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예, 김윤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선옥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새로운 사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렬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이정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조향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서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영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이민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김수정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구미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권광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인사) 윤태원 건설과장님은 해피챌린지 사업 관련해서 출장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드립니다. 정민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정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강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등으로 우리 구 행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들은 중단없는 사상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우리 사상은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복지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자원 발굴에 힘쓴 결과 2024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민방위 업무 발전, 유공기관 장관 표창, 우리 동네 살리기 추진 실적, 국토교통부 최고 등급, 건설 경진대회 부산시 최우수 등 중앙기관평가 7개 분야, 부산광역시 평가 16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상구 복지관 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및 주례열린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더 자람터를 개소하고 신·노년 복합문화공간 HAHA센터를 준공하는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복지환경을 조성하였고, 사상구청 교차로가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 대상지로 그리고 주례2동은 뉴빌리지 선도지구에 선정되어 사상의 고질적인 침수 문제 해결과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건강한 복지도시 사상을 위해 민관이 연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되는 법과 정책에 맞춰 통합 돌봄 중심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복한 에너지가 넘치는 가족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신속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로 기초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초고령사회의 맞춤형 문화복합시설인 HAHA센터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그 성과가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구립요양원을 건립하여 치매 노인의 안정된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해도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보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과 공공 안전망 강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사상구청 교차로 및 새벽시장 구간에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로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감전천에는 유속가속기 설치를 비롯한 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시 유량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낙동강으로 신속히 배수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모라동과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은 거점시설 조성과 함께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례동 일대 뉴빌리지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노후 주거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상 에코브릿지 조성을 비롯한 괘법·감전 생활권 해피챌린지사업 2단계에 착수하고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연결 보행육교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편리한 15분 생활권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한방사업과 지역재활사업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통합 돌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1530건강걷기 등 운동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계획된 많은 주민 편익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상구가 개청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공업도시로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지난 30년의 자긍심으로 우리 직원들은 미래 사상을 위해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복지도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2025년 을사년 한 해 희망하시는 모든 것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향희입니다. 항상 주민을 먼저 생각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사상구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5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현안 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라서 일단은 했는데, 저는 보니까 239페이지 특수시책에 영예로운 삶을 이어가는 보훈헬스케어 추진하는 걸 특수시책으로 넣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갑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러 가지 복지에 보면 계층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촘촘한데 사실 저희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목숨을 바쳐 구하신 독립유공자나 그다음에 6.25, 그다음 월남참전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정책에 한계가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사실 받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특수시책이 조금 매달 할 수는 없고 그러더라도 상반기에 한 번이라도 이런 특수시책이 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사실은 여러 복지정책 촘촘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런 분들한테는 과할 정도로 줘도 전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 그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던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만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목숨을 바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했는데 우리 정부나 그다음에 지자체에나 시에서 허접하게 대접해 보세요. 나 같아도 대한민국 위해서 목숨 안 바칩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시책을, 그리고 또 부서다 보니까 작은 거일수록 그분들한테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정책과 이런 걸 갖고 계셔서, 했을 때 저희들도 많이 협조하고 또한 이 시책에 그때그때 서로 어떤 시행착오가 있으면 우리 복지위원회와 같이 그리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같이 2025년 최고의 복지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보조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게 월 1회 찾아가는 TF팀이 와서 처음 한 해는 사실은 좀, 이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안목을 갖고 특수시책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또 매달 찾아가 보면 그분들의 필요가 또 다를 수도 있고 해서 그거를 처음에는 매달 1회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하다가 보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로 계획도 변경해 가면서 맞춤형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업무협약으로 구청과 보훈병원이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1차적으로 우리가 보훈회관을 방문해서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이나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만약에 된다 하면 확대해서 할 수도 있다는 기본적인 사안은 서로 합의가 된 사안이고, 보훈병원에 보훈헬스케어팀이 사실 그 이전에 장애인복지관도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를 했고 한 2, 3년 이전에 계속 이런 노하우가 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번 자기들도 사업도 확대하고 또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은 아직은 모르니 지금 이제 2월 달에 협약을 시작으로 매달 다녀보면서 더 필요한 분야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고 또 변경도 할 의지가 있고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보훈병원에서 협조를 하고 있어서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는 사전회의를 통해서 지금 서로 의사가 됐고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1개 단체로 해서 이분들이 월례회가 매달 1회 있으니 단체별로, 그 월례회에 맞춰서 하면 오시는 분들도 시간상으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조율도 이제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처음에는 사실 건강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또 어르신들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또 의외로 자기 건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자기는 다니는 병원이 있으니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위험이 감지되는 증상이 있다 하면 또 보훈병원으로 연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추진 방법은 우리가 업무협약 하기 전에 또 세부사항이 정해지면 자료로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가 사실은 상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정치적 혼란 문제가 상반기에 계속될 것 같고 또 원래 있었던 우리 국제사회의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지금 활력을 많이 잃었는데 이게 이중고로 우리가 이제 올 계획을 세워야 될 건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복지는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시대의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정세라든지 또 이런 혼란기에 사실 우리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법정 업무 범위 내에서 조금 자리를 지켜줘야 그게 가장 우리 주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자리에서 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우리 기존에 하던 시스템이라든지 복지 시책들이 계속 안정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쓸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1인가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또 노인가구가 제일 지금 많이 늘어나고 해서 돌봄, 아까 저희 복지 분야별로 보고한 내용에 보면 돌봄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한 꼭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계를, 돌봄지원계가, 지금 이름은 바꿨지만 돌봄 복지를 강조해서 팀을 새로이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중·장년 1인가구 그리고 또 노인장애인들의, 그런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시책과 그리고 복지자원을 좀 활용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을 잘 연계하고 받을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하고 또 그런 돌봄 사업도 추진하고, 그 계획에 올해는 좀 방점을 찍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에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2025년에는 한 해 동안 아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1년간 좀 매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 사각지대가 예년에 비해서 좀 늘어날 것이다. 또 새로운 복지 대상 가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거기에 사실은 기부를 하고 지사체가 우리 공에서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상반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안테나를 세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년 행감 처리 계획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시고, 본 위원이 중간중간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241페이지 보니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취약계층 무료 이사 지원 서비스가 특수시책으로 왔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어려운 계층에서 월세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이 사실은 이사가 필수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 비용 자체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해서 이 시책 자체가 참 반갑게 여겨지는데 지금 후원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삿짐센터, 부산사랑 이삿짐센터 이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이삿짐센터죠?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삿짐센터랑 사상구 푸드마켓에서 전체 이사비를 대는 건가요? 아니면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어떤 후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사비, 비용 부분인가요?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산사랑이사’라는 이삿짐센터랑은 이제 사전 협의가 마친 상태고 그다음에 푸드마켓은 우리가 이사를 하다 보면 짐 정리도 하고 또 이러니까 버리고 가는 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필품, 이런 이사하는 데 보통은 우리가 휴지라든지 이런,

