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박병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춘이 희망나눔 팀장입니다.
춘이
진춘이희망나눔팀장
(인사)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강미영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미영
강미영통합조사팀장
(인사)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김영환 어르신복지 팀장입니다.
영환
김영환어르신복지팀장
(인사)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조미영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미영
조미영장애인복지팀장
(인사)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쪽, 일반현황부터 32쪽, 2023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총 20건으로 핵심업무 3건, 신규업무 1건, 공약사업 3건은 보고드리고, 일반업무 13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긴급지원, 맟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민간자원 연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6,900만 원입니다. 민관이 협동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급자는 6,330가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및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한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차상위계층 등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경로당 내 맞춤 원격화상시스템을 구축하여 여가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AI-IOT 장비를 설치하여 어르신 건강정보를 측정,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며, 위도면 경로당에 비대면 진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진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40개소, 2026년 4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월 중 협력 기관 간담회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에서 건강 교육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함으로써 경로당 다기능 및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4쪽, 어르신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 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안정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일자리 참여자는 5,015명으로 사업비는 193억 5천만 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읍·면사무소와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어르신 돌봄종사자 30만 원 복지포인트 지원입니다. 부안군 노인인구가 인구의 38.5%로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 높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동일 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800여 명에 대하여 3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입니다.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에서 운영 중인 여가 프로그램을 2024년도에 55개소 확대 운영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60개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1쪽, 장애인 중심의 능동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의료, 급여 지원 등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등록장애인은 4,929명으로 인구 대비 10%에 해당됩니다. 총사업비는 149억 원으로 일자리사업, 연금·수당 지원,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활동보조, 발달재활 도움, 거주, 직업재활시설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안정을 위하여 세심하게 살피고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취업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읍·면 행정도우미, 요양보호사 일자리 보조,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업무수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7,2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68명, 2024년도 78명으로 일자리를 확대 운영하였고, 공모를 통해 특화형과 전북형 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여 2025년에는 95명이며, 바다의 향기 참여자 31명을 합하여 126명의 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단위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25쪽, 2023년도, 202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건은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26쪽, 2023년~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서는 2021년도부터 매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2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물품관리 및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철저는 경로당에 설치된 러닝머신, 실내자전거 등 실내 운동기구와 보수 불가한 안마의자에 대하여는 이용 실태 및 작동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용 불가한 물품은 일괄 수거 등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중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참여자의 경우 당해 연도 참여 중단 및 다음 연도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부정수급 보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간 참여 금지 중입니다. 매년 참여자에 대한 기본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2개 마을이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경로당별 특수성과 이용방식을 고려한 운영비 지원 방식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 후 읍·면별 1개 경로당, 2개 마을 이용 현황 경로당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개소로 계화면, 변산면, 위도면에 1개소씩 운영되고 있었으며, 2개 경로당은 건축물 용도 변경 등 경로당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물 용도 변경 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도 경로당은 경로당 현장 방문 후 경로당 최초 등록일, 이용실태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사업 지원사업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2024년에는 812건에 7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한 적극 지원 및 기준 초과 대상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타 복지기관과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시설은 6개소로 운영실태 평가 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에는 장애인 자립 및 사회 활동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장애인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부안군에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내고 올해 또 많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관리 관련해서 마을에서 연말이 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그 조기에 정산이 다 이루어진 마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정산을 좀 못해가지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 뭐 직원들께서 사전에 공지를 좀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난방비,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못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다 해서 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부안군 관내 경로당에 이러한 부분들을 뭐 경로당 방문할 때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 결산하기 전에 10월부터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까지 저기를 해야 됩니다, 하고 공지를 좀 해주시면, 그 양반들이 이해를 하고 저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놓쳐가지고 못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올해는 그런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의원
그런 건이 종종 있었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에 저희 기금으로 해서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대안노인회에서 예산결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 어르신들은 또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김광수의원
그렇죠, 예.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한 10월 정도 해가지고 이제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읍·면 그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본의원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몇 군데서 이렇게 연락을 좀 받아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정산을 좀 못해가지고 돈이 남았는데 그놈을 반납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다고 해서 저도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공지해드리고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면 그 양반들이 이미 우리 마을에, 우리 경로당에 배정된 금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의원
다음, 20쪽에 보면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한 중순까지는 그 작업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현재는 지금 뭐 작업이 겨울이다 보니까 중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현재 뭐 착공을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큰 뭔 어려움이나 거기 지금 토지 관련해서 미비한 부분이 현재 있는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궁금하고 군민들께서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조성해가지고 이용을 좀 하면 쓰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2025년 연말까지는 다 완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랄지, 지금 부지매입은 지금 다 됐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아, 지금도 부지 매입이 아직 매입이 덜 끝났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의원
몇 필지나 지금 부지 매입 건 안 되었습니까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토지 중에서 10명, 10건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건은 토지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의 중에 있고요, 6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아무래도 상속이다 보니까 상속자들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아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그게 처리가 되어야 될 건들이 조금 6건 정도는 있고....
김광수의원
아, 그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묘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연분묘 추정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가지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냥 무연분묘 처리를 할 계획인데, 연고자가 5기가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이거 처리를 하더라도 우선은 저희가 그 놔둔 상태대로 지금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올 연말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한 6천여 가구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꼼꼼히 이제 물론 챙기시고 그러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발굴하고 그런 걸 이렇게 이 사업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아무리 꼼꼼히 한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제 최근에는 읍·면에 조직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며, 마을희망직이며, 그다음에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우선 먼저 그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는 시기는 좀 걸리니까 긴급 지원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또 긴급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웃돕기성금이 좀 있습니다. 그걸로 바로 저희가 대응을 합니다.
