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본회의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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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날짜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부득이 변경될 시에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평소 기획홍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홍보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통하는 열린 소셜 미디어 구현해 가지고 SNS 서포터즈하고 해서 5,600만원,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 8편에 2,200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15페이지를 보면 지금 ‘하늘에서 바라본 괴산’ 영상 제작 이 내용도 있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19페이지에 보면 숏폼 영상 제작이 돼 있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지금 먼저 군정질문 때도 제가 정경범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괴산군은 숏츠를 보면 괴산군 군수님이 참석하는 행사 주제로다 지금 주제가 올라오고 있는데. 엊그저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먼저 있던, 군정질문 전에 했던 내용들은 다 내려가 있고 지금 또 새로운 부분에 제작을 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또 그 행사하는 과정은 한 페이지만 있고 또 군수님이 연설하거나 홍보하는 내용만 담겨 있거든요. 이걸 좀 바꿔 달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이런 내용을 게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군정에 뭐 일반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일반적인 행사 진행이나 이런 것 또 그리고 행사에 뭐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의 행사를 영상으로 담아서 그런 거를 소개하는 거는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별도로 저희가 관광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축제 홍보라든지, 아니면 일반 행사 홍보라든지, 이런 군의 홍보 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거는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나 이렇게 지금 SNS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지금 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저에게 민원을 넣는 부분은 이게 무슨 선거용 홍보로다가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냐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숏폼 영상 제작의 기대 효과.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 속도가 빠른 SNS 활용 축제 홍보 효과 향상이라든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방문객 증가 기대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는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 홍보팀에 별도로 그 영상을 제작하거나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김선태 주무관이라고 해서.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홍보팀장과 직원이 둘이 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보는데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양산시도 그렇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이제 보면 공사, 지방공사 쪽으로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그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우리도 그 홍보요원을 전문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우리 홍보실에 배치를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셨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이제 뭐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는 전문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분들은 지금 홍보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도 지금 영상을 활용해서 그렇게 좀 홍보를 하는 곳이 대부분 뭐 특별한 영상 전문가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분을 뭐 저희가 뽑아서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그 직원 내에서 좀 특별하게 이런 데 관심이 있거나 잘할 수 있는 직원들이 아마 참여를 해서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여건이 된다면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이렇게 좀 홍보팀에 배치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지금 7페이지 쪽에 보면 소통, 이제 SNS 서포터즈 10명에 또 180건을 제작을 해서 5,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 8편해서 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가지면은 충분하게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괴산군 홍보를 할 수 있게 전담팀을 좀 구성을 해서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요즘에는 정말 지자체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괴산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좀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리고 당부드리는데 직원들이 뭐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그 선전용인, 그러한 SNS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에다 올리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 조사 및 자료 제공에 보면 올해 전체적으로 통계 조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2025년도.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올해가 이제 저희가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총조사랑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어서 올해 이제 할 수 있는 통계가 조금 여러 건이 지금 올해 통계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13페이지 보면은 농림이나 주택, 인구 이렇게 하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올해 이제 5년마다 돌아오는 인구주택총조사랑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이거 전화와 전자식으로 하는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조사원에 의해서 방문 면접 조사도 하고 일반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그걸로도 대체를 하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송영순의원

방문 조사를 주로 하겠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방문 조사를 한다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에 중요한 자료가 되겠네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인원은 몇 명이나 생각하고 있는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인구주택총조사가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있어서 아직 그런 그 조사원에 대한 거는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송영순의원

한 20명～30명 들겠네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뭐 예산이 같이 가는 만큼 정확한 방문 조사를 해 가지고는 조사원이 방문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주의를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방문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조사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지 전에도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 걸 보았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보는 시각이 좋지 않았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우선 2년 만에 본회의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약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우선 이렇게 유능하신 우리 신미선 과장님을 우리 군의 총괄 부서장으로다 모시게 돼 가지고 향후 우리 군의 발전에 많은 기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우선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군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해서 보시면 이제 우리 뭐 공유, 소통, 협력을 위한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시고 여러 가지 구축사업을 하신다라고 계획은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좀 이제 미흡하고 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우리 군의 그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제6조에 보면은 협약 중 군의 재정적 부담, 공유재산 취득, 기타 등 여러 가지 이유로다 업무 제휴를 했을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또 지난해 이제 상반기 중에도 이러한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누락되는 것이 보여 가지고 사전에 좀 보고 좀 하여 달라라고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또 안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작년 10월 18일 날 한국경비협회 중앙회랑도 이제 민간투자 사전투자 협약도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는 뭐 철저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건 당연히 저희가 사전 보고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개별 부서에서 사실은 이제 투자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사전에 보고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개별 부서에 주지시켜서 꼭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급하게 또 협약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지만 그렇다라면 사후에 최대한 빨리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업무 제휴를 하게 되면은 매년 1회 이상씩 자체 평가도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또 자체 규정에도 나와 있죠.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민간 투자나 여러 가지 업무 제휴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래서 지금 민간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 당초 계획대로다가 투자 계획을 잡아놓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변동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좀 알고 또 서로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사전에 또 응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좀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자연특별시 괴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자연특별시 괴산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용역이 지난해가 아니네요? 2023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 동안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용역을 해서 뭐 워크숍도 갖고 도시 선포식도 하고 또 한국소비자대상 도시브랜드 부문에 대상도 받고, 그죠? 여러 가지 성과는 있었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당시서부터 야기됐던 문제점이 지금 현재 수면에 도출돼서 이것이 지금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데. 여기에 진행 상황과 앞으로 대응, 그리고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저희가 이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군 정체성을 담은 이제 도시브랜드를 계획하고 2022년 12월 28일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슬로건을 확정하고 디자인도 최종 선정을 해서 저희가 뭐 그렇게 이제 도시브랜드를 선포식까지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 9월 7일, 2023년 9월 7일경에 그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상표 출원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좀 업무표장 출원도 이렇게 했던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저희가 무주에서 저희가 이게 업무표장, 그 상표가 상표권이 사실은 상표권이랑 그 업무표장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표 등록만 하고 이 업무표장에 대한 것들을 그거 저희 처음 상표 출원할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업무표장에 대해서도 상표 출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작년 2024년도에 그 업무표장에 대해서는 거절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제 지금 이제 추진 과정이나 여러 가지 중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뭐 사용을 못하게 된 부분이 지금 있어요. 지금 저희,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광고업, 운송업, 보관업, 뭐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자연특별시에 대한 그 도시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문서나 대내외적으로다가 활용할 수는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본 의원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점을 야기하기보다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야기하기보다는 처음서부터, 그리고 현재 이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과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애초에 우리 도시브랜드라 하면 우리 괴산군만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향후 뭐 4년, 8년, 12년이 아닌 향후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고서 이 도시브랜드를 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독창성은 배제하고 그냥 뭐 카피, 그리고 도덕적으로다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 방향성을 잡고 도시브랜드를 개발을 했다. 이건 사전에 다 인지를 하고 있었던 문제인데도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이것이 여러 가지의 뭐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공동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도시브랜드, 사실 최초로다 우리 괴산군에서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을 했을 때는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다가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하면서 사실은 군에서도 또 군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고, 저희도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시브랜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자연특별시 괴산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책정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일부 이제 그거 관련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업무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도 그냥 슬로건처럼 많이 쓰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뭐 비슷한 곳을, 여러 군데서 쓰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사실 가평에서도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쓰고 있었고. 무주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거기는 2024년도에 그 무주 방문의 해라고 해서 아마 일부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용역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연특별시 괴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체성과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에 대한 가치를 제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슬로건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출원 당시에는 사실은 이분들이 업무표장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그냥 일부 슬로건으로 썼는지는 몰라도 도시브랜드로 이렇게 작업을 거치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작업을 다 거쳐서 출원까지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출원을 하고 난, 저희가 이제 상표 출원도 또 하고 선포식도 하고 그 출원 과정에는 사실은 이분들은 그런 출원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표장으로 출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됐고. 저희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걸로 책정을 해서 이 선정을 해서 출원까지 이렇게 가게, 선포식까지 하고 이렇게 가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좀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좀, 미리 선 출원하지 못했던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대책으로는 저희가 아직은 뭐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런 결과를 저희가 받은 거는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좀 면밀히 향후 대책을 좀 고민해서 최선의 방법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이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과정을 가지고 논하다 보면 사실상 뭐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미흡한 점이 많은데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본 의원은 독창성 있는 개발이 우선적으로다가 됐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서 사전에 인지하고 건의도 했었는데 다 무산돼서 지금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에 이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보면은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 가지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단체장께서 바뀔 때마다 브랜드, 농특산물 브랜드도 바뀌는 그러한 거로다가 지금 자꾸 비쳐지는데. 그리고 우리 군의 농특산물 브랜드가 뭐 청정괴산 자연울림,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 뭐 사실은 이제 당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의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1차 보류, 반려를 했는데 추가적으로다가 다시 심의해서 이제 그걸 용역해서 개발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나 다 봤을 때는 우리 브랜드를 앞으로 이제 어떠한 브랜드를 개발을 할 때도 우리만의 독창성 있는 거로다가 이벤트 형식으로다가 이것을 바꿀 것이 아니라 진짜 고유의 명품 브랜드로다가 지속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향후에라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종 위원회가 과․소별로 그 위원회 구성된 게 많은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위원회 구성해 놓고 거의 서면으로다만 이렇게 운영해서 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총괄 부서인 기획홍보과에서 각 과․소에 있는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총괄로다가 이렇게 좀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뭐 긴급한 사항이나 이럴 때 이제 대부분 서면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좀 운영하는 면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총괄기획기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제 좋은 중앙 부처의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총괄기획가를 위촉하고 할 때 처음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해서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기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군정자문단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현재 3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군정자문단이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정기적인 회의는 상하반기 해서 2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별도로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또 회의나 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각종 부서 별로 별도로 또 운영을 하시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우리가 이제 군정자문단의 운영을 하면서 정책에 반영된 게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이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정책을 이렇게 제안해서 그거를 반영했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좋은 제안이나 또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시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별도로 신규 사업 발굴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분들이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고는 계신데 그거를 지금 저희 군 정책으로는 아직 그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정책 반영에는 아직 안됐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우리가 이제 군정자문단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이디어 제공 및 여기 보신대로 뭐 의견 교환도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에 따라서 우리 정책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운영만 해 갖고는 물론 뭐 의견만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 분들이 진짜 제대로 되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괴산을 위해서 뭔가 자문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저기가, 노력이 보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이분들이 저희가 그거를 다 이제 부서 별로 파악은 하지는 못했는데 저희, 그러니까 회의나 이렇게 지금 상하반기 전체 회의나 이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에 오셔서는 서면으로 이 분들의 의견이나 자문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 다 전달이 돼서 지금 뭐 사업이나 정책할 때 그거를 참고하거나 제안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17페이지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데 거의 뭐 자문단은 아니지만 이것도 정책 아이디어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좋은 제안이나 이런 그 공모가 되면 그것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정책 제안을 사실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는 건수가 사실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실은 그 제안들도 조금 단편적인 이런 사업에 대한 제안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나쁘다는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제안들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는 이제 사업에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이제 지역 발전이나 군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그런 발전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조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군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보다는 전체 좀 지역 제한없이 한번 좋은 제한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참여 대상이 지금 보니까 지역이 제한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갖다가 여기 보면 이제 소요 예산이 1,000만원뿐이 안돼요, 사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좋은 정책을 반영하고 이거를 홍보를 하려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하려면 제대로 되신 분들이 진짜 우리 괴산군 소멸, 지방소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발굴을 하려면 이런 것도 홍보와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좀 약하지 않는가라고 보고. 어차피 하실 거 같으면 제대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예산 부분은 올해는 최대한 이 예산부분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요. 올해 한번 더 해 보고 더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를 더 하고. 홍보나 이런 것들은 강화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좀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8페이지 보시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하단 부분에 보면 감찰 강화에 우월한 지위 등을 남용한 부당행위 갑질 등. 이게 2023년, 2024년 사례가 좀 있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갑질에 대한 사례는 2024년도에 저희가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가 끝났고요, 지금 징계 의결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우월한 지위 등을 남용한 부당 행위, 뭐 갑질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됐던 건데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사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드러나지 않은.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잡아, 잡는다는 거보다도 이런 거를 안 할 수 있게끔 풍토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걸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도 이거를 담당을 하시니까 감찰 강화를 잘 하셔갖고 최대한 이런 행위, 부당 행위는 단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및 그런 예방교육도 좀 실시를 하고요. 또 저희가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해서 직원들이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와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좀 조성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다른 거 하나 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민선8기 정부예산 공모 사업에 보면 이제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44건에 7,346억원이 증가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돼요, 보면.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 하는 건 좋은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자립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모 사업을 해서 군비가 50% 이상이 너무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어떻게 마이너스 형식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민선8기 들어와서 잘 아시겠지만 화양동 선비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할 때 취소 사유가 뭐냐 하면 군비가 과다 투입하고 사후 시설 운영 및 관리 비용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래서 군 재정에 부담이 너무 된다. 이래서 이걸 갖다 취소를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거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가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취소를 했는데, 똑같은 사례를 보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보면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사업이 처음에 290억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51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419억이 됐어요. 그러면 군비가 이거는 50%가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향후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기존에 예상했던 거에 축소가 됐어요, 사업이. 쉽게 생각해서 저장, 저장고 그런 것들이 축소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봤을 때 공모 사업이라도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기준은 뭐 불분명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저희가 이제 민선8기 들어서 공모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 공모사업은 사실은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그 마중물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해야지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타개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예산에 군비가 너무 많이 이제 증가했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나중에 인접된 그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업을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나중에 하고 나서도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사업을 전면적으로 취소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예전보다는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지금 군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더 받아오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확정된 사업은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부로 공모사업을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사업이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칠성지역활력타운사업이라든지 사리지구 농촌공간사업 이런 사업들은 정말 오랜 기간 주민들이 꼭 하고 싶어 했고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던 사업들을 저희가 이번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됐던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군비가 증가가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가 사업을 뭐 다시 검토할 수는 없고요. 이런 사업들이 군비가 증가만 되지만 저희가 다수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 앞으로 향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군비가 증가되어도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여러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군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사업 선정전부터 좀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하고. 사업비에 대한 것도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갖다가 이제 우리 군비 투입되는 거는 맞아요, 사실. 그런데 약간의 모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이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김치원료공급단지 같은 경우는 처음 진행 사항 할 때부터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토목 사업을 이걸 진짜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거다 예정을 하고. 거기 현장에도 몇 번씩이나 갔다 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진행을 했던 부분이걸랑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오면 지금 생각지 못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에 했던 거는 사실 문제는 별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원하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굳이 거기다가 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 이럴 때는 뭔가 제고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뭔가를 할 때도 추진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잘 선택, 집중. 항상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요,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예산 운영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가 있는데요. 우리 괴산군은 언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신 거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의원님 제가 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정확한 시기는 제가 알 수 없어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2004년도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아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운영을 했는데 우리 괴산군에는 그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8대 때부터 본 의원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하는데 실제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보면은 타 지자체랑도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우리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지방재정법 39조 또 그리고 재정법시행령 46조에 의해서 이거 진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괴산군에는 보면 홈페이지를 봐도 그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한다, 공고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서 이제 설문지 있어요. 설문지 같은 경우는 해마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사업 신청서를 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교육을 하거나 또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한 예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 공청회 뭐 이렇게도 운영을 하면서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건의사업 받는 걸 보면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우리 마을에 뭐 해 달라, 뭐 이런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좀 창의적이거나 또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좀 이끌어내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아직 뭐 업무 파악이 아직 좀 잘 안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운영을, 계속이게 하던 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방재정법 또 시행령에 맞춰서 운영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도 그 지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지금 지방재정법에 규정되고 그런 저희 지침이나 기준에 맞춰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접수도 사실 공모를 통해서 사업 접수도 하고 있고요. 또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 홍보를 위해서 뭐 블로그나 이장 회의나 각 읍면에 또 홍보를 해서 저희가 충분히 사업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그 공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 e참여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에 괴산군청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별도의 창이 있어서 거기서 본인들이 수시로 제안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투표도 할 수 있는 그런 별도 홈페이지가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좀 이용자가 좀 아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타 지자체의 이런 우수한 곳에 좀 견학도 하고. 또 이런 사례들이 우리 주민들이 주민예산제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유형을 보면은 보통 군민 공모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나 이런 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아니면 읍면별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지자체는 청소년들이 또 개별적으로, 아니면 청소년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다양하게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해 왔던 것처럼 홈페이지에 알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하고 이런 것보다는. 공청회라든가 각 읍면별, 아니면 전체 군정 전체를 봤을 때 하든지 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좀 약간 편협한 정책이라 그럴까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올라온 거 보면 다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우리 마을에 뭐 배수로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 걸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중에서 이제 탈락된 부분이 네 군데가 있었었는데 사실은 탈락되긴 했어도 그렇게 창의적으로 이제 제출하고 하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업은 물론 다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선정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네 군데 떨어진 거에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거기에 맞게끔 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주민들이 참여해야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하고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한 예산제로 운영이 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6쪽에요,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심의위원회를 이제 본 의원이 들어갔었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게 최종에 올라온 직원이 7명이었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7명 다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 해서 다 상도 줄만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일단 3명만 이제 선정이 됐었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나머지는 아마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었던 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적극행정을 확산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 숫자적으로 어떻게 몇 명을 할지 그거는 조금 많으면,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각 부서별로 적극행정을 했을 때 부서장이 거기에 심의를 하고 그 결재를 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거기에 선정된 걸 충북도에다가 이제 표창 상신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몇 명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정해진 인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좀 뭐. 아니면 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더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어떠신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올해도 예년과 같이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지금 사실은 어렵게 적극행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신청까지 접수까지 한 상태였는데. 그 직원, 나머지 이제 선정되지 않은 직원들한테도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제64회 통계연보 발간이 있는데요. 이게 통계연보 여기 64회는 기준 연도가 어떻게, 2023년도인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니까 63회가 2024년 12월 26일 날 게시가 됐는데 이거는 기준 연도가 2022년이더라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2023년도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왜 2년마다 만드는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이거는 그 기준이 다 이제 통계청별로 저희 통계연보를, 통계를 작성하는 그 기준이 있어서 그거대로 저희가 지금 통계 작업을 하고. 통계가 금방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연말이 지났다고 해서 그해 거가 그렇게 바로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는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연말에 해서 그다음 해 나오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라는 게 그 연말에 계산을 다해서 통계를 다 수렴을 해서 그다음 해 발간을 해야지 그다음 해 그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현재 올해 내는 게 2023년도 통계란 말이에요. 그럼 2023년도 통계를 2025년도에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엄청 늦은 거라고 보는데. 다른 지자체 우리 이웃의 충주, 보은, 옥천, 영동만 해도요, 2024년도 게 이제 올해 나올 수 있겠죠. 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그 통계를 활용하는 뭐 다른 단체든 부서든 시민이든 그거 활용할 수 있게 좀 바로바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서.

