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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일자 미상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 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시관 전략기획팀장입니다. 한소영 예산팀장입니다. 배상현 홍보팀장입니다. 김응일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0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주요성과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20개 사업에 1,036억원의 국가예산 사업을 확보하였으며 2026~2027년 국가예산 사업으로 32건의 2,540억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건강치유 도시」 진안 실현을 위하여 총 41건의 부서별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분야에서 적극적 재원발굴 추진 결과 2024년 예산은 전년대비 246억 증가한 5,4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지상파 전국 방송을 활용한 군 이미지 홍보 추진입니다. KBS2TV에 진안고원 이미지 광고 추진, KBS 뉴스광장에 주요 관광지 영상 송출 등 지상파 방송을 통한 진안고원 알리기에 주력하였으며, SNS를 통한 군정 홍보를 강화하여 시기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진안군 인지도 제고를 위해 힘쓰는 한편, 정보형 콘텐츠 발행을 통한 주민 홍보를 추진하여 전년대비 2,500여명의 구독자가 증가하였습니다. 33쪽, 네이버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를 SNS 콘텐츠와 연계 활용하여 벚꽃시즌, 여름철 휴가기간, 진안홍삼축제 시기에 전년대비 눈에 띄게 높은 검색량을 보였습니다. 다음,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 자체감사 활동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행정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갑질 실태조사, 갑질 예방교육 등 반부패·청렴활동으로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 윤리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총 85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28건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현행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수상실적입니다. 2024년 7월, 소셜아이어워드 유튜브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8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 시군에서 장려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5쪽과 3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단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37쪽, 단위과제별 추진계획 총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요정책의 효율적 조정으로 군정역량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8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로 군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5대 분야 60개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 관리 및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여건 등의 변화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안사업 발굴 및 실천계획 변경을 통해 이행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정책개발 및 군정현안 대응을 위해서 2026년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2차에 걸쳐 32건, 2,54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사업과 정책제안 등으로 발굴된 사업도 국비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성과지향적 조직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입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등 국정과제 임무수행 및 진안군 소관 정책 이행사항에 대하여 각종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실적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자체평가와 연계한 「생태건강치유도시」성과지표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진안군 재정규모 신장을 위해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다각적 재원 확보와 집행관리강화 및 전략적,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현안사업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예산의 투명성 증대 및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총 26건, 31억원의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자치와 주민 주권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4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입니다. 지방재정 적기집행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선제적·종합적 홍보 추진입니다. 먼저, 정책공유 및 맞춤형 홍보를 위해 140여개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매일 신속·정확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전국 송출 방송프로그램 유치로 시기별·단계별 군정 상황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공감과 소통 중심의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미디어 소비방식에 발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주요 관광지, 농특산물, 축제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해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행정의 원칙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수시로 공직기강 특별감찰 및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전직원 갑질근절 예방교육과 청렴교육을 통하여 부패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를 위해 계약 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 및 타당성과 적정성을 병행 점검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필수위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한재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에 우리 이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고 있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게 지금 위원위 확대도 75명에서 87명으로 좀 늘렸어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김명갑위원

지금 위원들이 각 면으로 골고루 분포되고 있는지 하고 또 지난해 한 번 성과에 대해서 또 올해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제안했던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 말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 6기에는 75명 있는데 7기에는 87명으로 좀 더 늘렸고요. 읍면별로 1개 해가지고 1개분과 중에 지금 총 11개분과하고 별도로 청소년분과 1개분과해서 지금 87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명갑위원

지난해 성과.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여기서 제안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성과.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작년에는 총 접수를 제안 건수가 97건이 제안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심의를 해가지고 채택은 이제 30건을 해가지고 한 52억 정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명갑위원

그 분포들 보면은?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채택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52억 정도 됐고 올해는 86건이, 올해 예산에는 86건이 접수됐는데 26건이 선정되어가지고 예산은 3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갑위원

보통 제안한 사업이 건설민원이 대다수 아닌가요? 혹시?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그런 게 조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맞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했고, 읍면별로 다른데 도로 유지보수라고 할까, 체련공원 무대, 도로 개선, 프로그램 운영, 박람회 개최, 폐비닐 수거 이런 장소 설치 이런 것들.