김형대의원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저는 이 복지과에서 원스텝,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다고 하면 이런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원의 대응 방안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형대의원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 사업에 참고 한번 해 주시면....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 게요. 지금 경로당 운영을 하다 보면 냉난방기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형대의원
그러는데, 지금 이제 부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스나 시설로 해서 경로당에도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여러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어떤 경로당이 변화되는 부분 혹시 있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안읍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설치비 지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그 에너지 관련 팀에서는 경계선, 대지경계선까지만 지원을 하고 대지경계선부터 경로당 안까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할 때 이루어지지 않고 막 한 3년 후에 다시 저희한테 기능보강비로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은 차후에 저희가 운영의 적정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지금 그게 지역경제과하고 이런 이원화가 되어 있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원화돼서 조금 그거에서는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형대의원
한번 그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올해 경로당이 활성화하는데 좀 탄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의원
과장님, 부안군 복지를 위해서 작년에도 애를 많이 썼지만 올해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부안군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계속 경로당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의를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 경로당에 입식테이블 현황 있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두례의원
입식테이블 현황은 지금 몇 % 정도, 올해 60개소 지금 지원할 계획이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두례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몇 %까지 지금 지원이 될까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입식테이블은 지금 현재 321개 지원이 나갔고 현재 해가지고 총 367개소, 예.
김두례의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10개 정도 거의 남네요, 그래도?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뭐 공간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더....
김두례의원
좁아서.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신청 안 하신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의원
의외로 지금 이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반응이 좋습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김두례의원
그래서 좀 조사를 더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좀 빠트리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두례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에 지급되는 게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세 분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두례의원
그런데 보면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냉난방비가 부족한 데도 있겠지만 좀 남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례의원
그러면 이거를 전에는 반납 처리를 연말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 말에 들으니까 이거는 반납이 아니고 부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냉난방비는 다 반납을 받았어요. 그래서 태양광 있고 이런 데는 조금 이렇게 남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는 부식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김두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이장님 통해서 뭐 이렇게 홍보가 아직 덜된 것 같아서 약간 좀 분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다듬은 결과, 부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례의원
반납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두례의원
그럼 올해부터 그렇게 한 겁니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부터....
김두례의원
아, 그럼 이게 다들 전달은 되어 있는 거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두례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식비를 쓰고 남았다, 그런데 이거 반납을 할 때에는 왜 도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떠한 차원에서 도로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전체 군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두례의원
아, 그러면....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김두례의원
그러면 군비, 도비 나눠서, 군에도 좀 내야 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을....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냥 전액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는 갈라서 다시 반납을 하는 거죠.
김두례의원
반납을 할 때 우리 군에다 반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두례의원
그러면 잘못 알고 있구나?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두례의원
지역민들 얘기는 영수증 처리를 도로 해야 된다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김두례의원
그거 잘못 전달된 거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도로 한다는 거를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김두례의원
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좀 이걸 잡아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홍보도 좀 더 하시고, 올해부터는 정착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의원
하여튼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라면 좀 빠짐없이 세밀하게 도움을 주시는 쪽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부안읍·행안면의 이강세 의원님.
강세
이강세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스마트경로당 구축이 신규가 됐어요.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게 한 40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뭐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선정 기준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경로당이다 보니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게 운영이 되고 또 시범적이다 보니까 이게 잘 되어야만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1차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선정이 된다는 거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리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경로당이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뭐 인테리어까지 해주고 아니면 모델링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그 뭐 인테리어나 모델링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없고, 그 설치비, 컴퓨터랄까 뭐 그런 설치비,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아, 리모델링....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다 보면 지금 그 연세도 많이 드시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이게 좀 하게 되면 올해 40곳, 내년 80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니면 이제 순회해서 뭐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장님이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순회해서 이거를 사용하지는 못하고 이제 그 컴퓨터랄까 이런 건강체크기계 이런 것을 갖다가 다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회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그 시설이랄지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용 숫자도 우선 처음에 시범이다 보니까 좀 숫자가 있어야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거랄까 아니면 이거는 되도록이면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싶다 싶은 그런 세부적인 그런 어떤 경로당 선정 지침을 마련을 해서 한번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잖아요. 한 여섯 분만 계시는 데도 있고 또 한 분이 이용할 수 있고, 한 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혼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아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 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특히 이제 이게 한 대 대수가 40대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그 구성하는데, 시스템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그리고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운영비를 확대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도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여기 보면 위도 해가지고 원격조정을 한다, 할 경우에는 위도하고는 어떤 방식으로 원격조정을 하나요? 누가 또 모니터링 해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의료를 저희가 이제 위도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진료서비스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건 보건소하고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보건소 내에서도 그 의사 선싱생님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진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몇 개소가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가서 저희가 답사를 하고 또 그쪽 의사분들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 하에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병원하고도 멀리 있는 경로당....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런 데, 위도도 뭐 있지만 그 사각에 있는 뭐 부안읍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멀리 있는 면 단위로 해서 급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걸로 해서 원격으로 해서 하든지 뭐 감기 뭐 이런 부분들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스마트 경로당이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전체적의 경로당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도만, 이제 그 섬이기 때문에 위도만 우선 올해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아까 진료는 위도만 하고 나머지 시스템 자체는 12개 읍·면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중앙통제하는 분이 있어야 각 읍·면 해서 같이 창을 띄워서 같이 보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뭐 이런 화상통화 하듯이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스마트 경로당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중앙서버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도 몇 개 업체하고 그쪽에서 와서 저희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도 가서 보고 하는데 중앙서버 있고 저희 부안군에다가 이렇게 다시 서버를 두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강세
이강세의원
예, 잘해서 군민들이 좀 편안한 경로당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진·주산·백산에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또 진행 방식을 바꾸셨습니까, 이제? 과장님, 그 19쪽에 경로당 운영, 그 저희가 이게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모든 그 482개 경로당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금 지급하는 상황이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그러고 이제 간식비만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차등을 그 노인 당 등록 노인 수로 하는 건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회원 수로....