필요한,

선물 같은, 큰 가구를 선물하지는 못하겠지만 푸드마켓 자체가 후원 물품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꾸러미로 만들어서 이사 선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좋네요. 그러면 지금 월 한 가구에서 두 가구 정도로 예상을 하던데, 수요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는 관외로 갈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좀,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어렵고, 예.

관내로 이동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시작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사하는 모든 가구를 사실 이렇게 해준다기보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가구를 1차적으로 동에서 선정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처음에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청서 접수부터 해가지고 이사 지원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접수를, 그분들이 접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실 것 같은데.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사실 공개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 가구 중에 찾아가는 상담이나 여러 가지 복지대상자로 관리하는 중에 이사가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달 전이라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두세 달 전이라도 감지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려운 경우가 동에서 발굴이 될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통 어려운, 이렇게 취약계층은 임대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임대주택에 계시면 이사를 사실, 거의 살던 곳에 쭉 사시고 옮기시는 경우는 드물기는 한데 이런 분들은 임대주택 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월세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으시겠다, 그렇죠?

대체로 임대주택도 지금 모라나 학장 영구임대주택도 있지만 그 외에도 사실 일반주택에 월세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대체로 그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사비 자체가 지금 거의 100만 원, 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 원 전후로 해서 큰 금액이 한 번에 드는 부분인데 이런 시책 같은 경우는 참 너무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어쨌든 그분들의, 일단 이사할 때 큰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이게 꾸준히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진행하다 보면 수요나 필요한 부분들이 한두 가구가 아니라 사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사실은 구비 예산으로도 반영해서 하면 좋은 사업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살핌배달 사업은 사실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타깃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괘법동이나 감전동, 그리고 또 삼락동 같이,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중장년층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시책을 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거부반응이 많아서 사실 우리가 이분들 대상으로 뭔가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에는 한 3개 동만 대상으로 해서 생필품, 그러니까 간단하게 데워 드실 수 있는 햇반을 드린다든지 해서, 좀 간편식을 전달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기본적인 식생활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면서 만약에 혹시 전달이 용이치 않을에 위험 경고신호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또 그럴 때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나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진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기보다는 이미 인지돼 있는 가구지만 뭔가 우리 관이라든지 누군가 찾아오기를 조금 거부감이 심한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결고리로 그렇게 추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달 그달 우리가 수범사례를 저희들이 또 동마다 받아보면 그달 그달 이 계기로 해서 찾아가서 지원을 조금 더 했다든지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해서 의료를 지원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얼마 전에 공모가 내려와서 지금 공모 신청하려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 올해는 대상 지역을 조금 넓혀서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현숙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과 김윤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예산도 많고 일도 많은데, 올해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저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 뭐 이런 거 좀 윤곽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립요양원 건립 부지 매입과 그다음에 또 경로당 확충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 조기집행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인력 채용이나 물품 구입이나 기타 사용하실 수 있는 가용 자원은 가급적이면 명절 전으로 1년 치 미리 사다 놓으시고.