김명갑위원

주민참여예산은 공적인 사업 부분이라도 공적인 부분을 해야지 개인적인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안 되도록, 되도록이면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그 지역에 그 면에 해당된 부분들을 또 면장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야 어떤 부분이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좀 생각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도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한번 저기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한번 그 분포도를 좀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번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3쪽에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감사활동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데 여러가지 목적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 이제 진안에서 우리 진안군에서 보면 여러가지 공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누누이 이야기 했지만 공사 했을 때 시기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우리 매일 이야기 하듯이 비가림이라든가 비가 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세계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들에서 보이지 않게 갑질 이야기들이 한 번씩 이야기가 들려요. 그걸 총체적으로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총체적으로 한 번 보셔서 위에서 하시는 말씀들만 말고 밑에 하위직들 이렇게 공무원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 이야기도 한 번 귀담아 들으셔서 혹시 갑질 행위가 없는가 그런 거 한 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보강해서 이렇게.

손동규부위원장

꼭 위탁기관 아니더라도 우리 진안군 내에서 수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딱 위탁해서 하는데 아니더라도 그런 데도 한 번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8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우리 민선8기 공약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표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일부 추진이 5개가 있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사업이 무엇인가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5개 사업인데요. 문화, 우리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그 다음에 군립자연휴양림 조성, 진안군 지방정원 조성, 군민공익수당 지원 확대, 청년 임대주택 우선 공급 이렇게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일부 지금 추진이긴 하지만 아예 좀 미진한 것도 있는 사항이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중에 또 우리 민선8기 임기 내에 다 좀 진행을 못 할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부 추진 중인 5개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요. 지금 공약 사업 실적에 대해서 좀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39페이지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확보 20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 사업 발굴 32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목록으로 해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향적 조직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해서 이번에 이제 자체적으로 부서평가 생태건강 치유 도시 평가지표를 포함을 했어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지금 이제 자체 크게 이제 우리가 평가가 국정 평가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제 자체 평가가 있는데 우리 저기 부의장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생태건강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성과 지표를 이렇게 좀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기 대응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부서별로 여러 이제 단위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사업 중에서 우리 생태건강 치유도시와 관련된 부합된 사업들과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각각 지금 부서별로 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취합을 받으신 거잖아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실과소, 읍면까지 다 해서 읍면은 1개 과제 보통 2개 있는 일 있고 1개, 실과소는 2개 과제 이렇게 해가지고 발굴해서 저희가 이제 4대 전략으로 쾌적한 생태 환경 도시, 그다음에 미래진안 건강도시, 자연치유 녹색도시, 생활 속 행복도시 4대 전략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럼 이제 부서에서 총 사업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41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총.

이루라위원

41개 과제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주신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3월달에 평가 결과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평가 결과까지 제가 좀 이른 요청이긴 하지만 자료 제출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미리 하나는 아까 41개 사업 발굴한 거 부서별로 있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12월 말 기준이니까 이렇게 3월 말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루라위원

네. 그러니까 평가 결과는 별도로 주시고 우선은 부서별로 목록화되어 있는 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41페이지도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 좀 요청드립니다. 지금 올해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편성 관련해가지고 79개사업 지금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보면은 우리 자체감사 진행을 하고 아까 이제 그 실장님께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지금 민간위탁 감사를 지금 격년제로 시행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이루라위원

그렇죠. 얼마 되진 않았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오래는 안 됐어요.

이루라위원

이제 그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관리위탁 관련해서 행정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꼼꼼하게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진행은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 위탁기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오랜 기간 운영을 했는데 감사가 올해 처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몰랐던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오히려 큰 도움이 됐다고. 그러니까 몰라서도 정말 못했던 부분은 행정에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요구사항을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도 좋기도 하지만 또 그 위탁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격년제로 계속해서 실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별도로 제가 한 가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에서 소태정재 넘어오면 보룡재 있죠. 거기에 우리 지금 진안에 관문 입간판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색상 말씀하시죠?

이루라위원

네. 그때는 이제 그거 같아서 한 번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남의 지붕에서 호 있죠. 호.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불이 잘 안 들어오는군요.

이루라위원

네. 거기 불이 오래됐어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좀 빨리 개선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한 번 늦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일 있으면 그게 참 거슬리더라고요. 진짜 우리 진안군의 관문인데.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색상 체인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선 그 부분부터 좀 빨리 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도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진안군의 전체적인 광범위한 부분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예산, 홍보감사 등 진안군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관리하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사실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업무들을 25년도에 있는 좀 세심하게 살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금방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안군에서 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반드시 기초적인 부분, 용역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부터 타당성조사부터 하고 해야지 무조건 용역 해서 다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땅에다 할 수 없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반드시 앞으로 진안군에서 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최소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기획실에서 그 부분 한 번 다 용역 발주할 때 꼭 거기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과업 내용에.

