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 박계영 경제환경국장님, 유승현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사상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위원님들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희망찬 을사년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올 한 해도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상구의회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영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문화생활국장입니다. (문화생활국장 인사) 김영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인사) 곽인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노경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김희섭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이갑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전병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배성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김문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지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문수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남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주례열린도서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하였으며, 사상 전통달집놀이와 사상 강변축제 또한 성료하여 구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미래도시 사상구,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도시 사상구로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부산광역시 주관 2024년 구·군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 최우수,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평가 최우수, 물가안정 관리 평가 최우수, 공원녹지행정 업무평가 최우수, 구·군 평생교육 운영 평가 최우수, 구·군 우수축제 선정,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 평가 우수, 교통 분야 종합평가 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사상구가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보고드릴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개청 30년을 이어온 사상구의 과거와 21만 사상구민의 빛나는 미래와 함께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하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고심하여 수립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구정 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과 협조에 거듭 감사드리며, 금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사상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아 위원님들의 앞날에 번영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간부 공무원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예, 업무보고는 내용을 저희도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저는 특수시책, 계속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우리 상징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면, 일단 조형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디자인이 아직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디자인이 나오면 조금 질의를 드리고, 저희 배너 제작하는 거, 저는 기한이 60일, 지금 연달아 60일 이렇게 돼 있던데 저는 조금, 봄쯤에 달고 한 가을쯤에 달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한이 보니까 이렇게 60일 연달아서 돼 있던데, 이게 너무 또 오래 달게 되면 훼손이나 또 먼지 같은 부분에 의해서 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기간을 따로 해서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60일을 연달아서 이렇게 이 날짜에 다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청이 ’95년 3월 1일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전과 후에 집중적으로 다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야외에다가 달다 보니까 장기간을 달아놓으면 오히려 좀 훼손되고 하면 보기 흉한 흉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정하게 한 60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상태가 괜찮다면, 저희가 4월 7일까지 했는데 조금 더 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간, 3월 1일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60일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훼손되는 거는 우리가 조금씩 관리를 하시는 거죠?

훼손되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예산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되는, 훼손 상태가 심한 거는 좀 제거한다든지,

떼버리고?

예, 예. 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실장님, 낙동강협의회에 저희가 사상, 사하, 그다음에 북구, 강서구, 그다음에 김해, 양산 이렇게 6개 구가 지금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죠?

예.