김원진의원
그런데 이제 회원 수로 하는데 양곡비도 마찬가지, 회원 수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20㎏....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20㎏짜리....
김원진의원
20㎏ 4회에 걸쳐서 80㎏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8포 지원을....
김원진의원
그냥 20㎏, 80㎏ 된다고 그러던데....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20㎏짜리 8포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원진의원
그럼 160㎏?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10포까지 지원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로당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점점 이렇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회원 수는 많은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있고, 회원 수를 적지만 매일매일 점심, 저녁까지 제공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양곡이 부족하니까, 물론 이제 쌀값이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게 지금 시장 가격인데.... 농가들이 이제 그러니까 쌀을 십시일반으로 거출해서 경로당에 줘서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급식도우미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일자리도 유지할 겸 또 노인분들이 혼자 혼식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데, 회원 수는 많은데 전혀 그 식사를 안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원 수는 적지만 매일매일 두 끼 식사를 경로당에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단기적으로 전체를 파악을 해서 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읍·면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수요 파악을 해서 지원의 어떠한 그런 공급을 많이 해줘야 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아까 그 20㎏짜리 8포인데, 좀 부족한 경로당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김원진의원
남는 경로당도 있어요, 보니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10포까지 지금 현재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남는 경로당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김원진의원
그럼 양곡 남는 것은 이 쌀을 어떻게 하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도 뭐 이렇게.... 그래도 매일 밥은 해 먹지 않지만 가끔 모여서 무슨 그때 떡이라도 이렇게 해서 드시고 그다음에 떡국이라도 해서 드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요. 그래서....
김원진의원
이게 서로 트러블 생기는, 누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또 그걸. 그러니까 서로 불신이 생기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어느 곳은 “왜 쌀로 주냐, 라면으로 달라.” 그런 분도 있다는데.... 그건 뭐 그분들의 얘기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수요가 많은 지역은 좀 더 지급을 하고 수요가 적은 곳은 좀 더 많은 곳으로 배정액을 좀 전환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수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데.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사회복지과에서 적절히 연구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 공설자연장지 조성, 아까 5기가 아직 지금 이전이 안 되고 있고 10필지 정도가 토지 그 매입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계속 사업 진행하고 있고, 지금 2차분 토지 그 조성공사 발주하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체되지는 않고요, 이건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연고분묘라고 할지라도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공고를 해서 이전 공고 기간 동안에 공고를 안 하면 저희 지자체에서 이전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시는 거고요, 빨리.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다음에 토지 10필지에 대한 토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속에 의해서 지분별 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수의 사람들하고 토지 그 사용 승낙을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공시법에 의해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그 사업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런 행정적 대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화·하서·변산·위도의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의원
과장님, 2024년도에 한 해 동안 우리 부안군의 군민 복지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한수의원
우리 2025년도 4개 팀에서 20건의 사업으로 742억 3,9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수의원
부안군에서 어떻게 보면 단일 과로는 제일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과예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런 예산은 올해 보면 필요해서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어렵게 받았고.... 이런 예산들이 하나도 불용 처리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는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런데 일자리사업이 좀 빠른 거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길거리에 쓰레기 줍는다고, 출근하다 보니까 나오셔서 왜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일자리사업을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뜻한 데 면사무소 같은 데 계셨다가 좀 풀어지면 나와서 시간을 채우고 가시라고 내가 말씀을 했는데.... 이거 좀 늦추면 어떨까요? 시간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못 맞추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싫어하세요. 춥더라도 나오셔가지고 일단 경제적으로 소득을, 그래서 저희가 안전과 관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한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의 의견은 좋은데, 자녀들의 의견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사고 났다고,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뇌 수축이 돼가지고 쓰러졌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게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이한수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거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고 가 터지면 어르신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하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예? 자녀하고 우리가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한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정을 하던가, 아침 새벽같이 않고 10시에서 12시에 한다든가 이런 시기의 동절기에는 시간 조정을 한번 해 줘봐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수의원
아침 6시부터 나오셔가지고 나 놀랐다니까요? 앞에서 쭉 앉아 계시길래 뭐 때문에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일자리 하러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일자리 하라고 했냐 했더니 면에서 지금 일자리 하라고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찍 채우시고 병원에 가시고 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먼저 갔다 오시고 동절기 이런 때는 12시 이렇게 해서 나오시라고 해서 시간을 조정을 해 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한수의원
그래야 우리가 어떤 나중에 사고가 터지더라도 직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이 생기거든요. 일정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이경현입니다.
경현
이경현세정팀장
(인사)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과표팀장 김경수입니다.
경수
김경수과표팀장
(인사)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경리팀장 신용환입니다.
용환
신용환경리팀장
(인사)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세입징수팀장 오윤진입니다.
윤진
오윤진세입징수팀장
(인사)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 장순화입니다.
순화
장순화재산관리팀장
(인사)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공공시설팀장 이윤미입니다.
