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 대상 안건 중 의원들이 발의하신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사전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2.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김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의안번호 2025-6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신설, 부서명 변경 등을 일괄 반영 개정하였으며, 개별 조례별 정비에 따른 부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 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 조례 개정을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실·담당관 신설을 반영하였으며, 행정문화국을 관광문화국으로, 관광치즈과를 애견치즈과로, 주택토지과를 종합민원과로 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기획감사실의 군정 홍보 분야 등을 홍보담당관으로, 행정지원실의 민원 접수 및 처리 등을 종합민원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25-5호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씨름연습장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5. 임실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선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천만관광 임실 실현과 체육복지 향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임실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임실군 씨름연습장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임실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의안번호 2025-6 임실군 씨름연습장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24년 문체부 신규사업으로 추진 계획하였던 학교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이 기재부·문체부 간 협의 부재로 취소됨에 따라 부득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공모사업 변경하여 2025년 기금 10억 원 포함 총 25억 원 규모의 사업에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내용 등을 축소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429-1번지 일원으로 임실군 종합경기장 내 기존 씨름연습장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기금 10억 원, 군비 15억 원을 포함한 25억 원으로 당초 기금 13억 5000만 원, 도비 14억 원, 군비 2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50억 원에서 25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556㎡로 당초 1400㎡ 대비 844㎡가 조정되어 관람석, 선수 대기실을 제외한 씨름연습장, 체력단련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투자심사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10월 문체부 공모사업 확정, 12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월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하여 7월에 공사 착공,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이 부족한 종목에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 편의 및 각종 대회, 전지훈련 등을 유치하여 종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위치도, 지적도, 재산목록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7쪽 의안번호 2025-7 임실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2000㎡에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임실군이 도 내 유일한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임을 고려하여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복권기금 및 도비를 추가로 투입, 장애인지원시설 연계로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442번지 일원으로 임실군 종합경기장 인근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주민복지과 예산 10억 원, 군비 50억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금 50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80억 원을 포함해 총 145억 원입니다. 당초 기금 40억 원, 군비 42억 원 총 82억 원에서 6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2000㎡에서 2839㎡로 건축면적 839㎡가 추가되었으며, 실내체육관, 수중운동실, 장애인지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추진상황으로는 2023년 6월 건축 기본설계용역 착수 후 9월 지반조사 및 재해영향성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6월 건축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2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1월 군관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2월 지방건설기술심의 및 원가심사 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위치도와 지적도, 재산목록,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씨름연습장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임실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씨름연습장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아쉬운 것은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축소가 돼서 좀 그러네요.

예,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이렇게 하셔서 다음에 여유가 또 있다면 다음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 좀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씨름협회나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축소가 돼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실망도 커요, 또 그 협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실망이 클 거고. 잘 좀 말씀드려서 오해가 안 되도록 위로 좀 해 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씨릅협회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협의하고 해서 추가로,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충분히 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이 씨름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외연을 확장하자. 그리고 전국 최고의 씨름 커뮤니티를 조성해 보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확장해 주고 그다음에 씨름장 건립사업을 통해서 씨름 인프라를 확충해 주고 그다음에 그 인력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게 숙소 건립까지 좀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외연을 축소시켜서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씨름장을 건립하겠다는 그 의지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축소를 해야 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학교형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공모사업이 문체부에서, 문체부 자체에서는 상당히 큰 기획이라고 하고 지원을 하는 사업 공모 신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특뿐만 아니고, 국비뿐만 아니고 도비까지 해서 저희 군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 씨름경기까지 가능한 경기장 규모로 추진을 처음 시작했고 그게 문체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종합경기장 내에 단일종목으로서 경기장 급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사실은 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들이 연습장 위주지 또 피구장, 게이트볼장, 탁구장 이런 것들이 연습장 수준이지 실제 경기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이 되는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부분을 특설 경기장을 만들어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씨름장만은 문체부에서 우리 전통 운동경기다 해서 대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이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기재부 차원에서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씨름협회하고 그동안 진행된 부분도 있고 해서 문체부하고 계속 접촉한 결과 문체부에서 그러면 그것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 지원하겠다 해서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을 지원해 줬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을 좀 축소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보면 50억에 균특 13억 5000이고, 도비 14억이고, 군비 22억 5000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의지가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전국대회를 한번 치를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보자 해서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예산 문제로 해서 사업이 축소되고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 언제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한번 치러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체육인들의 어떤 의식 함양이나 체육인들을 위한 임실군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해 줘야, 해 달라고 하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체육인들이 씨름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의지를 많이 모아줬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 버리고 그다음에 의지가 결여돼서야 우리 체육인들한테 어떻게 의회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확충해 주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들 그대로 반영해서 건립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죠.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숙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장애인연합회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숙소라든지 또 그 이후에도 우리 씨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꾸 이런 얘기해 봤자 큰 의미도 없고, 군수 의지가 그렇다면 저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군수 의지가 꺾였어요, 사실 지금. 체육인들을 위해서는 뭔가 진짜로 실수요사업을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아무튼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부결할 의지는 없어요. 하지만 변경을 재변경을 해서라도 임실군민들이 원하는 씨름관 건립사업에 재추진을 한번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씨름협회하고도 계속해서 협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씨름연습장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방금 좀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반다비 건립이 되면 현재 있는 회관을 숙소라도 만들어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냥 의지만 갖고 있지 말고 확실히 하셔야 해요, 이거.

예, 그 부분, 하여튼 그 부지 부분 사용처 관련해서는 우리 체육인들이라든지 우리 군을 방문하는 분들의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걸 비워 놓을까봐 걱정이 많아요. 또 그게 관문이란 말이에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지적을 안 하고 싶어도 좀 저희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씨름장 건립사업 그 도비 매칭사업이 이쪽으로 전환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이런 것들이 참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애달음이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건립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하지만 재원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우리 임실군민들을 위해서 욕구 충족을 해 줘야 할 그 부분은 싹 제거시키고 이런 SOC사업에만 치중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연 군비 40억을 증액을 시키면서까지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가, 아직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좀 더 급하지 않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씨름연습장하고 연관이 되어서 금액이 약간 비슷하게 도비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 이쪽에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도비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학교형 국민체육센터 부분에서는 도비 매칭이 있었는데, 지금 근린생활형에서는 빠져 있고, 이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도비 부분은 작년도 초도순시, 도지사님 초도순시 때 군수님께서 요구하셔서 그때 15억을 여기에다 준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게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이 저희보다는 낫겠지만, 맞겠지만 어쨌든 장애인연합회에서도 도 내에 장애인연합 그 복지회관이 우리 임실군만 유일하게 없다 보니까 연합회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요구를 강하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연합회,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관이 낡고 노후되다 보니까 춥고 또 시설물 이용하는 데도 불편하고 그렇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요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우선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군비가 투입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희 간담회 때 의원님들에게,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찾아 뵙고 충분히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납득은 합니다. 이게 불필요한 시설은 아니에요. 해 줘야 해요.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임실군 예산 형편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했을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고, 실무 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