안미선의원

예.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거면 최대한 빨리 통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 조금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2023년, 2024년도 걸 다 한다면은 그다음 해는 지체되는 게 없을 거 같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올 한 해 좀 바쁘더라도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은 2025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수립 시행이 있는데요. 이게 성과평가는 그다음 연도에 그 7월 말까지 다하는 걸로 돼 있고요. 우리도 이제 지난번에도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총괄표도 봤는데. 이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점수별로 해서 우수하다, 또 미흡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조금 이게 용어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참 조금 궁금한데요. 이게 매우 우수하거나 우수한데도 사업폐지로 해서. 2023년도 거에 보면 50건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이 폐지가 됐다는 얘기는 그다음에 안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하는 사업인데 사업 폐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사업 완료가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시정이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또 그럼 이 미흡한 거 같은 경우면은 폐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속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그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지방보조금법과 그 관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뭐 4등급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용어 자체도 그 기준에, 관리기준에 그렇게 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뭐 우수, 그 사업폐지나 좀 미흡한 건데 사업을 계속 지속하거나 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검토를 해서 좀 뭔가 맞는 이렇게 용어를 쓰거나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그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및 지도 점검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은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실제 현장도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점검하는 거는 언제 정도에 하는 건가요? 몇 번 하시는지.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직접 점검하는 건 아니고 여기 거기 계획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 보조금을 관리 운영하고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각 사업 부서에서 지금 아마 그 관련법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잘못 했을 때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중단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점검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 수시로 점검해서 아무 문제없도록 지방보조금이 관리가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자연과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구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총괄기획가 민간전문가 운영, 이제 동료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괴산군에 민간전문가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 필요성은 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하거나 또 주요, 뭐 군의 현안이 되는 주요 정책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런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을 지금 민간전문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송규의원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언제 임명을 하게 되죠, 임명 계획이?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뭐 위촉 시기는 1월부터라고 했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할 거라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차근차근 저희가 군정 현안이나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거기에 맞는 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 군정 전반 공모사업,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라고 하셨어요,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민선 8기에 144건에 7,346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했잖아요,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송인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이 7,346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부족합니까? 그래서 민간전문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것도 향후에, 이제 향후에 보면 앞으로도 사실은 뭐 정부에서 정말 지역에,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꼭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공모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많이 따 왔다고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걸로 만족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로 저희 군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역량이 많아서 사실은 공모사업을 많이 따 왔지만 그거 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뭐 정보를 빨리 획득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인맥 관리나 이런 게 잘 안돼서 사실은 그렇게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특히 이 민간전문가는 앞으로는 뭐 공모사업, 일반적인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주요 정책이나 현안사업이나 그런 괴산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그런 민간전문가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송규의원

예, 꼭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민간전문가라면 이제 내부 인사입니까, 외부 인사입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은 이건 공모사업,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부, 내부 인사는 아니, 지금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뭐 내부가 될지, 외부가 될지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외부 인사, 만약에 외부 인사를 전문가로 임명을 한다. 그러면 외부 인사가 괴산군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그분이? 그 실정을 얼마나 알까? 공모사업이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분이. 그 임명된 분이, 그죠? 그런 생각은 못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괴산군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지역을 아는 거는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 민간전문가에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고요. 민간전문가는 어쨌든 내부적인 뭐 이런 거를 아는 것보다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문이나 또 정책을 발굴하고. 또 중앙이나 도나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정보를 저희한테 빨리 제공을 해 줄 수 있고 그런 분들,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신 분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송규의원

예, 맞습니다. 그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괴산군의 정확한 그 사항을 내부를 알 수 있는 거는 지방공무원들 우리 750여 공직자 분들이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내부, 내부. 내부 인사가 됐든 외부 인사가 됐든 750여 공직자 분들하고. 이분이 일주일에 이틀 나오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틀 나오는데 어느 정도 공무원들하고 공유를 할까요, 시간상으로?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물론 뭐 이틀 근무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와서, 상주해서 이틀을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고. 만약에 정책적인 뭐 자문이나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꼭 비상근, 그 상근하지 않은 그 시간에도 충분히 그런 거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송규의원

가능할까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송규의원

비상근 주 2일 근무라고 돼 있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예시로 뭐 목요일, 금요일, 뭐 다른 날짜도 있겠지만. 이분이 와서 군청에 와서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추가로, 추가로 근무할 의사가 있을까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추가로 뭐 근무를 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다른 뭐 전화나 이렇게 방문, 저희가 뭐 방문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충분히 뭐 정책적인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전달을 하거나 자문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전에도 계셨던, 전에 계셨던 민간전문가도 저희 그 외 시간에도 오셔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해 주셨었습니다.

신송규의원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분이 지금 한 달에 8일 근무에 한 320만원 정도 돼요,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럼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인건비로만 따지면 하루에 지금 1일 33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신송규의원

33만원 되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임명됐을 때는 그만한, 그만한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순수,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예,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모사업 같은 게 철저히 좀 검증돼서 좀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동료 의원님이 건의를, 질문을 했는데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이 이게 몇 년도 된 거, 몇 해째 하는 거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몇 페이지.

신송규의원

아니, 17페이지.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정확하게 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송규의원

미래기획국장님, 이거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이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죠? 5년～6년 됐어요? 5년～6년 됐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 질의 사항에 그 정책 반영된 게 별로 없다.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제가 이제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고요. 정책, 그동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분들이 정책 제안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 거는 부서 의견을 받아서 다 충분히 저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반영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크게 정책적으로 뭔가 괴산군에 좀 차별화 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건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송규의원

5년이 됐으면은 뭔가는 그 효과가, 효과가 좀 확실히 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책, 어느 과에 어떤 정책 반영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괴산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했고 공모를 했는데. 지금 그 괴산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감정평가를 10월에 실시를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가격에 대해 반응이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가 총 네 분이신데 그 주가 되는 그 터미널 부지를 가진 토지소유자가 이 가격에 좀 만족을 못해서 그거를 지금 지속적으로 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할 거 같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그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이제 협의에 뭐 도저히 불응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당초 국토부에서 우선 이 부지보다 저쪽 시내버스터미널 부지를 우리가 건의했기 때문에 그 부지도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최후에는 여기 이 부지를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구도심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행정 절차를 밟아서라도 저희가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저희의 입장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이게 지금 사업비가 1,406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방비가 167억, 지자체가 550억, 우리 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500억～600억에서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여기에 해결 방책이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게 군비는 저희가 뭐 한꺼번에 이게 투입되는 게 아니라요, 뭐 5년에 걸쳐서, 5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해서 투입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소멸, 이 사업이 확정되면 지방소멸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기다가 대부분 투입해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무너진 저 구도심을 꼭 재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제 개인적으로나 봤을 때 우리 군을 생각해서 좀 미심쩍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어쨌든 현대식 터미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지만 월 평균 터미널 이용객은 몇 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월 평균, 제가 수치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 점차 쇠퇴해서 이용자 수가 이제 급감하는 현실이고요.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군에서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터미널 기능을 행정적으로 좀 가져오는 방법도 강구해서. 지금 현재 어차피 손실보상금이 우리가 군에서 이제 50억～60억씩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영, 뭐 공영버스나 이런, 우리가 해서 운영을 공공 분야에서 하는 것도. 이제 다른 지자체도 이제 그런 쪽에서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런 패러다임을 좀 패턴을 좀 한번 바꾸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혹시 하루에 버스가 그 노선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뭐 몇 개 노선이다 이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배차 간격 자체가 코로나 이전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물론 우리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유동인구도 많이 있어야 될 뿐더러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노선이 많이 줄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읍내 상가에 공실의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공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읍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읍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읍에 저희가 공가도 뭐 좀 둘러봐서 파악이 됐고요. 그 읍에 공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저희가 혁신지구사업을 하면 이제 터미널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뭐 지하나 좀 1층에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거는 지금 일반 원룸이나 이런 가격이 정말 너무 높게 지금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뭐 40만원 이상 돼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증평이나 오창이나 이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뭐 좀 현실적으로 증평으로 많이 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집값, 주거, 정주 여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잡아서 그 월세나 뭐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좀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미널도 중요하지만 18평, 16평 규모의 이런 주택을 뭐 몇 백 세대 좀 해서 공급을 함으로써 청년이나 이런 세대들을 좀 우리를 떠난, 괴산을 떠난 그런 청년들의 유입을 좀 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주차장, 복합상가, 주거지역 이런 목적이고. 돌봄센터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에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민간에서 주간보호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민간에서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인구가 매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미니복합타운 LH에 350세대가 일반 분양이 되고 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1,431세대의 공모사업으로 동부리 58-19번지 일원에 고령자주택이 200세대가 들어서고,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공모를 마쳤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총 2,081세대가 계획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고 보면은 에코시티에서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요, 임대아파트가 566세대로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600세대인데 이게 분양이라든지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 터미널사업이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말씀이죠?