윤미
이윤미공공시설팀장
(인사)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 단위업무 추진상황으로 신규 3건, 핵심 4건, 일반 10건으로 총 17건 중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조기폐차지원대상 자동차세 사전 완납제 시행입니다. 현재는 환경과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후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시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세 자체 재원인 자동차세 조기 징수로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정․정확한 과세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올해 지방세입목표는 586억 원입니다.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으로 세입 감소 예상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 국세수입 감소 예상되지만,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세입 목표를 꼭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 세무활동과 모범․성실납세자 선정, 국세통합민원실 운영 등 군민 맞춤형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체계적인 과표 관리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립입니다. 개별주택마다 다른 특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1만 6,888호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기타물건 기준가액 등 정확한 결정 공시를 통해 체계적인 과표 관리와 재산세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계약행정의 ESG 첫걸음, 계약서류 간소화입니다. 복잡한 계약서류 간소화 및 계약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안군만의 계약서류 ‘다올 통합서약서’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공사 8종, 용역 7종, 물품 6종의 서류를 받아왔으나 통합이행서약서 1종으로 간소화하여 종이문서 절감 및 계약서류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신뢰받는 회계운영을 위해 계약분야는 계약심의위원회를 분기별 정례화 하여 운영하고 입찰 및 계약정보 공개 강화로 적법하고 투명한 맞춤형 계약 행정을 추진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24 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클릭 한 번으로 끝! 스마트 택스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카카오톡 납부고지로 주소불명 및 배달 오류로 인한 체납고지 반송 건을 감소시키고, 휴대폰을 통한 납부로 납세 편의 확대가 가능합니다. 체납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체납 정보 안내와 납부도 가능하여 체납 지방세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체납징수율을 증가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 시행을 통해 지방세 96%, 세외수입 90% 징수를 목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으로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추진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용도 폐지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및 처분으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강화로 무단점유 중인 공유재산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조치 실시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사업입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상서, 하서면사무소는 2025년 완료 예정이며, 백산면 아동관리시설 및 상서면사무소 부속건물인 구 부령새마을금고 건물은 성능평가 실시 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내진보강사업 추진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서면사무소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과 리모델링을 함께 추진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소통과 협력의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면청사 정비계획으로 행안면복합청사와 진서면사무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CCTV통합관제센터는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공공건축은 계화종합복지센터 유지보수와 진서면 작은목욕탕 건립을 추진 중이며, 금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부서별 요구사업을 반영한 공공시설 정비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 2023년과 2024년 군정질문 사항은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23페이지, 2023,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이강세, 김원진 의원님께서 각종 건축공사 하자발생 시 하자 처리를 제 때 진행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즉시 하자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미이행하는 시공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 제재 처분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방지를 위해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후에는 최초 설계단계에서 표준화된 를 활용하여 변경을 최소화하며, 주민, 군의회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 소통강화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단계에서 발주자, 시공사, 감리자 등이 참여하는 설계협의회를 구성하여 필요성, 범위,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설계변경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과 공기 지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국가예산이 교부되지 않아 이월된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 최소화를 위해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회계연도 내 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최소화와 신속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대책 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적기 사전절차 이행 및 부서별, 단위사업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으로 신속한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김원진, 이현기, 김두례 의원님께서 용도폐지 대상 토지 등 군유지의 경우 사용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불편 최소화와 적극 매각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면밀한 검토 후 매각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 중인 공유재산의 합법적인 건축물만 매각 가능하고, 도로, 하천 등 사업 후 방치된 잔여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계약 중인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된 합법 건축물에 대해 매각을 검토하고, 사업 부서 용도폐지 재산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후 매각 검토하여 군민의 생활권 보장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별 집행률을 사전 점검하고, 예산집행 시 부서별 사전점검 강화 및 일정별 추진 시기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을 단축하고, 상반기 신속집행 및 연간 발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예산 집행률 제고하여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공공건축물 건축 시 향후 운영비 재원 대책 등에 대해 검토하여 불필요한 건축물 신축을 방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물 신축계획 수립과 관련해 건축비, 사업목적, 신축 필요성, 시설 운영 경제성 부분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유재산 심의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 및 검토하겠으며, 건축물 신축계획 수립 시 기존 시설물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3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심의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사업 변경에 따른 재심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비, 면적의 증감, 위치 재검토 등 사유로 변경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대상지의 여건, 주민 의견 수렴, 건축 설계 등 면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차량 매도 및 폐차 이후 수시분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 체계를 개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량 매도 및 폐차 시 즉시 수시분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체납을 조기에 방지하겠습니다. 차량 이전 및 폐차를 위해 차량 등록 창구 방문 시 재무과 방문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더불어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도 안내문을 비치하고 납부 유도하여 효율을 극대화한 세무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박태수 의원님께서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 운전 교육 시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연 1회 차량사고 운전자 및 2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자, 공용차량 담당자, 교육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 관련 법규 및 안전운행 상식을 교육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변산·하서·계화·위도의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우리 재무과장님, 살림살이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에서는 우리 부안군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시면서 작년 한 해도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수고를 하셨지만, 올 한 해도 많은 업적을 남겨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18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공공건축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기재된 건물 외에 이렇게 내진보강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가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제 그 올해 지금 추진하는 거는 상서면사무소 그 내진보강 사업이 2월에 완료되고, 하서면사무소 내진보강 사업은 5월에 완료됩니다. 다음에 이제 백산면 아동관리시설은 올해 추진하고요, 상서면사무소 부속건물인 부령새마을금고도 올해 추진하고, 내년에 위도면 숙소 그 구 보건지소인 위도면 숙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 소방서까지 완료하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은 완료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 지금 면 청사 내에 부속건물의 창고가 이렇게 지은 건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기를 안 하시나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아니요, 이제 내진보강 사업을 하는데요, 이제 내진보강 성능 했을 때 내진보강 사업이 해당되지 않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노후된 공공건축물, 청사 내에 창고랄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상 위기로 정말로 언제 어느 때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축물 뭐 청사 내에 창고랄지 그런 건물들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좀 해 주세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다음은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매년, 작년에도 저희 실·과·소별로 공유재산 심의를 검토 안 하고 올라오는 사례가 좀 몇 건 있었어요. 과장님, 올해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치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실·과·소별로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사전에 재무과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심의 안 거치고 올라오는 그런 건수들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이렇게 몇 건 있어가지고 여러 방면에 사업은 꼭 해야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한 사례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쪽, 제가 한 번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내진보강 추진사업이 2025년도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두 군데?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4개소입니다.
