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문병덕입니다. (문병덕 세정팀장 인사) 부과팀장 전일하입니다. (전일하 부과팀장 인사) 징수팀장 송영훈입니다. (송영훈 징수팀장 인사) 세외수입팀장 양혜은입니다. (양혜은 세외수입팀장 인사) 지방소득세팀장 박종익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2025년도 세정과 목표는 군정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등 네 가지 역점 과제와 여섯 가지 세부 추진 전략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군정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 세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는 지방세 430억, 세외수입 285억, 총 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세입 여건은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이나 일부 세목은 공동주택 준공 및 분양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소폭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등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세 세목별 분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 편의 시책을 확대하여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한 금고 관리입니다. 자금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적기 적정 자금 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 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고계약 체결 현황은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올해부터 28년까지 4년간 계약되어 있으며, 예금 금리는 정기예금 2.65% 내지 2.75%, 공공예금은 0.5%입니다. 일반회계 보유자금 및 이자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자금 보유 규모는 24년 12월 말 기준 2,290억 정도이며 이자수입액은 63억입니다. 금년도 자금 운용 계획은 정기예금 30 내지 60억, 월 8 내지 10회 운영으로 공공자금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지출 시기 적기 조정을 통해 자금 운용 가능 은행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와 이색적 답례품 개발로 소액 기부자를 늘려가는 모금 활동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며,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개인 기부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내역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조성액 누계는 7,510건 8억 7,897만 원으로 24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기부 건수는 25.4%, 기부액은 16% 증가한 4,206건 4억 7,178만 3,000원입니다. MZ세대와 소액 기부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평창군 NH평창 농협 군지부, 평창군조합운영협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및 상호 맞기부를 추진하였고, 평창군 켄싱턴호텔 평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개인 알고리즘에 기반한 네이버, 카카오톡 배너 홍보, 리조트 객실 내부에 홍보 리플릿 비치 및 홍보 영상 TV 자동 표출, 2024 지방시대 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 홍보부스 운영, YTN 데일리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 촬영, KTX 진부역 전광판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 및 현장 기부 이벤트 진행,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 6억 돌파 이벤트 운영, 다 함께 고향사랑 답례품 후기 챌린지 이벤트 실시, 다중집합 장소 포스터 게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부자의 관심을 끌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및 공급업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답례품 공급 및 선정위원회 3회 개최, 답례품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한 답례품 상품성을 제고하고,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 기금 사업 발굴을 위해 부서별 기금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우수 사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여 기부자의 기부 편의와 실기부를 연계하기 위해 평창 고향사랑기부제 BI 개발 및 상표 등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동영상 제작 공모전 개최, 지역의 대표 주류 제품인 봉평메밀막걸리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라벨을 부착하여 전국 단위 홍보를 실시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며 지역 축제, 세미나, 포럼 등 다중집합 장소에 찾아가는 현장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타 지자체의 기관, 사회단체, 협력업체와의 상호 교차 기부를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방안으로 기부 챌린지와 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록, 군 단위 지역 행사 초청장 발송, 평창군이 운영하는 관광지 무료 입장권 증정 등 혜택을 다양화하고 기부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답례품 발굴과 공급업체 관리를 강화하여 기부 확대 및 공급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부자의 공감을 끌어낼 기금 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세원 조사 강화입니다. 세원 발굴을 통해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현장 조사에 기반한 근거 과세 원칙 실현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연중 취득세 과세 물건에 대한 적정 신고와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탈루,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통해 32건 1억 4,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신축, 매매 등에 대한 과세 표준 및 세율 적정 신고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위해 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 및 비과세 감면 대상 직접 사용 여부 현장 조사 실시 및 신고 기한 도래 및 감면 준수 위반 사항 시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체납 정리 목표를 달성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현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리 목표를 지방세 97.7%, 세외수입 96.5%로 설정 운영하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를 지방세 60%, 세외수입 40%로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는 목표 대비 111% 27억, 세외수입은 148% 12억 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는 조기 독촉장 발부, 압류, 공매 등 신속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행정 제재, 신용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처분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전 안내를 통한 납세 편의 제공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철저한 사전 과세 자료 정비로 누수 없는 세원 관리 및 공평 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법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 등 4,773건을 발송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센터 운영을 총 인력 16명으로 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6,709건, 13억 원, 주민세 납부서 6,336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월부터 5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및 신고 납부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센터 운영, 7, 8월에는 주민세 부과 전 과세 대상 자료 정비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사업소분은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 공평 과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 모금에서 아주 많이 애써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의했고 또 예산심의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많이 생략하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료로 봐도 다른 페이지보다 더 많은 무려 세 페이지에 걸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관심에 또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목표보다는 훨씬 많은 4억 7,000여만 원의 모금을 거뒀는데 올해 목표는 또 얼마죠?

그건 이제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출발할 때 2억 4,000, 작년에 2억 8,000, 올해는 이제 3억 2,000입니다. 물론 이 3억 2,000보다는 이제 더.

더 많이 걷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올해부터 우리 연간 개인 한도가 500에서 2,000 원으로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많이 걷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다행스럽게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좋은 실적은 거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는 전담 부서나 전담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 지난해 18개 강원도 시군 추진된 거를 보면 4억을 넘게 이제 한 데가 6군데 정도 되는데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8억을 했고요, 작년 4억이었는데. 거기는 전담 조직도 있고 전담 인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4억을 초과하는 데에는 최소한 전담 인원이 2명 이상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3억 2,000 정도?

네. 그건 이제 당초 목표는 그렇게 세웠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초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 이상 많은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자료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모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진부역 전광판에 홍보를 한다는데 이 홍보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올해 이제 홍보비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난해에 추진하면서 보니까 한 달에 2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두 달 홍보해서 400만 원 좀 넘게 들었는데 사실 홍보비가 너무 많아서 연간 다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진부역 전광판의 홍보가 효과는 나는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에서 내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자세히 광고료가 좀 비싼 홍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레일에서 하는 거죠?

네.

코레일 자회사에서 하나요?

코레일에서 외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외주 주는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 광고를 주면 저렴하면 우리 평창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워낙 광고료가 비싸다 보니까 섣불리 접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우리 집행 기관하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광고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고료 때문에 우리 지역 홍보가 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기획실에 좀 해야 될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그런 광고를 따내서 잘 홍보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기부자에 대한 예우라는 거는 어떻게 예우를 하실 거죠? 이게 명예의 전당이라는 부분에.

네. 이제 2층 군수님 집무실 앞에 가시다 보면,

장학, 장학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인재육성과에서 현관 들어오는 그 부분에 모니터나 이런 거를 개선을 해서 수시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같이 고액 기부하신 분들을 전광판에 노출할 수 있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장학재단의 기부자처럼 동판으로 해서 이렇게 부착시키는 게 아니고,

네. 현재는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모니터를 통해서 노출을 시켜주겠다?

네.

그런 제도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 때 얘기했던 특정 사업에 대한 기부하기를 제가 이제 좀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거 계획하시는 거 있나요, 특정 사업?

지금 장애인분이나 또는 이제 청소년들 이동하는 차량, 그 차량 지원 사업을 지정 기부로 추진해 보려고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다?

네. 그리고 현재 저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18개 시군에서 지정 기부 사업을 하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마 올해 다들 시작할 거로 그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관심 분야라서 제 입장만 얘기해서 좀 죄송스러운 건 있는데 스포츠 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했던 스포츠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정 사업을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를 드릴게요. 가령 평창읍에서 많이 하는 반다비 야구단에 대한 기부를 특정 기부를 하는 거하고 평창 FC의 U-15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좀 발굴을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반다비 같은 경우는 교육 특구 사업의 그 부분이 녹아들어 가서 작년에 시행을 못 했고 FC 같은 경우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스포츠 부분에 대한 그런 특정 기부를 홍보를 잘하셔서 어쨌든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향 기부를 하거든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 고향에서 내가 그 기부한 예산이 돈이 이런 내가 알고 있는 사업에 쓰이면 기부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한 한 올해 그런 부분이 특정 기부에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임 경리팀장입니다. (장승임 경리팀장 인사) 조원근 계약팀장입니다. (조원근 계약팀장 인사) 강지훈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지훈 재산관리팀장 인사) 박금옥 청사차량팀장입니다. (박금옥 청사차량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2024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현황, 재정 운영 성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6월 정례회 때 결산 승인을 받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주민 참여형 재정정보 공개 서비스 기반 마련입니다. 평창군 세입세출 계약 정보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사, 용역, 물품의 발주 계획과 입찰 및 개찰 정보는 물론 하도급, 수의 계약 등 계약 정보까지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시스템 게시 건수는 총 37만 8,000건이고 월평균 448건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주민 의견란을 신설하여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공정하고 간소화된 계약 제도 발굴 및 개선입니다. 먼저 지역 내 생산 제품을 설계에 반영한 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및 계약 관련 전문 컨설팅 업체와의 오픈 채팅방 운영, 실시간 자문, 전문 교육 진행 등을 통해서 회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서약서, 동의서 등 많은 계약 서류를 서식 하나로 간소화시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오는 1월 20일 계약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공유재산 운영 체계 개선 및 관리입니다. 좁고 긴 모양의 토지,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존 부적합 군유지에 대한 매각을 적극 추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에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위탁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일반 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장과의 오류를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소통형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군청 야외 정원의 노후된 정자와 경관조명, 데크길 등을 일제히 정비해서 청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추가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한 노후 차량 5대를 적기에 교체하고 직원 출장 시 원활하게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차량 출고 기간이 길게는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속 집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소요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페이지 134쪽 공유재산 운영 체계 개선 관리 부분에 이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적극 추진에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좁고 긴 모양의 토지 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해 주신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고립된 토지는 사실 우리 군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토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은 되지만 이것을 매입한 주민은 엄청 큰 이득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말로 알 박기라는 그런 토지인데 그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토지의 효율성은 아주 극대화가 돼서 사업을 하든 농사를 하든 뭐든 이용해서 큰 효율성이 발생하는 그런 토지인데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올해가 한 6억 정도로 좀 늘었는데 우리가 매각을 할 때 가격 책정의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다 감정평가를 거쳐서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한다?

네.

요즘 감정평가가 거의 시세 정도가 나오나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시세 가격입니다.

