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행정지원과, 지방공기업 익산도시관리공단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안전총괄계장. 이원재 자연재난계장. 박치현 중대재해계장. 전종민 방재시설계장. 김경환 민방위계장입니다. 2025년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 새해가 바뀌고 첫 업무보고인데요. 올해 계획들을 쭉 세우시는 거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2024년, 2023년 2년간 계속 수해로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충분히 수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올해에는 지금 우리 예산도 작년에 수립용역예산이 세워져 있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 해서 연말에 2억 2,000만 원 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안전과에서는 작년 피해가 많았던 곳들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보고도 별도로 한 번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작년에 북부권이라든지 아니면 도심권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년 정도를 겪다 보니까 여름철 우기가 오면 굉장히 우려나 걱정들이 많을 거 같거든요? 우리 시가 존재하는 이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들의,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작년, 재작년과 같은 사태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은 언제 실시를 하시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올해 발주를, 2월 달에 발주를 하고요. 착공도 2월 달에 해가지고 올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수립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저감시설 설치사업도 가능한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투수성 포장이나 침투 트렌치 등 이런 시설들을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보니까 지금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수립용역이 끝나고 여기 처리시설, 그러니까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국비하고 도비 전액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용역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설치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용역 마무리하고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저희가 결정이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국도비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런 지원들이 있어야, 이런 시설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무튼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민안전과가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역할이 더욱더 커졌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시민안전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38쪽 저번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인재라고 말하는 것들이 수문관리를 제때 못해가지고 개폐가 제때 작동이 안 돼가지고 억류하고 이래서 침수 피해가 더 커졌다는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큰 거 아시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그 뒤로 배수펌프장이나 지금 건설과하고 어떤 협의는 잘 이루어졌습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펌프장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펌프장 역류나 이런 것도 있지만 펌프장이 너무 개소수가 적어서 그런 문제점도 많아서요, 이번에 저희가 침수됐던 지역에 신규로 펌프시설을 16대를 더 가동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5대에서 21대로 늘리면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점검을 그리고 책임소재를, 관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더라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책임은 펌프장을 유지관리하는 그 부서나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펌프장이 너무 개수가 적어서 일어났던 그런 재난으로 저희가 21개소로 증설을 하면 조금 상황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침수가 났는데도, 폭우가 쏟아져 왔는데도 웅포 쪽에 제석이 있는데 펌프장을 가보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 덤핑을 두 군데에서 하는데 한 군데가 한쪽 모터를 수리를 줬는데 수리가 안 돼가지고 덤핑을 못하는 거야. 위급사항이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인재입니다. 폭우가 예상될 때는 미리 그런 걸 점검해서, 사전에 그런 걸 했으면 제때 작동됐으면 그렇게 침수가 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재라고들 많이 합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우기철 대비 5월 15일 이전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 펌프장 시설을 다 사전점검을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정비를 제때하고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지금 46쪽에 급경사지 정비사업 용두산은 몇 %나 됐습니까? 용두산지구.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용두산지구는 지금 50%.
규대
조규대위원
50%.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신풍지구가 작년에 지정이 돼서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이 됐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7억 5,000만 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적지 않은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은 만약에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2026년도 말 내년까지거든요. 그 안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러냐면 현지인들은 주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 예산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 미리 이런 건 추경이라도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는 전반적인 예산은, 다개년 사업은 전반적인 예산보다는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밖에 없으니까 짧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를 빨리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빨리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가 기후대응이랄지 요새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신규사업인데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있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업무보고라 제가 책자에 있나 봤더니 없어가지고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서류를 오늘 받아봤어요?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처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이 3,600만 원인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예산을 추경에도 더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폭우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침수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시민안전과, 상하수도과, 도로관리과 다 나와서 현장에 와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미연에라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해서 저희가 침수판 차수판을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조례를 만드시고 해서 조례가 세워졌거든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침수된 데는 많을 텐데, 신청자는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지원근거랄지 지원의 금액이랄지 이런 걸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최고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수판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를 봤을 때 이정도 금액이면 가능한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렇게 복잡한 설비가 아니고 상가 입구에 양쪽으로 지지대를 설치하고 차수판을 끼어 넣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설치 기간이나 경비는 충분할 것 같아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는 거는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비서류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120만 원 주면서 통장을 개별로 만들어라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보조금이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보면 교부방법에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수막 설치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찌 됐든 적은 금액이에요. 