이 낙동강협의회가 회의를 하는 주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약을 정했는데 규약상에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임시회를 여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낙동강협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추진되고 있는, 뭐 파크골프대회? 이런 것들 이외에 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모바일스탬프투어라고 해 가지고, 예,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낙동강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축제를 또 공동으로 홍보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됐다가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더, 6000만 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용역도 하고 조금 다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작년도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인근의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이렇게 많이, 이 낙동강협의회 예산 관련해서 “사상구는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해 주느냐?”는 그런 서로 간에 의견 공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이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회의 내용이라든가, 뭐 제일 좋은 거는 여기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이런 협의회 회의 자리에 한 번쯤 이렇게 같이 불러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협의회가 추진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그냥 예산 시즌만 되면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게 좀 순서상, 저희가 또 받아들이고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그냥 얘기를 듣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아마 이게 6개 있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건데,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뭐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집행부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사전에 좀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쯤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의장님들이, 10월경인가요? 그때 6개 자치단체의 의장님들이 먼저 참석을 하셔 가지고 회의하는 걸 먼저 보셨습니다. 보시고 오면서 다들 좀 괜찮다는 의견을 내 주셨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회에 앞서 가지고 임시회를 여는데 그 전에 각 구·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하는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건을 저희가 조정해 가지고 임시회나 정기회에 올리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부분하고 조금 이어서 한 가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6개 구·군에서 낙동강 협의 체계를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자료를 좀 받아본 게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큰 목적이 숨어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것도 일부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부분이 그거인 것 같고, 근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 협력사업으로 낙동강 투어, 자전거길 스탬프투어 등을 지금 추진 준비 중에 계시는데 이게 우리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만 좋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내려와서 자전거를 타거든요. 저도 한때는 거기에 미쳐있을 때는 다른 지역에 가서 스탬프투어도 했습니다. 안동까지 가 가지고 도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낙동강 6개 협의 체계를 다 돌고 스탬프를 다 받아 왔을 때 문화상품권을 마지막 종착지에서 준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기획도 좀 있나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간, 구간을 완주를 하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인증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걸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정의 기념품 내지는 온라인 상품권입니까? 이런 걸 좀 드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각 구·군의 유명 관광지, 내세울 수 있는 관광지를 한 두 군데씩 선정해 가지고 거기 가서 인증사진을 찍고 올리면 그렇게 했는데 호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자전거투어까지 확장해 가지고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확장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때 저도 동호인에 속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만 와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투어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시정원으로는 가 있고 국가정원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외부의 인사들은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적어도 고가의 자전거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수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동호인 활동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사상이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 좀 일조를, 그분들이 일조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거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1회성이나, 국가정원으로 가기 전에 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 한시적으로 지금 확장성을 가지고 했다가 불이 좀 빨리 꺼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좀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포츠의 유행은,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마라톤 신드롬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빨리 불이 꺼져버릴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노파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상에 와서 우리 5개 지역을 투어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삼락에서, 삼락 체육공원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끔, 그런 쪽의 어떤 사업에 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6개 권역에서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 여기인 거 같으면 마무리 점도, 피니쉬 라인도 여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근데 하단에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또 하단에서 피니쉬 점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임팩트 있게 해서, 피니쉬가 거기서 끝나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상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인 어떤 요인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 마지막 종착역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 달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도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예,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그러면 어제 저희 의원총회 할 때 착한 결제 관련해서,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 따로 질의를 드릴 건데, 기획감사실에서 어쨌든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기에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부서별 있는 업무추진비를, 설 명절 내수경제 활성화를 좀 고려를 해서 선결제 형태로 이렇게 사전에 결제를 하는 그런 지금 시책이 이렇게 내려온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려온 것만 말씀드린다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출 품의를 할 때 집행 목적이라든지 예산 금액 등에 대해서 사전에 품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서 사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과소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반납을 하고 추가로 또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절차적으로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제 총회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업무추진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기관이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의원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책 관련해서 예상되는 그런 지출 품의가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뭡니까, 단체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가 뭐가 있지? 아, 위원회, 위원회 같은 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지금 어느 정도 개최 일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주로 이거는 다 식당에다가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 식대,

예, 식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저는 좀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 자체가 실제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어놓고 또 그냥 뭐 이렇게,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차감하는 형태로 식사를 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 예산상의 잔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리가, 분명히 관리의 부재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다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장훈정입니다. 사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31페이지 특수시책, 구 홈페이지 공약 코너 내 ‘한눈에 보는 공약성과’ 메뉴 신설인데 이게 원래 미래청년기획단의 25년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데 예산이 안 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합니까?

예, 지금 기존의 구 홈페이지에 공약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공약 실천 계획이라든지 분기마다 저희가 이행 상황을 올리고 있는데 좀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바로 홈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아, 이런 공약은 어떤 사업이다’ 하는 거를 볼 수 있도록 조감도라든지 또 저희가 완공됐으면 완공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표출해 가지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비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새로 만드는 거는 직원이 전담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 직원이 하려고 합니다.