어쨌든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시세라는 게 요새 감정가가 시세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이제 그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군에서 매입을 할 때에는 좀 좋은 이미지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한테 팔 때 매각을 할 때에는 이 감정가가 너무 시세보다 좀 더 나온다 이러면 매입을 하게 되는 주민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양쪽 다 생각은 해야겠지만 이것처럼 깊고 좁고 긴 토지 그리고 우리가 쓸모없는 토지를 매각할 때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편안하게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감당하는 분하고 협의를 좀, 어렵겠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뜻을 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해는 가시죠?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답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는 사람은 좋긴 좋아요. 좋은데 사게 돼서 좋은데 사실은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시세 정도만 나오면 되는데 다른 예를 들으면 시세보다 감정가가 더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을 유념해서 일을 제가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시세보다 더 높게 받아서 주민분들한테 약간 조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줘서 감사를 드리고 항상 우리 군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36페이지 공용차량 이거하고는 약간 좀 같이 상반된 건데 제가 저번 행감 때 우리 공용차랑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우리 차량의 유지 보수라든가 비용 변상, 예약 관리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데 혹시 올해 할 계획은 그때 이제 과장님이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회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때요? 올해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약간 숙지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 알아보고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우리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쓰지 않는 차량도 같이 바꿔서 쓸 수 있다든가 하여튼 효율적인 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건의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좀 살펴보시고 올 초니까 한번 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우시든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조사 방식을 이제 군에서 일방적으로 보존 부적합 대상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연관된 토지 소유지, 그 옆에 사는 사람들 인근의 토지 연접한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혜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이 내용대로 보니까 일반 매각을 한다든지 입찰을 진행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가 뭐가 있냐면 내가 내 땅을 활용하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군유지가 좀 보태 있어. 그런데 그건 부적합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어요. 그런 거를 사고자 원하는 일반 국민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혹시 매각의 대상이 되는지.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집이 이제 주민이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입도로의 일부가 또 평창군이 이제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그 도로에 있는 일부를 저희가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약간 몇 프로의 확률은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그런 재산 가치 그런 거를 조금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에서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은 부적합이라고 판단된 거에 한해서만 매각을 하는 거 그거 포함해서 부적합하게 아니라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런 이런 거는 좀 검토해서 내가 사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극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벌어, 파니까 수입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매각 계획은 6억이지만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무조건 또 군 땅을 팔아서 재정 수입을 확충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만, 그런 어떤 얘기만 안 들을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땅들이 있다면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합의해서 협의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보존 부적합 토지에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관광정책과 소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관광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평창관광문화재단 공식 출범입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평창군 출연 기관으로서 비영리재단 법인이며 2025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현재 직원들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재단 전체 예산은 자본금과 운영비, 사업비를 합쳐 총 35억 7,000만 원으로 평창군의 관광, 문화, 축제 분야 전반에 대해 위탁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재단 운영을 위한 CI 로고 제작, 내규 제정과 직원 충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재단 차원의 문화관광 발전 전략 및 방안 제시와 공모 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 관광 마케팅 및 문화 사업 추진, 지역 축제 기획 및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광정책 세미나 개최 및 정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평창 관광 추진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 중 평창군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창군의 중장기 관광 발전 추진방향과 국내 관광 동향 및 우수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특히 주요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단체별 역할 토의와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평창 에코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노람뜰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자연 친화적 힐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금년까지 총 96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에코랜드 조성 사업은 지난해 12월 16일 시설 공사에 대한 준공을 했으며, 금년에는 부대 공사와 식물 카페 등 시설 구성 및 운영 준비를 마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힐링키즈 N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꿈의 대화 캠핑장과 연계한 가족 단위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금년까지 1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주민 의견이 반영된 놀이 기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착공했으며, 금년에는 5월까지 놀이기구 제작 설치와 부대시설 공사를 준공하여 6월부터는 시설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물굽이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화면 상안미리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지난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수질 오염 총량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강원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사업비 확보 및 2026년 관광자원 개발 도비 전환 사업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9페이지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 바다와 백두대간을 케이블카로 연결하여 평창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평창 강릉 공통 노선에 대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9월부터 현재까지 시공 관리 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중앙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통 노선에 연계할 평창 노선은 별도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민간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대화면 배골마을에 250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 체험 관광을 겸한 산림 휴양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고 1차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준공하고 2차 토지 매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본 계획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로 제시된 에콜리안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올림픽체육과와 업무 이관 등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람뜰 종합개발계획 추진입니다. 노람뜰과 평창강 주변 일대를 힐링과 웰니스로 특화된 테마 관광지로 지정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지역계획형 관광자원 개발 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개발 사업비를 확보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진흥을 위한 강원도 관광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광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는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 5,700만 원을 들여 평창군의 사계절과 주요 관광지 축제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강원 방문의 해 캠페인이 추진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평창관광문화재단 등과 협력하여 신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창역과 진부역을 교통 거점으로 평창 시티투어와 관광택시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코레일과 연계한 철도 관광 상품 위탁 운영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행사 모객 인센티브 지급과 개별 관광객 여행 장려금 지원으로 지역 내 관광 소비를 장려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창 힐링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8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계방산 오토캠핑장 내에 숙박동 3동 설치를 완료하고 워케이션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워케이션센터 신축 공사와 진입로 포장 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고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후 기존의 계방산 오토캠핑장 시설과 연계하여 힐링과 체험을 주제로 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민간협력 지역 상생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10억 원을 투입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웰컴센터 신축을 위한 공공건축 심의, 실시설계, 건축공사 착공 및 클래식 거리 조성 사업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휴콘서트, 아마추어 콩크루, 주민 대상 클래식 교육, 주민 창업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진부다목적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진부면에 다목적 행사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총 30억 원을 들여 막구조물 1동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막구조물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막구조물 현장 설치와 전기, 통신 등 부대 공사를 3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마을 별빛마루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효석문화마을 메밀꽃 단지 조성 시 함께 매입한 건물을 다목적 관광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노후된 목조 건물 1동은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 2동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책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년에는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8월까지는 모든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축제 육성으로 지역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지원하는 문화관광 축제는 모두 7개입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비슷한 약 3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제별 특성에 맞는 시설 조성과 테마 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시행, 관광객 편의 제공, 안전 관리 강화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축제위원회 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와 재단 설립에 따른 협력 체계 구축, 우수 축제 선진지 견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축제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더 나은 축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창 에코랜드 조성 사업인데요. 이번에 4월에 이제 개강을 하시려고 하시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보면 벽천 있죠, 벽천?

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까맣게 이렇게 담으로 싼 거기에다가 분수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도 가봤지만 주민들이 이쪽 돌에서 봤을 적에는 거기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안에 이제 분수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도로에서 보면 그냥 까만색이 벽으로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제 저한테도 물어서 저도 물론 가 갖고 현장 확인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쪽 뒤로 혹시 분수가 같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분수가 안 나오고 앞에만 나올 경우에는 그 도로에서 봤을 경우에는 거기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벽천 운영하실 적에 뒤에도 분수가 나오게끔 하시는지.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분수라고 해서 물을 이렇게 뿜고 뿜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벽천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구조로 지금 공사가 시행됐고요. 그 뒤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벽천 자체가 이제 검은색으로 돼 있다 보니까 크게 볼거리도 없고 해서 저희가 거기 뒤쪽으로는 차폐목을 저희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동절기라서 지난해에 잔디 식재나 나무 식재를 지금 다 마무리를 못 했고요. 올봄에 잔디 식재나 나무 식재를 할 때 그 뒤에는 좀 차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우리 에코랜드가 정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평창군에서도 이게 주목할 만한 사업인데 외부인들도 그렇고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시커멓게만 돼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 벽천 분수 같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게 이제 개장이 되면 여름에는 아마 뒤에도 뭔가를 할 것이고 아니면 물이 내려올 것인가 그렇게 할 것이다고 했는데 저도 그쪽에서 봤을 적에는 그분들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기둥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것도 신경 쓰셔서 개장하는데 그래도 “와, 정말 괜찮다. 정말 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서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거니까 철두철미하게 계획 좀 세우셔서 디테일하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개강에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시설 외에도 조금 저희가 보완을 좀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 관광지 지정 계획을 하면서 지금 남아 있는 여백 공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채울 건지와 기존에 있던 시설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기존 시설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157페이지 효석문화마을 별빛마루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에 이게 이 사업이 됐어야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만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철거하는 게 예전에는 이거 뭐야, 나동인가? 거기를 철골을 철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목조를 철거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동, 아래쪽에 있는 다동을 지금 저희가 철거해서 이쪽 동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문가분하고 지금 현장을 답사하고 확인한 결과 그 위에 있는 지금 목조 주택 가동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목조 주택 그게 너무 노후되고요. 리모델링할 수 없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건축사님은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견을 받아서 일단 철거는 가동을 하는 걸로 했고 나동하고 다동을 지금 중간에 통로만 지금 저희가 확보되면 그 뒤편에 있는 우리 군유지 메밀꽃밭쪽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확보하면서 나하고 다동을 조금 물리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브리지나 이런 걸로 연결을 한번 해보는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다동을 철거해야지 이제 거기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죠. 뒤에 이제 밭하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붙어서 있는.

그래서 다동을 원래는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목조가 더, 우리가 저희가 보기에는 목조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목조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건축사님이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는 이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이제 커뮤니티 공간으로 돼 있는데 저희 축제 기간 중에는 당연히 관광객들 쉼터로 좀 쓸 수 있도록 하고요. 평시에는 이 건물을 지금 일단 상시 그냥 개방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무인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다 추가로 인력을 배치를 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효석달빛언덕 인력들을 같이 연계해서 좀 여기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보고요. 안에는 가급적이면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좀 만들어주고 특히나 또 요즘은 워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와서 좀 개인적으로 와서 일도 좀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용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전시실로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사계절 계속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든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볼 수 있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보셔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평창 예술을 보면 평창에 예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사계절 열고 운영을 할 테니 전시실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좀 있어서 과장님,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많은 공간을 차지 안 하고요. 예를 들면 벽면이나 이런 데를 좀 활용해서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인협회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협회에서의 작품이든 큰 공간을 차지 않는다면 그런 전시 작품들도 같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계절 계속 전시한다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들어왔다가 잠깐 쉬다가 쉬러 들어왔다가 구경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 8월이면 준공이 되네요?

네.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리모델링하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요.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는 한 8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때 효석문화제 전에 좀 하셔서 효석문화제 때 좀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고 아주 알기 쉽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시나리오하고 좀 잘못된 게 페이지를 얘기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페이지가 확실히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 페이지는 제가 사전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좀 혼란이 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스가 있었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전에는 다른 부서장들이나 과장님도 하셨겠지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꼭 하셨는데 오늘은 빠지셨어요. 그거 의도적으로 빠지셨는지.

아니요. 의도로 뺀 거는 아니고요. 지난해 때 인사를 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는지.

이때라도 우리 팀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한번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네,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우리 팀장님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영기 관광정책팀장 인사) 다음은 김대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대영 관광개발팀장 인사) 다음은 이명호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명호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다음은 이왕재 축제지원팀장입니다. (이왕재 축제지원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하고 워낙 친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러면 본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8쪽인데 이 부분은 제가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너무 우려가 많이 돼서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산악관광 부분이에요, 케이블카. 이제 공통 노선하고 평창 노선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울리에서 선자령까지 구간이 이제 5km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663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 평창하고 강릉하고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다음에 평창 노선은 4.2km에 524억원은 우리 평창군만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나는 과장님이 강릉시하고 협의할 때 과장님이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검토를 했을 때 이렇게 예산이 배분이 되는 거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나 고민 다시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 사업비 때문에 노선을 검토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금 나왔을 당시에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 개요를 작성했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노선 검토는 이제 나중에 용역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하리라고 보고 사업비 배분의 문제, 강릉하고 우리 평창하고의 사업비 배분 문제에,

그러니까 사업비 배분을 공통 노선 부분에 대한 것만 이제 사업비 배분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공통 노선에 대해서 공통 노선이라는 게 구간이 강릉서 어울리에서 선자령까지 올라오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 구간은 강릉의 예산 평창 예산 공동으로 투입이 되고 우리 노선도 우리 노선은 우리 평창이 대고 사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노선도 선자령에서 휴게소까지 오는 대관령 휴게소까지 오는 4.2km의 노선도 강릉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부담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요. 지금 저희가 이 평창 노선으로 표기돼 있는 선자령에서 그 휴게소 부분은 100% 사실은 다 평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통 노선으로 좀 넣을 수 없는 부분이 공통 노선은 이미 어울리에서 선자령까지를 공통 노선으로 좀 뒀고요. 나머지는 연계 노선으로 지금 검토가 된 부분이라서요.

아니, 행정구역상 선자령에서 어울리까지는 강릉 구간이잖아요, 행정구역이. 거기는,

아닙니다. 아니죠. 선자령은 저희 평창 구간입니다.

아니, 선자령 정상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정상 넘어서요. 선자령 정상에는 백두대간 거기는 핵심 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주나 상부 정류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해서 선자령 고개를 넘으면 그 뒤에 과거에 전파 관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체신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는데 지금은 지난해 산림청에서 매입을 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2만 초지라고 불리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상부 정류장으로 좀 계획을 했고 그거는 저희 평창군 관할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류장? 상부 정류장?

네. 상부 정류장.

그러면 우리 행정구역상에 평창군하고 강릉의 경계에서 넘어와서 우리 평창군 지역에 상부 정류장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공동 노선으로 판단을 했고 예산 또한 강릉하고 우리하고 같이 댄다는 걸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 구간 길이가 얼마예요? 우리 지역 넘어와서.

전체 5km 중에 저희 평창군이 약 1km 그다음에 강릉시 행정구역이 4km 그래서 지금 8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럼 예산도 공동 노선에 4 대 1로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역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5 대 5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용역비는.

지금 공사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번에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서 반반씩 50%씩 부담하신다는.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길이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 사실 좀 고대 전략적 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을 인정을 하면 정말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 나중에 후세에 후세까지는 안 가더라도 당장 이 사업이 이렇게 시행된다. 대관령 주민이나 우리 군민이 깊게 들어가 보면 도저히 인정을 못 할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50%, 그러니까 강릉시와 평창군이 5 대 5까지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지방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다만 그게 투자한 만큼 또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투자 비율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좀 결정을 할 때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런 논리로 가면 정말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득을 계산을 해서 정말 반반씩 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4km 강릉 구간의 4km하고 우리 구간의 1km를 공동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씩 댄다. 이거는 바보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비율만큼 나중에 수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를 많이 하고 수입 많이 가져가겠다?

네, 그렇죠.