손동규부위원장

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보통 사업비가 있는 사업들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처음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 사업비 적은 것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나중에 보면 사업 발주하고 나서 보면 좀 안 됐다 그런 부분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그것도 안 돼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용역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그 부분은 좀 앞으로 모든 용역에 그렇게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진숙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행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임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원현주 가족행복과장입니다. 김사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종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장시동 재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열린 행정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인사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늘리기 지원사업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답례품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안정적인 정보시스템과 정확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학숙 입사생의 건강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 중심에 맞추면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보훈회관 건립과, 충혼묘역 이전을 추진하겠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과, 장애인의 상해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지속적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다양한 가족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과 농촌 유학 등 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평생학습,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해서 평생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위생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적정 공시지가 산정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및 가설 건축물 설계 지원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쉼터 조성 및 빈집 정비 지원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공공임대주택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지혜의 숲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 문화 거점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지원하겠으며, 웅치전적지, 후백제 등 문화유산 조사 연구와 향토문화유산의 보수 정비 등 지역 역사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를 개관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으며, 2026년 제63회 전북특별자치 도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 개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진안 홍삼축제와 지역의 다양한 축제로 진안고원 브랜드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를 정비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청사 관리와 유휴재산 정보 공개 등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림 행정팀장입니다. 서철환 총무팀장입니다. 서영규 인구활력팀장입니다. 강호길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양철승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최재원 장학숙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5에서 57쪽 일반 현황 및 주요 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소통행정으로 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 시 관내 포인트를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답례품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대비하여 행정 대민 업무시스템 사전 정비 및 안정적 전환으로 대국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전자통신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통해 행정통신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진안 장학숙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군민과 소통 공감하며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군민이 체감하는 신뢰중심 소통행정입니다. 연초 방문, 이장단연합회, 향우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듣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통과 화합의 군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및 조직 진단을 통한 인사 재배치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앙 및 교육훈련 기관, 위탁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하고 공직자 아카데미 등을 통해 직원들의 견문 확대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지역탐방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쪽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매달 2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취미클럽 활동비 지원, 구내식당 아침식사 제공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69쪽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고원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운영해왔던 진안고원 힐링아카데미 교육과정을 2025년부터 진안군 비전에 걸맞는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고원 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 및 운영 기수를 확대하여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국지자체 및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안군의 관광자원 및 지역특산물 홍보, 생활 인구 및 관계 인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지방소멸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일환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관리하고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인구늘리기 시책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모금 활성화를 위해 자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고향사랑기금사업 및 지정기부 업을 지속 발굴 및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부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액 기부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정보시스템 안정성 제고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자료유출방지솔루션 도입 및 보안장비 교체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보서비스 안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신뢰감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와 운영주기인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도 높은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교차 검증을 통한 오류 최소화로 각종 정책의 정확한 기초 자료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4쪽 전자통신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등 17종 33식의 전자통신시설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진안톡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행정통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및 확충입니다. 353개소 699대의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스마트 도시안정망 확산사업을 통해 군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 등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에서 77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진안장학숙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장학숙 시설 점검과 노후화된 물품 교체 작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영양식 제공과 심화학습 운영 등 입사생의 학력신장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그 68페이지에 한 번 보면요. 우리 군하고 휴양콘도 같은 거 있잖아요. 몇 개 정도 계약을 했는가요? 혹시 몇 군데 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소노 인터내셔널이라고 해가지고 한 개 업체인데요. 전국적으로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소노 인터내셔널 그쪽하고 유일하게 계약을 했단 말씀이잖아요.
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2010년 4월부터요. 2030년 4월까지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20년이고만요? 계약금이겠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1억 6,200만원인데요. 기간이 만료되면 다 반환
민규

김민규위원

만료되면 다 보증금처럼 받는거죠?
사용 일수가 1년에 며칠이나 됩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솔직히 150박을 넘겼었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고요. 2024년도에는 한 35건 되는데요. 저희가 좀 젊은 사람들한테 왜 그런지 좀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반려견을 동반하는 그런 펜션이나 젊은 사람들이 풀빌라, 그 다음에 뷰가 좋은 펜션. 저희때는 솔직히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저렴하게 가면 좋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의 취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민규

김민규위원

갔을 때 무료가 아니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12만원에서 4인 가족 기준 했을 때 한 19만원, 20만원 이내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최근 3년치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갈수록 주는 거예요, 이용 실적이.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 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한번 애로사항 있으니까 이런 걸 한 번 잘 청취를 하셔가지고 불편함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오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구내식당 일주일에 몇 번 쉬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원래는 금요일만 쉬었는데요.
민규

김민규위원

하루 쉬었죠? 금요일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근데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 회복될 때까지.
민규