다른 업무도 많을 건데 거기에 너무 시간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지금 홈페이지에 공약사항을 주민들이 눈으로 보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원래 저희들은 이걸 보고를 처음 듣는 거라서 이렇게 질의하는데,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지금하고 바꾸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저희 구 홈페이지에 공약 사업별로 자세하게 추진계획이라든지 이행 상황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좀 긴 내용을 보시는 거에 불편한 분도 있으시고, 또 시각적으로 바로 딱 되었을 때 이해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 기존의 하고 있던 업무에 좀 가중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주민들에게 더 쉽게, 또 공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업무보고 전이나 24년 우리 예산서 하기 전에 이런 것도 있다고 좀 설명이 사전에 좀 돼야 되지 않는 건지, 이게 원래 있었던 계획인지 갑자기 들어온 계획인지, 이게 뜬금없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 특수시책을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고민하는 과정에,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비예산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올리진 않았고, 그리고 물론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서 외주를 준다든지 해서 또 할 수도 있지마는 워낙 저희 직원들 역량이 뛰어나서 저희가 충분히 기존에 무료로 돼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좀 더 구 홈페이지의 공약 코너를 내실 있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정책이나 이런 곳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 공약 사항에 대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또 기존에 있던 거를 직원 몇 명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루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을 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인력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이 부분 기존하고 지금 나중에 계획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 이 업무를 누가 맡아서 하며 이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뺏기는지, 그렇게 뺏겨 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나중에 지켜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 특히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앞으로 바뀌는 거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 특수시책을 맡아서 하는 직원이 시간을 얼마나 할애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정리를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그러면 26페이지의 1번에 보면 민선8기 공약사업 집중관리 및 이행률 상향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부서별 공약 추진 실적 보고, 성과 공유 등이 있는데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지금 이 목표가 공약 이행이 90% 이상 달성이지 않습니까? 이 평가 채점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상향할 수 있는 요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정욱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 공약이 6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연도별로 이행 목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분기마다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 이행 실적을 저희가 당초에 선정한 그 목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자체 점검을 하고, 또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실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에서는 저희가 점검한 이행 실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작년부터는 현장에 실제 나가서, 현장에서 실제대로 또 이행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현장 방문을 확대해서 상하반기 부진 사업은 부진 사업대로, 또 완공 사업은 완공 사업대로 그렇게 현장을 점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목표에 대한 그 목표치 설정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민선8기 취임하면서 저희가 공약사업을 정하고 공약사업에 실천 계획을 정하고, 그리고 연도별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걸 정해서 저희가 외부에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외부 평가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매년 1회에, 상반기에 당초에 제출한 공약 이행 실적하고 저희가 이행한 실적을 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월 중에 제출을 하면 외부에서 평가를 해서 실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또 외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목표치를 설정을 하실 때 좀 비교적 이렇게 관대하게 설정을 하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뭐 사상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자체의 공약 이행률들을 보면 대부분 최소한 80%는 다 넘어가고, 그리고 많게는 90% 이상이 훨씬 웃도는 그런 지자체들도 많은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을 할 때 그 목표에 대해서 좀 여유를 두고, 실제로 우리가 올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설정을 해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보시면, 물론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시나 중앙하고 연계해서 하는 대형 국책사업도 많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완료일이나 이행률을 생각하고 목표를 정했으면 구에서 임기 내에 이행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만 채웠겠지만, 내용을 보시지만 구 장기적인 발전 방안과 연계하는 그런 공약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 평가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실은 1,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완료율이나 이행률을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공약을, 목표치라든지 공약사업을 정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이 공약사업들 중에 폐기되는 공약들도 있나요? 