수입에 대한 예측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용역을 통해서 이제 타당성을 했는데 지금 타당성에서의 BC값은 1.09가 나왔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걸로 일단 검토가 됐고요. 앞으로 이게 이제 운영이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날지. 그렇지만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나온 결과로 논다면 수익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얼마를 투자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 갈 건지는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릉하고 우리하고 예산 규모를 봐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강릉보다 더 많이 투입을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제가 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또 반복된 얘기를 해서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선자령에서 구 대관령 휴게소까지의 노선으로 바치는 사업이라면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전체 제가 항상 강조했던 가리왕산이나 장암산이나 육백마지까지 연결되는 산악관광의 계획을 갖고 시작한다면 인정이 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계획이라면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급한 대로 횡계 시내나 알펜시아까지 진부역까지라도 연결하는 계획을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저는.

저희가 공통 노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가장 넘어야 될 규제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집중을 1단계 사업, 저희 공통 노선 1단계 사업이라고 지금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1단계 사업이라서 저희가 집중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1단계 사업이 되면 각각의 시군이 강릉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평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 노선도 연결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도 평창 노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 2단계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죠.

그때 지금 선자령에서 구 대관령 노선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평창 노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죠.

그래서 그 결과가 한 3월 정도에는 나오면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창 노선에 대한 부분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올해 3월까지 했잖아요.

네.

여기 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좀.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고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다음 페이지에 149페이지에 보면 이제 평창 노선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은 생략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지.

저희가 당초에 이 기본 구상 안 부분에서 지금 선자령에서 구 대관령 휴게소 4.2km 부분 이게 지금 저희 평창 노선이었는데요. 이 평창 노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접근을 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좀 메리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평창 노선 부분을 다시 추가로 검토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선자령을 중심적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목장을 좀 연결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한 의사를 저희가 좀 요즘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런 우리가 백두대간에 이제 산악관광에 관련이 돼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삼양 라운드힐이라든가 용평 알펜시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민간 투자 사업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관심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양 기관을 다 방문했고요. 방문해서 의사를 저희가 사업 설명을 좀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임원진들이 결정할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삼양 라운드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양 목장인데 사실은 지금은 소 키우는 것보다 이런 산악관광이나 레저 사업 쪽으로 관심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용평 문화파크 역시 케이블카 사업이 대표님께서 베트남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케이블카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골드라인 쪽으로 스키장 골드라인 쪽으로도 케이블카를 하나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민간 자본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이 사업의 성공으로 가는 길에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워낙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산악관광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올 2025년도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150쪽에 꿈의 대화 힐링 타운인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1월에 기본 계획 타당성 용역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나왔나요, 이 용역이?

네. 지금 두 가지 안을 나왔는데요. 첫 번째 안은 저희 농촌 체험 휴양형 그런 관광지로 개발하는 안 하나하고 두 번째는 체육시설형 소위 에콜리안 골프장 두 가지 안이 좀 나왔고요. 그중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에콜리안 골프장을 추진하기로 지역 주민들 건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골프장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체육과로 업무 이관을 좀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이 기본 용역에 골프장 부분도 안으로 나왔네요?

네. 담았습니다.

담았어요?

네.

잘하셨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성이 있다면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부분도 용역을 우리 의원들이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

네. 그전에 지금 사실 일정을 조금 저희가 조율을 좀 했었는데 일정이 좀 안 돼서 혹시 이번 회기 중이든 아니면 사전 설명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용역 보고는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호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고승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승태 문화예술팀장 인사) 고연숙 국가유산팀장님입니다. (고연숙 국가유산팀장 인사) 황정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황정진 문화시설팀장 인사) 일반현황과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집중 홍보 사업입니다. 3억 2,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예능 및 드라마 방송 때 주요 관광지, 축제, 특산품을 노출하고, 매회 프로그램 종료 시에는 평창군 로고 자막 노출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 홍보로 주요 관광지와 브랜드 알림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추진 사항은 드라마에는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예능 프로그램은 태군 노래방, 삼시세끼 Light, 노래하는 대한민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두 번째로 품격 있는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 1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문화예술 공연, 축제, 행사, 콘서트 등 5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기본권과 문화 참여권을 확대하고 지역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예술 공연에 4억 원, 축제, 행사, 콘서트에 1억 6,000만 원, 제22회 대관령음악제에 1억 원, 제48회 평창 노산문화제에 3억 원, 제43회 군민의 날 행사에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관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협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주민 문화복지 실현과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창작 스튜디오를 활용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관내 지역 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 평창관광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기획 등 6개 사업을, 평창문화원에는 꿈의 오케스트라 등 8개 사업을, 평창 예총에는 문화예술의 밤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평창관광문화재단, 평창문화원, 평창 예총 간 전단 사업 추진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에는 문화예술 기획, 공연, 전시 등 콘텐츠 발굴 사업으로, 평창문화원에는 지역 문화 보존 및 특화 사업 추진으로, 평창 예총에는 관내 예술단체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평창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중리의 173번지 일원으로 영화관은 신축 한 동입니다. 2층 건물로 연면적 995평방미터로 관람석 190석입니다. 사업비는 59억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작년 6월에 공공건축심의회를 완료하였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한 결과 18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설계 공모작을 심사 선정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2월에 발주해서 6월에 완료를 하고 행정 절차 이행 후 금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6년 12월에 민간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월정사 세계 청소년 명상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동산리 19-10번지 일원으로 건물 세 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상센터 2층, 명상동 2층, 관리동 1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182억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5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해서 작년 8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금년 6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에 준공을 하고 2027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사업 정비 사업입니다. 4개 사업으로 월정사 담장 보수에 7,000만 원, 월정사 북대 고운암 단천 공사에 2억 3,700만 원, 영월 보덕사 석조여래좌상 개금 및 보존 처리에 7,000만 원, 평창 지동봉가옥 보수 정비 사업에 7,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 4억 4,700만 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정비 사업입니다.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경내 마당 정비 2억 9,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개 사업에 34억 2,000만 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월정사의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7,000만 원, 평창아라리보존회 평창 아라리 생생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5,000만 원, 평창둔전평농악보존회의 무형유산 전수관 활성화 사업으로 2,250만 원, 월정사의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9,25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9월에 공모 사업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도 지정 무형유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평창아라리보존회에 평창 아라리 시민극 지원으로 2,000만 원, 평창 황병산 사냥 보존회에 황병산 사냥 민속 마당극 지원으로 2,000만 원, 도 지정 무형유산 육성 및 공개 행사 지원에 6개 사업에 1억 5,200만 원, 총 3개 사업에 1억 9,250만 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평창방림삼베민속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리 1334번지 일원으로 건물 한 동 연면적 90평방미터를, 주요 시설은 전시실, 체험실, 소품실, 연습실, 사무실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작년 11월에 공유재산계획에 반영을 해서 향후 금년 2월에 2월까지 부지 매입 및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도 전환 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금년 3월 건축 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8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한 후에 금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내년 3월, 준공은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내부 리모델링 사업 및 외부 환경 개선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이효석문화예술촌 시설 내외비 보수 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45억 원, 냉난방 시스템 및 소방펌프 교체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이효석문화예술촌 주변 정비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6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작은 영화관 건립. 과장님, 이거 이제 기본 설계가 올 2월에 나오네요. 그렇죠? 2월까지.

건축 설계 공모 사업을 추진했는데 18개 사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당선작을 2월까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본 의원이 여기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평창읍에 작은 영화관에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금 건립을 하게 됐는데 그 작은 영화관을 지금 이거 하나만 하실 건가요?

일단 계획은 영화관 한 동입니다.

왜냐하면 영화관을 만약에 건립하시는데 지금 관람석이 190석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190석이 일반석인가요?

그거는 이제 설계 공모하고 그다음에 기본 설계가 저희가 3월에 이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본 실시설계 때 그거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각 지역마다 작은 영화관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이제 심사숙고하면서 설계할 때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 가보면 관람석도 그러니까 작은 지역 군 단위에는 일반석 190석을 갖다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이닝 클라이너라고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 뭐냐 하면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 그거,

네, 그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단위에는 사실은 지역의 젊은 인구들이 많지 않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중장년층들이 많은데 요새는 대세가 편안하게 누워서 집에서처럼 볼 수 있게끔 그런 게 지금 대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반석을 만약에 지금까지는 6 대 4로 했다면 4 대 6으로. 그렇다고 일반 관람석을 190개, 200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하나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좌석 배치도 우리 군 단위에 맞게 굳이 크게 일반석으로 할 게 아니라 다이닝 클라이너인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다른 비율을 좀 더 높게 그렇게 설계를 할 시에도 그런 것도 좀 요구 사항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하나 갖고 사실은 운영하기는 좀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도서관이랑 같이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근 군에 좀 다녀와 봤는데 도서관하고 영화관이 안 될 것 같은데 도서관하고 영화관이 요새는 워낙 방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 저번에는 여기다 박물관 하니 뭐 하니 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왕이면 다각도로 좀 검토하셔서 우리가 영화관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운영을 잘하고 주민들이 정말 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복합 공간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한번 설계 공모나 그런 데 한번 참작을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누워서 관람하는 의자를 저도 제주도에 가서 한번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폭도 넓고 거의 누워 있는 자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비용도 비싸지 않고 보니까 좀 차별화해야겠다는 생각도 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실시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외에 다른 이제 부대시설도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9쪽에 월정 세계 청소년 명상센터 부분인데 182억 정도 드는 예산에 이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이제 문화재 사업들이 여러 개 있지만 거의 자부담 부분이 없이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많은데 유독 우리 명상센터는 예산 부분에서 자부담이 18억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업무 파악이 좀 잘 안 돼서요. 90%는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을 월정사에서 민간 자본 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10%는 이제 월정사에서 그거를 같이 포함해서 어쨌든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지출을 총액으로 같이 지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정산 부분은.

정산도 제가 알고 있기로 나중에 자부담 부분까지 저희가 정산을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 해서?

네,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10%는,

그래서 절대 자부담을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소유주는 월정사로 됩니다, 이거.

그럼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저희가 민간 자본으로 지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90%는 예산을 다 월정사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90% 지원해 주고 10%는 월정산에서 거기서,

10% 자부담?

네. 이제 같이 돈을 전체 관리를 하면서.

그런데 10%가 들어왔는지에 대해는 정산 때 확인을 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문화재의 관리나 정비나 보수 부분에서는 자부담 비용이 없잖아요.

네, 지금 없습니다. 아마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기는 소유주가 누가 돼요? 문화재에 대한 소유주.

그것도 월정사입니다.

같은 월정사 소유인데 어느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저희가 국가에서 그다음에 또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 지원해 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면 개보수를 하고 하는 거고,

문화재에 대한 관리나 보수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면 그러면 명상센터 부분이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90%를 지원을 하나요?

아니요. 문화재는 이제 100%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명상센터는 사실은 어떤 이제 월정사든 아니면 그런 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자부담을 10%를 대고 나머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소유권은 어쨌든 월정사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나도 이제 질의를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팀장님이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보다 더 이해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나요? 있으면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이런 예산 지원의 부분에서 자부담 부분에 투입되는 거와 안 되는 거 명확히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정 세계 청소년 명상센터는 문체부 사업으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라서 자부담 10%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문화재 보수 부분은 국가유산청 사업으로 국가유산 보수에 대해서는 100% 전액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상센터 부분은 자부담 10%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문화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90%의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문체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 시설을 명상센터 문화시설 이런 짓는 사업으로 90%가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기준의 1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월정사가 아닌 다른 데의 문체부의 사업을 우리가 이제 공모라 하나? 어쨌든 간에 유치를 하게 되면 9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사업도 발굴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네.

이런 사업이 결정될 때 내가 언제 다른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 월정사 구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문체부에 건의를 하는지 아니면 절에서 월정사에서 먼저 문체부하고 협의를 다 해놓고 우리 군비를 78억 4,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청이 오는 건지.

이번 사업은 월정사에서 문체부하고 협의로 해서,

월정사에서 했죠?

네.

이제 월정사에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놓고 우리 지방비 부분에서 도비가 이렇게 되고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일 필요한 사업이고 하지만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비단 월정사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필요한 사업이 지역에 있다면 90%의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군비 포함해서 90%의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실 월정사가 이제 어떤 단체로 봐야 되는데 단체에서 10%만 부담하고 국도군비까지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서면으로 좀 알아보셔서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룡사도 지금 명상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저희랑 지금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

구룡사요.

구룡사. 원주 구룡사.