김민규위원

한시적으로? 두 번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그 대신 수요일날은 오후 세 네시에 간식 제공, 김밥하고 라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나라가 좀 어수선 하잖아요? 경기가 좀 침체되고 경제가? 우리 진안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행인 게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 한시적이지만 직원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군민한테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민생지원금 20만 원도 지급하잖아요? 민생안정지원금? 한시적이지만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 진안군민들하고 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67쪽에 보면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 있어요.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사실 그 직장이라는 게 일을 잘해서도 좋지만 그 화합되고 그 안에서 잘 이렇게 조직원들끼리 우리 직장 내의 직장인들끼리, 공무원들끼리 잘 융화되고 잘 이렇게 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듣고 저한테도 몇 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꼭 몇 군데 직장 내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어떤 대안을 찾아서 좀 할 부분도 있다고 봐요. 한두 분으로 인해서 직장, 우리 공무원 직장 내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감소하고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것도 우리 정말 안 좋은 쪽인 것 같아서 한 번 그 대안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인사부서에서도 그렇게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100% 이렇게. 어디가 만족하면 어느 부분이 또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쨌든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못 할망정 그 옆에 들어서 정 안 되면 이제 그분들끼리 좀 같이 바꾸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70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진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주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알기로 1억 5,900 정도인가 나가요.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부분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특별한 어떤 포인트가 하나 필요했으면 싶습니다. 뭔가 딱 부러지게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1억 5,900 이렇게 대학교 졸업 때까지 준다 하면 딱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72쪽에 보면 저도 이장볼 때 이렇게 보면 각 마을에서 원하면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pc들을 다시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이번에도 우리 연초 방문 때 보니까 어떤 이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전에 보면 마을에 한 번 pc 신청해 놓고 보면 사실 몇 년 지나면 다시 바꿔야 하거든요. 근데 한 번 해놓고 나면 계속 그걸로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또 와이파이도 이제 각 마을별로 다 이렇게 하니까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줄 수 있는 데는 계속 그렇게 해서 좀 바꿔줄 수 있으면 싶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법에 의해서 가능한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작년에도 69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신청만 받아서 하지 말고 한 번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쪽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사업 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92%를 달성 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

24년도에 92% 정도 달성하고 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100% 달성했습니다.

김명갑위원

했어요? 작년에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5억인데 5억

김명갑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이 책을 제출할 때 저기 했고요. 실질적으로 24년도에 5억인데요. 5억 800만원 해가지고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김명갑위원

금년도에도 목표액이 똑같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니 6억으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김명갑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런데, 지금 상향시켰어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목표액을 달성해서 조금 늦게 올렸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이제 저기 궁금한 건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선호 품목도 있고 그런 걸 집중적으로 더 육성을 해서 기부자들을 좀 많이 유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고 지역별 기부자가 보통 어느 대비 수도권 지역이 지금 많다고 봐야겠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전북권이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 조금 부족하고.

김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수도권 공약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한번 기부자 내력을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북권, 수도권 이렇게 해서.

김명갑위원

네. 어디가 지금 많이 우리 전북지역에, 아니 우리 진안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선호품목까지요. 다음에 75쪽에 이게 이제 우리 마을 여기 보면 회관이나 CCTV 이런 좀 보니까 마을 수는 319개인데 마을회관수는 308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11개 정도 되고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또 덧붙여서 CCTV도 상당히 지금 미설치 지역이 72개나 되고 있는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회관 마을은 이제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요 5개 마을에 10대 정도 지금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예상합니다.

김명갑위원

CCTV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예. 마을회관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거라 제가 계획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그 마을에 관한 그러면 제가 그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미설치 지역은 지금 올해.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연차적으로 예산으로 개소당 지금 설치하는 게 한 75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요. 일시적으로 다 설치는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해는 5개마을에 10대 정도 설치 예정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설치도 중요하죠 없는 마을은. 근데 또 기존 있는 거 관리도 무엇보다 지금 너무 그전에 보면 막 흐려가지고 잘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런거는 저희 직원들이요. 즉시 가서 업체하고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하고요. 직원들이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현장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76쪽에 우리 저기 진안장학숙 지금 정원에 보면 6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지금 입사생 현황이 지금 나와 있나요 대략?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직 지금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30명 정도 되어 있어요.

김명갑위원

30명? 그러면 상당히 지금 한 반정도밖에 있는 안 찰걸로 예상되네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말일까지니까 아직 기간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김명갑위원

있긴 한데 전년도에는 정원이 다 찼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갈수록 지금 인구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아들도 한 번 장학숙에서 다녀봤는데 상당히 좀 영양관리도 잘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우리 장학숙 입사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초 방문에도 이렇게 힘드셨을 텐데 바로 업무 준비까지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우리 60페이지 보면 전북사랑도민 제도 참여 우수시군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또 3,500만원이라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350만원.