양재

이양재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터미널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구증가 시책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도시재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내가 지금 도시의 기능을 지금 현저히 뭐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권이 거의 그 터미널이라는 곳이 우리 괴산읍의 명색이, 우리 괴산터미널의 중심가인데 중심가에 저런 터미널 기능이 쇠퇴한 그런 기능만 살아있고. 어떤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모임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증평처럼,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 청안, 사리는 다 증평가고, 여기도 뭐 다 가고. 그 다음에 연풍 그쪽에는 또 수안보로 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읍을 좀 살려서 집중화해서 증평읍처럼, 최소한 한 15,000명, 20,000명은 우리 읍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읍을 좀 살려보려고.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고.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고. 또 괴산읍이 발전이 돼야 또 다른 면이 함께 발전이 되는 이런 과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먼저도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선8기 144건에 7,346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를 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원만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다 하면 좋은데 현재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돼요. 자체수입으로 보면 우리 700여 공직자들 월급도 못 주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에도 지금 모든 공모사업, 정부 사업에 투자를 해서 최소한 우리가 30% 정도를 부담을 하는 매칭사업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최소한 이 144건에 7,300억을 하려면 우리 군비, 순수 군비가 2,2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꼭 다방면에서 꼭 필요한가요? 타당성 검토는 해 보셨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국도비의 지원 비율이 좀 50% 뭐 많아야 그렇게 따라오고 나머지를 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금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꼭 공모 사업은 이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하고,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따서 추진 안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공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군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무리하게 뭐 이렇게 실적 위주로 해서 따서 이렇게 따오는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부서에서 그걸 지양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꼭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 불필요한 사업, 주민들이 필요를 꼭 느끼지 않는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질의중에 지금 현재 보면 7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 갖고 청년주택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괴산을 머무는 청년의 삶 지원해 갖고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청년주택임대사업 해 갖고 소수에다 짓는 그게 12호로 해 갖고 53억3,5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청년주택 24호 사업비가 16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동일한 사업 아니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 청년임대주택은 현재 소수에 하고 있는 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그거 하나 있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9페이지 보면 또 있는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같은 겁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이게 같은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 그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거 같으네요. 그래 지금 이게 보면은 사업을 하시는데 보면 인구증가 저출생 대응 지원사업 추진 내용으로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지원 사업이 3,600만원이 돼 있어요, 8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 하단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인별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적다고 생각하시는 걸 여쭈어 보는가요?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청년에 대한 그 예산 투입이 저희는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농민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청년의 비율이 지금 15% 뭐 이 정도인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그런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뭐 저희가 그 예산 투입 군민 대비로 봤을 때 좀 많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너무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작으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우리 청년 취업자들이 취업 욕구를 충족하는 직업인이 지역내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해 보셨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청년연합체 그 단체하고 구성이 돼 있어서 모든 청년 단체가 이제 그쪽하고 이제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청년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를 세워서 좀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추세가 보면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를 원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뭐 저희가 더 노력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목소리를 더 이제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청년들의 이제 목소리를 우리가 이제 반영하는 게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창업을 할 때 좀 도와달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격적으로 저희가 한 7,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그 읍면에 상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상가도 살리고. 그런 청년들이 원하는. 또 청년창업 지원도 도대체 ‘너네가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거를 원하느냐’. 이래가지고 원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시내에만 해 주지 말고 이제 카페나 이런 것들은 또 시내를 벗어나서 자연 환경과 맞는 그런 쪽을 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 반영해 주려고 하고. 전체적으로는 청년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정책들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중에 다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좀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어쨌든 청년 창업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주거 인구가 있고 유동 인구가 있어야만 청년 창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를 하는데. 유동 인구가 없기 때문에 청년 창업을 해도 수익이 안 나면 그들이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우선 그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뭐 체계적인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전원 장학금 제도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인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의 향후 진로, 학교의 진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2025년도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어도 정원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타 시군으로다가 전학, 그러니까 타 시군으로다 전출 가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경향이 발생이 지속적으로다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괴산 관내에 2개의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서 괴산고등학교 1개만 남았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성적 미달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대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어졌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다가 가는 경우가 생겨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교육감을 직접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 전체 여덟 분 의원님들이 함께 도교육감을 방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괴산고등학교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2024년도서부터 반도 늘리고 학생 정원수도 유동성 있게끔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낙오돼서 타 시군으로다가 가는 경우를 없게끔 미연에 방지하기로다가 이제 사전 협의도 끝났고 이렇게 방향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도 올해 신입 예정인 학생들이 꽤 많이 타 시군으로다가 본의 아니게 나가게 되는,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이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일반고로써 하나밖에 없는 우리 괴산고등학교가 올해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약간 좀 명문고로 가기 위한 그런 모양새는 갖춘 거고요. 그래서 그 신입생, 올해 신입생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일반 공모하고 지역제한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이제 중학교 출신 11명이 안타깝게도 우리 괴산고등학교로 진학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들이 우리 괴산이 아닌 외지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사전에 접수를 해서 교장선생님을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졸업하는 중학생이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못 간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교육감님한테, 저희 군수님도 전화를 드렸지만. 좀 늘려 달라 정원을, 한 학급당 몇 명씩이라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안타깝게 좀 반영이 안됐고요. 지금 교육청의 행정과에 협의한 결과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정원을 좀 검토해 보겠다. 물론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들, 올해 중학교 3학년의 명수나 이런 거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상반된 게 상당히 있는데. 우리 2023년도에 협의를 했을 때 이미 정원에 그 한정을 두지 않고, 한 학급에 뭐 2명이든 3명이든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게끔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됐던 건데. 어떠한 이유로다가 왜 그거를 올해 반영을 못시켰다라는 건지도 참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라도 과장님? 향후에라도 사전에, 사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죠? 수요 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미리미리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자, 이것이 그냥 우리 지역 내의 인재 육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인구증가 정책이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이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유출 방지에 초점을 좀 두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전에 좀 진학 학생 수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 인원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인원을 우리 괴산고등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정원을 좀 꼼꼼히 올해부터는 점검을 해서. 우리 관내 지역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없도록 더욱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또 올해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으면은 사실 다시 원점으로 간 거나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이미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떠한 방법을 구축해서라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이제 이런 약간의 검토할 문제점이 자율형 공립고에 따라서 사실 학생을 뭐 성적으로, 이렇게 서열에서만 뽑아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성적 부진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하고 또 괴산고등학교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명문고라는 이유로다가 성적순을 가지고서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여러 모로다가 이렇게 좀 면밀히 살펴봐 주셔야 될 거 같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초중고생들 체육특기생들 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체육특기생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체육을 계속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이사를 가는 경우, 괴산을 떠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괴산에 남아 있어야 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떠나야 되는. 인구도 유출될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인하여 이산가족도 된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나라고 봤더니 청주시에 이 교육, 그 학교군, 학교군 지침에 따라서 강제 조항이 돼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면 지금 그 시외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 특히 군 단위, 작은 군 단위 같은 경우에 아이가 체육특기생이라면은 어느 기준점을 좀 둬서 예외 규정을 좀 둬야 된다. 아니면 뭐 전국대회에 입․수상을 한 자라든지 뭐 도 대회까지라도 범위를 좀 넓혀 준다라면 더욱 좋겠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만큼은 가족이 부모가 굳이 이사를 안 가도 그 아이를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그 예외 규정을 좀 둬야지. 그 규정 자체가 뭐 강제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괴산에서도, 현재도 우리 군에서도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살펴보셔 가지고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저희 인구가 사실 뭐 출생률 높이기도 참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시 단위에서 움직이는 거야 뭐 어느 정도 인구가 있으니까 그런 규정을 강제로 준용한다고 하지만. 이제 군 단위에서는 그런 인구 정책 때문에 예외 규정을 좀 둘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면밀히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이게 이제 연속적인 질의인데 이제 인구증가 전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유독 우리 군이 충북 지자체 뭐 아동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는 인구 비례했을 때 뭐 최하위, 반도 안돼요. 충청북도 평균이 뭐 13.45%인데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 6.65%로다가 고령화가 뭐 아주 지속적으로다가 지금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다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계시지만 생활형 인구를 통한 뭐 판로 모색. 서로 요즘 지자체에서 아주 뭐 치열하게 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으로다가 해 가지고 인구를 뭐, 그죠? 유입하고, 그럼 그 유입된 반대쪽에서는 또 유출되고. 그러한 게 지금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치열하게 지금 현금성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실 건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인구가 금년 연도 말 현재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0.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인구정책 코스를 숨은 인구 찾기라고 해서 기존에 여기 주거하면서 주소를 안 옮긴 사람들 이제 그런 주안점을 둬서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읍면에서 좀 열심히 해 줘서 효과를 좀 본 결과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매년 그전에 뭐 할당을 해서 직원하고 이장들 뭐 온 주민이 참 고생을 하고,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는 이제 뭐 해서는 안 되고 또 불가능하고. 그래서 숨은 인구 찾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됐고. 아직도 저희가 이제 파악해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주거하면서도 주된 근무지나 이런 직장이 여기인 사람이 주소를 안 옮긴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금 41%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출생 인구로 사망 인구를 따라가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출생은 60명이고 사망은 600명이고. 그래서 물론 출산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고령화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우리 괴산 지역의 분위기 자체가 좀 이렇게 생동감이 없게 보여서. 이제 우리가 중원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뭐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중원대 미래인재 장학금 뭐 옮기면 200만원씩 주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아동,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다 보니까 아동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보면은 거의 뭐 하위권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서 좀 나가야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고 보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 괴산군의 문제점은 시내에 어떤 집이 없습니다, 사실. 들어오고 싶어도 젊은 세대가 항상 우리한테 간담회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집을 구해 달라는 거거든요, 주거, 주거 공간. 그나따나 하나 나더라도 주거비용이 임대료나 이런 게 오창이나 청주보다도 비싸고. 해서 그런 우리가 혁신지구 아까 터미널 그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미니복합타운, 이제 미니복합타운도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LH라도 빨리 해서 그런 쪽에 좀 채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청년 인구와 아동 인구, 젊은 세대들을 좀 우리 쪽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설명 중에서도 이제 지금 하나가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실질적인 인구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좀 펴야 되는데 유출 방지나.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지금 그중에 하나가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게 지난해 사업 중에서 숨은 인구 찾기였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인구 증가하는 데는 데이터에, 그냥 수치에 불과한 일인 것뿐이고, 정책적으로다가는 좀 미흡하다라고 솔직히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또 좋은 말씀 중에 또 한두 가지는 뭐 중원대 미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장학금제도 확대하는 것도 물론 좋고. 그리고 또 신혼부부 정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거 문제가 우선순위로, 수면 위로다 올라오다 보니 뭐 주거를 저렴한 가격으로다 할 수 있는. 뭐 주거를 이제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또 중점을 두고 계신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다가 이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쉽게 얘기하면은 전에도 한번 이제 본 의원이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증가 정책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다 하고 있는 게 고려인 유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우량기업을 많이,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서 뭐 생산, 직장, 기타 등등 그런 쪽으로다 해서 인구 유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평군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주거 환경은 증평군이 좋으니까 괴산에서 많이 그리로다가 유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렇다라면 증평군은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면 어떤 것을 하고 있나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본 의원이. 그랬더니 뭐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서비스 강화해 가지고 출생률을 좀 높이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뭔가에 그 정책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세워 놓고서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만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우리 군도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다 주거가 지금 문제라고 한다라면 주거는 순차적으로다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업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면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될 거를 갖다가 지금 늦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빨리 그것을 개척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 할 일이 아닐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중에 하나가, 그중에 하나가 지금 또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다 이어지는 얘기지만 인구 유입에는 괴산군이 상당히 불리하죠.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뭐 서로 인구 주고받고 하는 뺏기는 양상 속에서는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우월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정주 여건,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그렇다라면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볼까 생각을 해 봤더니 늘 말씀드리는 인구 유출 방지를 해야 된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인구 유출, 이제 항상 귀농귀촌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의 불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괴산군은 외부에서 인구를 끌어들이려는 정책만 하느냐. 기존에 여기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배려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청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세대의 그거를 모집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소수 청년임대주택도 곧 이제 분양 공고가 나갈 텐데, 저희는 그래서 반반씩 했습니다. 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청년세대로 하고, 반은 현재 여기 괴산군에서 정착해 있는 그런 세대,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판단하는 거는 우리 괴산군이라는 게 지금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은 음성IC 쪽에서 들어오는, 그쪽에서 도로가 개선됐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되풀이되지만 정주 여건, 집이 없고 또 집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일자리가 사실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주 여건과 일자리가 조금 병행돼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확대시켜 나가야지만 이 인구나 이런 것들은 좀 늘어난다고 보고서 그런 정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과 좋은 말씀을 본 의원이 많이 나눠 봤는데, 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나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뭐 재산 문제, 평균 재산 문제, 부모재산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사실 있다라고 또 말씀드린 적도 있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자, 그렇다라면은 우리 농민,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기준도 지금 과는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러한 정책도 원스톱으로다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과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거에 대한 정책만 펼치고 연령을 규제하고 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다가 인구정책팀에서는 이분들한테 내 고장에서 나고 자란 분들한테 소외감.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좀 우리 군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렇다라면은 이러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연계해 가지고 그 부서랑 상의를 해서 연령대도 조정도 할 필요성이 있고. 뭐가 문제점인지, 우리 현재 원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청년들, 괴산군 같은 경우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유독.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유독 그 평균 연령이 높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청년 연령도 우리 군 자체 내로다가 조례 제정도 본 의원이 했잖아요, 만 49세로다가.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끄집어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다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뭐 인구정책팀도 저희가 있고 이제 괴산의 미래나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농업인이든 상업인이든 현지 원주민이든 귀농귀촌인이든 그거 가리지 않고 모두가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개발해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희의원