박태수의원
내진보강,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사용하는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상서면 그 부속건물 거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지금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의원
그래요? 그런데 보면 거기 제가 사실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안쪽에 내진보강도 보강인데 그 안에 시설들이 다시 뭔가 좀 문제가 많으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하나? 그 정도 수준인데. 내진보강 외에 다른 것을 좀 추진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건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진보강 외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안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일단 내진보강 예산은 2억 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내진보강을 하다 보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들이 또 생기고 그러거든요.
박태수의원
그렇죠, 예.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자투리 예산이라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의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안·진서·줄포·상서에 이현기 의원님.
현기
이현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어디에다 합니까?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홈페이지에?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현기
이현기의원
말로만이 아니라, 거짓말로 홈페이지 올리는 게 아니라 참말로 올려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아~ 저기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현기
이현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닉 재산, 상습체납자에는 가택수색도 한다고 그랬어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현기
이현기의원
지금까지 부안군에서 가택수색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작년에 가택수색을 두 번 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작년에 두 번?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전북특별자치도 경찰 합동으로 가택수색 두 번해서 금목걸이라든지 뭐 금메달이라든지 이제 확보해서 공매 처분해서 많지는 않지만 1천만 원 상당의 그 압류도 했고요. 또 다른 한 집은 가택수색을 가면 창피하니까 이제 현금으로 납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불시에 가서 다 뒤집어져야지, 다 공고해 놓고 가면 다 감춰버리지....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불시에 가서 인근지역 파출소 협조해가지고 불시에 가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예, 하여간 체납자를 좀 강하게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올해는 가택....
현기
이현기의원
책대로만 하면 미납이 없게 생겼어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올해는 가택수색 10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진·백산·주산에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시설팀에서 발주하고 시공하는 공공건축물에 사업비가 얼마 이상부터죠, 우리가? 30억 원?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김원진의원
15억 원 이상부터?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15억 원....
김원진의원
15억 원 이상부터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하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15억 원 이상이면서 이제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 공공건축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15억 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 여건이 아주 안 좋다고 그러고, 일단은 국·도비 매칭분에 대한 162억 원도 아직 부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전제는 뭐냐 하면,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의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 도출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매칭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15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을 할 때 이 건축물을 좀 더 시공발주를 좀 늦출 수 없어요? 재원 조달에 그 한정을 좀 더 그런 부분에, 우선 급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시공발주를 좀 늦출 수는 없어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지금 이제 저희도 충분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보되지 않아서 차수분, 예산 확보된 만큼 차수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원진의원
지금 올해 본예산도 차수분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이제 늦춰지다 보면 사업이 더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재무과에서 올해 2025년도 세수 추계를 얼마나 했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그게.... 잠깐만요. 586억 원입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그건 징수 목표고, 올해. 과세목표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건 별도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586억 원도 지금 도세가 241억 원, 우리 군세가 371억 원이잖아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의원
어차피 도세는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고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는 거잖아요? 27%에 대한 교부금만 받기 때문에 온전한 241억 원이 우리 세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결국 온전한 세수는, 예측하는 세수는 372억 원인데, 세외수입은 얼마일지 모르겠죠? 아까 지금 세입추계를 얼마 잡았는지 아직 정확히 기억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건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세원 발굴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생지원금 재원이 없다, 그래서 지금 아직 줄 계획은 없다. 하반기 때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육안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어찌 됐든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라든가 보통교부세 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아주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면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건설경기가 아주 안 좋고 또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서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의원
부동산교부세가 늘어난다는 예측은....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찌 됐든 지방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을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방세 징수를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세원을 발굴해서 추가 세입을 편성,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게 뭐 재무과의 일만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 또 혼재돼,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강력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한 재원이 조기에 가시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예, 적극적인 세원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안읍·행안면 이강세 의원님.
강세
이강세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장님. 13페이지를 보면 클릭 한 번으로 끝! 스마트 Tax.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계획안은 언제 하셨나요? 한번 설명을 잘해주셔야 추경 때 예산을 뭐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아, 이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부안톡톡 다 이제 아시죠? 부안톡톡처럼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개인맞춤형인데, 이제 본인 세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 체납액이 얼마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이제 자기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세금 납부할 수 있게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타 시군에 작년에 시행한 사례가 있는데, 체납 그 동 기간에 그 전년도 동 기간 대비 2배 지금 체납징수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체납징수율을 2배로 높인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지금 6개월, 1년 기준으로 1,200만 원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뭐 6개월로 1,200만 원이 세워져 있나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1년 기준인데요, 저희가 이제....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 대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납한 사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세금을 내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세금 내는 전체.