이루라위원

350만원이라는 또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애쓰셨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 책 내용을 보면 도민증 발급에 대한 실적으로 주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군에도, 군민들도 전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전북 도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진안군민증처럼.

이루라위원

그렇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도외.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군민증, 그러니까 도민증을 발급을 받은 실적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여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할인 혜택이라든지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시설 이용 할인

이루라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사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담당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보건소 분과를 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도 있으셨으리라 보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우리 보건소 이렇게 분과가 되면서 인원들에 대해서 좀 한 번 자세히 보니 6급이 상당히 지금 적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그거 때문에 분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지금 6급이 정체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6급에서의 지금 직렬이 직급이 팀장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에 나머지 스무 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무, 직급을 달지 못하고 그냥 이제 같은 이제 팀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 또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겠더라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보건소가 많긴 한데요. 일반 저기, 일반 직급도 무보직이 많습니다.

이루라위원

유독 보건소가 많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진안군 행정에서 언젠가는 좀 풀어나가야 될 좀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우선 자료로 먼저 좀 제출 요구 드릴게요. 추진현황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22년부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집행했던 실적 있죠?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실적.

이루라위원

네. 그건 별도로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년에 기금 투자사업 확정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작년 말이었어요. 지금 집행률 가지고 작년부터 여러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바로 인근에 있는 장수가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또 무주군 같은 경우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9월달에 그 자료 기사 게재된 걸 보면, 보도된 걸 보면 저희는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의 집행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4년 말까지에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24년 기준 해가지고 연도별로 하는데 22년도 사업을 한 2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71% 정도 되고요. 23년, 24년은 7%대 초반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할 때 공공임대주택이니 뭐 스마트팜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판단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당장 연도 내에 이렇게 추진할 사업 그런 거에 좀 집중이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장수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었어요. 스마트팜 관련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을 신속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의 저희 군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 집행 실적에 따라서 또 이 등급 선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하면 단기간에 집행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 실생활에 바로바로 좀 이렇게 체감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발굴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관련해가지고 준비되시면 또 의회하고도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7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가지고 목표 대비 달성이 이때까지 그러면 전부 다 100% 됐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금년에는 달성을 못한 걸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과 연말 기준은 다르다고 했지만 그래도 미리 좀 저희가 자료 보완을 해서라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23년, 24년 보니까요. 다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직장인들이 대부분인가봐요. 그래서 12월에 목표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루라위원

이걸 이제 작성했던 시기는 충분히 그랬지만 저희가 이 책자 받고 나서 충분히 수정을 해서 저희한테 띠지로라도, 왜냐하면 좋은 거잖아요. 100% 다 달성을 하셨는데.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상향액도 기부할 수 있는 상향액도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그대로 달성을 해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다행히 6억원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업무보고 때라든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부하시는 그런 분들의 명단에 대한 통계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고액 기부자 100만원 이상.

이루라위원

제가 고액 기부자가 아닌 지속적으로 우리 진안군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내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계속 성원도 보내드리고 관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류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통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근데 2년, 이제 3년 차잖아요. 그래서 고액기부자도 있고 명단도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2년. 이제 2번 연속이라고 하면 지금 2번째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명단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홍보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지고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도 실은 6억이면 큰 목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초 방문 통해서도 항상 이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체적으로 다 전환을 하면 한 몇 개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올해 지금 6억이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잡혀있거든요. 목표는 지금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제 소관이 될지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날로그가 120개 마을에 3,872세대가 있어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만 확보가 되면 다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마을회관이 있고 이제 아날로그가.

이루라위원

저도 어르신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분들 요즘에는 이제 이장님들도 옛날처럼 방송을 또 안 하고 문자로 이렇게 모든 공지사항들을 문자로 발송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확인을 못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처럼 이장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방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내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한 마무리하면 한 10억 3,6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 같은데요.

이루라위원

아, 10억 3,000원.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올해 6억 빼고요.

이루라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120개 마을에 대해서 한 11억 정도? 한 가지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전자통신시설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진안톡 업그레이드 관련한 부분 제외하고 우리가 진안군 조직도 또 관리를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게 해마다 이장님들이 바뀌세요. 그러면은 이장님들이 바뀌시면은 그냥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실은 아니면 이제 또 행정에서도 어느 그 이장님이 바뀌신지를 잘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11개 읍면에서도 각각의 행정리까지 따지면 300개가 넘는 마을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변 팀장님이 해주신 게 24년 신임이면 옆에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셨거든요. 이번에 아직 그 작업은 안 하셨죠? 이장님들 변경된 거 아직 명단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명단은 거의 취합은.