이게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초에는 이게 공약사업의 하나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가 이게 뭔가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구 정서나 여러 가지 실정에 맞지 않아서 폐기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4분기 현재까지는 저희가 폐기한 공약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민선8기에서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전반적으로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뭐 워낙 여러 가지 시기가 급박하게 이렇게 변화하면서, 당초에는 그 사업이 필요했지만 이게 뭔가 국제정세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국내의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았을 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검토나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렇게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약을 계획했을 때하고 국제나 국내의 정세가 변경이 돼 가지고, 아니면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변경될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저희가 합당한 변경 사유를 가지고, 그거는 변경을 하게 되면 공약이행평가단의 변경 승인을 받고 그리고 또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페이지 2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청년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의 그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내용, 1인당 10만 원 이내 어학이고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시험을 치는데 꼭 국가자격시험만 본인들이 취업하는 데 자격을 취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하는데, 꼭 어학이나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만 지원을 하는 이유는 있는지, 어떤 자격증이 어디에 취직하는 데 필요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따는 경우가 있는데, 꼭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나 어학에 대해서만 국한하고 있는데 이거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건 아닌지, 청년이 다양하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양하게 취업을 하는데 국가자격증을 따는 아이들만, 학생들만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조금 불공평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나라에서 정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한 건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사업은 우리 구의회에서 작년에 비교해서 예산을 3배 증액해 주셔 가지고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험이 어학도 토익, 토플, 일본어, 독일어 등 여러 어학이 되겠고, 그리고 자격증 시험은 국가기술자격증하고 국가전문자격증 해서 총 한 800여 종 됩니다. 그 자격증하고 한국사능력시험 이렇게 저희가 세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 이 응시료 지원 사업은 지금 많이 확대돼서 한 개 구 빼놓고는 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청년들이 생활 밀착적으로 혜택을 받는 지원 사업이 돼서 호응이 좋고, 이 시험을 정한 거는 다른 구·군도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주로 취업할 때 이런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격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또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때 다양하게 취업을 하기 때문에, 꼭 국가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것도 따놓고 저것도 따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증 이렇게 국한을, 800개라 해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도 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답변에서 검토를 해 보신다 하니까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하반기 때 만약에 다른 예산이 더 주어져서 이걸 하게 되면 미리 다른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해 놨다가 하반기 때는 그것도 포함시켜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똑같이 취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땄는데 누구는 10만 원 지원을 받고 이러면, 그 애들한테는 돈이 없기 때문에 10만 원도 굉장히 큽니다, 부모한테 받아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넓은 폭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32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덕포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의 부분에 보면 한일시멘트 부분이 나오는데 ‘부산공장이 2026년도 3월에 예정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한일시멘트 이전 사업 추진 철저 당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2026년도 3월인 것 같으면 지금은 대체부지가 나와 있어야 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정도 큰 공장인 것 같으면 대체부지가 나와 있어야지, 그 대체부지에 시설 작업이 들어가야지 이게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일시멘트 측에 지금 대체부지가 확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확정이 돼 있으면 지금 안에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한일시멘트 이전은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부산공장 측하고 저희가 이전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강서구에 한 개소 정도 매수 의향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원활히 추진되면 상반기 중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일시멘트 본사 차원에서도 지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가능하면 이 부산공장은 폐쇄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적극적인,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대체부지가 지금 강서구에 매입할 만한 땅이 한 두 군데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폐쇄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지역 주변에 좀 이렇게 한일시멘트하고 아주 관계가,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온동네개발에서 190억 원을 우리한테 기부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허가는 내 줬는데 이게 시로 넘어가 있단 말입니다, 맞죠?