예, 예.

신경 좀 써봐 주십시오.

예, 저희 또 기간제 근로자도 2월에 또 채용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사람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과장님 어찌 보면 또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형님, 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왔는데 그분들도 잘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로당, 어르신이라기보다는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각 경로당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특히 겨울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업 같은 걸 갖다가 촘촘하게 잘 챙겨 주시고, 혹시 그리고 이번에는 경로당에서 전기나, 이게 좀 남으면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잔액이 남으면 어르신들이 또 영양을 위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조금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잖아요.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이러셨는데 그런 걸 갖다가 조금 더 본인들의, 아껴서 본인들의 어떤,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여러 가지 여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가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그다음에 경로당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 2025년도에는 노인을 위한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활사업 있잖아요?

예, 부위원장님.

우리 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일반 기초수급자 분들도 자활사업에 다 지금…… 제 주변에서도 그 자활 기업에 취업을 하시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관내 자활사업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올해는 62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장애인과 이제 다 포함해서 말씀,

아, 아니에요.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자…… 기초수급자 분들과,

예, 예.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일을 하는 수급자.

예, 예. 그러면 600?

20명입니다.

20명 정도고. 그러면 보통 연에 620명 정도인데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시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하실 순 없잖아요.

자활근로는 신청…… 신청이라기보다는 조건이,

원하시는 분들이,

예,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이면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 모두 다 일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620분 정도가 저희가 어쨌든,

예,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 외에 더 원하시는 분들,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자활근로 사업이 아,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 자활근로 사업이 처음에는 좀 일을 하신다 하고 하시다가 사실상은 뭐, 자활근로가 동네 환경 정비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또 어찌 보면 자활사업들이나 이런 데 하는 분야가 조금 전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포기하는 분들은 뒤에 대기자 분들이 계신 거, 그렇게 들어간……

예, 예. 늘 대기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단의 운영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사업과는 별개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6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더 수요가 많은지, 그게 궁금해서.

아, 예.

그거……

예, 자활근로 사업은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담당 팀장과 논의)

주변에 자기가 조건은 되는데 안 되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희가 사업을, 이제 이게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일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구 직영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구 직영 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들어간 게 열린 도서관이라든지 더자람터라든지, 뭔가 새로운 시설이 개관이 되거나 개소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수요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자활근로 사업자분들이 그쪽으로 신규로 계속 배치가 되는 사업이고, 민간위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여러 명이, 한 10명 이상이, 또 작년에 대비해서 열 분 이상이 새로 신규로 우리가 개소한 열린 도서관이라든지 더자람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 그 요지가, 전체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전부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관내에서는 그, 해당이 되는 분들 중에 얼마나 신청을 하시고, 그중에서 620분을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안 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예, 이게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는 수급자이면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 분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 최근 같은 경우는 한 900명 정도 하시고,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싶으신 거죠?

예, 900분 정도가 원하셨는데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620분 정도가 됐다.

예,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쨌든 다른 일을 찾아보시긴 하겠지만, 또 이게 비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예.

그런 분들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정 기준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지. 물론 특화된 사업이나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거에 맞게끔 하겠지만 일반적인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정을 하시나 싶어서.

