이 아니라 100억 원 단위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공원 폐쇄기간 장기화를 검토해서라도 수질에 대한 거를 잡아보겠다는 방침을 받고, 그게 가능하다면 운정 주민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추진해야 가능한 사항이지 저희가 부분적으로 올해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물을 정화해 보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성익위원
과장님이 소리천 개선사업 할 때 이 부서에 없으셨죠? 도로관리과에 있으셨죠?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네, 없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때 계셨어야 됐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부서를 그 당시에 잘못 오셨어요. 지금처럼 도시관리과에 계셨어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소리천에 물 공급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공급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것처럼 지금 담수돼 있는 물을 필터시스템을 통해서 정화해서 운정신도시 외곽에 있는 폭포라든가 수로를 통해서 공급하게 돼 있고 그 물이 소리천 상류로 흘러 들어와서 흘러 내려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거는 담수돼 있는 물을 정화해서 보내고 돌린다는 얘기지 추가적으로 어떤 물을 끌어다가 채워 넣겠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물을 끌어올 데도 없고 만약에 끌어온다고 쳐도 그거를 농업용수로 우리가 확보한다? 그 수량에 대한 물값이 연간 아마 15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좀 표시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의회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업무를 하게 된 게 6개월 좀 넘었거든요. 기초적인 사항을 보고 있고 저희가 이 안이 잡히면 추가적으로 도시산업위원님들한테 업무 보고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시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수시로 토론회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돌려서 물순환시스템 가지고 소리천 공급되기가 올해 내에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처럼 계속 가동은 하는데 담수돼 있는 물을 정화해서 보내는 것뿐이지 다른 수원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물을 집어넣겠다는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물 공급은 장마철을 기다려봐야겠네요.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비가 올 때는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 때문에 담겨 있는 물이 밀려 나가는 형태고요. 그때 좀 깨끗한 빗물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물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시민분들이 소리천에 물 흐르는 거를 꼭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올해는 흐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거는 페이지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류기섭 과장님한테도 어제도 부탁드렸던 건데 운정4동 야당동 쪽에 우리가 황룡과선교부터 야당과선교를 넘어서 운정역까지 가는 도로포장을 몇백억 원 들여서 깔끔하게 했어요. 깔끔하게 했는데 운정4동이 사유지도 워낙 많고 시유지하고 여러 개 주인들이 섞여있다 보니까 차도하고 보행도로가 구별이 잘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제 안 그래도 류기섭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시유지 부분에 차단봉을 설치했단 말이죠. 했는데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 등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는 없던 내용들인데 하고 나니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지금 신경 써 주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민원들이 더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본부에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서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최대한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위원
저는 도로관리과 157페이지 관련해서 도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역구에 있는 작은 민원 하나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안전하게 관리되려면 밝아야 되겠죠. 그런데 56번 도로 법원나들목이나 오현인터체인지 이런 데는 가로등이 적으면서도 그나마도 소등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암흑이거든요. 요즘 겨울철에 살얼음이 얼어서 제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난 거를 거기서 봤는데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차량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더라도 통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등 밝기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가로등이 그나마 있는 것도 대부분 꺼놓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섭
류기섭도로관리과장
양해해 주시면 도로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LED, 기존 설비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7억 원 정도 받아서 법원터널 안에 가로등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금년도도 한 5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도 개선하고 같이 맞물려서요.
이성철위원
그리고 어둡다 보니까 매일 그쪽 가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인지하고 그러겠지만 어두우니까 톨게이트 빠져나가는 게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유도차선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해주면 어떨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요. 저희 파주시에 6만 1000개 정도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거든요. 매년 6000개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장 봐서 만약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교체하고 유도등 같은 것도 저희가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법원문화공원 관련해서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공동묘지 관련해서 다 신청되고 보상계획은 다 마련된 건가요?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이거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묘지 이장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가 5월까지는 묘지 이장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9월까지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이게 평수로 2만 7657㎡이면 약 83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영장 조성하면서 이게 35면이에요. 거기 관리사무소도 있고 이게 효율이 될까, 면수가 좀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제가 봤는데 주차장도 26면이면 적습니다. 어느 거를 넓히려고 그러면 다른 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샤워실, 취사장, 관리사무소, 진입로 다 빼고 나면…… 만약에 야영장을 35면에서 50면으로 늘리면 주차장 10면을 줄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공원 관련해서 법원읍 법원IC 위에는 신석기공원 조성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게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공원관리과 그쪽에서 관리해 보면 어떨까. 서로가 관리 안 되니까 거기 지금 굉장히 낯 뜨겁잖아요.