예.

예, 시의 도시계획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구청은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근데 시에서는 관리를 하다가 우리가 행정구역 용도 지정 변경을 다 해 주고 난 다음에 한일시멘트가 “못 나가겠다. 배 째라. 대체부지 내놔라”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땅 값만 올려주는 작업이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일시멘트 부지의 땅값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계약하고 매매 처분하는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 땅값은 제가 자료를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560억 원인 것 같으면 이게 만약에 용도 지정 변경이 되고 나면 거의 뭐 800억, 1000억 원까지도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한일시멘트 측에서는 땅값만 올려 가지고 “너희가 대체부지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못 나간다.” 그럼 우리 구청은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시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시에서 대체부지를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100%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혐오시설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과연 이 땅 부지를 내놓고 받아주겠느냐,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일시멘트가 이런 식으로 땅장사를 좀 했다는, 다른 시·도에 있는 걸 했다는 부분들의 정보를 저한테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살펴봐 달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온동네개발에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산 보유고는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확인하셨죠?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동네개발하고 매매를 작년 4월에 했는데 매각 금액은 750억 원으로 계약을 했고,

예, 예.

저희가 계속 온동네개발의 등기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등기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맞고 그 이후에, 4월에 3억 1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증좌를 했습니다.

아예.

예, 그리고 이 온동네개발의 자회사가 서울의 영등포 한일시멘트 공장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준공해서 사업을 완료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서울의 어느 곳이라 했죠? 제가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서울의 어디라고 그랬죠?

예,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입니다.

영등포 공장?

그리고 2000년에 센트레빌 레우스를 준공해 가지고, 예, 자료를, 자세한 자료는,

아예, 그럼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일을 못 하고 계신다는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게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한일시멘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번에도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다. 혹시 의원님은 알고 계시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가서 “아니다. 과거에는 한일시멘트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땅장사를 했던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은 좀 건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영등포에도 이 사업이 수반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우리 과에서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고 자주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다.” 제가 설명을 하면 그분들도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료를 정회 시간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예, 저희 32페이지에 우리 청년활동 지원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3인 이상 청년 모임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던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모집한다거나 할 때, 우리 지금 3개 단체가 혹시 지금 돼 있나요?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년활동 지원 공모사업인데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15일부터,

아, 신청을 받나요?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 2차, 1차 서류, 2차 면접, 면접 때는 구체적인 사업 발표를 좀 듣고, 그렇게 진짜 역량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청년단체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총 때도 보니까, 우리 여기 단에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뽑는 위원회처럼 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 선정위원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돼 있던데,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홍보비나 뭐 물품구입비 이런 것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강사비나 이런 식으로, 우리 왜 정해진 품목만 좀 쓸 수 있게끔 사업들은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3인 이상이면 우리가 조금 소규모 청년들을 좀 도와주고 키우겠다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강의성이나 이런 강연성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만 지원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사실 마땅하게 또 아이디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좀 제재, 그러니까 좀 쓰지 못하는 뭐 그런 형태로 되지는 않나요? 아니면 우리가 적정하게 쓸 수 있는 품목들을, 그러니까 그 편성을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 발굴을 할 때 3인 이상을 한 이유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청년 모임이나 단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한 단체도 있지마는 소규모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서 너무 범위를 확대해서, 상향해서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3인 이상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신청받아서 심사할 때는 그 기준에, 심사 기준에 구성원이 많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가점을 줘서 그렇게 심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은 일단 저희는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는 거를,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산을 취득하는 그런 데에 지출한다든지 현금성으로 또 살포하는 이런 거는 저희가 집행을 막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비를 말씀하셨는데 강사비뿐만 아니고 저희가 선정하는 분야가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아니면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보고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청년 공간으로 청년브릿지,

아,

지금 시설 개수해서 3월부터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업에 가진 단체도 선정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로 그 공간도 좀 활성화하고 청년단체도 좀 활성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성이나 여러 가지 또 투자 목적인 그런 것 말고 소소하게 우리 청년들이 이 활동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대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 크게 제한을 두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집행하면 곤란한 그런 항목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하도록 하고, 이 사업비가 실은 저희가 보탬e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다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인구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항상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예, 저희 44페이지에 특수시책 1번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저희 계획은 어쨌든 9월 중에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방시대위원회 본래 회의 같은 거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는 작년에 저희들이 최초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저희들이 2월 1일 날 출범식을 개최하고 저희들이 9월 달에 지역균형발전 및 관련 시책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워크톡톡을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2년 차를 맞이해서 각종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런 관련 시책들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9월 달에 저희들 이번에도 워크톡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워크톡 말고 회의 같은 거는 개최 안 하나요?

저희들이 정기회는 반기 1회에 저희들이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년에 2번 회의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열여섯 분이시죠? 그러면 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예.

지금 현재,

16명?

……

어쨌든, 하여튼 16명으로, 맞죠?