최고 한도가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통장을 또 새로 개설하거나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지원사업 서류에 그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원도 받고 할 수 있게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어쩔까 싶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간소화해서 보조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 침수피해를 입어서 이걸 설치할 정도 되는 분들은 우리 시 행정에 대단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설치라도 좀 해서 막아보자고 하는데,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데 기껏 120 만 원 주면서 통장 만들어라, 뭐해라, 뭐해라하면 불만은 더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절차대로 계획서를 수립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지방보조금관리규정」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니까 면밀히 살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쉽게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보니까 이걸 빨리 공고를 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월쯤 되면 폭우도 올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는 건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그러면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제주항공 사고 났을 때 현장에 가셔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직원분들과 애쓰신 걸로 듣고 있었는데요. 수고해 주셔서 직원분들하고 감사드립니다. 유가족들한테 큰 힘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들 있잖아요? 정비사업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러 지역을 계속 제가 봤는데 예산의 액수가 우선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장기간의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변수들이 계속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기상도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지연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수 있다고 많이 이해는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계속 미뤄지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특히 석탄위험지구 거기 펌프장도 항상 침수 때문에 늘 하우스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지역인 것 아시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것이 펌프장 완성이 빨리 되어서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위험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차수판 얘기 계속 쭉 하셔가지고요. 저도 그거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600만 원이라서 소액이잖아요? 지원자가 얼마나 있을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설치해 보고 또 활용도를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거에 대한 안내, 홍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지 못해서 아니면 알지 못해서 기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특히나 피해 입으신 상가분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것에 비해서 금액이 워낙 적어가지고 다 이 수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태풍이라든지 폭우 이런 피해가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꼭 그렇게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세무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오승록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더 나은 세무행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행정에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선 세정계장. 박일 지방소득세계장. 백현기 도세계장. 임태수 세무조사계장. 강형순 재산과표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세무조사에서 목표액이 30억 원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전년대비하면 한 36.4%로 상향 설정 됐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초과달성을 하셨잖아요? 그게 작년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많이 초과달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올해도 그 요인이 같이 이루어져서, 또 그런 요인이 이루어져서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액을 많이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원들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서 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많이 설정한 이유는 저희가 목표액 설정할 때 평균적으로 5년치의 평균을 냅니다. 그 증가율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를 증액한 이유는 작년에 공동주택이 많이 증가 됐었잖아요? 그 법인들에 대해서 실신고 적정여부를 올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액이 많이 달성될 것 같아서 저희가 목표액을 상향 조정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희들도 보면 익산시 아파트에 입주하는 율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세금이 많이 추징 돼서 납부가 돼서 많이 상향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건 지금 세무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신가 해서.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저희가 보통 법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4년간 3억 원 이상 정도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들,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 그 다음에 저희가 봐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탈루 의심이 확인되는 법인들을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서, 한 90개 정도의 법인을 추출해가지고 한 30개 법인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세무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향 설정까지 해서 열심히 더 해서 익산시를 위해서 보다 나은, 우리가 또 세금이 많이 확보가 돼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에 발 맞춰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목표치 이룬 것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세무과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하고 제안 드린 내용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인계인수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인쇄 비용 있잖아요? 월 3,000만 원 잡혀 있는 것.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예전 과장님하고 의논했던 적은, 의견을 들었던 적은 있는데 정해졌나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 번 엊그제 점검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고지서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지서의 특수성 때문에 여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업체 밖에 제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주업체든 지역업체 가리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예산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니까 직접 전주 해당되는 업체랑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견적을 받아봐서 견적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어떤 업체를 익산의 업체를 통하든 간에 인쇄 자체는 그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판단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세무 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세무조사를 해야 할 법인을 선정하는, 업체를 결정하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해요, 대면으로 해요?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의 공정성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 대면으로 회의를 한다고 그러던데.