네. 그래서 전국에 또 몇 개 사찰에서 이렇게 명상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나 청소년의 명상이나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공지를 했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신 것처럼 내가 나중에 팀장님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속 바뀌셔서 지금 몇 번 지금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은 많이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여기 문화예술 많이 바뀌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저희 봉평의 민속보존회가 있잖아요. 메밀도리깨소리 여기가 이제 사실은 여기 있는 삼베 그런 데보다도 훨씬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무형문화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공모 사업이 공모 사업은 이제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공모 사업이 이제 올해까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무형문화재를 신청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됐는데 올해 도에서 공모 사업 돈이 나왔나요? 나오나요, 올해? 올해까지?

봉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봉평.

올해는 안 하기로 하셔서 작년까지 진행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하고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지, 봉평은? 원래 3년 아니에요, 3년?

3년인데 전통민속보존회에서 이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만 받고 그만 받겠다고 하셔서 3년 차는 포기를 하신 상황입니다.

포기를 했어요? 포기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포기를 했어요?

아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신청을? 올해 거를?

네.

그래서 지금 무형문화재는 지금 꽤 오래 민속보전회는 오래가 됐는데 오래됐는데 지금 계속 지금 무형문화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민속 도리깨질 소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소리는 이게 무형문화재 받기가 많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놀이라든지 이제 그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좀 가지셔서 좀 어떻게 좀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때 꼭 좀 무형문화재를 만들어 놓고 나가시기를.

보존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왜냐하면 또 지금 학예연구사가 지금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지금 지식이 없으니까 많이 힘든 것 같으니까 좀 군에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저희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2025년도 올림픽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선 올림픽정책팀장입니다. (이정선 올림픽정책팀장 인사) 안세현 유산조성팀장입니다. (안세현 유산조성팀장 인사) 이희영 국제행사팀장입니다. (이희영 국제행사팀장 인사) 정의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정의철 체육진흥팀장 인사) 김호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호연 체육시설팀장 인사) 정성기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정성기 시설운영팀장 인사) 181페이지 일반현황과 183페이지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평창유산재단은 지난 2021년 8월 설립 이후 올림픽 유산 교육, 홍보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평창올림픽테마파크 준공에 맞춰 사무실을 평창읍 종합운동장에서 테마파크로 이전하고 시설관리팀 직원 채용, 사무실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 7월 평창올림픽테마파크 개관을 시작으로 올림픽 유산사업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수호랑 스포츠 캠프 운영입니다. 평창기념재단 주관으로 전국 유·청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 체험과 지역 문화 탐방을 통해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는 물론 참여형 유산사업 활성화로 올림픽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7월 올림픽테마파크가 준공됨에 따라 2026년부터 수호랑 캠프 프로그램에 테마파크 연계 체험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림픽테마파크 기념품 디자인 개발입니다. 올림픽테마파크 준공에 맞춰 다양한 기념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 개발 공모전과 매뉴얼북을 제작하여 선호도 높은 기념품을 개발하겠습니다. 테마파크 1층에 기념품 판매 부스를 함께 운영하며 지역 농특산품 홍보와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올림픽 디지털 아카이브 송출을 위한 미디어 아트월 구축 운영입니다. 2023년부터 2단계에 걸쳐 올림픽 유치, 성공 개최 과정의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DB 구축 및 소프트웨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림픽테마파크 1층에 평창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주민들의 노력이 담긴 올림픽 유치 과정, 성공 개최 기록유산을 송출하는 미디어 아트월을 올해 상반기 중 완공하여 올림픽 유산사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평창올림픽테마파크 준공 운영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로터리 일원에 총 사업비 494억 9,000만 원으로 ICT 복합문화공간 기념광장과 기념공원 등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올림픽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디지털 아카이브 실감 콘텐츠 미디어 파사드 구축을 완료하고 평창유산재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해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를 성공 개최하겠습니다. 올림픽 유산 활성화와 스포츠를 매개로 한 올림픽 도시 조성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가 올해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우리 군과 서울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연맹 총회와 유산시설 투어가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성공 개최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유산사업 확장을 위해 평창올림픽 그린 레거시 투어를 신규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 2회에 걸쳐 테스트 운영을 통해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만족도를 확인한 유산사업의 확장형 사업입니다. 스키 점프대, 올림픽 기념관 등 올림픽 유산시설 투어를 통해 올림픽 성공 개최 스토리를 공유하고 체험하며 산림수도 평창의 산림자원인 소황병산, 선자령, 삼양목장 등을 하이킹하는 콘텐츠 융합형 산업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유산 확장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평창군 특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023년 용역과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이스 산업 기반을 마련한 이후 다양한 국제회의가 꾸준히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마이스 산업 확장을 위해 국내, 국제회의 개최 인센티브를 다변화하고 이동식 홍보부스 운영을 추가하여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우리 군이 마이스 도시로 발돋움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산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산시설을 활용하고 해외 선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키 점프대에 오르기 챌린지,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센터 운영, 동계스포츠 국제교류 및 선수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동계스포츠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대회와 더불어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관내 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지속 만들어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평창 체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전문체육 지원을 위해 레슬링팀과 동계스포츠팀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전문체육지도자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 계열화 교육 경비 지원, 교육발전 특구 예산 지원으로 유소년 스포츠 육성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 어르신, 장애인 등 생활체육 지도자를 지속 배치 운영하고 주민 니즈를 반영한 생활체육교실과 관내 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군민 화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창군이 지역과 상생하는 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으로 전지훈련팀 유치 활동과 관내 방문팀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숙식비의 10%를 평창상품권으로 제공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낙수 효과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3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22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내수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만큼 추경 확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남부권 특화 종목 레슬링 상비군 합숙 훈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남부권 특화 종목인 레슬링 전지훈련팀 지속 유치를 위해 레슬링 상비군 합숙 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 실업팀을 지속 동반 유치하겠습니다. 지난해 1억 8,0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추경 확대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장려를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대화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 6,000만 원으로 대화면 땀띠공원 인근에 정규 규격의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4월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대화골프연습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7,000만 원으로 대화면사무소 뒤편 대화골프연습장의 철탑 구조물 신설, 골프망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월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용평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 원으로 파크골프장 9홀에서 18홀로 확정하는 사업으로 25년 도 전환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30억 원을 총액 지원받아 추진하는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올해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진부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사업입니다. 하진부리에 파크골프장 18홀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빠른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은 이미 추진하였으며, 3, 4월 중 하천 부지 매입 이후 25년 도 전환 사업으로 1회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확보가 되면 5월 중 착공하여 26년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대관령 전지훈련장 신규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대관령면을 찾는 육상 전지훈련 선수단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규 규격의 육상 전용 전지훈련장 신규 조성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대관령면 주민 1,100여 명의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대한육상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반영하여 부지 확보가 마무리되면 7월 중 26년 도 전환 사업을 신청하여 26년까지 대관령 전지훈련장을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에는 미탄 실내 골프연습장 건립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능동적인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가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92개소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보수와 운영 장비 구입을 연중 추진하고 체육시설 정기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야외 운동기구 점검, 이설, 교체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생활체육 만족도를 제고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올림픽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인데요. 이게 이제 육상 전용 전지훈련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대관령에 가보면 축구장에 이제 트랙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그런데 이건 이제 수하리에 별도로 만드는 건가요?

네. 수하리에 이제 별도로 정규 규격의 육상 전용 전지훈련장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부지 매입이 28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 전환 사업으로 신청은 언제 하죠?

올해 7월경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작년부터 지역 주민들의 상당히 건의 사항이 많이 왔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96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제 지하 1층이고 지상에는 이제 헬스장이나 다목적실을 둔다고 돼 있는데 그 다목적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다목적실은 요가 등 이런 이제 실내, 실내 체육을 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 건립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입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여기에?

우선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이제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세랑 이런 거를 최소 세이브 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설은 이제 옥상에 최대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과장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적극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올림픽테마파크 부분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이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량을 축소해야 된다는데 축소하는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인 부분이라 어디가 준다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은 이제 조경 사업비 조경 쪽이 조금 이제 조금 후순위다 보니까 그쪽이 좀 감면, 약해질 것 같고요. 이거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담당 팀장님이랑 문체부 협의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분이랑 이제 관급 자재비 조달 단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체부랑 협의 조정으로 가능한 사항이 돼서 그거는 우선은 이제 저희 입장을 반영해 주기로 우선은 이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내용이면 이제 사실은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경 부분에서 좀 제외를 시켰다가 나중에 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더 이상 증액해서 예산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500억 밑으로만 잡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준공 후에 이제 좀 미진한 게 나오면 이제 순수 군비로,

군비로 해야 되고.

조금씩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반기 중에 공사 완료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료를 할 때 조경 부분이 허술해지면 전체적인 모양새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선 이제 마운딩 작업은 이제 상반기 중에 다 세팅이 될 거고요. 혹시 이제 추가될 것들은 이제 수목 식재는 이제 별도로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목 식재만 좀 배제를 했다가 나중에 하시겠다?

네. 그래야지 전체적인 공사가 준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양새가 좀 부족하지 않게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마무리를.

지금 담당 팀에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올림픽체육과가 올림픽 업무도 해야 되고 또 체육 업무도 해야 되고 또 체육시설까지 해서 그 일이 참 방대한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하나하나 해결이 잘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고 여기 자료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나 평창 FC U-15에 관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 기재가 안 돼서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우선은 성인 FC랑 유소년 U-15 이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아직 세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자료에는 아직 안 넣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협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에 서두에 말씀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물어본 거는 관심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이제 물어봤는데 사실 직장운동경기부가 레슬링팀이나 스키팀 그리고 평창 FC, 평창 FC의 U-15부에 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많이 해결했다고 봐요. 특히 고마운 것은 기존에, 그러니까 그전에 전임자와는 달리 평창 FC에 많이 여러 차례 일곱 차례인가 방문을 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셨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부분도 해결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도움도 많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참석 같이 회의도 참석을 많이 하고 많이 만나서 어려움이 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이 뭔지 찾아주시기 바라고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꼭 지적을 해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올해는 평창 FC가 좀 정상적으로,

그렇죠.

군에 들어와서 지역과 상생하는 원년으로 가기로 서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처럼 하셨던 것처럼 좀 그렇게 운영에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길 바라고 지난해 제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소멸 대응에 대해서 이 평창 FC나 U-15의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의 결실을 맺어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평창 FC나 평창 U-15의 효과가 전입도 있고 학부모까지 전입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도 엄청 중요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평창 FC의 유명한 축구 선수 국가대표 황문기 선수가 영입된 거 아시죠?

이름은 제가 모르고 오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사실은 국가대표인데 강원 FC에서 아주 에이스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사실은 병역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평창 FC에서 병역을 마치는 그런 계기로 한 18개월 정도는 우리 팀에 소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부터 그 선수로 인해서 평창 FC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다고 봐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팬들도 많이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를 활용해서 평창 FC의 위상도 높이고 또 그런 수익 면에서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벌써 그 선수의 유니폼을 사고 싶다는 그런 팬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니까 크게 성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해 주셔서 그 선수를 활용한 우리 스포츠 마케팅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전 시간에 세정과 할 때 제가 이제 질의답변을 받은 부분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스포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고향사랑 특정 사업에 대한 기부를 받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세정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세정과하고 잘 의논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정 사업에 관한 것 중에 스포츠에 관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까 우리 올림픽체육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부분에 기부를 받아서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정과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홈경기가 있을 때 축구 관람을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좀 소리도 지르고 신나게 응원을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원정을 온 팀들의 응원 수준은 우리 평창 FC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수준의 응원을 하시더라고. 타 동네에서 와서 응원을 하는데 재미있게도 하고 많은 인원이 안 와도 북을 치면서 신나게 응원하는 모습이 우리하고 좀 비교가 됐는데 우리도 응원팀의 어떤 좀 소재도 발굴을 해 주고 지원도 좀 해 주셔서 응원도 좀 폼나게 이왕 운영하는 스포츠팀 프로팀이니까 응원도 좀 신나게 하고 주민들의 호응도 많이 이끌어냈으면 좋겠고 전 경기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몇 경기라도 원정팀에 가서 응원단이 가서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지만 우선 응원단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이제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타의 프로팀들도 응원을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자비를 내든 어쨌든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번 응원단 꾸려보는 것도 평창 FC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근차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요새 골 때리는 그녀라고 하는 방송 프로 있죠?

네, 축구, 저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에 여성분들이 축구단을 하나 그냥 재미있게 만들어주면 여성분들이 축구단에 참여를 하면 축구에 관심도 갖게 되고 또 관람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같이 의논을 한번 해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올림픽 업무 그다음에 체육 업무까지 해주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평창 FC에 대해서 우리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90쪽 잠깐 봐주시죠. 우리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우리 총회 개최인데 우리 지금 국도비 확보가 지금 다 됐나요, 지금?