예, 늘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과장님 서로를 위해서, 더 나아가 괴산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좀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한번 보실까요, 14쪽. 체류형 관광체육 조성 사업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아산업개발 1,500억 투자 협약을 맺어서 장연면 오가리에 48만평 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숙박시설 118실을 조성할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고. 괴산레저개발 같은 경우에도 장연면 장암리에 1,800억을 투자하여 60만평을 개발해서 36홀, 숙박시설은 320실. 그리고 우리 괴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칠성면 송동리 일원에 중부권 최고 규모의 산림정원을 추진하고 계시죠? 거기에 골프장, 리조트중 휴양관광 산업을 5,000억 규모로다가 레저타운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하려고 계획도 세우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아산업, 그리고 괴산레저개발 그리고 송동 일원의 산림정원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저도 여기 부서에 와서 1년 정도 됐는데 참 어느 정도 이 골프나 레저에 대해서 성과를 좀 내서 군민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그러지 못한 거 같아서 제가 주무 과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오가리 거문마을에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어떤 민원이 좀 행정 절차가 진행이 돼서 지금 전략 환경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이제 원주지방환경청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 거기까지 가서 많이 좀 진척이 돼서. 저희는 이게 빨리 진행되면은 금년도 안에는 좀 골프장을 착공을 좀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암리는 지금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입안 요청서가 접수돼서 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거문마을보다는 대아에서 하는 거 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진행이 많이 안됐다. 그래서 이런 행정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칠성 송동에 체류형관광 체육시설 조성 공사는 우리가 이제 지방정원하고 연계해서 지방정원 위에 군유지에다가 지금 리조트하고 골프장 18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모를 뭐 세 번 이렇게 정도 진행했는데, 마땅한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자가 없다고 판단돼서 안정해졌고요. 작년에 우리가 STX라는 그런 기업하고 사전에 그 대표가 왔었습니다. STX 박상준 대표가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아주 뭐 긍정적으로 좀 얘기하고 갔고요. STX는 참고로 문경에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가는 그런 리조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STX가 경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로케트와 미사일의 엔진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방산산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방산산업이 요새 좀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쪽하고 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1차로 그쪽에서 임원 회의를 했는데 시기를 좀 조절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거를 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우량 업체를 좀 꼭 잡아서 지금 그쪽에, 칠성 송동 쪽에는 좀 어떤 식으로든지 뭐 STX, 어쨌든 이거는 공모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의향을 보인 업체가 뭐 적격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송동리, 이런 이제 휴양관광 그리고 리조트, 골프장 등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골프장만 놓고 봤을 때는 시기가 현재 우리 정점에 도달했다. 투자의 시기가 아닌 이미 투자와 정점에 도달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사실 보거든요, 본 의원은,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게 투자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STX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지금 뭐 지금 현재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차선책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계속 이거를 공모할 때 이제 저희가 36홀의 골프장을 사실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형의 뭐 고저 같은 거를 지형을 판단했었을 때 조금 이제는 36홀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해서 18홀이나 이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낮춘 거죠. 그래 했기 때문에 업체가 좀 많은 업체가 좀 의향을 보일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뭐 저도 골프를 치지만 그 골프가 이제 저는 사향산업으로 보지는 않고요. 어떤 골프장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골프장의 명운은 갈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저도 이쪽 신성미소지움으로 올라가서 항상 그 등산로 따라서 그쪽에 오는데 사실 천혜의 장관이지 않습니까? 밑에 물 흐르고, 지방정원 만들어서 그 위에서 골프를 친다고 하면 골프마니아라고 하면 한번 지금 다 좀 찾는 골프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차별화 된 골프장을. 또 STX 그 회장 만나보니까 그쪽 우리 괴산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상당히 좋고. 우선 괴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참 이런 분이면은 우리가 되겠다 싶고요. 물론 특혜는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뭐 STX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적인 모집에 의해서 평가도 다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기업, 뭐 우선 좋은 기업이 나타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해서 좀 그렇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하향산업이다, 아니다, 투자를 안 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쪽에서도 아직 확정적으로다가 한 것이 아니고 또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차선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더 제2의 플랜을 해 가지고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서둘러야 되잖아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들어가는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도, 준비 과정도 뭐 한 2년, 3년 걸릴 텐데 서둘러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이제 장연면 오가리나 장암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통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인허가만 종료되면 뭐 50%는 사업이 진행된 거로 봐야 된다, 사실 그렇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웬만한 사업들은 뭐 다 인허가가 사실 뭐 최고 중요한데. 자,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골프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인허가가 끝나고 나서 향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향후에 이제 그 공사 과정에서, 대부분들 지금 현재 답보 상태로 다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답보 상태로다 되어져 있는 곳이 인허가 과정에서 답보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인허가는 이미 끝나고 개발행위에 착수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답보상태로다 10년, 15년, 20년씩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런거 저런거 다 면밀히 좀 살펴보셔 가지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를 놓쳤네요. 끝내려고 그랬더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우리 공모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괴산군에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공모 사업을 하실 때는 괴산군의 공모사업 관리 조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수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목적이 뭐 딱히,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공모 사업을 하는 목적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종합계획 수립도 사전에 하셔야 되는 거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공모사업 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 또 보고도 하셔야 되고. 또 보고를 미처 못 했을 시에는 향후 또 보고도 하셔야 되고. 공모사업 과정에서 1, 2, 3년 뭐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따른 진행 상황도, 그죠? 검토하고 평가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 지금 같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아까 이제 오전에도 뭐 많이 이제 건수나 금액으로 많이 따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비 부담 매칭액이 좀 버거운 형편이고.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 따온 거를 추진을 하기에도 사실은 많이 따와서 벅찬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는 정말 꼭 필요한 거,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만 우리가 분별해서 하고요. 물론 당연히 그거를 사전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추진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공감을 해서 이렇게, 또 중간에 중간적인 상황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이런 또 질의를 드리게 된 거는 애초 당초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종합계획 수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기본 방향도 있을 거고 추진 목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추진 과정에서 바뀐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고 현재도 그런 게 있는 거 같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늘 앞으로는 하여튼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과장님. 공모 사업에 대한 관리 조례를 자세히 한번 보시고 여기에 준하게끔 꼭.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모 사업의 방향이나 당초 계획에서 현격히 좀 변화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꼭 의회하고 보고를 드려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추진 과정도 늘 점검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소통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다가 꼭 좀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2페이지요?

송영순의원

6페이지요. 6페이지에 보면은 괴산읍 행복마을 추진에 대해서 지금 꽃밭가꾸기를 하고 있죠, 1단계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2단계는 지금 전체적인 환경 정화와 지금 꽃길 조성이라든가 마을 정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이제 저희 부서 지침은 우리 마을에서 이거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해서 어쨌든 하고 싶어 하는 마을은 가능한 전부 해 주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예산 지원해 주시면.

송영순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를 할 때는 이제 같은 면에서 뭐 이렇게 중복. 두 개가 올라온다든가 이런 지역에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가능한 한 신청하면 전부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2024년도는 경연대회까지 했네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평가해서. 예, 경영대회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송영순의원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송영순의원

그럼 평가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게.

송영순의원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럼 뭐 이렇게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이랬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예.

송영순의원

예,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에 삶의 질이 높아진 거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발전 마을, 저발전 마을, 낙후된 마을. 그런데 대상으로 여러 마을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는 지금 금방 말씀하셨죠, 되도록이면 해 주겠다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은 1단계 마을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요, 많이. 1단계 사업.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이 문제인데 이제 사전에 이제 마을이나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서 이제 신청이 어느 정도인지 받아보고. 저희가 이제 괴산형 행복마을은 가구 수가 30가구이고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기준을 좀 맞춰서. 또 이런 기준이 또 너무 좀 과하다고 판단되면 이런 것들을 뭐 조정을 해서라도 좀 우리 마을에 모든 마을이 이렇게 좀 발전이, 이거를 원하면 해 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좀 많은 예산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금액이 3,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올랐네요, 작년보다? 2단계 사업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2단계는 원래 3,000만원.

송영순의원

작년에는 더 적게 나갔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작년도도 지금 3개 마을에 3,000만원씩 지원 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3,000만원. 여기 또 그러면 4개 마을로 해 놓은 건 뭐예요? 4개 마을로 올해 2단계 사업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2단계가 이제 원래 4개 마을이 올라가서 1개 마을이 탈락한 거죠.

송영순의원

1개 마을이 탈락했다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타깝게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탈락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3개 마을이 2단계로 갔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마을에 들어서면 꽃밭과 이런 꽃길 조성, 그것만 봐도 환경이 많이 정비됐다고 보거든요, 다녀보면은 마을을.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1단계는 500만원밖에 안되니까 1단계 사업을 좀 많이 늘려주십사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 2단계를 늘려 달라?

송영순의원

1단계.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1단계?

송영순의원

예, 500만원 사업을 늘려 달라 이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1단계 500만원 사업을 늘려갖고 마을의 화합과 마을의 환경이 예뻐진다면은 그 마을이 그거는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 중에서 민원이 뭐 거의 없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또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송영순의원

예, 이거는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 이 사업을 늘려주십사 하고 지금 많이 그거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또 준공 이후에도 뭐 정산이나 이런 거 연세 드신 분들 뭐 정말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 직원이 다 하다시피 해서 정산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뭐 한 기본적으로 한 1,000만원은 줘야 될거 같아요.

송영순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적으로 이제 지금 요새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하도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소규모 사업으로서 행복하다면 주민들이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10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동네방네 문해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동네방네 문해교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성인 문해교실.

송영순의원

지금 몇 개 마을이 하고 있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성해문해 이제 교육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이제 아시다시피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글을 못 배우시고 이제 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송영순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이제 두레학교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제 1개 본교가 있고 14개 분교가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마을에 14개 마을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분교가 14개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분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본교는 괴산에 있는 거고.

송영순의원

그럼 한 개는 괴산에 있고. 마을로 이제, 마을로 하는 것이 이제 분교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이제 분교가 14개가 지금 설립돼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분교가 14개라.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것도 글을 모르시는 어른들이 구석구석 있어요. 제가 다녀보면은 이제 뭐 창피해서 안가신다 그래요. 제가 “글 배우러 가세요” 이랬더니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거리가 머니까 괴산을 못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네방네 구석구석 이렇게 한 분이라도 배우고 싶어 하면은 이것도 좀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글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같은 게 뭐 그림의 떡이지 않습니까?

송영순의원

예,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것도 기본적인 거는 잘 가르쳐 주면 어르신들이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송영순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구석구석 글을 모르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4만 인구 달성에 노력하시는 김영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원

22쪽요, 22쪽에 신혼부부 괴산愛 정착장려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추진 배경에 보면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 거주, 귀촌의 상당수를 차지하며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초기 정착장려금 지원. 그렇게 되면 도시에서 온 사람만, 아니면 귀농귀촌하신 분들만, 그분들을 위해서 청년 신혼부부만 혜택이 가능한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좀 아니고요, 의원님. 중간에 지원 대상을 보면 혼인신고일 또는 전입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결혼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귀농귀촌 했든 현지에서 원주민이든 다 가능한 거고요. 그거 아까 추진 배경 말씀하셨는데 홍보할 때 그런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도시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어쨌든 원주민이든 뭐 다 되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러니까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 거주, 귀촌의 상당수를 차지하며 인구증가, 이 문구가 없어야 돼요. 이거 혼란스럽다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신송규의원

정확한,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지 않나. 원주민도 원주민 여기 살던 분들, 사는 그 청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무슨 문구를 넣어 줘야 되지 않나.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명확하게 해 주시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청년부부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청년부부면 청년은 이제 39세죠, 지금? 39세로 봅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 조례상은 49세입니다.

신송규의원

49세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여기에 청년부부가 49세로 들어갑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뭐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송규의원

예, 기준이. 그러면 이 49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은 청년부부라고 했을 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어느 기준입니까? 남편 기준입니까, 부인 기준입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이거는 자녀가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청년이 있으면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남편이나 부인이나 어떤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이 지원이 가능하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이 상세 설명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보면은, 귀농귀촌하신 분들 보면은 지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 문구가 좀 정확하고 상세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신송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가령 사리에서 10년을 살다가 청주 가서 5년이고 20년을 살다가 다시 들어오면 귀농귀촌이 가능합니까? 이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50세 미만이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 가지고 결혼을 해서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희 규정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가능한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게 지금 조례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관련 조례 전부개정 및 예산안 반영이 2025년 1분기라고 돼 있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일 현재 뭐 청주에 살았든 오창에 살았든 저희한테 와서 혼인 후 5년이 경과되지 않고 전입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뒀다고 하면 가능한 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 이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명확하게 무슨 조례안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어떤 시비가 없도록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20쪽에 괴산골드시티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여기 추진 일정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괴산군에서 서울시 방문 협의해 갖고 시장님을 접견하셨다고 그랬는데 가서 그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이제 1차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해서 의향을 보였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현장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 일원을 둘러봤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상지 뭐 몇 군데를 저희가 건의했고. 추가적으로 군수님 모시고서 저희가 서울 오세훈 시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드시티가 이제 2호점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1호는 강원도 삼척, 2호는 충남 보령, 그래서 저희가 3호를 해서 괴산군하고 막 진행이 됐었는데. 좀 뜻하지 않게 서울시장님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뭐 명태균이라는 그런, 그런 게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탄핵 국면으로 가는 바람에 안타깝게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이제 1호가 삼척이라고 그랬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삼척입니다.

신송규의원

삼척이고 2호가 보령이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지금 이제 3호는 결정이 안됐고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3호를 하려고 이제 한 겁니다.