승록
오승록세무과장
그건 저희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할 경우에 조금, 왜 그러냐면 업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서로 아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정성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서면조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래요? 어떤 것이 좋은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보탬이 되는 대로 해야겠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올 한해도 고생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징수과장 황석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정종원. 체납관리계장 박용수. 세외수입관리계장 김철수.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세외수입징수계장 장영삼.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지금 보면 차량들, 고액체납차량들 있잖아요. 이게 보통 생계형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대부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납세태만이 거의 70%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 25%에서 20% 정도가 부도라든지 징수불능 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소액 이런 부분이 전부 납세태만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소액들이 더 건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치를 해보면 2건에서 3건 정도 이렇게 미납되어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익산시 내에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 그래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런데 소수 저기가 건수가 부도나가지고 소재불능 이런 데가 건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금액은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가 경고경매를 통해서 부동산들도 없어졌고 차량 소재도 불분명해서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나가지고 정리보류를 시킨 상태고 해서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더 늘어났다고 한 것 같던데.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저희가 영치는 배로 했는데 이제 실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분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별로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래도 어찌 됐든 분납이라도 해서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렇게라도 유도해줘야지 한 번에 많은 것보다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히려 여러 횟수를 줘가지고라도 낸다고 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성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김동우. 재산관리계장 최하나.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신청사 시설물 관리용역이 지금 4억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랑 경비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관리용역비용인 거죠?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위탁운영비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위탁운영하는 거죠?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어제 전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혹시 파악이 됐어요? 신청사 어제 불 갑자기 나갔었는데.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여기 신청사만 말고 일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우리 익산시청뿐만 아니라.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모현동이랑 남중동 일대 일시정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일시정전이에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시설물 관리용역하고 있는데 신청사만 나간 줄 알고 한 번 여쭈어 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래도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 매번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여러 가지로 취득,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첫 보고 자리네요. 우리 공유재산 있죠?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공유재산. 지금 주요성과 및 반성에도 쓰여 있는데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실태파악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유재산 중에 시가 가지고 있는 시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확인은 되죠?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확인할 수는 있는데 관리는 거기까지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왜, 여기 우리 회계과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캠코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캠코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캠코에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변상금을 부과를 해요. 우리 시는 변상금을 무단점유 했을 때 부과를 어떻게 해요? 1년치를 합니까 아니면 뭐.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최대 5년 해서 1.2배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최대 5년 해가지고 1.2배를 하잖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계도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적발이 되면 바로 부과를 합니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인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랑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철거기간을 주고 그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 해에도 철거가 안 되어 있으면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계속.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이런 경우를 보면 그냥 적발 즉시 5년치, 그러니까 그분이 2년 전부터 썼는지 3년 전부터 썼는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그거를 확인을 하고 위성사진 확인해서 5년 전부터 썼다 그러면 5년치 부과하는 거잖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최대 5년 하는, 상황 파악하고 부과하게…….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과태료가 센지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그리고 이게 부지 자체가 그 무지에서 일어나는, 어르신들이 연락이 많이 오세요. 예전부터 그냥 여기 활용을 했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5년치를 내라더라.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 과태료가 거기를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보다 더 많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 하면 과태료가 캠코에서 나올 수도 있고 훨씬 많이 나옵니다. 5년치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변상금 처분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시 무단점유, 악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무지에서 오는, 잘 확인을 못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안내를 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하나 더는 공유재산 똑같이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이번에도, 지금 어디입니까? 공영개발과에서 공유재산이 올라왔잖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이나 매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매입을 할 때 매입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각도 마찬가지죠?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매각절차를 공영개발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미흡한 상황들도 있고 보고 자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들도 있고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뤄진 상황이라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 앞으로 확인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의회에서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흡하고,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최근 자료가 아니라 한 3년 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미리 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행이 다 됐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과는, 부서는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잖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공유재산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매각이나 매입이나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었는지도 한 번 사전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의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감사드립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일반재산이고, 각 과에서 담당하는 건 행정자산이라고 그래요? 재산이라고. 행복 푸드나눔마켓 있죠? 경찰서.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는 어떻게 일반재산으로 있어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용도가 폐지돼서 그래서 저희가,
철원
박철원위원
용도가 폐지돼서. 복지정책과에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전에 땅을 교환을 했잖아요. 하면서 용도가,
철원
박철원위원
해지가 돼서,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행정 업무용으로 안 쓰니까 일반재산으로 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철원
박철원위원
따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공유재산 일반재산은 대부료고, 행정재산은 사용료 이러는데 미납이 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대부료는 1,100만 원 정도, 사용료는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년 지나면 징수과나 이쪽으로 넘기는 건지.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저희는 당해 연도만 관리하고 과년도 건 이제 징수과로.