예, 지금 총 열일곱 분입니다.

아, 열일곱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분들이 회의를 참석하고, 나중에 워크톡 할 때도 거의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워크톡을 할 때는 전문가를,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분권 전문가,

그런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다양한, 지방시대의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도 좀 듣고 그다음에 구청장님하고 워크톡을 할 때는 그분들이 또 패널로도 참석하면서 주로 이렇게 좀 소통하는 그런,

아, 토크콘서트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열여섯 분만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고 뭐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도 같이 여기에 참여해서 하는 건지, 진짜 저는 그게 궁금해 가지고,

아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워크톡을 할 때는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고 단체장들,

아예……

또 공약이행평가단 이런 분들도 좀 모셔서 다양하게 지금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이 열여섯 분들은 당연히 참석을 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약간 좀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사실 기초단체에는 협의 조정기관이지 뭘 의결하는 그런 기관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을 좀 개진하고 서로 토론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저는 되게 좋은 건데 이게 어떻게 좀, 대충 그냥 프로그램 행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동 순방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워크톡이라고 해서 구청장과 가깝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을 선택해 놓고 이분들만 또 주관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분들과 같이 함께,

예,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시는 열일곱 분들은 내나 공약이행평가단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고르게 있으신 건가요?

저희들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들 공무원들, 그다음에 의회 추천 받은 의원님,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또 약간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을 지방시대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분들이 1년에 두 번 회의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워크톡도 함께 참여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물론 이런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성이나 이렇게 보여주기 성으로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가깝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패널분들도 정말 그냥 겉으로 좀 보여지는 분 말고, 정말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진솔한 우리 주민들의 그걸 좀 속시원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9월 달에 워크톡을 할 때는 좀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양한, 자치분권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사상구가 나아갈 수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망라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달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올해 PC를 한 300대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는데 혹시 지금 또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서 내년도에도 교체해야 될 PC가 있습니까?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PC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300대를 교체를 하고 또 추경에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45대 정도가 지금 조금 노후한 PC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확보가 좀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PC가 매년 약 한 200대 정도씩 이렇게 꾸준히 지금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내구연한 다 됐다고 매년 약간 의례적으로 이렇게 PC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낭비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좀 낭비성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좀 양질의 그런 행정을 좀 지원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PC도 조금 최신화돼야만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면 이게 자꾸 자주 이렇게 고장이 나고 성능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 PC를 교체를 하고 그 중고 PC는 또 저희들이 업체에서 좀 보수를 해서 사랑의 PC라든지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보급하는 그런 시책들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 사랑의 PC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소득층들에게 그렇게 PC를 제공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새로운 PC를 구입을 해서 드리는 게 맞는 거지,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그런 PC들을 보수를 해서 그분들에게 주는 것 자체가 저는 PC 교체를 하는 데는 사유가 딱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년 보면 한 200대, 300대 정도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희 사상구청 직원분들이 한 800분 정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충분히 다 보급이 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왜 PC를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내구연한이 다 된 PC들이 발생하는지 그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해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민업무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민들에게 더 양질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 성격에 따라서 뭐 이렇게 PC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업무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업무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러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올해 추경에도 이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좀 적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이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300대를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또 추경에 PC를 구입하신다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올해 20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올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고려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총,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PC가 현재 545대인데 이번에 예산은 사실 300대밖에 안 올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조금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도 좀 노후화되거나 안 되는 부분들은 추경에도 좀 저희들이 요청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2020년도부터 PC 구입한 대수를 연도별로 좀 정리를 해서, 그 자료 하나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참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이런 자료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시책 4번에 보면 청사 부설주차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부분,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가 되죠?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한 6-7개 정도 되는 그 부분의 경사로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럼 바로 입구로 들어올 수 있겠끔, 올라올 수 있게끔……

예.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많은 민원을 제가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도면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 아직은 저희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이제 되어서 지금 빠른 시한 내에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정확한, 예상되는 공사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되십니까?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 2, 3월경에,