예, 예. 그게 아까도 말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자이면서 사실은 수급자가, 수급자는 일을 해 가지고 소득이 발생이 되면 수급이 중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면서 수급자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용어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 조건부 수급자거나 또 그렇게 하면서 특례 대상자가 있습니다. 특례 대상은 본인이 수급자지만 내가 뭐,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대상자들만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특화된, 특정적인 그분들만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경로당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미등록 경로당 있잖아요. 저희 관내 미등록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운영비나 이런 걸 아예 못 받는 상태에서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부식비나 아니면 부식이나 이렇게 음식 같은 거라든지 이런 쌀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기관과 연계를 해서. 혹시, 작년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 미등록 경로당에 혹시 지원된 게 있었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때, 저희 관내에 136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또 3개소는 또 덕포동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해당되는 동이 덕포 일원이라서 덕포동에, 덕포 1·2동에 그렇게 동장님과 복지사무장님들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놓고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그 이후에 확인은 사실상 제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립요양원 건립을 위해서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립요양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월에는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하고 또 건축과에서는 별도로 그 지반 조사와 설계 공모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은 세 군데입니다. 먼저 엄궁동 경로당이 있고요. 엄궁동 경로당 그다음에 주학 경로당, 서감전 경로당인데 주학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경로당을 허물고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세 군데에 지금 개소를 예정하고 있고 서감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올 2월에 완전히 부지 매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조금 그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래된 노후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라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외벽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 지을 예정에 있고, 엄궁동 경로당과 주학 경로당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항상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계속해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표로 한마디 하시죠.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개편안은 내려왔는데 확정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 예정안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급여 수급자는 1년에 365일을 기본으로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요. 그 질환에 따라서 최저 75일에서 최고 145일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65일을 기본으로 하는데 지금 의료급여비가 매년 증액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365일 초과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강화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의료급여 1종의 경우 그 1차 기관에 갈 때는 그 진료비의 몇 프로가 아니라 그냥 1차 기관은 1000원, 2차 기관일 때는 1500원, 3차는 2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개편안에서는 1차 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4%, 2차 기관은 6%, 3차 기관은 8%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종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1차 기관을 한 달에 6번 정도 갈 수 있는 건강생활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증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2025년 연중에 할 건데 그 안은 작년도 연말에 왔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안내할 만한 확정안이 없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개편안 확정 시 즉시 저희가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아동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사상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의 드림스타트, 여기에서 내용을 질의하자는 게, 내용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좋은 특수 시책을, 드림스타트라는 자기성취포상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여러 가지 시책을 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이 특수 시책을 아주 잘 시행해 주시고 10월 달 행정 감사할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성과나 성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업에 대한 그게 많이 나왔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2025년도는 우리 사상구가 복지가 최고인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시책의 특수시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들에 대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덕포2동 동장님 하시다가 또 오늘 처음으로 우리 아동청소년과 맡아주셔서 참, 되게 잘 맞는 부서로 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책에, 시책 첫 번째로 육아자조모임 사상 아이 O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권역별로 세 권역을 나눠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독박육아를 하고 계시는,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어떤 모임을, 그룹을 형성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시고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들로 이분들의 모임을 추진할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꿈자람터와 사상 아기성장터, 더자람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5개 자조모임을 결성할 예정이고 1권역 꿈자람터에서는 3개 모임, 덕포1, 덕포2, 괘법, 감전, 학장, 엄궁 이렇게 해서 자조모임을 결성할 예정이고요. 사상 아기성장터에서는 삼락, 모라1, 모라3. 3권역에서는 더자람터에서 주례1에서 주례2, 주례3 이렇게 자조모임을 결성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린 영아나 아동들에 대한 부모이기 때문에 40세 이하 청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자조모임을 결성해서 육아 정보도 공유를 하고 또 오리엔테이션이나 프로그램, 육아 관련 프로그램도 하고 육아 나눔장터 또 성과공유회도 해서 저희가 양질의 육아 정보 교환으로 부모들의 역량도 강화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0세 이하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시고 아이들의 연령대는 그 기준에 안 들어가나요?

지금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님들,

대상인가요?

부모들 대상이기 때문에.

예, 예. 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있는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그 안에서 또 따로 모임을 소그룹으로 만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잖아요, 지금? 같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분들은 서로 만나거나 이렇게 함께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없습니까, 지금 운영되는 거는?

예,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자조모임이 한두 개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더자람터가 또 시설이 개소되다 보니까 그쪽에 주례1·2·3동 부모님까지 해서 그 자조모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1권역·2권역에 있는 육종에서는 지금 자조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조모임…… 그것까지는 확실히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육종에서 부모 모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확대시켜서 예산도 반영을 하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예, 육종에서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별도 편성해서 더 활성화를 할 예정입니다.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또래의 엄마들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육아도 더 즐겁게 보람되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나중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올해 사업 계획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 조기 집행이라든지 물품 구입이나 인력 채용, 이런 거에서 좀 조기에 처리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 집행을 같이 동참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대부분 보조금으로 보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이 대부분입니다. 매월 그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는 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 같은 시설에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을 조금 선지급해서 이렇게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한, 복지시설이 100개 정도 되네요, 그렇죠? 275쪽에, 여기서 예산 선집행을 해야 효과가 더 안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과로 돌아가시면 283쪽에 작년도, 24년 행감 처리결과,

예.

그거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한번, 우리 과장님 전문 분야신 것 같은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모들 회원제로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 저희들도 맞벌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다 키워주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나 다른 대체 보육하시는 분들도 같이 해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종종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리플릿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작인 단계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발굴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으면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