이루라위원

받으셨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아직 우리가 조직도에는 적용 안 하셨죠? 적용하실 때 25년 신임이라고 그렇게 같이 좀 기재를 해주셔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좀 편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에다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규모가 큰 인사를 했는데 인력 규모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을 잘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또 만족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걸곤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선화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양재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소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전지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4쪽까지 일반현황 및 업무관련 통계와 85쪽부터 89쪽까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0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미래 진안이라는 부서목표 아래 5개의 성과목표와 15개의 단일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92쪽부터 106쪽까지 단위과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고독사 위험 가구 및 사회적 고립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93쪽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주민복지 향상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간 복지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쪽 보훈 의식 함양, 계승공간 조성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4월 중 완료하고, 5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예정된 기한 내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혼묘원 이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대체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95쪽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참여 어르신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일자리마련을 위해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노인여가복지 증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화재, 영업배상 책임보험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함께 입식식탁 및 의자를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독거어르신의 응급상황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응급안전안심장비 170대를 상반기 중 설치하고 장비 수시 점검과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어르신 안전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으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배움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부귀면과 주천면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월 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급여지원입니다. 급여는 적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입원자와 의료급여 과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사례관리와 재가의료급여 연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자활지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는 조건부 수급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실태를 확인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지역사회 노인문화여가 포털서비스 제공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취미여가 건강치유를 위한 서비스 내용 및 참여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취약계층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 대상 발굴 및 조사입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겠습니다. 104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생활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과 저소득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을 3월 중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장애인 수요조사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일자리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일자리 참여와 배치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돌봄지원 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와 최중증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복지과는 2025년도에도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미래 진안이라는 부서의 목표를 잊지 않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3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등록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진안지회 작년 9월 9일에 설립을 했나봐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어떤 분들이 이걸 가입?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부모연대는 장애인들 부모님들과 가족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본부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회가 설립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장애인 부모님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래는 장애 구분은 없는데요. 대부분이 현재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사무실은 어딘가요? 위치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같이라고 사회적 협동 조합이 있는 예전에 운선초등학교 자리 거기에 마련을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여기도 똑같이 다른 단체 같이 장애인단체 같이 지원을 하겠네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현재 안하는데 앞으로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당사자 단체하고 당사자 단체가 아닌 장애인 권익옹호나 권리지원 이런 거를 하는 단체로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꿈드래장애인협회에서부터 이제 지체장애인협회까지는 당사자단체로 사단법인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단체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보듬 같은 경우는 저희 진안 지역의 비영리단체이지만 장애인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고요. 그 부모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침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냐 그러면 보유의 목적 사업을 추진을 어느 정도 해가는 부분들을 좀 봐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4쪽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훈회관도 건립을 하려고 지금 올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충혼묘원도 이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상당히 그때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주셔서 어디 부지를 적정히 말씀은 못 드린 걸로 알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잘 협의는 돼가고 있나요? 별 문제없이 올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자면 아직 정확한 위치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필지는 한 8개 필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3필지 또 사유지 3필지 그다음에 국유지가 2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유지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 구역 내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 필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됐고 1개 필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문제가 소유주 자체가 굉장히 오래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자녀 상속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좀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위치적으로는 아직 마을에서 좀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이제 충혼묘원을 이전하려고 하면 연고자 파악도 준비하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연고자가 파악이 안 되면 경찰서가 협의가 안 돼서 실측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고자 파악은 다 됐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묘지요?
묘지는 저희가 39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4기가 파악이 되고 지금 15기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아주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유족이 이제 그 자녀나 부인이 없는 분들도 많고 또 형제자매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15기 정도는 저희가 봤을 때는 유족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공고를 통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악이 안 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저쪽으로 이장을 해서 할 계획이란 얘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잘 알았고요. 보훈회관 건립은 올해 차질 없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4월 중까지 설계 완료해서 착공하기로.

김명갑위원

지금 몇 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뭐 이게 이제 우리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어르신들로 많이 좀 사용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긴 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가 있어요. 이게 보면 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우리 관리하는 부서로서 좀 잘 관리를 해서 좀 꼭 해야 되는데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농번기와 겹쳐서 사실 농가들의 어려움을 또 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는지 이렇게 부탁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다음 페이지 96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이 있어요. 양곡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이번에 우리 연초방문 때도 경로당 방문하면서 좀 많은 경로당 회원 수가 있는 지역은 양곡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걸 좀 되도록이면 적은 회원수가 있는 데는 남아가지고 본인들이 나눠가지고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는 걸로 봐서는, 회원수가 적은데 말이죠. 회원수가 적은 데는 밥을 미처 못 해먹어서 오히려 가정들이 나눠서 갖고 가서 떡을 해서 먹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좀 들리고 있는데 그런 걸 뭐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회원수가 많은 100호가 되는 이제 100명 정도가 되는 경로당이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은 좀 인원수 비례해서 양곡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예산이 이제 적게 내려와서 한 포에서부터 이 회원수별로 지금 여섯 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단계별로. 근데 올해는 2포에서부터 12포까지 지금 배 이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61명 이상 되는 경로당에는 12포 정도가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명갑위원