강세
이강세의원
분들, 전체?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카톡에 이제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이름을 등록을 하고 해서 이제 내 세금을 내야 될 것이 얼마 얼마고 거기에서 계좌 다운 받아서 이렇게 입금을 하면 된다?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6개월에 1,200만 원 기준이고요, 체납액 기준입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체납액?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아니, 그러면....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체납자.
강세
이강세의원
체납자만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체납자가 보면 1만 건 정도 된다고 하면, 월 1만 건 정도 된다고 하면 좀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맞는데요.
강세
이강세의원
원래 1만 명이나 돼요, 체납하는 분들이?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우리 부안군에?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아, 그래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과년도도 있고 현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세
이강세의원
아~ 예. 그러니까요.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들어 봐야 되겠네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세금 받는 거보다 이게 지출비가 너무 많으면 또 좀 그렇지 않나 싶어가지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강세
이강세의원
그리고 또 문자로 다 보내잖아요, 체납자들은.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그거는 문자로 받아서 본인이 따로 위택스라든가 들어가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개인맞춤형으로 본인 카톡으로 와서 주민번호만 넣는다든지 하면 이제 납부까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그럼 그 체납자들이 자기 주민등록번호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아, 내가 체납했네?” 하면서 납부한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 한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 좀 잘 좀 해야 이게 추경 때 반영이 되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계화·변산·위도에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의원
과장님, 2024년도 부안군에 공공건축물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한 가지만 거시기를 할게요. 우리 군청 앞에 광장에서 1년에 공연을 몇 번 정도나 하죠, 대부분에?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저희가 한 10번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의원
생문동이라든가 우리가 야행이라든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대를 한 번 설치했다 부수는 것이 한 10번 정도 부숴요. 다른 데 시청에 가보니까 그런 게 야외에 무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가활동에, 동아리 있죠? 그 군청동아리, 점심시간 이용해서 뭐 색소폰도 불어보고 기타도 하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걸 하나 자그마한 무대를 만들어서 행사할 수 있는 규모의 무엇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서 그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면 직원들이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럼 10번 정도하는 행사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무대를 한 번 만드는데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1년이나 2년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짓잖아요. 그리고 그런 행사 때 무대 예산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걸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다른 데, 그 전주시청 같은 데는 광장이 넓으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그런 광장들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서 그걸 활용할 수, 10차례 이상 활용을 하면,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저희가 무대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잔디 깔려있는 부분이 지금 지하주차장입니다, 바로 밑에가.
이한수의원
예.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그래서 영구 시설물을 하기에는, 잠깐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영구 시설물 무대를 설치하는 거는 위험이 있어 보여서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의원
아니, 그걸 검토 한번 해봐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무대가 큰 뭐 중량이 나가는 무대가 아니고, 그거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걸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방은아 팀장입니다.
은아
방은아민원팀장
(인사)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지적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동일
문동일지적팀장
(인사)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토지관리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정희
김정희토지관리팀장
(인사)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지적재조사팀 조충환 팀장입니다.
충환
조충환지적재조사팀장
(인사)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주택관리팀 김주현 팀장입니다.
주현
김주현건축허가팀장
(인사)
박병래의장
주택관리팀인가?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건축허가팀 김주현 팀장이었고요, 주택관리팀 김천증 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증
김천증주택관리팀장
(인사)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건축물관리TF팀 황은성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2023~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및 3쪽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22건의 단위사업 중 2건의 신규사업과 4건의 핵심사업, 1건의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복잡한 민원서식 QR로 한방에!입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민원서식 10종에 대해 QR코드 스캔을 활용한 작성 예시와 구비서류 정보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서식 QR코드를 군청 민원과와 13개 읍·면에 게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 상담 분석을 통해 상담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지속적인 콜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친절한 응대와 신속한 처리로 원스톱 소통창구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8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이며, 총 306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및 미흡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행정서비스, 민원해피콜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완료 후에 민원 처리 만족도를 조사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 사후관리를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입니다. 디지털기기 접근이 어려운 주민에게 마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마을별 종합지도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 편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아서 토지 경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216필지 266만㎡에 대하여 경계 확정과 더불어 지적공부 정리 완료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조성입니다. 빈집재생, 빈집활용 이주자, 빈집철거,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109동 정비를 지원하여 마을경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29쪽입니다.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완료 1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 중 5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액 징수 대책 마련입니다. 사전 감정평가제를 실시해서 토지 경계 협의 시, 증감된 면적에 대한 임시 조정금을 제시하고 고액 조정금 부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납부자에게 분할납부를 안내하여 미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역시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 기준 준수 철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과 도 주민참여예산은 지원 근거가 달라서 5년 이내 중복지원 금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선정심의 시 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공무원 친절 교육 강화 및 복합민원 관리 철저입니다. 민원과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발생 시, 관련 협의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하며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역시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철거 및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한국부동산원과 협약하여 추진 중이며, 감소된 빈집철거 사업량에 대한 예산 확보와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5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콜센터 만족도 향상 제고대책 마련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사에 대해 상담 매뉴얼을 활용하여 상담사 응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1회 실시하던 민원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기로 했고요,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하서·계화·위도에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허진상 과장님, 교육을 갔다 오셔가지고 또 첫 민원과장님으로 이렇게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의원
민원과는 우리 군민들의 최고 민원인들이 많이 접하는 곳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잘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부안군청에 최근에 신규공무원들이 좀 많이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을 저는 매 저기 때마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존에 뭐 우리 팀장님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 신규직원님들께서는 지금 MZ세대로 너무나 집에서 정말로 하나, 둘 이렇게 어느 가정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새끼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요. 정말로 귀엽게 다 자란 그 직원님들이 입사해서 전혀 그런 부분을 모르고 군민들은 대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가지고 교육하실 때마다 인성교육에 철두철미하게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21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건축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빠르면 한 달, 지금도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건축허가를 받는데, 지금 인허가 부분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지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가요? 두 번 하는가요?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경관심의위원회가....