철원
박철원위원
아, 1년 동안 해서 징수과로 넘기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미납액이 있어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저희 소관이니까 파악하고 현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철원
박철원위원
어찌 됐든 우리 시 재산인데 이걸 자꾸 미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실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익산에 사회복지단체랄지 여러 가지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분들이 원하는 건 우리 시 소유의 건물에 좀 들어가서 그냥 공짜로 쓴다는 게 아니라 돈을 내면서 시 건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있기는 한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매칭이 잘 안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기왕이면 빈 건물들을 잘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임대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분들은 오래된 바람이었고, 시에서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오래되고 낡아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매각할 게 아니면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쳐서라도,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전반적으로 유휴건물 같은 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유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그런 판단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수요가 많다는 건 우리 국장님도 아실 거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빈 건물 같은 데 보니까 많이는 없더라고요. 더 조사해 봐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분들은 한 서너 평? 서너 평만 있어도 좋겠다 그거예요. 창고식으로.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경우는 하다 못해 근조기도 있을 것이고 관련 서류를 몇 년치를 보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없으니까 회장님이든 총무님이든 집에 쌓아놓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빈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해서 쓰고 싶다. 그런데 일반 상가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 시 소유의 3평, 4평만 돼도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사실은 그런 부담도 있어요. 저도 그분들한테 면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3평, 4평 창고 같은 사무실만 원하지만 나중에 가면 창고 안에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부담이 된다, 사실은. 오래 행정하고 일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부담이 있다. 당신들 분명히 그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도 저는 충분히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나중에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의회에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런 것들도 미연에 좀 잘 체크하셨다가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적시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담당 부서는 미래산업과이기는 한 데 제2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해서요. 저희 공교롭게도 센트럴파크 그리고 여기 복합시설개발하는 데도 그렇고 모두 다 어양동이에요. 여기 익산시 구조고도화사업을 보면 어쨌든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민간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현물로 재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이번에 복합시설개발하는 거와 관련해서 제가 투자시설 보니까 개발이익의 22.3% 전체 23억 원입니다, 23억 원. 23억 원인데 이쯤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와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도에서 알아봤더니 23억 원이 아니라, 이미 12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끝내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파악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게 10억 원이 딱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게 당초 23억 원에 해당하는, 23억 원 금액만큼 저희가 재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9억 600만 원으로 돼서 이걸 했는지 회계과에서 그런 거 꼼꼼히 검토하셨습니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부서에서 재검토해가지고 공유재산,
오임선위원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기준이 있거든요.
오임선위원
그렇죠.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을,
오임선위원
센트럴파크 할 때 기준과 지금 이번에 복합시설개발 할 때의 기준을 다르게 평가를 한 거죠.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실제 분양,
오임선위원
그렇죠. 다르게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개발이익이 104억 원이라고 보고를 했고, 거기 104억 원 만큼 개발이익에서 재투자하는 것이 23억 원인데 어떻게 9억 600만 원이 측정이 됩니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실제 평가를 해보면 20……. 근접하다고 하더라고요.
오임선위원
그렇죠.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건설경기라든지 자재값 인상 때문에 그 수익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의 기준과 선이지 23억 원의, 저희 익산시로써는 23억 원의 재투자시설을 받아야 하는데 9억 600만 원으로 측정을 해서 그거를 그렇게, 그러면 이만큼만 받겠다고 하고 승인을 한다는 건 당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그래서 부서에서 새로 재검토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미래산업과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잘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자료가 넘어왔으면 딱 10억 원 미만으로, 저희 의회에 승인받지 않을 딱 그 금액이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왔으면 어떤 기준에 이 금액이 됐는지 회계과에서 꼼꼼히 검토하셨어야죠.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회하고 보고도 해주시고 검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 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할 때마다, 사업을 할 때마다 분양가로 하는지 전용면적으로 하는지 이게 들쑥날쑥이잖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밖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오임선위원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 명확한 기준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신규라 분양가로 해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분양가로 하면 23억 원 정도 될껄요?