지금 이제 국도비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경에는 이제 도 방문할 예정이고요. 2월 중에는 이제 문체부,

어쨌든 국도비 확보가 확정이 돼야지만 이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랑은 이제 다음 주에 가려고 이제 약속을 잡고 있고요. 이제 문체부 같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 이게 좀 이제 확실하게 언제 할지 이런 걸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별도 기금이나 다른 방안을 한번 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확보가 확실하게 돼서 이왕 우리 평창에서 하는 거 제대로 좀 저는 하길 바라고요. 우리가 하계올림픽은 앞으로 할 나라가 많지만 동계올림픽은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할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한 번 더 치를 수 있는 좀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 평창하고 연관이 많은 우리 유승민 우리 대한체육회장이 되셨잖아요. 아마 평창에 저는 많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회 치를 때 IOC 위원도 하시고 이랬으니까 IOC 위원분들도 한번 좀 초청해 보는 그런 좀 그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동계올림픽을 한 번 더 치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88페이지 평창올림픽테마파크 좀 봐주세요.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실감 콘텐츠 미디어 파사드 구축 시연을 25년 4월에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추진 이게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테마파크 공정률은 전체의 한 88%까지 이제 됐고요. 지금 이제 실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안에 있는 전시관이 이제 실감 콘텐츠를 다 완료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우리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작년에 행감에서도 미디어 실감 콘텐츠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정말 그냥 너 나 할 것 없이 인기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약간 차별화를 좀 해달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콘텐츠 하는 데 어떻게 우리 군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시관이 A동, B동 이제 두 동으로 운영이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이제 B동 같은 경우에는 평창의 자연환경을 주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이공간을 통과해서 이제 A관 가장 큰 데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미디어 실감 콘텐츠가 이제 올림픽을 주제로 다양한 이런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 정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는 건데 물론 동계올림픽의 주 업무가 되겠지만 타 지역하고 그냥 일반 사계절에 우리 평창군에 보여준다든가 그런 거는 그냥 평범한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80%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약간 좀 어긋나는 얘기지만 다른 만약에 바닷가가 있는 데는 제가 한번 봤어요. 바다의 모래를 이용해서 실감 콘텐츠를 여름에 만들더라고요. 정말 특이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차별화가 있어야지 이분들이 와서 “정말 괜찮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다른 데 하는 거 그대로 그냥 평범하게 한다 그러면 크게 이게 호응을 못 갈 것 같아서 이거 참 염려하는 부분의 하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좀 디테일하게 좀 잘 추진하셔서 정말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평창에 가니까 실감 콘텐츠가 뭔가는 다르다.” 물론 올림픽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독특한 어떤 개발이라든가 그런 창의적인 거를 좀 더 좀 고민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올림픽을 테마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업은 이제 안에 소프트웨어 작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한 운영을 하다가 한 2년, 3년마다 이제 조금씩 리뉴얼 작업은 들어갈 거고요. 하여간 특별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90%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면 눈을 이용한 어떤 같이 제 무슨 프로그램, 안경 쓰고 가서 보면 눈을 우리가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독특한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작업은 이제 끝났는데 나중에 리뉴얼할 때 그런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괜히 염려했던 건데 또 평범하게 가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한 번은 이것도 더 좀 잘 살펴보시고 다른 데랑 정말 차별화되게 해야지 그냥 평범하게 동계올림픽 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그것만 갖다 놓고 이러면 크게 환영 못 받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네, 이은미 의원님.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아까 동료 의원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의 서석면에 가면 수영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대요.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하거든요. 거기 좀 한번 벤치마킹 좀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거기서 수영장도 이렇게 시설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또 있었대요. 그런 걸 좀 보강해서 우리 쪽에다 하면 잘 운영될지,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진짜 아침에 가면 너무 많대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고 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또 이런 수영장에는 또 유아 풀장도 좀 있어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잘 가서 좀 거기 서석에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총 저희 공모 사업 중에 이제 수영장 레인은 총 6레인이고요. 레인을 하나, 하나 2개 정도는 이제 장애인이나 유아들이 쓸 수 있게 이제 낮은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진부 주민들이랑 이제 이제 방향도 한번 같이 고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서석은 한번 저희도 몰랐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한번 가서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안전교통과 소관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수진 안전총괄팀장 인사) 박영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영미 안전관리팀장 인사) 윤좌철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좌철 재해예방팀장 인사) 김계화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계화 중대재해팀장 인사) 권순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우 교통행정팀장 인사) 전재민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전재민 교통관리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입니다. 이태원, 오송 참사 시 선제적 위험 관리와 현장 대처에 기관 간 협력 체계 미흡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재난과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황실 리모델링과 CCTV 통합관제센터와의 연동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1월 1일부터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당직 근무와 분리하여 전담 인력으로 재난 상황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안보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테러, 대규모 재난 재해를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지역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주민신고망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경보, 대피, 급수시설 및 민방위 화생방 장비 유지 관리 등에 사업비 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각종 민방위 사태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확대입니다. 평창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자연재해, 폭발, 화재, 농기계 사고 등 33개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안전보험을 자동 가입하는 제도로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27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6개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며, 몰라서 보장을 못 받는 군민이 없도록 읍면별 현수막 게첨, 캠페인식 홍보, 평창이야기, SNS 홍보와 병의원, 약국, 경로당,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에도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 풍수해에 의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총 보험료의 50에서 92%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주택 714건, 온실 1,263건, 소상공인 218건 가입하였으며 128건에 7억 9,600만 원의 보상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노후, 고위험 시설물 등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대상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상반기 중 실시하고 점검 결과 미흡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지역 축제 및 옥외 행사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지역 축제 및 옥외 행사 진행 시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심의를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과 안전관리자문단 5개 분야 9명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축제 및 공연장 안전관리 계획 심의 12건과 현장 점검 18건을 실시하여 제기된 지적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전관리자문단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지역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대비 능력 강화입니다. 점검 대상은 바닥 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용 건축물로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7개 시설 16개소이며 매년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 상황 대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총 92일이며, 대상 지역은 21개소로 총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물놀이 지역 21개소에 안전관리요원 44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년에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예방 순찰, 안전시설물 전수 점검 및 보수 보강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대비 대책 강화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홍보, 재해 우려 지역 전수조사 및 점검을 통한 자연재난 사전 대비 추진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6종 51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설에 대하여 노후 부품 교체, 신설 및 이전 등 보강 사업을 실시하여 시스템 오작동 등 불안정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주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우기 시 상습 침수, 고립 및 붕괴 위험, 가뭄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우심 지역을 개선 정비하여 피해 및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개 지구 중 1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6개 지구는 정비 중에 있으며 2개 지구는 추후 정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241억 2,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관리 대상지 총 121개소 중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9개소에 대하여 1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2개소는 정비 중에 있으며 미정비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개 지구에 총 351억 6,100만 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연차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미탄면 마하리 낙석 위험지구 개선 공사입니다. 23년 7월 낙석이 발생하여 주민 통행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마하리 47-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과 군비 1억 원, 총 4억 원을 확보하여 낙석 위험 암반 절취 및 옹벽 설치로 주민 및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군민들이 주로 대기하는 장소에 그늘을 제공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 3개를 5월 말까지 설치하여 금년 여름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도민 제안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입니다. 생활 주변 붕괴, 침수 등 각종 재난 우려 지역에 대하여 대상 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이 제안한 재해 취약 지역을 정비하여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 기금 50%를 포함한 9,300만 원으로 봉평면 덕거2리에 관종 1개소를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중대 산업재해는 군 소관 전 사업장이고,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 255개 소입니다. 전담 인력 배치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2월에는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반기별 1회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제기된 지적 사항과 보안 사항을 개선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 1회 운영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 점검 및 사업안전보건 교육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며 작업 환경 측정 및 위험성 평가를 반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근골격계의 유해 요인 및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4월과 9월 실시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자의 재정 손실금을 보전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5년부터 손실금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7,700만 원이며 2개의 운송 업체에서 농어촌버스 1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44개 노선에 1일 편도 296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송 종사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이용객 안전 및 편의성 제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공영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미탄, 방림 지역에 공영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위하여 수시 점검과 근로자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시범 도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 원으로 플랫폼 사용료와 차량 3대를 구입하여 방림면의 기존 고정 노선의 공용 마을버스를 시간표 없이 이용 수에 따라 운행하는 DRT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동 시간 및 배차 간격 축소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나 마을버스 운행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 지역 59개 마을 574가구에 택시 탑승용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3,8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이용 기준점 및 자부담 변경 시행으로 대상자분들이 보다 많은 횟수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택시 감차 보상 추진입니다. 자가용 증가에 따른 택시 수요 감소와 택시업계 수익 감소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감차 규모는 3대이며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제5차 택시 총량 감차 보상금 산정을 3월까지 확정하고 대상자 선정 및 보상을 6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고령 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인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차량 미소유자 30만 원, 차량 소유자 4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82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예산상 지원 규모가 줄었으나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하여 홍보물품 배부하는 등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고령 운전자 안전 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2,700만 원입니다.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원 1명, 운전원 10명, 차량 9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보도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교차로 신호등, 횡단보도 투광등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원활한 도로 교통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00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미끄럼 방지 포장, 방호 울타리 설치 및 교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평창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 확보 및 주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계약을 통해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주차 단속 관련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방지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 시스템 구축하여 5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운영 사업입니다. 고정형 CCTV가 평창읍 2개소, 대관령면 3개소로 총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매일 주차 단속 요원 4명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업무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제도도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 저해 및 교통 흐름 방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38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번에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이 신청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한테 이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5월에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직 지금 시행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동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일단은 개인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5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각 읍면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신규 사업이니까 과장님, 물론 또 이번에 처음 과장님 되시고 또 안전교통과장으로 오시면서 또 제가 본 의원이 보면 작년에 중대재해법 때문에 건설과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안전교통과로. 그래서 아마 업무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워낙 다들 소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이번에 이런 신규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는 불법 주정차 정말 세밀하게 추진하셔서 정말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모든 사람이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5급 과장님 되시고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일을 하시는 게 보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제 일반현황 중에 3번의 기본 현황에 개인별 사무분장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 직원들의 업무 분장표를 다 제출을 하셨어요. 이거는 타 부서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과장님이 그 역량이 여기에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앞으로 계속 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자료가 충분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이걸 보고 일하기도 쉽고 업무 파악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인데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부분에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 벙커에 재난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나요?

네. 지하 상황실에,

지하 상황실에.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CCTV 모니터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지금 1명이 주중에는 저희 안전교통과 직원이 내려가서 근무를 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당직 근무자 중 1명이 거기서 상시 근무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간에만 평일 주간에는 우리 안전교통과의 6, 7급 1명, 8, 9급 1명 그래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야간 및 주말에는 안전교통과 외에 다른 당직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되나요?

지금 기존 당직실 근무하고 병행해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주가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주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실 근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직 근무 명령하고 이제 근무 편성도 기존 행정담당관실에서 저희 안전교통과로 다 이관돼서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 반장이 6급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팀장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팀장급이면 안전교통과의 직원 팀장이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그건 아니고?

그건 주간에만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그렇고 야간에는 타 부서 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원들도 2명인데 7급 하나하고 8, 9급 중에서 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무 인원이 3명이 되네요?

네, 3명입니다.

그중에 평일에 이제 안전교통과에서 2명이 나가는데 그분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접고 지하 상황실에 가 있어야 돼요?

시스템상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올 행정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이제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업무를 하면서 상황실,

내려가서?

네.