김광수의원
수시로....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수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때그때 좀 놓치면 자꾸 지연이 되는 데,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못하시고 내가 민원 접수한 지 한 달이 넘었어도 이게 허가가 안 나온다, 그런 민원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허진상 과장님께서는 행정 달인으로서 올해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민원인들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지역에도 건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관광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본의원한테 1년에 몇 건씩 그런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민원인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저희,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광수의원
다음에는 수요맞춤형 구조환경개선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도 부안군에 그 도로변에 보면 참 살지도 않으면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빈집들이 종종 지금도 눈에 띄고 있어요. 저희 지역은 부안군은 어디 가나 관광객들이 좀 다른 시·군보다 많이 찾아오는 곳이 부안군입니다. 관광객들로부터 미관상 보기가 좀 흉하고 저기한 그런 읍·면에 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 먼저 좀 철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개량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우선 순위를 두고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역구로 돌아다니면 지금도 도로 가에 소재지 권내에 보기가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두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강제 규정도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실 때, 선정을 할 때 가점을 더 줘서라도....
김광수의원
그러니까요, 예.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우선적으로 하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왜냐하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실 때마다 그런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별도로 리스트 관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리스트를....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병래의장
동진·주산·백산에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제 재무과도 이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부동산교부세가 축소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개별공시지가,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에 토지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공시지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가요? 그렇지 않으면 표준지가.... 지금 정부 발표로는 표준지공시지가는 2.93% 정도, 표준단독주택공시지가는 2.96%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안군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가요? 어떻게 지금 판단하는가요?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2020년도로 다시 복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지는 않을 걸로, 그런데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그것을 다시 재정리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대도시에 기준을 했다는 건가요? 이 그 표준지 인상 퍼센테이지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재원이 없어요, 부안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재정구조를 다시 재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민생안정지원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재원의 어떠한 그 확보가 무엇보다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그 구조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예. 전년 대비 0.64% 상승한 걸로 그렇게....
김원진의원
상승하는 것으로?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예, 상승하는 걸로....
김원진의원
몇 %요?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0.64%.
김원진의원
0.64%?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 김정희 팀장님, 나중에 저한테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이게 민원과에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제 그 건축물 이러한 부분은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잖아요.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다 보니까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많이 시간이 지체되고 그 뒤에 심의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접수된 민원은 그다음 달 심의회에 상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민원을 접수한 부분은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니까 지루하고 또 도시계획심의가 바로 열리는 시점에서 민원을 제출한 부분은 빨리 됐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회가 개최될 걸로 그 새만금도시과에서 일정이 잡히면 그런 부분들은 좀 민원과하고 소통을 해서 어느 날 정도, 2월 며칟날 정도 심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했으면 쓰겠어요, 민원인이 오시면.... “도시계획심의회가 며칠에 열리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민원이 처리가 좀 지연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라고 해주면, 그분들이 막연히 기다리지 않아요. 그분들은 도시계획심의회가 언제 열리고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민원 접수하면 민원과에서 다 해주겠지, 생각하고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안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해주세요.
진상
허진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경희
이경희산림정책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산림보전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영옥
김영옥산림보전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정원조성팀 이희상 팀장입니다.
희상
이희상정원조성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공원녹지팀 송세영 팀장입니다.
세영
송세영공원녹지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산림휴양팀 정일권 팀장입니다.
일권
정일권산림휴양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2025년도 산림정원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단위업무 추진계획, 군정질문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현황,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5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도 단위 사업은 총 28건입니다. 일반 19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드리며, 신규 3건, 핵심 4건, 공약 2건 총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양묘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보안면에 있는 군 양묘장에 2027년까지 스마트 온실, 주차장, 조경공사 등을 실시하여 양묘장을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1ha 면적에 있는 분묘 298기 중에서 유연묘 2기, 무연묘 284기 개장 완료하였으며, 현재 남아있는 유연묘 12기는 4월 청명·한식 이후 보상을 추진하여 부지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 특별교부세 3억 원으로, 스마트 온실 건축 설계 용역 및 부지정비 설계를 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노을빛 정원 진입로 보행육교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정원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보행육교를 보수 및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공사 완료하여 정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0억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갯벌치유센터 리모델링, 신규정원, 생태탐방로 조성 등입니다.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절차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의 국가정원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을 통하여 생태탐방로 조성 및 정원 안내시설 등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정원 확장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유지 매입,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후에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해창석산 부지 산림치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해창석산 복원부지를 활용하여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관련 인허가 절차 승인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림부,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하여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편입토지 보상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의 2/3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 실효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지 매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편입토지 보상을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해뜰마루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의 불분명한 진출입로를 정비하고 해뜰마루의 테마와 어울리는 시설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에 있으며, 2025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예산 확보 후에 2026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진행사항으로는 2024년 7월에 공립 위도 자연휴양림 지정 및 고시를 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설계 용역을 위한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4월까지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지적사항 중 완료된 2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중복건수를 제외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사 및 조경사 채용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정원 전문 관리 인력 보강을 위해 인사 담당 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자격증 및 실무경력이 있는 법적 기준에 따른 관내 응시자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내 