예, 사업부서에 물어봤더니 근접하더라고요.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수고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 상반기 직제개편을 통해 자원봉사 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 업무를 상위기관 직제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고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위상 강화의 위함이었으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병학. 시정계장 최의찬. 자치봉사계장 오미정. 인사계장 김종화. 조직관리계장 윤상희. 공무원복지계장 김순용. 기록물관리계장 임성숙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로 오셨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발령받았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포부가 크실 것 같기는 한 데. 왜냐하면 여하튼 이 과는 직원 대상의 어떤 사업도 되게 많잖아요? 동료이면서 상사인 분들, 아까 활기찬 직장생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오래된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 관습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노부모봉양 공무원 연수 추진계획 자료 한 번 받아봤거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연수 제외자 보니까 부부공무원이 있어요. 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이 제도는 70세 이상 노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1인당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외대상으로는 본인 포함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로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런 거 그리고 다른 퇴직예정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은 제외되거나,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확정대상자는 제외되고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제가 다른 건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 징계 받았다든가 형사처벌 받은 그런 공무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부부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건 다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적인 관계가 부부일 뿐이지 개인으로서는 그냥 공무원일 뿐인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이 제도가 지금 부모를 봉양했을 때 본인의 부모님도 되지만 처가 쪽 장인, 장모님도 해당이 되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실 수 있는 대상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성인 공무원이 대상이 돼가지고 이걸 다녀왔어요. 장인, 장모랑 갔다 왔다고 해도 좋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성인 공무원이 시댁 어르신들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부부공무원이 제외되면 못 받게 되니까 검토가 필요한 데.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한 번 봤거든요? 물론 이건 검토를 한 번 해볼만 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사용된 용어 정의에 보면 이 맞춤형 복지제도 이런 것들, 후생복지제도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그 관계인 것이 공적인데, 업무를 하는데 직장에서의 공무원하고 이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오래된 얘기이기는 한데 회사가 희망퇴직을 받거나 직원들을 자르거나 할 때 은행권에서 옛날에 IMF시절에 부부 직원일 경우에 아내분들을 먼저 퇴사시키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여러 가지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부부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게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본 겁니다. 그리고 적용이 제외되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조례에서는 질병, 육아,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이나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이런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이 두 가지 공무원들만 되어 있어요. 그건 각자 개인으로 본다는 뜻이지 부부이기 때문에 안 돼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조례에 담긴 의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검토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 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내용이 됩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검토를 해서, 타당한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것 말고도 혹시나 부부공무원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더 있다면 행정지원과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찾아봐 주시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우리 청내에는 상당히 부부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한 가지 더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이슈화 돼 있어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예. 지금 보니까 지자체 공무원 대상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보니까 대부분 1년 내, 이 간부 모시는 날이 뭔지 아시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진영
손진영위원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개인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그런 관행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런 거 많이 검색이 되기도 하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 내용 좀 봤는데요. 혹시나, 이제 행정지원과에 오셨으니까 우리 익산시에도 이런 간부 모시는 날 이 관례나 관행처럼 계속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있다면 이런 부분도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관행적으로 했던 제도인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없어야죠. 간부 밥을 개인 사비로, 훨씬 월급도 많으신 분들 것을 직원들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거꾸로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것들이 혹시 익산시에도 있거나 이런 관행들이 있는지 꼭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행감 때 한 번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예전에는 지류 종이로 된 식권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급여에서 5만 원씩 공제해가지고 내가 사용하게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이 식권을 못 쓰면 그 돈이 없어지잖아요? 유효기간을 좀 늘려놓기는 했다면서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당초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놨습니다. 3개월에서 1년.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런데 매월 5만 원인 거잖아요? 1년에 5만 원씩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매월 5만 원씩 먹어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계속 5만 원씩 지출을 공제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못 먹게 되는 그 금액은 말하자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어느 달은 내가 출장도 많고 구내에서 식사를 못할 경우를 해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불가피한 경우도 많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놨고, 지금 저희가 청내 게시판에도 식당에 대한 어떤 의견이 상당히 혹평이 이어지고 있고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번 이상을 먹는 직원도 많고.
진영
손진영위원
먹는 직원도 많은데 못 먹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이걸 공제하는 게 맞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걸 만약에 너무 자율적으로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식당 운영이 어렵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 식당이 공무원들이 사장인 식당인가요? 내가 뭐 출자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런 제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청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불가피한 경우에 식사를 못하게 돼서 그 돈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은 여하튼 식당 운영을 위해서 기부하는 돈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죠. 그래서 혹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뭔가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포인트를 선물로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면 총액을, 5만 원씩 12개월이면 사실 60만 원이잖아요? 총액의, 이게 왜냐하면 매달 결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을 매달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학교 급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액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그것도 의견을 공무원들하고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해보는데, 참고로 구내식당은 수익을 남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만약에,
진영
손진영위원
일정량의 식수 인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있으면 그걸 직원들한테 더 반찬 같은 걸 좋게 해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수익을 안 남기고 있거든요? 최대한 식사에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는 예산은.