지하 상황실에 내려가서 자기 업무를 보면서 이 상황실의 상황에 대한 근무를 체크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민원이 있으면 또 근무를 좀 잠깐 교대를 해서 민원 업무도까지도 지금 사무실을 다시 올라와서 응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안 됐으니까 이제 준비 기간 이렇게 하고 그동안에 어떤 별다른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특별한 상황이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제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같은 그런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근무를 서는 걸로 돼 있는데 별도의 교육 없이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육을 지금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밑에 향후 계획에 써놨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전담 인력 한 3개 팀 정도로 해서 24시간 전문적으로 상황 관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니까 어쨌든 이제 그걸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잘 과장님이 오시고 신규 사업을 많이 벌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신규 사업도 잘 발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사건 사고가 없는 2025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 인사) 홍성남 원무팀장입니다. (홍성남 원무팀장 인사) 이석종 진료운영팀장입니다. (이석종 진료운영팀장 인사) 김영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영애 정신건강팀장 인사) 2025년 의료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8쪽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추진 방향입니다. 2024년 평창군 공공의료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평창군은 의료 취약지로서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필수과 전문의사 및 전문 인력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었기에 현재는 의료진 포함한 인력 확보 방안과 보건의료원의 현실적 업무 여건 및 인구 소멸 문제를 감안하여 2025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선행적으로 우선 추진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진료 대행 의사 및 의료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외래진료 및 응급실을 차질 없게 운용해보고자 합니다. 둘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의사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가를 청구하여 세입 처리하는 의료 요양 통합 서비스인 재택의료 서비스를 추진하여 환자 가정에서도 의사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 근골격계 환자 증가에 따라 원거리로 이동하여 재활을 받아야 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물리치료와 재활을 함께 제공하는 관절 운동 및 도수 치료 등 치료 기능을 관내에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넷째, 전문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기본 검진에서 5대암 검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의료지원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9쪽에서 500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현재 9개 진료 과목을 운영 중이며, 외래진료는 치과를 제외한 진료과에 모두 전문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진료 및 민원 업무를 위한 방문자는 총 6만 4,859명이며, 진료 수입은 17억 618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진료과별 환자 수와 운영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 친절 교육과 내원객의 쾌적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501쪽 진료업무대행의사 운영입니다. 평창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5.1%로 초고령화 상태이며, 만성 질환 대상자들이 병원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필수 진료과 즉 내과, 외과 전문 의사를 추가로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1월 2일부터 주민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은 내과 계열 전문의를 활용하여 외래진료는 물론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인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제공해 드리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분이 사전 신청을 하시면 의사가 판단 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즉 재택의료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 요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후 본원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세입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진료업무대행의사를 통하여 보건의료, 외래진료 및 가정에서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료업무대행의사에게 가족과 함께 지역 내에 머물 수 있도록 간사 제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25년도는 지난주 간사 2채를 추가 임차하여 다섯 분 모두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4월이면 응급실 공중보건의사 4명이 전원 전역하게 되어 선제적 대응으로 외래진료를 보시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응급실로 이동 배치하였으며, 응급실 당직의를 추가로 2명 채용하여 24시간 응급실 당직을 편성하여 투입하였습니다. 의료 취약 주민의 의료 서비스 혜택에 누수가 없도록 진료업무대행의사의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502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 인력 14명과 보안 인력 3명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24시간 연중 무료 응급실을 운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장으로서 공중보건의사와 응급실 당직의에게 응급실 운영 전반적인 의료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빠른 이송과 진단을 위해 응급의학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진료 현황은 표와 같으며, 응급실 사망자의 60%는 노환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응급실 운영은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제공과 위급 상황에 대처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3쪽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에 인력 및 장비를 보관하여 기존의 전기 치료에서 도수 치료와 재활 치료의 기능을 강화하여 급만성질환자 통증 관리, 재활 운동 등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외래 처방에 의한 열전기 치료와 최소한의 장비로 처방에 의한 치료에만 집중하였으나 올해에는 현 위치에서 확장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물리치료사 2인으로 구성된 통합적 치료실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체외충격파와 슬링 장비를 도입하여 근골격계 질환과 근육의 재건과 관절 운동의 회복을 위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물리치료실은 4월경 보건의료원 전체적인 사무실 재조정 후 보다 넓은 장소에서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4쪽, 505쪽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한 국가암 조기 검진 사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예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에게 지원하는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과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주민에게 5대암 및 폐암 조기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정부 합동 평가 지표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은 목표 30%에서 결과 40.7%로 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보고 드릴 2025년 본원 건강검진실 확대 운영 계획에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를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 지원은 성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이 되며, 소아암의 경우 만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지원되고 정기적인 조사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과 홍보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 노인 안질환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수술비 지원으로 시력 유지 및 실명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주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및 의료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안은 30만 원, 양안은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추진 사항으로 단안 시술비 38건, 양안 시술비 57건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에는 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한 암 검진을 실시하였고, 225명을 검진하여 이 중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수술토록 안내하였으며 의료비 지원까지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백내장 수술비 지원 평창군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508쪽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이며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인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 등 250명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제외 항목인 동맥 경합 검사,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검진비를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에 지급하는 사업이며,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검진을 제공하여 심혈관계 질환과 골다공증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09쪽 건강검진 운영 사업입니다.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건강검진, 채용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적성 검사,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는 건강검진실을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2층으로 이전하여 위내시경 등 장비를 보강하고 검진 인력을 충원하여 일반건강검진 외 국가암 즉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확대 추진하여 관외 이동 검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일반건강검진에 국가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초기에 이상자 발견 시 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내과 계열 진료업무대행의사와 함께 주민 검진이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10쪽에서 51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평창읍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본소, 진부면에 북부권 본소를 운영 중이며,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군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자살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생애 주기별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특별히 올해에는 우울감이 높은 마을 중에 생명사랑 안심마을 1개소를 시범 운영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기준 미달 사항이었던 정신건강 전문요원 부족 부분입니다. 양성과 관련된 대책으로 1명의 계약직 직원을 정신 전문 요원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주말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업무인 지역 주민 정신건강, 자살 예방 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등 고위험 발굴과 예방 사업을 유관기관과 주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3쪽에서 51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치매 환자와 가족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치매 예방, 상담, 조기 진단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와 인식 개선 및 치매 극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평창읍의 치매안심센터와 진부면의 북부권 본소를 운영 중이며 주요 사업은 치매 등록을 위한 조기 검진 사업, 치매 환자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과 치료비 지원,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예방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치매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치매 환자 발굴 및 등록 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을 잘 추진하고 환자 조호 물품들도 빈틈없이 제공하여 치매 질환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감도 경감시키고, 사례 관리는 물론 치매 환자 프로그램 운영, 돌봄 기능으로 그 시간대 가족의 휴식 시간도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2024년 치매안심센터는 5년간의 치매 사업 전반적 부분에 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대통령 정부 표창과 강원특별자치도 민간협력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여 치매 환자의 중증화 억제 및 인지 저하자가 치매로의 진행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501페이지 진료업무대행의사 운영제 일단은 우리 원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 이제 이번에 하신 게 지금 처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받는 거죠? 제가 너무 감사, 일단은 원장님한테 감사드릴게요. 제가 어제그저께 신문에 봤나? 외과랑 내과 의사가 저희들이 없는데 그 의사를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또 서울대 나오신 분 중의 유능한 분을 해서 저희 지역에 그동안에 없었는데 의사가 응급의학과 교수가 대신 봤었죠, 내과랑 외과는?

외과를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보시고 내과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보고 계셨죠.

가정의학과 교수가 보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랬는데 이번에 신문에 크게 나서 일단은 너무 잘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칭찬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더군다나 또 이번에 보니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운영을 또 하시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혹시 재가임종도 하시나요?

재가임종은 집에 계신다고 하시면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인데 1, 2등급 받으신 분 한해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번에도 숫자 얘기했지만 임종할 적에도 저희들은 여기에서 의사가 그걸 안 해줘 갖고 다른 타 지역에서 병원에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가임종도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에. 그런데 이번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시범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재가임종도 지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원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사실 올해가 3년 차인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운영했던 곳을 좀 알아보니까 의사가 방문해서 환자를 본 뒤에 48시간 이내에 환자가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그전에 봤던 의사가 바로 사망 진단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변사처럼 돼서 경찰의 검안의가 와서 검안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저희 선생님이 얼굴을 뵙고 진찰을 하고 48시간 안에 이제 돌아가시면 아마 저희 응급실로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선생님이 오전에 방문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재가임종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일단 일반적인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올 상반기에 진행해 보면서 저희들도 가장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임종이나 혹은 통증 완화, 호스피스와 같은 통증 완화를 댁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점점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지역 주민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거를 또 이렇게 원활하게 저희들한테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힘드시지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가임종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그것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부임하시고 첫 데뷔전인데 데뷔전을 너무 쉽게 치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료 만들어 오셨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도 자료까지 제출했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받으신 분이 평창군에 한 1,000여 명 되시거든요. 그래서 1, 2등급을 우선으로 하시긴 하지만 이제 신청을 저희들한테 하면 의사가 판정을 해서 이제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의사 선생님 월 한 번, 간호사 선생님 월 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간호와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재택의료 기본료 월 14만 원 추가가 이제 2회가 더 지났을 때 3회 됐을 때는 5만 2,310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 15%만 제공을 하면 집에서 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 받는다는 거는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하면 저희가 판정해서,

그럼 선생님이 오시나요?

선생님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까지 다.

3명이 방문을 하신다고?

네.

요청을, 그럼 미리미리 요청을 해야 되나요?

미리 저희한테 사전 신청을 하셔야죠.

사전에? 며칠 전에?

그렇죠. 신청하시면 저희 의사선생님하고,

세 분이 와서 진료를 해 주시고?

네, 가능한지 보고 판정해서,

처방까지 해주세요?

처방도 다 가능합니다. 검사도 가능하고요.

비용이 얼마 든다고요?

비용은 처음에 재택의료 기본료 월 14만 원하고 간호사 두 번 가는 거는 본인 부담액이 없고요. 그다음에 간호로 해서 3회 방문 추가됐을 때 기본료 본인 부담금의 15%만 내면 되거든요.

월 14만 원 플러스.

안 내셔도 돼요. 14만 원은 안 내시고,

안 낸다고요?

네, 무료예요. 전액 무료고.

무료라고요?

네. 무료고 추가로 간호사가 방문을 추가로 3회 이상 진행이 되었을 때만,

그러면 이 규정대로 3회 이상 했을 때 얼마가 비용이 들죠?

5만 2,310원이니까 여기서 본인 부담금 15%만 내시면.

한 달에?

네.

그렇게 하고 집에서 옛날로 치면 왕진의,

왕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개념으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

네.

여기 자격 요건은?

요양 등급 1등급에서 5,

장기 1호에서 5등급까지?

네.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중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며 되죠.

전 주민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서 저희가 청구를 하는 거라서 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 어디든지 다 되는 거예요?

네, 다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의료진이 없는 지역은 우리 평창읍에서 거기까지 가시는 건가?

원칙은 오시면 저희가 방문하는 거는 맞죠. 북부권이라도 혹시 가능하면 차근차근 확대해서 늘려 나가야 될, 지원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의원님, 제가 추가로.

네, 추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이제 외래 환자분이 오전에 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는 저희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과장님이 진료를 다 같이 보시고 오후에는 약간 환자가 적을 때는 저희가 요일별로 쪼개서 외과 과장님이 나가셔야 될 경우도 있고요, 상처 치료 같은 거 할 때는. 대개는 이제 가정의학과 과장님이나 내과 과장님이 나가실 텐데 지금 계획으로 저희가 이제 1월이랑 2월은 시범 적용을 했다가 저희 2월에 좀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범 적용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본격 운영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백 분 정도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오후에 한 네 분 정도 저희가 방문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주 5일 하면 일주일이면 20명에서 25명 정도 방문할 것 같아서 그럼 4주 정도 되면 백 분 정도는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방문 기준으로 100명 정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의사 선생님 이외에 이제 간호사가 추가로 방문하는 거는 간호사 단독 방문도 추가 방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방문 기준으로 한 100여 명 정도 일단 관리를 하고 만약에 저희가 더 늘어나게 되면 아마 또 의료진 추가,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다 본인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세 번째 간호 방문할 때만 5만 2,000원의 15%니까 한 7~8,000원 정도 본인 부담금 내시는 거고 표에 있는 14만 원이나 5만 2,000원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이나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청구해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세입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만약에 이게 200명, 300명까지 확대가 되면 의료진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금액을 떠나서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 의료복지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성의 있는 설명에 감사를 드리고 주민들의 의료복지 대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의료원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진옥 과장님, 데뷔전 잘 치른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진 장비 확보 4종 해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유방 촬영, 골밀도 측정기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요. 위 내시경 수면 가능합니까?

수면도 지금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려면 이제 저기 뭐야, 대기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복실 있고,

회복실.

다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네.

간단한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질의보다는 아마 과장님이 좀 공감하셔야 할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진부하고 평창에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 사업도 있지만 건강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런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상담하실 때 모든 사람들의 유형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상당한 또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상담 건수를 보니까 엄청 많아요.

네, 많습니다.