신송규의원

예, 삼척하고 보령은 일부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 토지, 그러니까 그 부지 있잖아요, 부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부지를 지금 어떻게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 부지에 관한 협약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지방에서 너도 나도 좀 막 이제 이거에 뛰어들다 보니까 뭐 이거 같이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서울시에는 이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신도시를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차라리 은퇴자나 고령자, 장년층을 지방으로 좀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청년들을, 신도시를 별도로 건설하지 않고 그런 빠져 나간 자리를 청년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서울시 자본을 들여서 이런 거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서울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조금 이제 ‘어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땅을 안사도 될 거 같은데?’ 뭐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는 니네가 사라’

신송규의원

결론은 부지는 괴산군에서 부지는 대고 그 건물은 이제 SH에서 짓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신송규의원

분양은 SH에서 하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은퇴자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드시티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은퇴자마을인데 은퇴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신혼부부나 젊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건 이제 은퇴자만 의원님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서울시 취지가 이제 그렇다는 거고. 뭐 중청장년층까지 특정해서, 특정하지 않고 계층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오면 뭐 우리 현지 주민들은 그림의 떡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그래 좋다. 그러면 40은 서울에서 내려오고, 수도권에서 내려오고. 아니, 60은 수도권에서 내려오고 40%는 현지 주민, 인근 주민까지 포함한 현지 주민들한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40%가 됐든 60%가 됐든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서울에서 오시는 신혼부부나. 혹시 신혼부부나 또 젊은 근로자들, 주변의 그런 분들은 이 40에 들어갑니까, 60에 들어갑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60%죠.

신송규의원

60%?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젊은 부부더라도?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근로자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40%는 이제 지역 주민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역, 지역 인근 주민들.

신송규의원

지역 이제 젊은 분들이나 또 어르신네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 사항이 이제 지금 스톱 상태인데 언제쯤 지금 다시 서울에 방문할 예정입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서울 방문은 저희가 이제 좀 뭐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좀 SH공사하고, 지금 SH공사가 한창 인사 시즌이라 좀 그래서. 아니면 명절 끝나고라도 바로 가서 새로 구성된 그런 관계자하고 같이 협약을 하고요. 저희가 이거 보는 거는 어떻든 중앙 정치가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좀 여건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이나 이분들을, 이제 그 귀농귀촌인들을 이제 괴산군에 오시라고 계속 이제 홍보도 하고. 또 학생들 또 계속 이쪽으로 이제 유입도 시키고 대학생들도 이제 계속 이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 노력도 계속해 주십사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 이 골드시티가 그런 귀농귀촌, 전입생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해 준 효과도 지금 많이 보고 있지만. 이 골드시티 하나로서, 골드시티 하나로서 그 효과는 몇 수십 배, 몇 백 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거만 성사되면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면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게 당초 사업비가 936억이었는데 610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줄은 건지, 아니면 기 사업 시행한 거에 대한 사업비가 지출이 된 부분인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의원님 좀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지역개발사업을 총괄 부서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총괄 관리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뭐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좀 답변드릴 수 없다는 그런 죄송한 말씀.

김주성의원

글쎄, 그 자료에 보면은 작년도에는 936억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자료에 보면 610억으로 326억이 감이 됐단 말이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의원님,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거를 좀 저기를 해 주시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13페이지 감물 세대공감 이음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거기 문제점을 보면 시공비 부족에 따른 군비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고 협약 변경으로 인한 군비 부담 최소화 했는데. 감물세대공감 이음프로젝트 사업이 당초에 사업비가 34억9,000만원이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25억4,000만원이 증액된 60억3,000만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문제점에 대한 거를 군비 추가 투입이 된 사항인가요, 이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군비 투입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 투입이 더 이제.

김주성의원

그러면 60억 말고 또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당초에 또 이게 부지가 이쪽에 그.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백양.

김주성의원

양조장 쪽에 있다 말고 거기서 그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저쪽으로 옮겼는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 사이에 당초에 또 12호에서 20호로 늘었다가 다시 12호로 줄이면서 사업비는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거 문제가 없는 건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LH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감물도 있지만 장연, 연풍도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장연, 연풍, 그래서 합쳐서 52세대를 좀 이렇게 하는.

김주성의원

그래 얼른 이 기반적인 걸 해결해 줬어야지 LH에서도 하는데 자꾸 LH에 끌려가는 입장이고 걔들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LH에서 어떤 그 파이를 좀 늘려 줘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물가도 오르고 이제 오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LH에서 사실 우리가 접근해 보면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검토를 과연 이렇게 해서라도 LH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 비교되는 게 이제 보금자리주택이지 않습니까? 보금자리주택하고 했을 때 사실 LH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해 줘서 받는 게 더 훨씬 더 낫다고 하면 저희가 군비의 추가적인 투입이 있더라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 이거 뭐 LH에서 선납해 주고 뭐 우리가 차라리 보금자리주택을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 되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를 지금 우리가 좀 면밀히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미 착공을 했잖아요, 지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뭐 7월에, 작년 7월에 착공한 걸로 아는데 그 착공한 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음센터는 저희가 이제 착공을 했고요.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12호 하는 거는 부지 선정만 되고 이게 사업이 특이하게 좀 부지 매입도 이 사업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특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뭐 35억 정도 할 거를 지금 60억에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 이후에도 보면.

김주성의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이제 운영비도 20%, 사후에 운영비도 20% 저희가 분담되게 돼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아무튼 더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바라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20페이지 동료 의원이 두 분이 질의를 한 건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요. 그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이게 체결이 되면 부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 SH에서 와서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서울시민들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충북이 네 번째 나왔더라고요. 강원도가 1등, 충남이 2등, 제주도가 3등, 충북이 4등 이렇게 나왔고 제일 선호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대학병원. 서울시민들이 왔을 때 내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학병원하고의 그 연계성을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이제 우리 지역의 몇 군데를 이렇게 추천했는데 거기서 아마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이 주거단지 하면은 2,500 내지 3,000세대를 한 군데의 부지에 시설을 해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타운.

김주성의원

타운 식으로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타운 식으로.

김주성의원

그래 좀 호의적인가요, 서울SH에서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오세훈이가 잘 나가야지 탄력을 받아서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장이 대권 후보로 가기 위해서 지방을 껴안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지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경쟁이 너무 돼서요, 지금 뭐 서울.

김주성의원

그러면은 우리 군만을 위한 무슨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건 저희가 여기 일단 좀 사명감을 가지고 꼭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거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인구증가시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부분은 좀 적극 군민이 똘똘 뭉쳐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협약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이제 보고드려서 협의해서 좀 범군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인구증가 및 저출생 대응 지원 사업 추진이 5개가 있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3억5,100만원이네요, 보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 지금 작년도에 2024년도에 ‘사람이 미래가 되는 대한민국 인구정책 1번지 괴산’이라는 비전으로 발표를 했고요.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 100명 이상 회복을 하고 인구 순유입 4,000명을 목표로 하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2,604억원 투자하였고 3대 전략과 9개 과제 선정, 100대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인구 4만 명을 달성을 하려면 이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2025년도에는 인구 관련 출생아 수 목표가 있나요? 목표나 아니면 세부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우선 작년도 말 현재 인구가 36,252명입니다. 그래서 늘지는 않았고요. 감소율이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뭐 1.3%였었는데 0.9%까지 이렇게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자연감소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66명 태어나고 565명 돌아가셔 가지고 499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증감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입, 전출 대비는 전입이 3,657, 전출이 3,496, 그래서 161명이 전입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적 감소분이 워낙 많아서 아무리 사회적 증감 요인을 높여 봐도 자연적 증감 출생이 최소한 두 자릿수는 돼야 되지 않느냐, 100명 이상. 지금 뭐 거의 50명, 60명 뭐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래서 두 자릿수를 목표로 저희가 저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들을 좀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경섭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30년도까지 매년 100명 이상을 출생아 수를 만들어야 또 4,000명이라는 또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사실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세 자리 만드는데요? 저희는 뭐 그렇게 의원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아까 뭐 신혼부부의 괴산 정착장려금이나.

최경섭의원

그래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유입을 해서 최대한 세 자릿수를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금방 여기 신혼부부 괴산에 정착장려금뿐만 아니라 청년 취업자들 이거 다 좋은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파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월세 1만원대 하신 거 아시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월세 1만원짜리를 갖다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도 하물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에 지방소멸 되는 거 누누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뭔가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우리가 미니복합타운에 LH에서 지금 35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거기 뭐 평수 아시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6평, 7평, 11평, 13평이 들어옵니다. 그 350세대가 들어오는데 사실 그 평수에 사람들이 살기가 좀 어렵다. 신혼부부가 들어와 갖고 와서 뭔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신혼 장만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최고 큰 평수가 13평이에요. 13평인데 과연 아무리 신혼부부라도 13평으로 들어올까! 이거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미니복합타운에 LH 거기서 직접 가서 그 현장도 보고 둘러보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뭔가 파격적으로 뭔가를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혹시 LH에서 350세대 분양되면. 물론 뭐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또 그분들 들어오지만. 청년들에 대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뭔가 파격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사실 그 보금자리주택도 월 뭐 10만원 이렇게 받아봐야 그 관리하는 비용이 더 좀 많고 그래서요. 저희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는 청년임대주택부터 이제 공짜로 주는 거는 뭐 선거법 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1만원씩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만원씩 파격적으로 하고. 아까 이제 보고드린,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터미널 혁신지구사업에 뭐 350세대 들어오면 그거를 그냥 공짜 아파트로 해서 진짜 우리 청년들 돈 없고 힘없는 그 청년들한테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어떤 파격적인 그런 거 없이는 의원님 말씀대로 뭐 인구를 외부에서 유입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너무 퍼 주기다 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도 유념해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10만원을 받나, 1만원을 받나, 어차피 주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뭔가 제대로 된 거를 갖다 파격적이지 않으면 못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면적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감하는 게 옛날에 보금자리주택 해 가지고 10평서, 12평, 15평 지어 봐야 저희가 거기 가보면 정말 짐은 한, 다 짐이 차지하고 있고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청년임대주택에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18평으로 좀 해 봤는데 제가 이제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24평, 25평은 돼야지 좀 아이들 한두 명 이렇게 키우면서 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정책해서 주택을 지을 때는 좀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목표를 가질 때는 하물며 영업하는 것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 걸 하려면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잘,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10페이지 보시면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성인 문해교육 지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우리가 1년에 1억3,000만원을 갖다가 군비로.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1억3,000.

최경섭의원

예, 소요예산을 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교가 1개 있고 14개의 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명. 아니, 50명이 아니라 한 150명 정도 됐죠, 지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참여자 수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현재 본교가 읍내로 2길 27-10번지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 31일부로 이제 계약이 끝난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공유재산 임대 기간이 끝난 겁니다.

최경섭의원

예,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은 뭐 군유지, 이제 우리의 군 건물 그런 공유재산에 이제 가능한 한. 이분들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못 배운 어르신들이라서 가능한 한 군에 부담이 되더라도 군유지 내에서 이런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군유지를 찾아서, 군 건물을 찾아서 지금 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구체적으로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허브센터나 아니면 괴산읍사무소 이쪽을 이제 관련 부서하고 좀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군 건물에 좀 모시도록 그쪽에서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다른 개인 건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괴산에 건물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거의 보면 거의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분들이 회비나 뭐 후원금을 받아서는 버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100만원 이상 들이면서 하는 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군 소유 건물을 이전하는 거를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괴산 읍내에 보면 평수로 봤을 때 보통 50평～60평 정도 되면 100만원 이상이 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군비로 다 충당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물론 입지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했을 때는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군에서는 최대한 군비도 아끼고 서로 좋은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좀 잘 좀 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21페이지 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이게 원래 처음에도 하려고 그랬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이거 원래 군사학교가 이전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나놓고 보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 이 체력단련장 골프장이 왔어야 되는 건데, 지나놓고 보면. 그런데 뭐 어떤 정치적인 사유로 저희한테 안 왔고요. 저희만 지금 군사 어떤 시설이 내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괴산군만 지금 골프장이 안따라 온 상태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여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니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 및 한기호 위원 조성 협의를 했고. 또 예결위 여야 간사를 사업을 건의하고 연구용역비 1억원이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야예산 합의 불발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국회 통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상임위를 국방위원회를 통과해서 예결위로 넘어가서 예결위 소위까지 통과 됐습니다. 예결위 소위가 통과 돼서 이제 본회의 때 의결만 하면 되는데 연말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액이 배제되고 감액 예산만 통과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 것은 좀 반영이 안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경섭의원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류 상태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완전히 최소된 거죠.

최경섭의원

취소?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제 쪽지예산으로 해서 들어간 거는 모든 사업이 다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별도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별도로 진행하지만 저희가 이제 국방부나 기재부 이쪽에서 알아보니까 일단 여야 의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안정이 되면은 다시 재추진해 하는데 있어서는 생짜로 하는 거 보다는 훨씬 좀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꼭 이거는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특히 이제 우리 괴산에 아까도 다른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골프장 조성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는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뭐 이런 거 골프장을 18홀이나 27홀, 36홀 하는 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금으로, 군인복지기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최경섭의원

이런 거를 갖다가 유치를 해야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렇게 하고. 체력단련장이라는 게 전국에서 다 온단 말이에요, 이게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모든 분들이 골프 쳐 보신 분들이 군에 관련된 아마 이런 데는 다 다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간에 이걸 갖다 최대한 앞으로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의견은 이게 학생군사학교로 골프장이 이전되게 되면 이제 우리 괴산읍 시내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분명히 저도 이제 골프를 치러 가면은 옥산이나 이런데 가 보면은 4명이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아마 지역 경제에, 괴산읍을 활성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좀 우리 부서의 사활을 걸고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요. 인구증가 및 저출생 대응 지원 사업 추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괴산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신혼부부 또 청년부부,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까지는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아래 있는 거 보면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 초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이거는 지원 근거가 뭐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도에서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군비는요? 안 들어가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군비 매칭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매칭 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여기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럽게 됐던 부분이 그 페이지 22쪽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원 대상하고 사업 내용이 여기가 다르게 이게 설명이 돼 있는 거 보면은 신혼부부 지원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고, 청년부부가 괴산에 정착 장려금이거든요. 그래 표현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약간 좀 혼란이 있었던 거 같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부분 명확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거는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10쪽에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확대, 이것도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두레학교에는 그 운영비라든가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프로그램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왜냐하면 평생교육 시행령 제72조에 보면 문해교육의 지원. 그 1항에 보면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1호, 2호, 3호까지 있는데.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또는 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도 들어가고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도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기타 관련된 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해교육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동안 왜 우리 여기 평생학습 기관중에서 문해교육을 하는데 왜 지원을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실을 저희 인지하고 있고요.