정원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자 등에 대한 현장 실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저희 부서도 정원 전문 인력 선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내 정원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뜰마루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교 설치, 맨발걷기 황토길 조성, 정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 및 탐방객의 편의시설을 증대시킬 예정이며, 각종 축제 등 시기에 맞는 계절별 수목 및 초화류의 식재로 정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영구 시설물 설치 방안으로는 수생정원 테마에 어울리는 인공폭포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뜰마루의 추가적인 개발을 위해 종합개발계획 용역 등을 시행하여 지방정원에 맞는 개발 방안 및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도 치유의 숲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도 치유의 숲 관리 운영 방식은 치유의 숲 시설 및 인력 관리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등 시설의 관리와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은 직접 관리 운영 중이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산림복지업 전문업체를 통한 민간위탁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후, 1~2월에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자를 모집 및 선발하여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부안군 위도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내용을 조금 더 정비하여 빠른 시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하서·변산·위도의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의원
과장님, 우리가 숙박비 사업을 하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 큰 나무 가꾸기 관리도 하고 지금 하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보면 여기 부안군에 큰 나무 있는 데가 석동산, 석불산 이쪽으로 이제 변산 쪽에 소나무들이 상당히 좋은 소나무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런데 그 눈이 오면 이 부러지는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내가 저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 석불산을 보니까 한 12그루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런 추세로 가면 10년이면 120주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위에가 너무나 가지가 서로 엉켜져가지고 눈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거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간벌할 수 있는, 간벌해가지고 좀 공간을 띄어주면 눈이 잘 흐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없는가요, 그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이제 일단은 큰 나무 위주로 솎아베기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사업을 많이 실시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도적인 약점이 숲가꾸기사업을 한 번 실시한 데는 5년 동안은 또 다시 사업 구역으로 못 넣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그런 숲가꾸기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그 예정지를 조사를 할 때 좀 더 밀생도가 심한 그런 대상지를 위주로 잘 선발을 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정책적으로 그 산림을 보호한다고 해서 손을 대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국립공원지역....
이한수의원
아니, 국립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큰 소나무를 손을 대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산림을 망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석동산이라든가 개암사 쪽에 일원이라든가 보면 소나무들이 상당히 눈에 피해가 해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탁 한번 드릴 게요. 우리가 이제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들을 하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 빠짐이 좋으라고 약간 경사도를 주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런데 그게 경사도가 2cm 차이가 나면 걷기가 얼마나 불편할 정도냐 하면, 인공관절 넣어주는 게 2cm거든요? 인공관절을 넣은 것하고 안 넣은 것하고 사람이 걷는 게 심하게 이게 부자연스럽게 걸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경사도가 5cm 정도 차이가, 좌측하고 오른쪽하고 5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걸으면 사람이 걷는 자체가 그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맨발 걷기는 아무 거시기 쿠션이 없는 그냥 맨바닥으로 걷기 때문에 일단 지면이 반듯이 잘 나와야 걷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틀어진 길에서 걸으면 안 걷는 것만 못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성할 때는 좀 각별히 신경 써주셔 가지고 공사하기 좋다고, 물 빠짐이 좋다고 해가지고, 물 빠지라고 상당히 경사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사도를 주지 말고 맨발 길 조성할 때는 그 물이 좀 덜 빠지, 늦게 빠진다든가 그러더라도 그 면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시공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은 부안군 전체를 다 불러야 하는가요. 비례대표인 김두례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두례의원
과장님, 17페이지를 보면 정원진입로 보행육교 그 보수 및 설치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두례의원
지금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목재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의원
지금 문제가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지금 이거 관장하고 있는 곳이 이곳만 아니라 이런 데크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두례의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수하고 설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정도 될 때까지, 위험을 수반할 때까지 놔둔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지금 이러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래 산림정원과에서 관리까지 같이 합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저희 시설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미 이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 현상을 봤을 때는 뭐 시공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리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칠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억 원이라는 이렇게 커다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보수도 사전에 우리가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계속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리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오일스테인 같은 걸 잘 주기적으로 발라주면 아무래도 수명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말씀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오일스테인 뭐 주기적으로 칠하지 않은 데, 그런 데 잘 파악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의원
이게 관리만 좀 잘하면 수명이 굉장히 배가 된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집 같거나 내 개인 같으면 바로바로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공건물이고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방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큰 뭐 기대가, 깨끗하게 해놓는다 하지만, 갈수록 이걸 방치하는 상황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오일스테인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의원
김두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데크 보수 같은 거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 지금은 합성데크가 나오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 앞으로는 우리가 시공을 할 때 합성데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다른 데도 보니까 합성데크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목재는 한계가 있어요, 그 기간이....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의원
합성데크는 영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적절히 섞어서 할 수 있도록....
이한수의원
예.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이 국산 목재 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어떤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전혀 안 쓸 수는 없고, 이제 합성목재하고 일반목재를 적절히 섞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아니, 일반목재는 바닥 면이 부식돼가지고 갈잖아요. 가는 부분에서 합성목재로 가도 상관없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이한수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갈아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처음에 시공할 때는 안 된다지만 보수할 때라도 그 합성목재로 보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진·백산·주산에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여러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비 예산은 좀 더 시기를 늦춰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탄력적 여유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이 용역비가 작년에 삭감됐다 올해 다시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게 5억 원인데, 이게 지금 급히 이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한 재원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완급을 따졌으면 좋겠고, 특히 이 장기미집행 그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 산림정원과는 공원 편입 부지에 대한 그 토지 보상인데, 이 부분도 지금 일물 때문에 토지를 매수를 한 거잖아요, 보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우선 당장 이게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물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사업을 완급을 좀 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원이 다시 재정 그 재 편성을 해서 재원을 좀 마련하는데 산림정원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은 집행부하고 한번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께서도 국 소관 보고에 배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