적은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피로도를 많이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인력 보충이라든지 또는 기타 그밖의 정말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하나 또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평창군에 노인 관련된 케어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삶에 대해서 희망이 안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울증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또 많이 사회적 활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에 관련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정신건강의 상담을 받으러 걸어, 직접 발로 걸어서 병원에 오시는 것보다 아마 집에 많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정신건강에 어르신들 관련된 사업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경로당 쪽으로 농번기 때는 저희들이 많이 가서 상담도 하고 개인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인력이 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죠.

우리야 통상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곳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룹, 그룹을 한꺼번에 통합으로 같이 보편적으로 잘 노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룹으로 노셔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성격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서로 밥도 따로 먹고 막 그래요, 어르신들이.

네, 맞습니다.

그 속에서도 또 소외되면 또 굉장히 우울하고 나오긴 친구를, 동네 어르신들 같이 보러 나오긴 나왔지만 나와서도 그 속에서 행복을 못 찾으세요. 굉장히 얼굴의 표정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분들, 우리가 미처 손을 뻗치지 못하는 분들에 관련된 정신 상담도 좀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뭔가 좀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하여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픕니다. 내가 우울합니다.”라고 해서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나 사업을 하시면서 특히나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라도 적극성으로 한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인력 보강을 더 해서라도 또 이 정신건강을 남을 케어해 주는 사람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먼저 행복해지고 건강해져야 남을 케어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술지원과 소관

다음은 원광식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진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안병진 지도기획팀장 인사) 박정희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정희 인력육성팀장 인사) 임정희 소득작물주무관입니다. (임정희 소득작물주무관 인사) 손주혁 팀장은 관외 출장 중입니다. 홍현서 과학영농팀장입니다. (홍현서 과학영농팀장 인사) 신효진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신효진 생활자원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2쪽입니다. 벼 재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508만 4,000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쌀 생산 조성 약재 지원 100ha, 제초제 절감 우렁이 공급 지원 60ha, 친환경 쌀 인증단지 조성 시범 지원 7.5ha, 벼 재배 저탄소 재배 생산 지원 85ha, 벼 예비묘 공급 1.5ha를 추진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신품종 식량작물 지역 적응 시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별 신품종 식량작물 시험 재배와 지역 적응 시험을 통한 지역별 신소득 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자와 고구마 신품종 지역 적응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지난해 식량작물 대체 품종 육성을 위해 고구마 4품종, 감자 4품종을 시험 포장에서 시험 재배하였으며, 올해에도 작목별 신품종을 북부권에 감자 실증 시험 포장, 남부권에 고구마 실증 시험 포장 시험 재배로 기후변화로 인한 품종 다각화로 재배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소득 작물 조기 확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인의 화합과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선도 농가 및 미래 농업 주역의 자질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4,469만 8,000원의 사업비로 농촌지도자,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4-H회, 쌀전업농 등 6개 학습단체에 농업인 단체장 및 회원 교육과 행사, 중앙도대회 참가 여비, 농업인 단체 전문지 구독료 지원, 학교 4-H회와 청년 4-H회의 과제포 조성과 과제 활동 및 조기 정착 지원,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핵심 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외에 6개 분야 1억 6,090만 원으로 전문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품목별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대학 과정,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교육, 농업인 평생교육, 품목별 상설 교육, 사과 전지·전정 전문가 교육, 중앙 및 도 단위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품목별 주요 영농 시기별 과제 교육 등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586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주산지 변화, 주산지가 변화함에 따라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 사업을 통해 고랭지 채소 대초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5억 4,142만 9,000원의 사업비로 사과, 방울토마토 농가에 맞춤형 재배 컨설팅 2개소 지원, 고랭지 자두 특화단지 5개소, 멜론 수경 재배 2개소, 생강 시험 재배 10개소, 포도 시험 재배 2개소, 천마 시험 재배 2개소, 소규모 체리의 시범 재배 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딸기묘의 병 발생 증감 및 화아분화 불량에 따른 고랭지 우량 딸기묘 선호 증가로 딸기 육묘 생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농자재, 고설베드, 양액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 4개소 0.6ha를 지원하고 딸기 육묘 생산 및 교육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여 우량 딸기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588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보급입니다.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와 스마트 농업, 농업 현안 해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시범 사업, 정책 반영, 농가 확산의 체계도로 수요자 중심의 기술 보급 강화와 연구개발의 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준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 2개소,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1개소, 이상 기온 대응 시설 채소 안정 생산 5개소, 시설원예 미세 버블 양액 살균 기술 1개소,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 보급 5개소 등 신기술을 보급하고 25년 10월부터 12월 중 시범 사업 평가 및 성과를 분석하여 신기술 확산을 위한 현장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사업 성과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입니다. 드론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호를 창출하고 농촌의 고령화 인력에 대비하여 농업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용 드론 보조 외 3개 사업을 작목반, 연구회, 영농법인, 방제단 등에 농업용 드론 보존 2개소, 드론을 활용한 논 방제 200ha, 밭 방제 800ha, 과수원 방제 및 인공수분 20ha, 하우스 차광제 도포 10ha, 축사 차광제 도포 4.4ha를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드론 전문 자격 취득을 8명 추진할 계획입니다. 590쪽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을 미래 농업기술 거점센터로 육성하고 복합 환경 제어 및 빅데이터를 활용, 차세대 농업 기술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1억 9,959만 6,000원의 사업비로 스마트팜 1,580㎡를 운영 관리를 통하여 연중 딸기, 멜론, 고추냉이, 천마를 시험 재배하며 스마트 대학을 운영, 스마트팜 대학 운영을 통한 실습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 농약 분석실 제공을 통한 출하 전 농산물 안전 관리와 토양 검정, 퇴액비 분석 시설을 통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5,626만 5,000원의 사업비로 463종의 농산물 잔류 분석과 토양 검정, 퇴액비 분석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592쪽입니다. 유효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축산업에 활용 가능한 유효 미생물의 안전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화학비료 사용 절감 및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남부권 농업기술센터와 용평면 백옥포리 북부권 미생물 배양센터를 사업비 4억 5,724만 5,000원으로 미생물 5종 고초균, 유산균, 호모균, 광합성균, 기능성균을 연중 배양 생산하여 농가당 주 60ℓ, 연간 1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 소득원 발굴을 위해 4억 7,691만 원의 사업비로 가공센터 해썹 인증 및 위생관리시설 설치, 농업인 가공 창업 구역 추진, 공동 브랜드 포장 3농가 지원,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94쪽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기반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노인의 보유 기술, 솜씨 등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고령화로 인한 농촌 마을 공동체의 침체 등과 같은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용평면 백옥포1리 새마을영농회를 대상으로 소일거리 소득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사회 경제 활동을 위한 시설, 장비, 포장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농작업 안전 관리 및 예방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작업 단계별 위험 요소를 진단, 계산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6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 관내 농업인, 농업 근로자, 작목별 연구회를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을 위해 작목별 맞춤 안전 관리 실천시범 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종합분석실 운영인데요. 저희가 그 농산물을 이제 출하를 하게 되면 경매 시장이나 이런 데서 농산물 잔류 농약 분석을 하는 의뢰가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합분석을 해서 토양 살충제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과태료를 이제 하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종합분석실에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하는 것은 지금 관내에 생산하는 농가들의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463종의 안전성 농산물 성분 분석을 해서 시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 안전성 검사를 해서 출하가 돼서 반환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안전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시장에서도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해서 우리 군에다가 의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무작위로 처리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농산물 안전성 성분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되게 되면 전량 거기 현지에서 폐기하게 되고 저희 쪽으로 이제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가 처분 명령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이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에 기소가 되고 약식 기소까지 또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최하는 한 50만 원까지 벌금을 무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이 다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이라도 좀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군의 과태료에서부터 약식 기소돼서 검찰에 벌금까지 물게 되니까 한 50만 원 정도를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술지원과 소임 맡은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농사를 좀 지어봤고 짓고 있는데 참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서 나름 저도 이제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만 어려움이 많고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83쪽에 보면 신품종 식량작물 적응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구마의 호풍미 그리고 감자의 골든볼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시험 재배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골든볼이라는 감자가 언제 만들었고 또 어느 기관에서 품종을 개발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든볼은 이제 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이고요. 품종 자체의 특성이 일반 수미나 이런 것들은 깎아놓으면 갈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골든볼 자체는 갈변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갈변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재배를 통해서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주로 농가들이 올해 납품한 데가 어디냐 하면 감자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감자를 납품받았었는데요. 일반 감자전 하신 분들은 수미하고 조풍을 섞어서 감자전을 만드시면 약간 노란색 계열의 색이 나오는데 골든볼 자체는 색상도 노랗고 갈변이 덜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셔서 만드셔서 파시는 데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평이 났습니다.

주로 감자전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는?

네.

소득이 두 가지가 1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네. 생산량이 이제 보통 일반 다른 품종에 비해서 평당 한 9kg에서 10kg 이제 저 농가마다 재배하는 방식이 좀 조금씩 다른데 미탄에서 하신 농가는 두둑을 그 농가 자체가 좀 넓게 하시고 하셔서 그분은 다른 재배하신 농가들보다 한 10kg, 11kg 정도 더 많이 나오셨거든요.

수확량이 많이 늘어났고 농가에 보급이 돼서 지금 생산하고 있네요, 그러면?

네. 작년부터 해서 일부 시범 재배로 저희가 농가한테 보급 사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품종을 해서.

그럼 지금 시험 재배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또 다른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감자가 재배해서 더뎅이병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문제로 많이 삼고 있으신데 골든볼은 그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내병성도 강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찾지 않는 품종이고 그러니까 소품목으로 해서 생산을 해서 그 농가 지역의 특성화를 좀 시켜서 저희가 육성해 보려고 골든볼을 지금 하고 있는.

아니, 지금 보급해서 생산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시범 재배포를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도 세웠는데 어떻게 더 좋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지금 2년 차 저희가 하는 거라서 올해까지 해서 면적을 점점 점점 늘리기 위해서 농가 수를 지금 늘려가는 상태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농가가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올해는 두 농가, 세 농가 정도 더 늘려서,

그럼 많이 재배는 안 하네요?

네. 현재는 그렇게 종자 구입 문제도 좀 있고 종자가 이렇게 생산이 많이 안 되는 품종이라서 종자 구입하는 거를 자가 채종해서 그거를 그다음에 또 생산해서 종자를 쓸 수 있는 그 물량과 판매하는 물량을 갖고,

그럼 지금 농사짓는 사람은 주로 종자형으로 많이 나가겠네? 이게 아직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 종자형으로, 지금 몇 가구가 안 된다면 종자로만 해도 부족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올해 생산하신 농가는 자기 채종하실 종자를 별도로 다시 가지고 계시고요.

있고.

그거에 있는 나머지 규격 외 품종들은 감자전 하시는 데 판매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또 저희가 연구소 통해서 시험 재배할 농가에 해당되는 종자는 한 15박스 정도 저희가 재배를 부탁해 놔서 종자를 구입해서 그거를 농가에 보급해 줄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많이 퍼져 있는 과자용, 과자용이 뭐지? 수미인가요?

수미는 아니고요. 수미, 수미입니다.

과자용처럼 이렇게 많이 보급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종자 자체가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공급돼 있는 종자는 아닙니다.

이제 우수한 품종이 입증이 되면 많이 보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과자나 스틱도 안 되나요? 우리 햄버거 가게에서 먹는 스틱.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예 품종 자체가 다르고 가공용으로 나오는 품종이 아니고 이건 감자전하고 일반 두백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전분이 좀 있는 품종이라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감자전 위주나,

감자전.

이제 찜 이런 걸로 해서,

찜.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서 이렇게 먹는 감자 삶아서 파는 감자 그것도 되나요, 이 품종이?

그거는 좀 안 됩니다.

안 되고?

네.

주로 전.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으로 소비되는 감자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일단 이제 채를 썰거나 갈변이나 이런 것들이 안 하기 때문에.

갈변, 색깔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하고 섞어서 썼을 때 괜찮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장에 감자전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아주 선호하겠네, 색깔이 예쁘게 나와서.

네.

좀 외람된 얘기지만 본질하고 다를 수 있는 질의인데 아까도 좀 전에 했지만 품종 개량이 진짜 중요한 시기이고 이 감자 종자의 보급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 농업은 종자 전쟁이라고 할 만큼 종자의 중요성이 심한데 우리 지역에 보면 불법 종자의 유통이 많이 있어요. 일부 감자 상인들이 정품이 아닌 감자를 정품으로 둔갑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제도를 마련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만들어 본 거는 없나요, 이 방지하는 사업은?