안미선의원

예.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차피 사무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정리되는 대로 운영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운영비도 그렇고요. 거기 가 보시면은 아마 그 집기류라든가 책상, 의자들이 상당히 노후화 됐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가봤습니다.

안미선의원

거기 이제 조금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하니 그것도 관련해서 좀 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어르신들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여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2쪽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현재 문제점을 보면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인근 국가민속문화재 김항묵이에요? 김향묵이 아니고? 김항묵고택, 여기에 문화재 시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한다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초 먼저 시굴을 해 봐서 뭔가 좀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뭔가 유물이 뭐 초기에 발견되거나 그러면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안미선의원

그렇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또 뭐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일반 주거지로 나와서 사발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하면 짧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정밀 발굴조사가 시작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뭐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자재 값이나 이런 게 좀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건 뭐 신속하게 저희가 이거를 문화재 시굴 조사나 이런 거를 조금 진행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감정평가 및 편입 토지 협의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협의는 아직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언제쯤 가능한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충북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제일 주안점이 되었던 거는 이제 악취 문제지 않습니까? 그 냄새 나는 부분은 그래도 다행히 그 축주가 동의를 해 줘 가지고 지금 모돈은 전부 다 뺀 상태고요. 거기 이제 분뇨가 있는데 이제 액체로 된 거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좀 받아주고요. 그리고 고체로 된 이 부분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이제 일반 용역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거기 마을 안에 있는 축사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거기는 같이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아직까지 포함시킬, 뭐 같이 협의 된 거는 없나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또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근에 또 이제 악취 문제가 예상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거 할 때 같이 하면 서로 좋을 거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그리고 14쪽에요, 체류형 관광 체육시설 조성사업. 여기는 장연 오가리, 장암, 칠성 송동,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같이 다 묶어놓아 가지고. 이게 각각으로 설명을 좀 해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게 사업비가 5,000억원인데 이게 3개 다가 5,000억원이라는 얘기에요? 전에 보면 칠성 송동만 해도 5,000억에서 6,000억으로 해야 될 거 같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사실 사업비 부분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추정치기 때문에 뭐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추정치로 좀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아까 칠성 송동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STX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STX.

안미선의원

거기서 진행하고 있다 그랬는데, 시기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이게 적극적인 얘기인가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기업이라는데는 이제 뭐 재정을 투입할 때 그 시점을 아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저희가 확고한 걸로 보는데 그 투자시기를 아마 좀 저울질하고 있는 거 같고요. 이번에 이제 2월달에 저희가 이제 도 투자유치국하고 같이 방문해서 일단 기본용역이라도, 기본용역이라도 좀 해 보도록 같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여기 칠성면, 그 전에부터 복합휴양시설 이제 민자 유치한다고 2021년도부터 계속 노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된 게 없어서, 이것도 과연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인지?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오너가 현장을 방문한다는 거는 어떤 확실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박상중 대표가 직접 내려와 가지고 현지를 방문하고 관련 임원들까지 같이 왔기 때문에 적극성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현장 방문하는 게 꼭 적극적인 거는 아니에요. 몇 회사에서도 왔다가 간 거는 알고 있는데요. 현장을 보고 아니다, 아니면 또 뭐 가능하다 그건 판단하시겠지만. 현장 방문한다고 해서 그게 꼭 적극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니, 이제 뭐 현장 방문해서 이거에 대한 장점이나 뭐 그런 것들을 그 분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미선의원

아무튼 기업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투자 유치를 한다면은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8쪽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 왜 우리가 간담회 할 때는 180억원이었는데 128억4,000만원인데 왜 달라진 거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이거는 사실 교육부의 행정이 아주 좀 미흡합니다. 교육부가 작년에 자금을 11월달에 줬습니다. 1차 년도. 11월달에 주고, 2월도 안 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납이 불가피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 것만.

안미선의원

그러면 총 예산은 뭐 18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180억이었었는데 1차 년도 분을 교육부의 행정 미숙으로 말미암아 다 못 써 보고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따른 학교장 간담회 개최, 이거는 2025년 2월에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2025년도 이후에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이제 연차별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의 이제 사업의 아이템이나 이런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하는 거고요. 내년에도 또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또 이렇게 진행하고 그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보면 2024년 9월에도 그 학교장 간담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이제 작년도 사업 가지고.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월에도 똑같이 간담회만 하고 끝난다면 3차 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그 차수별로 하는 거니까. 1차, 2차, 3차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년차, 연도별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장 간담회를 1차 했으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또 2차 년도가 진행이 되는 거고. 또 2차 년도에도 계획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또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돼야지. 지금 현재는 계속 간담회만 개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이제 미리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왜 학교장하고 간담회를 하느냐 하면 교육지원청하고 해 보니까 현장하고의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교육지원청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의사 전달에 문제가 있어서. 일선의 그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보자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관계자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고지를 해서 그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냐. 또 그게 학교에서 가져오면 그게 가능하냐, 뭐 어떤 추진 방법. 이거는 되느냐, 이거는 안되느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연차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쨌든 협의가 되면은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안미선의원

그러면 결과물이.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안건을 가져 오면 협의를 해서 뭐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보완을 하라고 하면 다시 해서 최종본을 받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21쪽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물론 이거 예산도 편성, 뭐 지원 못 받고 끝나기는 했는데. 여기 현황 및 필요성에 보면은 체력단련장 미설치로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군에 대한 불신이라고 써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우리가 이제 학생군사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좀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군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래 달래기 일환으로 이런 체력단련장을 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방부에서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래서 그런 불신이라는 표현은 그런 거고요. 이제 당연히 저희 지역에 이런 게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왔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군민들이 왜 우리는 군사시설이 오는데 다른 데는 다 왔나? 다 오는데 우리만 없나? 뭐 이런 박탈감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필요성에 그런 내용을 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게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아니면 앞으로도 향후에도 뭐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 군에서, 국방부에서 하는 거에 우리 괴산군에서도 지원을 하실 건가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 지원, 제가 이제 둘러봤는데 크게 뭐 지원이 필요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그 위치한 부지가 도로하고 뭐 이렇게 멀지도 않고. 그리고 이 국방기금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뭐 지자체에 특별한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고요. 또 장점은 일반 우리가 장연에서 추진하는 골프장은 법 인허가 절차가 엄청 까다로워요, 그죠? 인허가만 받는데 몇 년씩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군, 얘들은 군사시설로 봐 가지고 우리 일반법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체력단련장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훨씬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뭐 홀수로 보면 9홀밖에 안되네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원래가 전부 체력단련장은 9홀입니다. 17비행단, 19비행단 다 9홀로 돼 있고요. 기본이 기금에서 9홀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중원대학교가 이제 Par 3가 이제 9홀이 있는데 이제 양쪽에 협의를 해서 그거를 확장해서 좀 18홀로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군에서 예산 지원할 것도 아닌데 우리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왜 넣은 거예요?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건데.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국방부에서 진행을 안했잖아요, 여태까지. 여태까지 학생군사학교에서 누차 저희가 방문해서 필요성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했습니다, 그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국방부를 방문하고 국방위원회 국회를 방문해서 좀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해 보자.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 괴산군에만 당연히 와야 될 골프장이 우리만 없는 게. 그래서 이거는 범 군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릴겸 공감도 할겸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건 주요 업무 보고에 넣는 거는 그 당해년도에 사업을 할 경우에 넣는 거고. 이거는 우리하고는 솔직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그런 거는 좋은데. 우리가 주요 업무 보고에 넣는다는 거는 그 당해년도에 그 사업을 한다는 것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하는 거죠, 의원님?

안미선의원

아니,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니, 저는 이거 상관이 없다고.

안미선의원

그냥 알려주는 거면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냥 알려주시면 될 거 같은데 우리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이거를 왜 넣느냐고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니, 이거는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저는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안미선의원

그거 하고는.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또 저희가 의회 협조할 그런 것도 이제 진행함에 따라서, 있다고 판단되기에 당연히 뭐 이거는 뭐.

안미선의원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는 거랑 지금 업무보고에.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저희 알려주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미선의원

넣는 거 하고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뭐 안타깝게도 안됐네요, 뭐 어쨌든.

영윤

김영윤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오감만족 문화, 체육, 관광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6페이지 보실까요? 괴산아트센터 건립요. 이제 당초 사업비가 94억이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추가로 군비가 84억이 투입이 됐으면 거의 뭐 한 150% 이상 상승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군비만 봤을 때? 보면은 그 추진 상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다 공모사업을 시작하고서부터 공사 착공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이렇다라면은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던 거는 사실인데 평균적으로다가 보면은 연평균 한 2.5%대는 뭐 올라간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그럼 4년, 5년씩 이게 지체가 되면은 실질적인 물가도 한 10% 가량은 평균적으로다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체됐던 이유가 뭘까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물가상승률 원자재 뭐 25%에서 30% 올라간 게 그게 1차적 원인이고. 또 예산 확보해서 또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그렇다라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뭐 교부세 감소 등으로다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우리 직원 분들이 하여튼 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추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 공사비에 비례해서 상승률에 비례해서도 군비도 사실 많이 투입이 되는 거는 맞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군비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보다는 많이 투입된 건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이제 조금 전 타 부서랑도 얘기를 나눴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뭐 기본 방향이나 추진 목표대로다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큰 틀에서 뭐 많이 바뀌었던 거 같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면적도 일단 조금 더 처음에 좀,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좀 커진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요.

김영희의원

이제 필요성을 느끼면 아무래도 사업 변경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자, 그렇다라면은 이제 저희가 이 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군과의 소통이 부재가 된 게 1년이 넘었죠? 본 의원이 생각해도 1년이 넘은 거 같은데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 괴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보면은 추진 상황을 1년에 최소 1회 정도는 보고하여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공모사업 관련 군 조례에 보면은 이제 그 5조 5항에 보면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된다. 그리고 동 조례의 6조 2항에 보면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하실 적에는 사전에 군과 소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추진 과정도 관리 조례에 맞게끔 연 1회 이상 중간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지금 그 아트센터 부지 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부족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하상주차장을 바로 뭐 옆이니까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는 같은데. 하상주차장도 평면으로 한 대씩만 쫙 주차를 하게끔 돼 있으니 거기도 사실상 부족할 거라고 보고 추가적으로다가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법정 주차대수는 거기가 15대입니다. 15대인데, 지금 부지에는 8대를 주차장을 배치했고요. 그 인근에 부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법에 맞게 그 농협 앞에 주차장이 법적으로도 인근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김영희의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주차를 7대를 또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15대는 일단 법적 기준은 맞춰 놓은 건데. 그런데 이 법적 기준이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할 요인이 또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하상 쪽으로 유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일단 규정에는 맞는데 부족할 때는 하상까지 사용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규정에는 뭐 15대라고 하면은 그거를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법적 규정을 맞추는 거는 맞지만 15대로다가는 뭐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하상주차장도 이용을 해도 본 의원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건너까지도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또 그렇다라면은 또 불법도,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들을 하실 텐데 이걸 하상주차장에 그 둔치를 이용해 가지고 필로티 방식이나 이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좀 주차장 공간을 더 확보를 그쪽에만 확보를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 군민회관하고 이 아트센터하고 같이 동시에 큰 행사가 같이 사용했을 때는 정말 부족할 건데 둘 중에 한 군데만 사용한다면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예, 그렇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가능할 거로 생각하는데요. 추후에 주차장 부지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하여튼 그건 면밀히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공모사업을 거쳐서 하는 그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죠? 건축물들에 대해서? 그 기간을 최소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인허가 문제겠죠, 절차?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뭐 투융자 심사나 이런 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점 길어지는데 큰 공사 같은 경우 저희는 체육관 같은 큰 공사를 하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농림지역에 진흥지역 같은 거 같은 게 있는 경우는 1년～2년까지도 인허가가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늦어지는 건데, 인허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설계하면서 같이 검토를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설계 다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느 정도 되면 인허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당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 해 주신 대로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계속 물가는 계속 주기적으로다 계속 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면 금액에 맞추어서 그 공사를 또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면은 시설을 축소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접적인 공사비용을 빼야 되는 입장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억지로 또 추진하다 보면은 또 부실공사의 요인도 될 수가 있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하여 좀 지연되지 않게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쪽으로다 하여튼 적극적으로다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설계용역 발주를 좀 서둘러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설계가 완료, 납품 완료될 시점에 가기 전에 인허가를 사전 또 검토를 해서.

김영희의원

그렇죠, 그렇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최대한 빨리 당기면 최대한 좀 당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현재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한번 서둘러 봐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6페이지 보면은 지금 생활체육이 생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이, 모든 체육이 지금 생활화 되어 가고 있는데 생활체육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지금 6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각종 체육대회가 개최가 그 유사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부분 매년 개최되는 대회인데 대회명이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제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순의원

대회, 대회명이. 대회명 여기 보면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송영순의원

지금 올해는 자연울림이라고 돼 있고 작년에는 계속 보면은 또 자연특별시 괴산군수배 이렇고. 지금 여기를 보면은 또 몇 회, 몇 회, 어떤 데는 64회, 뭐 몇 회 써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자연울림 괴산전국남녀 그냥 궁도대회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몇 회, 2025년 몇 회 자연울림 괴산전국남녀 궁도대회 이렇게 쓰면 더 낫지 않을까요, 몇 회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자연특별시에서 자연울림으로 바뀐 거는 무주시 그 업무표장 건 때문에 출원 그 건 때문에 저희가 비영리 쪽으로는 쓰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자연특별시를 자연울림으로 바꾼 건데요.