종운
김종운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김종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관이 참 불분명한 부분인데요. 여기저기서 그때그때 조금씩 일손을 보태서 보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직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거를 협의해서 부서를 정해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맨발산책로 조성·확대사업 관련해서 우리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께서 잘 아는 지역이세요. 문산노을길 잘 아시죠?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현재 놓여있는 반대편에 있는 길을 맨발산책로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읍장님 시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그쪽도 개발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강유역환경청 이런 데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일단은 저희가 당동공원 쪽에 북부근린을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저희가 문산읍장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전반기 사업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후반기에 좋은 계획으로 세워 주셔서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위원
과장님, 아까에 이어서 운정호수공원으로 직접 우수가 들어오지 않고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그러니까 호수공원 보면 산도 있고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은 운정건강공원이잖아요. 건강공원 쪽도 공원부지가 넓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하 쪽으로 저류시설을 두고 거기에서 정화된 물을 호수공원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이 직접 호수공원으로 흘러들어오지 않고 중간에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정화된 물을 호수공원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정신도시 건강공원도 좋고 호수공원 하류도 좋고 곳곳에 지하저류시설을 만들어놓고요. 거기에 빗물을 담아서 위에 떠있는 빗물만 호수공원으로 들어오게 하면 침전물은 저희가 지하 저류조에서 퍼내면 되니까 방법은 간단한데요. 일단 운정신도시가 건강공원 쪽, 운정고 있는 쪽, 산내마을 쪽 부분이 가장 높고 소리천 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운정신도시 안에 하천이 유일하게 소리천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정3지구 연결되는 쪽에 청룡두천 하나, 2개가 있는 거죠. 그 2개 하천이 교하동네 전체를 커버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 저류조를 어디에 만들어도 각 도로에서 그쪽으로 물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별도의 배관 공사를 도로마다 다 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박은주위원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게 구조적으로 인위적으로 물길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고 모을 수 있는 방식, 그래서 호수공원이 저류되는 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땅의 기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호수공원 자체에서 그거를 정화하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으로 빗물이나 별도 외부의 물들이 들어오는 루트가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방에서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공사에 대한 범위나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측도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도로를 다 뒤엎어야 되기 때문에, 또 지하에 들어가 있는 각종 지하 매설물들 다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호수공원을 지금처럼 쓸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하에 쌓여있는 퇴적물들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준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그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박은주위원
그러니까 슬러지는 계속 쌓여가는 거잖아요. 계속 쌓여가고 그거를 어느 시기가 돼서 일정한 시기가 돼서, 예전에 보면 작은 저수지들 많잖아요. 그런 데는 다 한 다음에 밑에 긁어내고 하잖아요.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일산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바닥평지 기초작업을 별도의 구조물로 하고 그 위에 강바닥에 강자갈을 다 깔았습니다. 수심이 1m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조금만 맑으면 잘 보이는 거고 준설을 하더라도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 호수공원은 수심이 다 다르고요. 바닥에 매트작업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원래 흙바닥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준설을 할 때 물속에서 안 보이는 상태로 준설이 되기 때문에 흙이 빨려 올라오는 건지, 퇴적물이 올라온 건지 분간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음악분수 설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정화작업을 할 때는 물을 다 뺐어요. 그때는 물을 뺀 김에 장비를 투입해서 한번 긁어냈는데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인 개량을 할 때 가능한 거지 이거를 주기적으로 2-3년마다 물을 다 빼고 바닥을 긁어낸다는 거는 호수에서는 생태계 파괴 문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작업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환경단체가 아마 극구 반대할 겁니다.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가 방법을 하나 찾을 때마다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20억 원 가지고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모로 많이 확인해 보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주위원
호수공원의 환경 생태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닫혀있는 공간이거든요. 다른 데랑 이렇게 교류가 되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사는 맹꽁이, 어디 사는 금개구리를 거기에 풀어놨으면 그것에 대한 보전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물고기 조사도 해보면 생각보다는 수종이 다양한데 보호종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생태계가 별의별 거를 사람들이 다 풀어놔서 어항에 있던 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러거든요. 엉망진창이에요, 생태계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류들이 있고 한 거 보면 어쨌든 나름의 생태계는 갖추고 있는 건데 고양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인공이잖아요. 전체 인공인데 여기는 원래 있던 저수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공원이 조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하면 운정호수공원 자체에서 정화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호수공원의 예를 봐서 공원 자체를 정화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 인공적인 시스템으로 하상을 다 드러내고 그거를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렇게 했을 때 공사기간 동안 주민분들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과연 그 공사비가 얼마나 나올 건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은주위원
뭘 해도 돈은 많이 들 것 같아요.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적은 사업비로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프로젝트 계획을 짜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만 제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방안이 차근차근 추진될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자료 공유하고 보고드려서 자문도 받고 저희가 알아낸 것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공감대 형성은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이미 운정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용의 문제나 기간의 문제 그런 것들이 그거를 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그거를 따져보는 문제만 남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연구해서 방안을 찾아보시고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지난 11월에 경기도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공모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 건가요? 도시관리과에서 그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 같은데.
