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승입니다. 먼저 김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문화교류과장 이계연입니다. 의안번호 2025-8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2025-9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법무부 지침 개정과 다양한 근로자 유치방안을 위해 해외 지자체와 추가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체결대상국가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입니다. 체결시기 및 방법은 우리 군 대표단이 2월 중 직접 방문을 통해 체결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군 농업 분야 계절근로인력 송출을 위한 협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업무협약 체결이 필요함에 따라 체결국가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선정하였습니다. 작년 11월 25일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제안공문을 송부하였고, 12월 16일에 2개 국가로부터 답변서를 회신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양국 담당 부처와 세부내용 협의를 완료하고, 저희가 라오스,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체결이 완료되면 향후 해당 국적의 계절근로자 수요를 파악하고, 양 국가와 협의하여 유치인원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노동부에서 직접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선발·교육·관리체계가 잘 되어 있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할 계절근로자 수요를 확보하면서도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출산장려금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 추진 부서 변경 및 기타 법령안 조문형식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출산장려금 지원 업무 추진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5조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 출산장려금 업무 이관에 따라 ‘보건의료원장’을 ‘임실군수’로 주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관련 대장 비치·관리 주체 정비 및 제1호에서 제4호를 ‘보건의료원장, 읍·면장’을 ‘군수, 보건의료원장 및 읍·면장’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상위법 개정에 다른 출산서비스 통합서비스 신청서에 읍·면장 확인란을 삭제하고, 기타 법령안 조문 등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교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5-8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숙지는 다 하셨어요?

아직 다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가지 질문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4조에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 5개월에서 3개월 연장해서 8개월로 해서 농업 분야에 계절근로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내용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민청에서 이 계절근로자나 아니면 이민자를 위한 처우 개선을 현재 계속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시적인 내용에 3년까지를 확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것들 좀 접해 보셨나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현재 5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을 그냥 8개월로 개정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법무부 지침상 고추가공공장 같은 사업장은 계절근로자 파견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저희 파견 가능한 사업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에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혹시 알고 계세요,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300이고, 둘째, 셋째는 500이고, 넷째 이상은 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을 금전으로 확인하는 것은 좀 저희도 어패가 있다고 판단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출산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태어난 아기들의 어떤 행복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게 해 주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원을 확대시켜 줘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고 우리는 얼마 정도까지 상향을 시켜 줄 것인가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 일부개정안은 문구 수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문했을 때는 지원금액이나 지원방향을 좀 제시해 달라 요구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거기에 다문화교류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해에, 다음 회기 때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더 일부 수정해서 다시 재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에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10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5조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 변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 관련 세부규정 변경, 2024년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준조세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한 후 공사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행보증금 예치는 현금이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고, 연기하는 경우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정될 경우 제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나. 안 제44조, 별표 3, 4, 7~10, 12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입니다. 1호 임실군 계획 조례 제44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제8항제2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으로 변경하며, 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대상 정비에서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괄호 열고 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별표 11호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행위제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안 별표 16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및 신청 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지형·지물에 의해 도로로부터 조망이 되지 않을 때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완화하며, 군민의 실거주기간을 5년에서 3년, 완화 허용용량을 200㎾에서 300㎾, 토지소유요건을 본인소유에서 본인소유 또는 토지사용승낙의 신청으로 요건을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5-10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목을 잘 들었고요. 제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추가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현재 우리 오수 지역에서 오수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총 24필지 중 6개 업체가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오수 제2농공단지는 반려동물 특화단지로 이와 관련된 더 많은 다양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 별표 16호에 보면 “제4호 나목을 신설하여 제1호가목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가 괄호 닫고 중 제6호의 동·식물성잔재물을 이용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지할 경우 같은 호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변경되는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방금 산업단지 내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격격리를 완화한다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문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