송영순의원

예, 올해 그렇게 바꿨을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몇 회 이것도 들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것만 해 주면은 그래도 ‘아, 궁도대회가 지금 몇 회가 개최되고 있구나’ 누가 봐도,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15페이지, 15페이지에 지금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 연풍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여기 보면은 지금 가마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가마있던 거?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가마 같은 경우는 다 철거해야 됩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철거 아직 안되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그건 해결이 되었습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이거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거기 지금 점유하고 계신 분하고.

송영순의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사실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소송에서 지금 사실적으로 상고까지 할 줄 알았는데 상고는 포기한 걸로, 기간이 지나서 이제 끝났다고 보고.

송영순의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곧 나가야 됩니다, 그분은.

송영순의원

이제 다 끝났네요, 그럼 해결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법적인 절차는 다 끝난 겁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러면 관광산업으로 어차피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관광산업으로 가면 가마는 이제 다음에는 없앨 거네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현재는 그거를 뭐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영순의원

가마를 그 옆에라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한번 저희 사업하고. 한번 지금 저희가 좀 설계 단계니까 다시 한번 좀 가마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 방향으로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마를 연결해 갖고, 어차피 예술가가 있으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계속 잘못했노라고 하니까 자기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송영순의원

일단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한지 쪽에 좀 이렇게 치중 돼 있는 사업인데.

송영순의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하고도 한번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가능하면은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32쪽 거기도 역세권. 32쪽 보면은 지금 열차 연계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개통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열차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지금 차량 운행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버스가 거기에 맞춰서 되지는 않았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까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건설교통과 쪽 교통팀하고 그거는 한번.

송영순의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증편을 해야 되거든요, 버스를 그 시간에 다 맞추려면.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이거는 하루속히 지금 협의가 돼 가지고 운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서 내리면은 갈 곳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차가 없는 분들은. 연풍에 내리면은 어디를 가야 될지, 승강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괴산에서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단체관광객들한테는 저희가 여행사 통해서 버스 임차료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송영순의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뭐 45명, 아니면 뭐 60명, 30명, 50명 이렇게 오면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들을 이용해서 관내의 운수업체를 이용해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좀 활용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하고 연계해서.

송영순의원

예, 그건 단체관광객이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단체관광객을 말씀하시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단체가 아닌 개인별로 이렇게 왔을 때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까, 연풍에 내려도.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의원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요즘 젊으니까 다 뭐 핸드폰으로 하겠지만은 그런 배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괴산에서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관광 코스 같은 거는 지금은 다 1박 2일 코스하고 당일 코스하고 지금 개발을 해 놨는데.

송영순의원

일단 표지판이 없으니까, 앞에 나오면은. 무슨 승강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막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리면은, 연풍역에는 내리면.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제 예를 들어 문경역을 내리면은 거기는 지금 버스가 계속 시간대 대기하고 있데요. 대기하고 있으면서 문경 그 관문까지 왔다갔다 계속 셔틀버스가 하고 있는데 시간대를. 거기하고 비교하면 연풍에 이래 와 보니까 갈 곳을 방향을 못 잡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것 좀 빨리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동료 의원님이 이제 열차 연계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또 답변 잘해 주시고요. 그 관광버스 임차료, 임대를 하신다고 그랬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의원

여기 이제 여덟 분 의원님들도 있고 의원님들이 이제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이제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열차를 내려서, 내려서 관광버스를 임대료를 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려서, 일반 관광객 분들이 내려서 관광버스를 만약에 타고서, 타고서 괴산군에서 지원해 준 관광버스를 타고서 이동을 한단 말이죠. 이동 동선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되면?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연풍면 중심으로 일단 그 중심 코스하고 연풍역을 연계한 코스하고 1박 2일 코스 이렇게 세워 놨는데. 연풍역 중심으로 보면 일단은 그 지역 관광자원인데. 역에서 수옥폭포하고 연풍새재, 뭐 마애불병좌상, 한지체험박물관. 이번에 그 천년한지숨터는 아직 공사가 안됐으니까 되면 들어갈 거고. 연풍시내에 문화재 성지나 동헌 이런 쪽으로 간단한 코스 하나 있고요. 또 연계 쪽으로 하는 거는 지금 두 개 노선을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역에서 일단 연풍 쪽에 수옥정 관광지하고 한지체험박물관, 산막이옛길. 그래서 유람선 타는 쪽 들러서 연하협구름다리 들러서 아쿠아리움 들러서 다시 연풍역으로 오는 그 코스하고. 하나는 성불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가서 그 치유의숲 체험 그거 쭉 해 보고 농업역사박물관을 통해서 홍범식 고택 보고 연풍역으로 오는 이 코스 이걸 저희가 생각한 건데요.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코스 같은 경우는 1일차, 2일차는 안하는데 1일차는 일단은 연풍 쪽에 수옥정 관광지나 한지체험박물관 쪽을 보고 그 연풍 쪽에서 일단 그쪽 코스를 보고 점심을 드시게 하고 그 초원의집이나 아니면 산막이옛길 쪽 갔다가 연하협구름다리 가서 아쿠아리움 보고 괴산, 저녁 되니까 이제 불빛공원 그쪽까지 좀 보고. 그 2일차는 성불산 자연휴양림에서 치유의숲 체험하고 중원대 박물관 좀 들리고 홍범식 고택에서 쌍곡구곡 해서 연풍역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추가로 뭐 상황에 따라서 문광 은행나무길이 또 그쪽에 단풍이 많이 들면 그 코스로 좀 바꿀 수도 있고요. 장날이면 전통시장 쪽으로 좀 유도도 해 보고 각연사나 이런 쪽, 자연드림파크 쪽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1일 코스, 1박 2일 코스를 좀 시간대별로 이건 좀 잘 선정을 해야 되고. 또 문제는 만약에 관광버스를 이용했을 때 관광버스를 타면은 승차를 하게 되면은 외부를, 괴산군에 다니면서 괴산군의 외부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의원

다른 데 가보면은 위에 타서 지나가면서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냇가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하지 않나. 관광버스 안에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그게 밖에 열면 몇 사람 보지를 못해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코스를 잡았을 때 그 코스로 동선을 돌았을 때는 외부 산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과장님은 이 관광버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역 내의 관광버스를 일단 이용하게 하고. 저희가 예산 많고 인력 채용 가능하면 저희 화양동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연구용역하는 것 중에 EV버스를 그 자연학습원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거로 그쪽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연풍역 관광지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저희가 재정적 여건만 된다면 전용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신송규의원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이런 버스가 한두 대는 있어야지 홍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그 관광버스 타고 돌면 ‘에이, 뭐 볼 거 없어, 뭐 보지도 못했어’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높든지 아니면 옆, 앞이 되든 뒤가 되든 옆이 되든 간에 주변을 둘러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군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관광객이 더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면 그 연풍역이 활성화되고. 지금은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좀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방문객이 많이 오면 그거를 운영할 민간업자도 한번 저희가 좀 수소문해서 민간 쪽으로 버스를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분들이 가기 전에 동선을 미리 설명할 수 있는. 그분들이 연풍역에서 내려서 장소가 20명이고 30명이고 앉아서 누가 어느 분이 됐든 설명을 해서 오늘 당일 코스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1코스는 이렇고, 2코스는 이렇고, 3코스는 이렇습니다. 그런 휴게소 비슷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게 그렇게 된다면 문화관광해설사나 이런 분들한테 버스에 같이 동행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일단 오는 관광객 도착했을 때 버스 안에서라도 한번 설명을 해 주는 쪽으로.

신송규의원

아니면 그게 그 장소가 어려우면은 우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1코스는 이렇고, 2코스는 이렇고, 3코스는 이렇다는 거를 그분들한테 한 장씩 주면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홍보물은 제작 예정입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렇게 좀 적극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 각 11개 읍면을 보면 이제 면 단위로 이제 체육관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된 곳도 있죠? 완공된 곳도 있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의원

지금 체육관 없는 면이 어디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장연하고 연풍하고, 그리고 칠성, 문광, 사리, 불정 이렇게 아직 없습니다.

신송규의원

사리, 불정. 아직까지 많이 없네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 면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주민들은,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뭐 이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면 최소 부지 면적이 5,000㎡는 있어야, 건폐율 20% 충족하면서 1,000㎡ 정도까지 체육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 또한 40억원 이상은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비를 좀 이게 국비 정액 지원이에요. 10억 국비 지원에 도비가 35%, 군비가 65% 그런 사업인데 그거를 좀 더 지원해서 최소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노력해 주셔요. 왜냐 하면은 다른 이 체육관이 없는 면은 소외감 느끼고 또 그 면에도 체육관도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특히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괴산 쪽으로 가면 너무 멀고 주변에 가면은 또 다른 면에 가면 또 약간 좀 그런 면도 있고. 왜 내 지역에 체육관이 있어야지 자기들도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거를 좀 즐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체육관도 다른 거 힘들지만, 힘들지만 다른 그 면도 적극적으로 그 체육관을 검토하고 또 공모사업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괴산아트센터 건립 사업인데 이게 이제 18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군비 매칭되는 액수가 너무 많지 않나. 78%를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고, 2025년도 본예산에 30억만 반영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추경에 반영할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김주성의원

그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또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도 이 아트센터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분석이나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일반 체육관이나 일반 회관이나 사무실보다는 사업비가 원가 계산을 해 보면 많이 나와요. 앞에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게 일반 그냥 건물 대비 많이는 1.4배 정도까지 그렇게 뭐 공사비가 조금 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땅 모양도 면적에 비해서는 건축 공사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입니다, 그게.

김주성의원

그럼 이제 도비를 좀 더 달라 그러면 안 되느냐 이 얘기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도비 22% 나머지를 다 군비로 하라 그러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건물이 이렇게 네모난 건물 같으면 아마 사업비가 이거보다는 많이 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꺾이고 막 이렇게 돼 있는 땅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김주성의원

그리고 이제 걱정스러운 게 180억짜리가 이제 본예산에 30억 밖에 안 세웠는데 나머지 부분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1월에 준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50억을 또 충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거 도비 보조 40억은 내려온 건가요, 내시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게 부족분은 군비로 채우게 돼 있는 사업이라. 이것도 뭐 도비를 더 달라고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김주성의원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도비, 국비를 많이 좀 받아서 매칭이 엇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또 26페이지에. 26페이지도 보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보면 사업비가 170억에 군비가 64%, 108억이에요 그래 왜 이게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건지. 기금사업인데 기금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체육센터?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시니어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주성의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뭐 올해 공모 사업으로 딴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간 건 사실적으로 아니거든요. 매칭 비율.

김주성의원

지금 비율로 따지면 64%에요, 군비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김주성의원

토지 매입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토지 매입비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할 때 공모 선정되기 위해서 그 다목적구장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 사실적으로 다목적구장이.

김주성의원

그래 이게 또 추진하다 보면 군비가 더 투자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지금 다목적구장에만 바로 공사가 들어간다면 2층으로 설계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 된다면 지금 빠른 설계해서 뭐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다목적구장은 사실적으로 공모 선정되기 위해서 사실 한 거고. 여기는 무슨 각종 행사나 축제나 해서 그 구장은 주차장으로서나 그 다목적구장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 가지고 저쪽 야구장 옆에 그쪽 부지로 이것도 이전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도 이제 그 용역비 세우고 토지 매입해서 이걸 이전하려면 제가 봐서는 1년은 그냥 늦어진다고 좀 볼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면 또 뭐 물가 상승분 해서 또 몇 십 억 군비 투자해야 될 그런 입장이 나오잖아요, 빈번하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사업도 선정되기 전에 그걸 먼저 또 추진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사업이 또 선정돼 가지고.

김주성의원

아무튼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칠성파크골프장 조성인데 이거는 원주환경청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원주환경청하고는 그냥 우리가 사업 신정할 때 개략적인 협의만 된 거고. 사실적으로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그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나서 그 국가하천내에 뭐를 하려고 그러면 원주환경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다른 건에 대한 것도 두 번, 세 번 찾아가도 협의를 안 해 주더라고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적으로 거기서는 도면이 없으면, 제대로 설계된 도면이 없으면 자기들도 명확히 말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구두로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현재는 하천공간관리계획 변경만 충청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심의만 통과돼 있는 상태고요.

김주성의원

그 파크골프 인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 관심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신경을 좀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거를 제가 물어 볼게요. 청안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이제 2025년 6월에 준공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시설, 체육시설 확충이 올해 송면, 소수, 감물, 덕평이 올해 다 준공이 되네요. 그거뿐만 아니라 스포츠타운 뭐 각종 체육시설 모든 시설 자체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이거 확충만 해 놓고,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시설관리사업소로 다 넘기시는 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시설이 다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간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이걸 갖다가 뭔가 구체적인 뭐 방법은 있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도 사실적으로 관리가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도 건의를 좀 지금 우리 과도 분리를 해서 자기네가 공사한 거는 자기네가 관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렇게 지금 건의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구조, 조직 개편 쪽에 어떻게 대처를 한번 저희가.