진영
손진영위원
의무적으로 식사를 꼭 먹어야 되는 게 이게 꼭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좀 더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물론 식당을 유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해요.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내가 그 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고, 내가 내 돈 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을 하려고 애는 쓸 겁니다, 내가 5만 원씩 공제되니까. 제가 아마 5만 원씩 공제되면 저도 그만큼 먹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내 돈 이미 사놓은 거니까.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나 개인이 꼭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의 돈을 강제 기부한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해도 너무너무 좋다. 모든 공무원들이 괜찮다 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으시면 어떤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나눠봐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직원들의 복지에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행복해야 또 익산 시민들도 행복하게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챙겨주십시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연구단체에서 연구과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고 할 때 지정기부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리고 특색 있는 답례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민간플랫폼 연계해서 기부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안했던 게 있었는데 올해 추진계획에 보니까 민간플랫폼 연계한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홍보마케팅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립하고 계신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민간플랫폼은 작년 12월부터 위기부라는 민간단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오임선위원
위기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위기부라고 해서 민간플렛폼이 있습니다. 열 몇 군데 지자체하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 민간플랫폼이 있는데 그곳과 연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기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전국 1위를 한 광주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에 이 민간플랫폼 활용을 해서 지정기부, 소액지정기부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4억 원을 기부해서 전국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사실 앞으로 이 지정기부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정기부를 해야 혜택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지정기부하시는 분은 내가 어떤 사업에, 어떤 정책에, 어떤 복지에 내 고향에 기부를 하는,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가치 있는 기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고향에 이렇게 10만 원 기부했더니 이게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고 활용이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사업에, 어떤 복지에 명확하게 여기에, 내가 고향의 지역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투자해야 하겠다, 기부해야 하겠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부해야 하겠다 이런 지정기부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민간플랫폼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작년 기부금액이 얼마였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총 기부한 금액은 6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작년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올해 목표액은 어떻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올해는 5억 원 목표인데 아마 그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줄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166% 초과 달성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표하신 대로 그 성과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방안들을 고민을 해보고 제안드릴 사항이 있으면 제안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제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거기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개발 중에 있는데 조만간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지정기부제를 빨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연구단체에서 그런 공고도 해보고 했지만 쉽진 않더라고요, 사실. 쉽진 않아서 좀 더 많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진 다른 타 지역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 번 꼼꼼히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청사가 완공된 된 지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유휴공간이 지금 몇 군데 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쓰시려고 계속 놔두시는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차 공사가 끝나고요. 이제 2차 공사를 작년 11월부터 들어갔거든요? 앞에 구청사를 철거하면서 공원화사업도 하고 공연장 짓는 사업, 어린이집 짓고, 밑에 지하주차장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여기와 연계해가지고 우리 직원 헬스장이라든지 문화공간조성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 공간을 다 완공한다고 해도 사실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 하반기에,
경숙
강경숙위원
올 하반기 목표인데 사실은 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도 있지 않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속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 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문화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도시숲 개념으로 직원들 로비라든지, 2층, 각 층별로 숲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 사업은 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휴공간이 있는데 지금 빈 공간으로 넓은 공간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공간을 그대로 놓치 말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필요한 공간으로 휴게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체력단련실도 한다고 했고 카페테리아 그런 데도 만들 수 있어서 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데 제가 보면 커피점 같은 데가 점심 때는 굉장히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걸 또 받아와서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하면서 그 차를 함께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공간도 사실은 필요하고,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좀 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 공간은 좀 나중에 가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그 공간을 꾸미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책상에 맞게 뭐라도, 의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또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시는데 좀 쉼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신규 공무원들 오면 환영꾸러미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도 좀 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우리가 다 도장을 찍어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사인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꾸러미에 보면 아직도 도장이 그대로 있고, 좀 그래요. 좀 뒤쳐진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신규 공무원들이 왔을 때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대상 우리가 설문조사는 못 하더라도 그동안 공무원을 하셨던 분은 신규 때가 있었잖아요? 그분들한테라도 설문조사라도 해서 정말 들어왔을 때 필요한 것들이 뭐였나. 우리가 몇 가지 가지수를 낮추더라도 알차게 그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공무원들이 선호할만한 제품들을 해가지고 환영꾸러미를 구성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했어요? 바뀌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바뀌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뭘로 했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텀블러라든지 무선충전기,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업무노트, 그 다음에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가이드북, 회계, 인사 이런 가이드북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했고, 상당히 직원들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랬어요? 이번 신규 공무원들은 그렇게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엊그제 저희가 바로 신규 공무원 교육도 한 번 했었고.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 보충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무튼 올 한 해도 좀 많이, 지금 봉사까지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자원봉사도 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또 많이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오임선 위원님 고향사랑기부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목표액은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좀.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이 모금이 되는데 시기가 연말에 가장 많이 집중이 되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연말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보니까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기부하면 그냥 기부금 처리가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액으로만 처리가 되는데 이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기부금 처리 외에 별도로 답례품을 한 3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연말에 어디에서 무엇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저도 주변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젊은 친구들인데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익산에서는 기부를 못하니까 타 지역에 기부를 했는데 그냥 쭉 살펴보더니 그냥 그래, 쌀은 먹는 거니까 필요해. 그래서 쌀을 신청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할 때 보니까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그냥 기부를 하면 30%로 답례품 받을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익산을 고향으로 하고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에서 어떤 일들을 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위원회에서 별도로, 아까 기금운용위원회인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경호