정희
정정희도시관리과장
그거 지난 연말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고요. 전체 경기도 사업 중에 5군데 선정했는데 파주시는 안타깝게도 수상내역에 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금촌천 구간이었는데 저희가 3년 전에도 같은 구간에 신청했었는데 그때도 선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판단해 봤는데 금촌 공릉천 자체가 하상 폭이 좁고 한쪽은 경의선 철도, 한쪽은 도로가 접해 있어서 하천 호안이나 확폭을 넓힐 수도 없고 그 안에 물이 흐르는 공간 안에서 저희가 계획을 집어넣은 게 경기도에서는 아마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 같아요. 금촌천 같은 경우가 평상시에는 수량이 되게 적은, 건천은 아닌데 수량이 굉장히 적은데 하루 시간당 강우량 50mm가 1시간만 오게 되면 하천이 만수위로 차오르는 하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뭘 조성을 했을 때 일부 침수가 아니라 완전 침수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수변공원에 대한 것들을 아마 경기도 측에서는 약간 우려 섞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 공모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금촌천 말고 다른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지난번에 보고해 주실 때 발표가 났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계획은 굉장히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그리고 164쪽 공릉천 지방생태정원 조성 타당성 검토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이거 왜 본예산에 싣지 않으시고 늦게 사업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왜 추경에 올리실 예정이신 건가요? 공릉천 지방생태정원 조성 타당성 검토 5000만 원.
승면
안승면도시관리사업본부장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세워서 타당성 검토를 하려는 겁니다.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늦어서 추경에 세워서…… 공릉천 하구 쪽은 어차피 6월에 조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10년 가까이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요.
혜정
이혜정위원장
지난번 본예산 올리셨을 때 임진강 지방정원 조성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이 예산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추경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돼서 하나만 도로관리과에 여쭤볼게요. 금촌어울림센터 진입할 때 이디야커피에서 어울림센터 들어가는 입구, 장날이 있잖아요. 오늘 마침 또 장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나가봤는데 제가 거기 민원을 올여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시장구역 조정이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협의 이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제도적으로나 적법한 절차로 거기를 정비하시는 게 불가능하다면…… 여기 금촌은 장날이 1·6장이죠, 한 달에 8번 정도인데 이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제가 거의 그쪽 길로 출퇴근하니까 유심히 보거든요. 장날에도 나가보는데 장날만이라도 여기 교통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날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어울림센터 생기면서 그쪽으로 차량이 계속 진입하거든요. 차량이 교행도 안 될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회랑 상의를 좀 하시거나…… 이때 민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장날 지나다닐 때 교통 안내하시는 분이 좀 배치가 됐더라고요. 전통시장 상인회는 정확히 아니고 5일장 상인회겠죠. 그분들이 좀 배치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또 안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디야커피에서 어울림센터 구간의 차량 진출입하는 거랑 장 보러 오시는 분들하고 섞여서 혼잡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를 해주십사.
기섭
류기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장이 도로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던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로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 도로법에서 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관건인데 도로 용량은 한정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로 용량을 키우려고 하면 옆 건물을 편입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우리가 장기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쪽을 일방통행로 개념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옆에 금촌2지구가 개발되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일부분 잡혀 있거든요. 그게 설치되면 그거와 연계돼서 일방통행로로 잡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금촌아구찜 그쪽에서 대로 쪽으로 나가는 부분, 바깥에 있는 거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기서 금촌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는 그 상태로밖에…… 더 확장되는 거는 저희가 계속 단속해 나가고 있고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금촌2지구와 연계되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추후에는 일방통행을 만들든지 하는데 그전까지 관련 부서하고 말씀하셔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기섭
류기섭도로관리과장
금년 3월부터는 노점상 단속이 좀 보강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쪽을 장날마다 더 배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시청에서 원형로터리 쪽으로 진행방향, 거기서 차량이 그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갈 때 항상 시장 보러 나오신 분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차량이 거기에서 계속 정체되니까 교통 혼잡도 생기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으니까 장날만큼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기섭
류기섭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거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