2, 3월 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5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네모 박스에 ‘주차장 요금 정산 부스 시스템 정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3600만 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추진 내용이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정산시스템, 차량인식기, 무인정산기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금 정산 시스템하고 차량인식기하고, 무인정산기 이게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요금 정산 시스템이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을 조금, 수작업으로 계속 정산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교체하고, 차량인식기라든지 이런 조금 낡은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해서 그렇게 새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차량인식기도 교체하고 이러면, 그게 인식이 되면 주차면에 몇 대가 들어오고 몇 대가 나가는지 그게 항상 틀리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차량 대수가 나오나요?

예, 정산기를 새로 하면 그게 다, 일계도 나오고 월계도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한 4, 5년 정도 오류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몇 번을 말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는데, 그럼 이걸 하면서 그것도 자동으로 다 수리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그게 맞는지 저희들이 공사하고 나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자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바뀝니까?

지금 사실 이 시스템이 조금 많이 낡아서 인식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에 나간 차가 만약에 연달아서 나간다든지 또 인식이 조금 안 돼서 차량번호 오류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이 새로운 인식기를 좀, 시스템이 좀 업그레이드된 걸로 구매를 하고 또 지금 수작업으로, 고장나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카드 대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또 무인, 원래 무인으로 하는 건데 고장이 나 있으니까, 공익들이 안 해도 그게 자동으로, 저녁 늦게라도 자동으로 요금 정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지금 이 부설주차장 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네요?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산기가 있지만 그런, 항상 보면 뭐가 제대로 못 해서 조금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저희도 무인으로 뭐든지 다 대체하면 원활하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마트 같은 데도 보면 사전 정산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막상 그분들이 제대로 정산을 안 해서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익요원 근무는 일단 지금 현재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다 무인으로,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게끔 다 이렇게 또 시스템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저희 또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 방문하시는 분들 또 저희가 주차권을 주는 것들도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무료주차권을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사회복무요원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이 요금 정산만 아니고 저희 주차장 내에 인근의 차량 대는 분들 주차단속도 하고 민원인 주차장에 또 직원들 차량 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단속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없앤다는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차츰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정착이 된다든지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예, 저희 57페이지의 시책 1번에 사상구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이래 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막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확정, 운영 시간이 월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 공휴일은 보통 다른 데도 쉬니까 월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이렇게 연달아서 쉬는 게 정해진 건가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관공서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데가 토요일을 근무하다 보니까 월요일 하루를 휴무를 조금 많이 하는데, 도서관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공간들도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근무를 우리가 직원을 추가해야 되는 것처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수당을 떠나서 원래 근무가 토·일 휴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주 2회는 쉬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해진 건가요?

예,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월요일 날 쉬는 도서관들은 일요일 날 돌아가고 이렇게 조금 조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월, 일 이렇게 연달아서 쉬면, 사실 우리는 뭐 도서관이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보통 학부모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일요일 날 쉬니까 월요일은 당연히 하겠다.’ 싶어서 와서 헛걸음할 수 있는 경우도 사실 저는 있다고 봐서, 보통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두 번 쉬어야 된다 하면 일요일 쉬면 수요일에 쉰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하긴 하던데 이틀을 연달아 쉬니까 부모들이 사실 한번 데리고, 좋은 게 생겼다 하니 데려오려고 하다가 좀 그냥 헛걸음하고 돌아가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틀 연달아서 쉬는 거는 좀, 그런 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 아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인력을 써야 되는 부분이, 금액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웬만하면 월요일 말고 저는 좀 띄어서 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도 헛걸음하시지 않게끔 저희가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뒤에 그림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쉬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안 듣고 오다 보면 헛걸음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나중에 추후에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또 일요일 근무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근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 안 하는 날에는 또 저희가 야외공간도 좀 오픈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냥 평상시에 도서관 운영은 안 돼 있어도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 가능한 곳은 또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