장경호위원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 2024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배산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기억하세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일단은 그 배산 토지수요주가 현재 반대로 있어가지고 잠정 보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건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동의를 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취약계층지원이라든지 청소년,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복원 그리고 시민참여와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밖에 주민복지증진사업에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영국에서 시작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지키자,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라져갈 것들,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끼리 그 단체에서 시민들한테 모금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한 번씩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청년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해놓으면,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랐고 했던 고향이 지금은 지방소멸위기에 빠져있고,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활력을 잃어가고 도시가 점점 쇠퇴해 가는 것 같다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익산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보면 “야, 익산은 변한 게 없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 몇 십 년 동안 그분들이 나가있을 동안에 어떤 변화상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이런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우리 익산을 떠나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부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단순하게 필요하니까 시비를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인구정책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밖에 나가 있는 우리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당연히 ‘이런 쪽에 좀 쓰였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례품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마케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감안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은 논의들이 좋은 논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연장 나온 얘기 있잖아요? 60세에서 65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떤 준비하고 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줘 보시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직.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다 늦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서둘러서 좀 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심보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강신철. 체육사업팀장 유승희. 도시환경팀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위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ESG 경영체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자합니다. 새해에도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익산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어쨌든 이사장님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이신 것 같은데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달 말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수리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오임선위원
수리가 되진 않았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원조회를 거쳐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달 말까지는 어쨌든 공단 이사장직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업무보고 서류 한 번 보시면 6페이지 기본현황에 전문서비스업 현수막 게시대. 이 대상사업이잖아요? 우리 공단에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전문서비스업으로 현수막 게시대하고 계시고, 마지막 22페이지 조화로운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이 질의를 업무보고에 그리고 2025년 새롭게 출발하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 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되짚어보고 질책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프로젝트 준비한 자료 한 번 띄워봐 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 도로관리과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정치인 등 설 명절 인사 현수막 행정 게시대 이용 안내. 금번 설 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을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절 인사 현수막에 대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시 지정게시대를 확보하여 현수막 신고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설을 맞이하여 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한 명절 인사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시의원 등에게 미리 안내하여 지정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어디어디 발송 되었냐면요, 일일이 나열하지는 못 하겠지만 각 정당, 그 다음에 각 정당과 우리 의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도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이 지정게시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단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제가 어제 퇴근길에 봤습니다. 이사장님은 현수막 어디에 게시하셨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리가,
오임선위원
몇 장 게시하셨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수까지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정게시대 외 지역에도 설치가 된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오임선위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야 할 관의 장이 아니십니까? 그걸 어기고 이렇게 시에서 협조공문까지 발송했는데도 버젓이 나무와 나무사이에 그렇게 현수막을 게시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현수막을 보면서 아침에 출근, 공교롭게도 제가 다니는 길목마다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까지. 지정게시대, 버젓이 지정게시대 위에 나무에 지정게시대 현수막보다 훨씬 더 크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시민분들이.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 명절마다 시내 곳곳에 너무 현수막이 난무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 눈에 피로 이런 것들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행정 게시대를 관리하는 장으로서 이러한 횡보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지극히 개인감정도 없고, 이건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말씀주신 지적에 대해서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저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는 공단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도 시민들께 따뜻한 인사도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온정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수막을 게시를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사장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법적 검토를 다시하고 절차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세심하게 제가 챙기지 못했던 점 인정합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이런 아쉬움을 넘어서 너무 정말 저는 실망스럽더라고요. 이사장님 현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오임선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가해서 보충 질의.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이사장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사실 이번에 안내를 받고 지정게시대, 특히 면 단위 같은 데는 지정게시대가 별로 없거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쪽이 좀 부족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지정게시대 외 지역에다가 달아야 효과도 더 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3일 전인가 보니까 황등도 농협 앞에 이사장님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어안이 벙벙하고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주무 부서에서 장님의 것은, 우리한테 공문은 그렇게 보내놓고 즉시 철거한다고. 거기 달아놔서 내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모 시의원님 것도 거기에 게첨이 되더라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그런 건 좀, 뭐라고 해야 돼?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바로 이설해서 설치하시고 안하는 건 바로, 우리 담당이 누구세요.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공문을 보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아스러워 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기에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작년 행감 때 도시관리공단 수지비율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공기업경영평가 이렇게 받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경영평가는 언제 하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상반기 중에 하죠. 그때도 경영수지비율 평가를 할 때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여기 사업수지비율 산정 시 경영평가에서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수지비율 산정하고 우리가 보고자료에는 쓰레기종량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빼고 보고를 해주실 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관심사항이시니까 그것은 표시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맞습니다. 전체 포함해서하고 그 다음에 뺀 것하고 해야지, 그 2개를 봐야지 정확하게 의회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올해는 용역도, 용역비도 세우셨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포함을 시킬 건지. 그래서 아무튼 용역을 잘 하셔서 도시관리공단이, 수지가 공기업 같은 경우는 50% 수지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설립과정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50% 미만이면 폐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청취불능) 꼭 그런 건 아니고,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원래 「공기업법」에 의하면,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설립에만 기준에 있고요. 운영에서는 기준은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기업법」에 제가 알기로는 50%를 유지를 하지 못하면 폐지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폐지된 공단이나 공사는 없더라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아무튼 올해도 우리 이사장님이 계속 계실지, 사표가 수리가 돼서 다음에 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원분들 유념하셔서 노력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저도 잠깐.