저희 쪽에서는 그 종자 유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보급종 종자 관련된 쪽만 하다 보니 그쪽은 저희가 아직 검토하고 있는 건 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맞는데 이 새로운 종자의 개발 부분에서는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런 골든볼이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개발된 품종 중에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계속 찾아서 그걸 농가들한테 공급해서 농가들의 소득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저희는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종자만 이렇게 우수한 종자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잖아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어떤 지원 방법은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 한번 저희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방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그거는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라도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센터 소장님이 오셨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뵙기는 처음이에요. 밖에서는 많이 뵀는데 그래도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센터 소장님이 우리 평창에 오신 걸 환영을 하고 앞으로 우리 평창 농업 발전과 또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말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카메라 우리 센터 소장님 좀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또 우리 심현정 의장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평창은 농업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또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농업인의 입장에서 노력하고 또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저희한테 또 의견을 주시면 고견을 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실력이 우수한 우리 소장님께서 오신 걸 환영하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창의 농업 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김광성 의원입니다. 페이지 586쪽 좀 잠깐 봐주시죠. 우리 기후변화 대응 우리 소득 작물 육성인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우리 보면 우리 평창 고랭지 자두 특화단지 조성에 5개소에 2억 5,000인데 다른 사업에 비하면 좀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두를 재배하시는 게 시설 재배를 하시는 것과 같이 사과 재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시설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Y자형 형태의 지주를 설치하시고 이런 유공관 작업을 하시고 배수 작업을 하시고 관수 시설을 넣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가 열 농가에 한 2.5ha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농가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이 시설 비용하고 관수 시설하고 좀 묘목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사업비가 다른 것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 사과랑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89쪽 좀 잠깐 봐주시죠. 우리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인데 우리도 점점 고령화되면서 또 이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작년에 어떻게 수요가 좀 딸리지 않았나요,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좀 수요가.

드론 보조에서요?

네.

작년에 보조하시는 거 관련해서 크게 문제 된 건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몇 년째 계속 지원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정 드론 자격을 취득해서 이거를 기계를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더 늘어나지 않는 추세라서 그 해당되는 농가 필요하신 분만큼만 저희가 사업비를.

어르신들이 농사를 이제 짓기, 어르신 고령분들이 상당히 사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요. 저에게도 이제 많이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논하고 이제 밭 쪽에 방제하는 비용을 해서 많이 예산을 세워놨고요. 작년보다 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한 800ha 정도 더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594페이지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기반 조성 지원인데요. 이거 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이게 저기 기존에 농촌 노인분들이 이제 소일거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 것들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만든 거고요.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일거리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 소일거리를 할 때 컨설팅받을 수 있는 전문가랑 연결을 해서 어떤 방면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걸 같이 협의를 해서 타 시군이나 다른 데 이제 기존에 돼 있는 데를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도 가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을 했는데 신규 사업은 아니죠?

네.

그러면 전에 했던 사업은 혹시 마을에 시설 무슨 메주 할 적에 시설해 준 거 그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따로 새로운 마을에 백오포리에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기존에 이제 다른 사업이 있었고 그거랑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지 그 어떤 사업하고 별개로 딱 끝나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에 좀 알아보니까 여기 공동 다른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할배 할매 카페라고 그 지역에 있는 꽃차 같은 걸 이용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체조라든가 웃음 치료 이런 것도 여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거는 여기 백오포1리 영농회랑 협의를 해서 어떤 쪽으로 추진할 건지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 지금 된 거는 확실하잖아. 그렇죠?

네.

그럼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신 거예요? 공모 사업할 적에 어느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세워서 하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그냥 예산만 지원, 신청하시나요?

저희가 야생화 시범포나 꽃차, 다류 이런 무인 카페 시설도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향제나 이런 것도, 허브 방향제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전시 판매할 예정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자세한 것은 마을과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처음에 공모 처음에 하실 적에도 어떤 계획은 있으실 건데 거기에 물론 부합되는 어떤 그거는 갖고 계실 텐데 어떤 공모만 해놓고 다시 마을하고 또 상의를 한다 이거는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뭐를 할 것인가는 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말하자면 어르신들 일자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소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 뭐 그런 솜씨라든가 그런 걸 발휘해서 어르신들한테 말 그대로 어르신들 복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지금 어차피 백오포리에 이거를 지금 공모를 하셨으니까 그분들하고 잘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잘 상의해서 이게 사업을 좀 성공리에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성공되면 또 다른 읍면, 다른 노인들한테, 그렇죠? 그런 농촌에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큰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사소한 거 소소한 게 더 필요한 건지 모르니까 이거를 잘 좀 추진을 잘 좀 해서 성공리에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거듭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에 오신 우리 센터 소장님 하여간 환영합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관련해서 이제 이 내용은 아니고요. 비슷한 얘기인데 농사를 아무리 잘 지으려고 해도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토양 개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민들이 요즘은 워낙 많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서 토지를 개량을 잘하고 계시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를 더 보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분석 자료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이 농민들은 직접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이런 것들을 센터 측에서 그런 분들이 토양 분석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매년 토양 검정을 한 1,900건 정도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오시면 저희가 토양 안에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기물 함량과 질소, 인산, 가리의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함량, 비료 비율, 평당 얼마를 써야 되는지 그거를,

한마디로 다 해주신다는 얘기네요?

네.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이제 봉평 같은 경우에 보면 메밀 재배를 특히나 이제 센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메밀에 관련된 특화된 토양으로 개량하기 위한 작업을 사실 좀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상재, 전에 제가 한 10 몇 년도에 강원도에다 의뢰를 해서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처방전을 받아놓고 또 시행도 다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렇게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하는 토지에 한해서는 좀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조사를 해서 어떻게 시비를 하라는 처방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거를 이제 그냥 맡겨 놓으니까 뭐 그게 토양이 개선이 안 돼요. 물론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일단은 작물이 좋아하는 토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좀 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챙겨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종자 개량 연구를 하다가 이 기술지원과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자 한번 했다가 투입해서 한 해 그때 냉해 오고 태풍 와서 종자 수확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채종포 운영했던 것들에 대한 종자가 사라졌어요, 싹. 다시 한번 고품질 그다음에 소출도 많이 나고 꽃도 오래갈 수 있는 메밀의 신품종을 다시 한번 시범포를 통해서 한번 개발해 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종자는 고령지농업연구소가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계속 연구하면서 품종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쪽의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관광 사업이고 농업 플러스 관광 사업에 관련된 작물은 한번 우수 품종을 개발하고 좀 더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번 더 센터에서 노력을 좀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의 부분입니다. 지난해 6개월간 이제 25명의 교육생이 수료를 했는데 올해는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요?

올해도 인원은 비슷한 인원을 지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향후 계획을 보면 딸기, 멜론, 고추냉이, 첨마인데 이게 이 대학에 들어오면 이 네 가지 품목을 다 공부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기가 선택해서 이 네 가지 중에 1개만 공부를 하게 되나요?

저희가 스마트팜 시설에서는 지금 딸기, 멜론, 고추냉이, 천마를 연중 운영해서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대학을 운영하면 양액 기기 사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 양액을 제조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본 정식하고 이런 거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네 가지 품목 다 배운다?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딸기는 지금 재배가 돼 있는 상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멜론은 조금 더 있어야지 한 5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게 6개월 과정이잖아요. 6개월 과정에 입학을 한 이제 소위 말해서 학생은 이 네 가지를 다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과목 한두 개만 공부를 하는지.

거기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야에 맞게 적정 교육을 하면,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다 보면 해당 작목이 돼 있는 그 품목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가지 품목을 다 배운다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 해당되는 시기에 맞는 작물에 대한 그 과정을 배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25명이 입학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한 3개월만 하고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거의 지금 하게 되면 아마 멜론을 처음 생육,

처음에.

처음부터 생산하는 그 단계까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딸기도 거기랑 비슷한 단계가 되고 천마는 지금 저희가 2, 3년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천마는 교육 과정에서 거의 배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고추냉이는 저희가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그것도 고추냉이도 한 2, 3년 재배를 해야지만 생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우고 싶은 농가가 자기 관심 분야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동료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다시 자기가 이 농업을, 스마트 농업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농업이라 하면 거의 시설 위주로 되는 거가 맞죠? 그냥 노지에서 스마트 농업은 거의 없죠?

노지에서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면 관수 시설이나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적정 온도와 토양 건조 이런 것들에 맞춰서 자동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스마트팜에 포함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많은 벤치마킹도 해봤고 시설에 많이 가봤는데 거의 유리 온실이나 그런 정형화된 그런 시설 안에서 스마트 농업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스마트팜이. 제 설명이 맞을 수 있죠?

네. 거의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단정을 하고 보면 워낙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스마트팜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냥 농가들이나 특히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여기에 시설 투자하고 농업을 지키는 너무 어려움이 많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법인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농사가 어렵고 또 그렇다 보니 지금 대관령에 딸기로 스마트팜 하는 거 아시죠?

네.

도에서 시작한 거. 그거는 도에서 만들어 놓고 임대를 받아서 한다는데 임대료 역시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농업은 스마트팜 농업 위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부담이 가니까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우리 평창에서 이런 스마트팜이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의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확대하기 위한 방법 중에.

그건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 거는 저희가 없고요. 현재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스마트팜 교육장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해서 하시는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양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봐서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과제는 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교육을 잘 받았으면 이제 이게 자기 농업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엄두를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한 거는, 질문하고 싶었던 뜻은 이렇게 기술지원과에서 이렇게 교육까지 다 해서 하는데 일반 사업까지 진행되기까지도 이 기술지원과에서 관할을 하는지 아니면 시설하고 이런 거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지.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 단지 조성은 유통과 쪽에서 시험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딸기나 멜론의 종목에 상관없이 농산물유통과에서 많이 시행을 하나요, 사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산물유통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농민들한테 가르쳐 놨으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시설 지원에 좀 많이 할애해 달라, 노력해 달라, 이렇게 주문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부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시험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육성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지원 시험 재배가 끝나면 유통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일 진행에 참 좋다고 보고 말씀드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부추 사업 같은 게 기술원 사업으로 도 기술원 사업으로 시행한 적이 있죠, 이번에 평창 관내에서?

네,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을 이 기술지원과에서 담당을 했나요, 그거는?

네,

그럼 그때,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할 때 저희가 그 관련된 사업들을 해서 시설이나 하우스 부분 일정 지원했습니다.

시설 부분을 기술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농산물유통과에서 시설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봐야겠네요? 이게 상황에 따라 이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진흥청이나 기술원 쪽에서 연관된 사업비를 받아서 보조 비율이 보통 유통원예과는 50 대 5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쪽에서는 시험 재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90% 보조나 아니면 70% 보조 정도 이렇게 되게끔 해서 농가가 좀 부담률은 적게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시험 사업을 해봐서 그게 농가한테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유통원예과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하셔야 될 일이지만 기술원 사업을 선정이 되면 농가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우리 평창 지역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책자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사과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시나노골드라는 그 사과 혹시 아시죠?

네, 있습니다.

맨날 빨간 사과만 먹다가 노란 사과를 제가 어쨌든 선물 받아서 좀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째 다른 동네에서 온 건 줄 알았는데 평창 사과더라고요, 보니까.

네, 평창에서 지금 시나노골드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다수 쪽에도 좀 있고요. 평창읍 쪽에도 좀 있습니다.

먹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재배하는 게 좀 힘드나요, 그게?

시나노골드가 다른 사과하고 이제 홍로하고, 저희가 크게 알고 있는 추석 전에 나오는 사과가 홍로 계통이고요. 추석 이후에 겨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사과의 잎은 붉은색이라고 해서 먹는 것들이 부사 계통인데 그거하고 약간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그 계열이라고 보는데 비착색 사과라고 해서 노란색 품종인데 이것도 오래 보관을 하게 되면 단점이 푸석푸석해지고 그런 게 맛이 없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 나오는 시기에 적정 시기에 먹었을 때 가장 당도가 좋고 아삭하고 신미나 산미 같은 것들이 가장 좋은 시기가,

단점은 보관이 좀 짧다는 게 단점이네.

네.

그럼 먹는 시기가 한정이 돼 있네요?

네.

그게 좀 단점이네.

감홍 같은 경우랑 비슷하게 감홍도 이제 한 10월 초창기에 나와서 11월 넘어가면 이게 되게 푸석해지는 사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노골드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좀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경제과, 민원토지과, 도시과, 현안사업추진과, 허가과, 건설과, 산림과, 환경과 순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