그래도 하여튼 그 좀 조정한 부분이 되도록이면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먼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곡을 되도록이면 우리 진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되도록이면.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진안쌀로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근데 대부분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포장대를 보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김명갑위원

왜냐하면 우리 진안산도 남아돌고 실토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지역에서 나는 쌀이 제일 우리 지역에 잘 맞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의 쌀 농가들도 다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안쌀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92쪽에 보면 따뜻한 동행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확대가 있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우리 진안은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촘촘이 잘 짜여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작년에 우리 고독사 하신 분 있나요? 우리 관내에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여기 고독사 이야기 나와서 잘 짜여진 네트워크 활용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혹시 혼자 계시는 분들 좀 더 안전망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연초 방문 때도 보면 목욕비하고 이미용권 이야기가 좀 나와요. 우리 과장님도 같이 다니보셔서 알지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우리 통합복지카드? 4월달, 4월 중에는 된다고 했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확정이 됐고요. 3월 4일부터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목욕권 배부하는건 3월달 안에 하는 것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3월 4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손동규부위원장

이미용권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용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업소 관련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2월달에 간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논의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거기서 이번에 우리 연초방문 때 나왔던 가격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그분들하고 업소 사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논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 때 위생교육하고 또 저희 통합카드 관련 그리고 활력과에서 물가안정 관련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101쪽에 보면 지역사회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제공하는데 거기 보면 만60세라고 되어 있어요. 만60세는 요즘 좀 젊지 않아요? 이런 서비스를 많이 확대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노인이라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 65세 이상부터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손동규부위원장

그래도 60대를 노인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초 방문 때 또 마을 또 경로당 방문하시느라고 또 수고 많으셨고 또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주요업무보고 준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이 추운 날씨에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또 발굴하시고 큰 도움을 주시며 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

92페이지 지금 목욕비랑 아까 관련해서 통합카드 그래도 우선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개월 정도 좀 앞당겨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 또 이용을 하실 때 홍보나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들을 좀 잘 해주시고요. 대상자분들한테 문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통해서라도 안내문 발송을 하시든지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서 그런 걸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현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금 신청서랑 안내가 나갔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이 통합카드 관련해서는 실은 이 주관하던 부서는 건설교통과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맞아요.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미용권 관련해서도 어차피 진행할 때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하나의 가맹점에 이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맞아요.