규대
조규대위원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엔딩을 잘 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사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그만 두시더라도, 앞으로 다른 길을 걷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괜찮습니다. 없죠?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현수막 게시대 이것을 건의를 지금 내나 도로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단속을 하고 뭐도 좋은데 면 지역 같은 데는 어디 게시대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라고 해야, 법을 들이대야 맞는데 지금 거꾸로 한 건데 제가 보니까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관리과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같고, 이런 부분은 보니까 중심부 쪽에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이런 곳에다가 한 두 군데 정도씩은 설치를 해서 거기에 안 했을 때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라도 건의해가지고 지금은 늦었지만 추석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데에 설치를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철원
박철원위원
아닌 건 아닌 거죠.
오임선위원
아닌 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것이…….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는 다 포기했는데. 우리도 지정게시대에 걸으라고 해서 우리도 포기했어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시대가 많이 있어야 거기에 거는데, 나도 10개 신청하라고 해서 10개 신청을 했는데 걸 때가 하나도 없어요.
경숙
강경숙위원
포기했다고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철원
박철원위원
걸고 안 걸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현
이종현위원장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철원
박철원위원
정당에서는 걸으라고 「정당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거는 건데 일반 시의원이나 일반 입지자들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걸 좋은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에 반해서 지금 이사장님이 그걸 걸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논외로 면 지역에 그게 없어서 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이사장님 어디 시내에도 걸으셨다면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한 건데,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알아보니까 면 지역에 걸으려고 10군데 신청을 했는데 없어요, 할 때가.
규대
조규대위원
걸지 말아야지
경숙
강경숙위원
포기 했다니까.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무튼 이런 어떤 불법적인 것은 철거했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 해놓고 법을 들이대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다. 그리고 어찌 됐든 이사장님도 보니까 거리에 플래카드를 먼저 거셨잖아요? 그건 잘못됐다 그 지적은 당연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업무보고도 마지막이시고 여기에서 작별 인사를 하셔야 하겠네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무튼 간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이야 이제……. 사회 나가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중기기본인력운용게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장 내 소 란 )
철원
박철원위원
정회 한 번 하시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의회 보고 경위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회 보고 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와 협의에 앞서 지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전인력운용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으로 기구와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보완하여 행정수요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보고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할 수가 없고, 집행부의 단순한 보고로 그치기 때문에 상임위 보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우리 위원회에 보고 요청된 안건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꼐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 하나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잘 몰라서. 6쪽에 보면 정원 외 인력이 있어요.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다른 데 다른 직종·직급별이나 공무원 정원이 있으니까 이 정원이 그만큼 감소되면 그만큼 채용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원 외 인력은 원래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감소분을 계속 반영해가지고? 신규 채용이나 이런 건 필요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일단 저희는 공무직하고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33명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2029년 가면 18명이 하는 걸로 되는 건데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연감소, 퇴직을 통해서 자연감소가 되면 다시 신규채용은 하지 않고 그냥 그 인원수대로만 쭉 유지하겠다. 공무직도 그런 의미인가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일단은 공무직 정원 같은 경우는 현정원을 유지하고요. 정원하고, 연도마다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겠죠?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퇴직자 수를 기준해서 신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무직은 그러고…….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현재 자연감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로 감시 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청원경찰로 채용하는 것은 그런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공무직은 현원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과 협의 시 금일 질의응답 중에 제시된 위원님들이 의견과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