최경섭의원

모든 시설물이 다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시설사업소하고도 연계가 좀 돼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이게 지금 만약에 다 체육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면 거기를 또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관리는 뭐 시설사업소로 가든 어떻게, 거기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관리하고 그런 인원이 조직개편 원래 시설관리사업소가 처음에 생길 때 그런 취지로 생긴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니까 거기서도 좀 문제를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사람을 뭐 충원하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건 잘 협의를 해서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나열해 보니까 내년까지 합하면 뭐 한 15개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문화예술시설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그걸 살펴봐 주시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7페이지 청안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중간 2022년도 12월에 보니까 1개 층이 축소돼서 지상 3층에서 2층으로, 연면적이 2,134. 그러다가 이제 그 이듬해에 보면 또 지상 2층에서 1층으로.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금액은 80억. 8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볼 때 이제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다음 19페이지 보면 의 다목적체육관, 청천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도 80억이에요. 이게 지금 뭔가 처음부터 시작 기간이 너무 일러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늦춰졌단 말이에요. 늦춰지면서 금액은 똑같지만 지금 현재 다른 데 하고 비슷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뭐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청안반다비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진행된 거부터 쭉 봤는데 사업비가 당초에 너무 작게 공모 신청할 때부터 너무 작게 올라왔어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청천다목적은 저희가 지금 80억을 뭐 지금 사업비로 돼 있는데 사실 이 규모면 1,000㎡ 규모면 저희 56억에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왜 80억이 처음에 나왔느냐 하면 부지 화보가 지금 다 안됐어요, 일부. 사람 사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서 토지 수용이 지금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현재로써는 그 땅이 안된다고 보면 저희는 56억 정도에 맞춰서 갈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결정된 게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일단 80억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래 우리는 뭔가 사업을 할 때부터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그 다음에 중간 변경 얼마, 최종 얼마. 지금 지속적으로 그래요. 이게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공모사업을 하면서 보면 지속적으로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아트센터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뭐 140억이 군비가 들어가고 또 이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군비가 과다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처음부터 하실 때는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다 보면 또 주민들이 건의하는 시설이 또 한 두 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해 주다 보면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반다비 청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좀 적게 예산을 세웠던 게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어쨌든 간에 그거 지금 뭐 잘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래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좀 볼게요. 20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거 뭐 스포츠타운하고 연계되어서 이제 용도 변경하는 건데, 그거보다도 이제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타운이 문제점이 좀 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제,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마무리 단계에 지금 가있는데 그 축구장 쪽에 했던 그 토목회사 일진건설이라는 데가 사실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진에서 하던 공사가 남아있는 게 꽤 있었는데 그거를 일진 사장하고 협의를 잘 해서 지금 SY건설인가, 건축 그 건설 테니스장 건물 짓는 그쪽 건설회사에 설계 변경해서 서로 넘겨주는 걸로 해서. 어차피 일진에서 공사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에 대한 거는 마무리가 된 겁니다, 현재.

최경섭의원

그거와 상관없이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공사는 일진 부도난 거와 상관없이 마무리는 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예,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스포츠타운을 우리 축구인들이 몇 번 이제 경기를 한번 해 봤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불편 사항이 있어요, 불편사항.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뭐가 불편한지. 첫 번째로 관람석이 적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공만 차고 가는거 보다 남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또 청소년 유소년 축구하면 부모들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와 갖고 괴산에서 1박을 하던, 하루를 놀다가던 뭐 하면, 앉아서 즐기고 쉼터도 있어야 되고 관람석도 넓어야 되고. 와서 또 있다가 머물다 가면은 그래도 생활 인구도 반영이 돼서 괴산에서 뭐 식당에서 밥도 먹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갈 거 아니에요. 또한 1박도 할 수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그 얘기를 많이 있어요. 쉼터 얘기했고, 주차장 문제 있었고, 관람석 얘기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만들고 보다 보니까 신경을 덜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관람석이 좀 적었고 그리고 거기 경기장 경계에 낭떠러지가 좀 있어서 휀스가 없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가능한 한.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 또 위험하잖아요. 안전이 저기가 돼야 되는데. 최선이 안전이 되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고. 그리고 블록 같은 경우도 울퉁불퉁하고.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걷다가도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불편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관람석 같은 부분이 없게 설계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와 보니까 이 축구장이 애초에 조성할 때 국제규격으로 맞춰서 조성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 규모로 작은 규모로 두 개를 설치하는 걸로 부지조성 공사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국제 규격으로 만들다 보니까 구장하고 구장 사이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윗단에는 관람석을 만들었는데 밑에 단은 지금 못 만들은 상태인데. 그것도 최대한 두 줄 정도, 관람석 정도는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사업은 먼저 마무리를 하고 나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년에 축구대회도 유치를 저희도 또 해야 되고 써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불편이 없도록 미비한 거는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상단 부분에 축구장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아마 팀장님도 저하고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는데 왼쪽 편에서 보면 볼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안보여요. 시설물에 막혀 있어서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반반 잘라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최경섭의원

예,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인 축구대회를 하면 그런 면이 없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거. 겨울에 최대한 그게 전기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계가. 그거를 위에 간단하게 건물을 지어서 옥외로 빼내고 그거를 튀어나오는 그 부분을 없애는 지금 공사비 들어간, 증액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있어서 내년 3월전에는 그 부분은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스포츠타운이 진짜 중점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뭔가 큰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나중에라도 최소한 보충해 주고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백두대간 휴양관광밸트 조성에 체류형 숙박시설 트리하우스 20동. 트리하우스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무로 만든 거를 뜻하는 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뭐 유럽이나 다른 데에서는 나무에다 걸쳐 짓고 뭐 하는 그런 트리하우스라고 보시면.

최경섭의원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는, 우리나라 여건상은 그렇게 지은 데도 없고, 지을 수도 없는 사항이라. 저희는 자연친화적인 최대한 소재하고. 안에는 내부는 편백나무로 해서 다 나무로 마감하는 그런 개념의 트리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그 안에 뭐 샤워시설이든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이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샤워시설에는 나무로 할 수는 좀.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일반 이제 말로는 이제 트리 안에 목재로만 되어 있지 일반 주거 시설하고 똑같다,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내부 마감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자연적인 소재로 사용하고. 그 여건이, 그 건물이 지어있는 여건이 소나무 군락지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 조경도 최대한 잘 해서 뭐 이질적인 느낌은 나지 않도록. 지금 전국 트리하우스가 그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최경섭의원

그럼 그 안에 화장실이고 뭐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건축법에 뭐 인허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외국처럼, 외국의 같은 데는 이제 나무 위에 짓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게 혹시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그냥 일반 주택 짓듯이 있는 건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건 나무에 걸쳐 짓고 하는 건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없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24페이지 구)괴강교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확충이라 그래 갖고 이거 같은 경우는 미디어 파사드를 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거기 영상 콘텐츠라는게 뭐 노래에 맞춰서 이제 조명이 이렇게 깜박깜박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돼 있는 게 이제 많이 식상해져 가지고 이게 괴강관광지 관광활성화사업 잔여사업 잔여비로 반납 안 하고 그거를 하는 건데요. 지금 18곡 정도 지금 저희가 신규로 활용해서 좀 교체나 보수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노래에 맞춰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 산을 배경으로 영상을 화면을 쏴서 뭐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무빙라이트라고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지금 별빛공원하고 구 괴강교 미디어파사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전망대가 있어요, 그 화암서원 옆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잘 가서 제대로 관람을 지금 못하는 거 저희가 파악하면 제대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못 보는 거 같아서. 거기다 그 무빙라이트를 설치해서 하늘로 쏘는 걸 설치해서 이목을 끌어서 그쪽에 가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하려고 무빙라이트도 그쪽에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이거 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거 한번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지자체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아실 겁니다, 아마. 전국에 밤밤곡곡 100선정 해 갖고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야간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한 거 아시나요, 혹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 파악 못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뭐 몰라서 못한 건지, 아니면은 아마 몰라서 못했겠죠? 지금 이게 지금 2022년부터 인천광역시, 경남 통영시해서, 2023년도는 대전, 부산, 강원도 강릉시, 전주시, 진주시, 2024년도에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그리고 경북 성주군까지 이렇게 이게 10곳이 선정이 됐어요.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했다라고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괴강불빛공원에 조성을 잘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뭔가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또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만들어 놓은 사업도 공모사업을 따서 한 건데 더 이거 특별화 하려면 뭔가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시각을 돌려서 공모 선정에 응모라도 해서 한번 기획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핵심관광 자원개발 연구용역에 그 사업비가 좀 여력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요새는 핫한 게 뭐냐 하면 밤에, 밤이 더 아름다운 명소가 어디냐 찾아서 그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부산 같은 데. 그 다리에 조명 그리고 불빛놀이, 뭐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차피 이렇게 조성을 해 놨는데 이걸 뭐 이걸 또 더 연계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지금 괴강불빛공원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 전기세가 지금 저쪽 그 농업역사박물관 그쪽에서 지금 통합돼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관리사업소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우리가 이런 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차피 이걸 갖다가 진짜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야 되지, 사람이 조금 하면 왔다가 식상하면 가잖아요, 보통.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만들려면 이런 것도 좀 공모사업도 좀 한번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2페이지 한 번만 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요, 군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 지난번 2024년도에 빨간맛 페스티벌 총 사업비가 5억이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혹시 문화원의 송년회 때 과장님 가셨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송년회 때요?

안미선의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거기서 문화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중에 뭐 그 예산이 5억이 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다, 2억9,000만원 들었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는 올해 예산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그 예산이 맞고요. 그런데 추가로 이제 노래자랑이나 뭐 다른 저희가 협찬 받은 걸로 좀 있어서 작년에는 그렇게 한 게 맞고 올해는 5억이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5억 예산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시작한 거는 아니지만 총 사업비는 어차피 5억 들은 거잖아요. 2억9,000에서 2억1,000만원을 증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5억 들은 거는 맞고요. 그런데 거기서 왜 예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24쪽에 구 괴강교 미디어파사드 이거 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가 보면은 일단 괴강폭포에서나 아니면은 괴강교를 건너서 그 농업역사박물관 있잖아요. 그쪽에 들어가면은 도로에는 일단 가로등은 있는데 켜진 게 있고 고장 난 것도 있고 상당히 어두워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보면 주차장에도 가로등은 바깥에만 있고 안쪽에는 없더라고요. 그거 깜깜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참 밤에 온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설은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그쪽에는 그 괴강폭포 주변에, 그리고 불빛공원 주변에는 일단 관광객이 오시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쪽 옆에 식당 있는 거 그쪽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는 얘기는 했었는데 계획이 어떤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도 지금 매입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이번에 그 핵심 관광자원개발 용역에 그 매입을 넣어서 공모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 그렇게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그 종중 땅이에요. 그 박 씨 종중 땅인데 그분들이 이제 확실한 의사를 저희한테 주지를 않고 종중 땅을 사려면 또 종중 회의 등 절차가 좀 복잡한데 아직 확실하게 판다는 답변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거기 불빛공원에도 잠깐 머물렀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밤이든 아니면 주변에 이제 낮에도 충분히 뭐 관광지로도 활용은 할 수가 있는데, 농업역사박물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와도 이제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잠깐 머물렀다 가는 장소 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게 참 아쉽고. 이게 야간에도 보면 구 괴강교도 그렇고 주변에 또 데크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서 야경은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런데 그 예쁜 야경을 활용해서 뭐 사진 찍기 좋은 장소라든가 이렇게 명소가 충분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참 아쉽거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그 만남의 광장 쪽에 조금 많이 가는 거 같고, 제가 오시는 분들 보면. 저녁에는 거기에 또 카페 많이 가시고 하는데. 저희도 그 올갱이집을 매입이 가능하다면 1층은 종합관광안내소 같은 거를 하나 생각하는 거고 2층은 카페나, 3층은 전망대 쪽, 이런 쪽으로 저희도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매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거기는 봄에는 봄대로 그 두천 자전거길이 있어서 거기 벚꽃 길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관광지로 활용할 가치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 좀 활용을 못하는 게 좀 아쉽고요. 그런데 빔은, 밤에는 계속 멀리서 보면 빔은 돌아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번에 그 사업에, 이번 사업 그 구 괴강교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지금 그 빔 하늘로 쏘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암서원 옆에 그 별빛공원을 볼 수 있는 전망대 개념으로 거기를 활용하면서 그쪽에서 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그쪽으로 좀 올라가서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농업역사박물관에도 보면 미디어파사드 해서 어떤 그림이나 예술처럼 했었는데 요즘은 운영을 안 하는 거 같은데요. 그거 언제 운영하시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안미선의원

아니, 매일은 아닌 거 같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좀 일정을 약간 정해 가지고 하는 거 같던데. 요일별로 하는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열차 연계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동료 의원께서도 많이 또 질의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연풍역에서 판교까지 이제 갔다 왔었거든요. 가는 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어디 찾아갈 때는 다 이정표 보고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비를 찍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정표라든가 이게 표지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풍 쪽에서 들어가서 그 연풍역까지 가는데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물론 지금 소관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 연풍역 입구에만 딱 두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개통된 게 11월 29일이잖아요. 그러면 11월 29일 개통이면은 그전에 이미 이정표 상으로는 여기 표시를 연풍역이라고 해 놔야 되거든요, 곳곳에다가. 그렇게 하고 개통과 동시에 그 스티커를 붙여 놨던 거를 떼면은 바로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사전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수안보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괴산에서 이제 연풍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안보에서 연풍 오는 데도 마찬가지로 이정표 아니면 표지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삼거리가 나오면 이게 좌회전에 있는지 우회전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좀 아쉽고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한번 그런 문제점을 한번 코레일 측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설치를 하든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과 쪽 도로 쪽 관리 부서에서 하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열차 내에도 보면은 보통 그 지역의 관광 상품이라든가 이런 안내 책자도 있는데 우리 괴산군은 하나도 없어요. 판교역까지 가는 동안에 뭐 볼거리도 없고 좀 아쉽더라고요. 문경 거나 이런 거는 있는데 우리 괴산 게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거기에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일단 이제 지원 사업에 보면은 이거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가 수탁사업자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이게 수탁, 위수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 지금 보조사업자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그 충북철도본부하고 충북철도공사 그 철도공사하고 저희가 이거 말고도 MOU 체결해 가지고 괴산에 방문, 역에 내려서 괴산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은 다음에 재방문 시에 50% 할인 그것도 지금 MOU 체결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충북철도공사에 수탁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뭐 관광협회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철도를 이용해서 오는 사업들은 그쪽에서 관리해 주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2025년 2월에 위수탁 계약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그럼 위수탁 계약 체결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위수탁 동의안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그런 식으로 행정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1월인데요, 언제 하나요? 사전에 좀 절차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우리 열차가 우리 괴산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괴산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