이루라위원

그런데 우리 읍면에 각각 이미용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어디는 해주고 또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면 또 나중에는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러한 대책도 좀 마련. 왜냐하면 결국에 나중에는 이 통합적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미용권뿐만 아니라 목욕권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을 사업주분들하고 가격상한제 정도 같은 거는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임실이나 그리고 전주가 더 저렴하다고 그런데도 오히려 유출이 되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그 우리 주변에 가까운 지자체에 우리 미용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발소라든지 그다음에 목욕탕에 실질적인 이용요금이 얼마인지 좀 평균가를 한 번 좀 정리를 해보셔가지고 그분들하고도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제공해가지고 생태건강치유도시 사업으로 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서비스 제공 현황이 3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금 기관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별도로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를 보면 24년도 생태관광치유도시 지표 달성률이 104%예요.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본래 이용자를 모집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잡아서 달성률이 됐는데요. 올해는 모집보다는 모집을 했는데 서비스를 이용을 안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잘 참여를 안하시는 분들을 독려를 하기 위해서 참여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 달성률을 결국에는 참여나, 그러니까 실질적인 참여보다도 그 모집.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아니요. 일단은 대상이 모집이 되어야 되니까 모집은 했는데 저희가 매달 생성을 하거든요. 바우처 생성을.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다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바우처를 생성해서 이용을.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에 대한 목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렇게 이용률로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렇게 104%라는 초과달성이 나왔다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모집기준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금년도부터는 모집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 실적으로 목표를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은 우리 취약계층 관련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설명을 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조금 완화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점적으로 좀 완화가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점적인 부분은 자동차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소득만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환산을 해서 소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또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 자동차 가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외적인 기준을 두는 게 일반재산으로 4.1% 적용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600cc 미만의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자동차 기준이, 자동차 cc가 2,000cc 이하이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1,600cc 이하 작년에는 차량이 10년 그랬는데 올해는 2,000cc 이하로 이제 좀 올라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200만원, 차량 차 가격이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까지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양의무자가 저희가 기준은 없어졌지만 고소득이나 고재산인 경우에는 이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1억이 기준이었는데 연소득이. 그래서 올해는 1억 3천만원까지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재산 같은 경우도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이렇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본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올해는 65세 이상까지 다 이렇게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중위소득도 올라가고 이런 기준 변화도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탈락되었었던 분들을 또 제도권으로 또 모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는 지금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더 조금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대상자들이 더 조금 이렇게 증액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기준이 완화가 됐다고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 대비 지금 그 대상자가 안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다시 검토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보급해가지고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지금 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지금 좀 생각을 하시나요? 크게 뭐 실종이 되고 그런 큰 활용은 없죠? 그냥 말 그대로 생활 안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그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돌봄지원이 확대가 됐는데요. 지금 주간활동 관련해가지고 16명으로 5명이 지금 증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네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1월부터 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는 이건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거죠?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돌봄하고 같이하고 해서 지금 비율을 어떻게 지금 그러면 하고 있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비율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듬 몇 명? 같이 몇 명?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금 서비스를 신규로 지금 받아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증액은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1월달에 지금 바로 서비스가 지금 들어갔는지 확인을 못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안 그래도 이제 그 기관에서도 지금 좀 대기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비스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셔서 다행스럽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군비로 추가를 1억 3천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가지고 기관에서 그냥 발굴해서 그만큼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한 가지 좀 요구 드리고 싶은 거는 회관 이렇게 많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경로당 방문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많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곡 관련해가지고 그런 민원도 있지만 본 의원은 이제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고 그런 분들이 많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근데 입구에 손잡이가 없는 마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군에서 어차피 환경 개선이라든지 해주는 사업이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온열기라든지 안마의자 같은 거 전 마을회관에 보급을 한 것처럼 이런 부분도 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이제 본 의원이 별도로 요청드렸던 그 이재명 의사 기념관 관련해서는 현황 조사된 거는 별도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회복지과에서 잘 해주고 계시지만, 약자들을 위한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니만큼 지급하는 복지에 기본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약자분들이 상담을 받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주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입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윤안순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김성욱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에서 112쪽 일반현황과 업무관련 주요 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13쪽에서 115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준공 및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과 장학 사업 추진으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 배움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아동돌봄 강화를 위해 안천 아동놀이터 개관 및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를 추가 배치하였고, 청소년 진로 문화활동 강화를 위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취학계층 아동에게 아동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등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가족지원 체계 강화로 가족행복 실현이라는 업무 비전으로 4개의 성과 목표와 10개의 단위과제를 선정하여 2025년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으며, 단위사업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냉난방기 교체공사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직업훈련교육과 시험 연계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21쪽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진안군 가족센터 내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 및 다목적 교류 소통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2쪽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6개소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통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및 농촌학교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맞춤형 특화교육 지원을 통해 진안형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24쪽 전국최초 평생학습도시 진안형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성인문예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천년배움 1인 1자격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통해 우리군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125쪽 진안사랑장학재단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진안형 인재양성입니다. 진안사랑장학금 사업 확대와 중학생 해외역사 탐방 진학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교육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발적 후원문화 확산을 위한 장학재단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지역사회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및 아동놀이터 2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1월 중 개관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통해 방과후 아동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청소년 복지 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 운영지원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 활동 및 문화 체육 활동을 증진하고,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 및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으로 문화 및 진로 개발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104명을 대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공평한 양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아동보호 서비스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입니다. 공동생활가정 4개소 운영지원과 보호대상 아동의 생활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성의 역량강화 관련해서 일자리센터라든지 운영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역량강화 관련한 직업훈련 교육 17개 과정 프로그램이 지금 다 정해졌나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현재 정해졌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냉난방기 교체는 지금 5월달 중으로는 문제없이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사업이 이제 조금 날 풀리면 시작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우리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라는 우리 진안군이 아주 또 명예스러운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6월달까지 그러면 재지정평가를 준비를 하는 건가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자료를 5월 중 안에 마무리해가지고 그걸 5월에 평가받아가지고 결정나는 걸로.

이루라위원

6월에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그때 결정이 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꼭 저희가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 도시라는 그런 명예를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재지정에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6월 확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이루라위원

장학재단 스터디룸 운영 지금 관련해가지고 2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작년에 2개소 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사통팔달 센터에 지금 방학도 되고 해서 2월 말까지 하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네. 홍보하는 건 그럼 정천은 안하고 있나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상시적으로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통팔달센터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홍보랑은 어떻게 잘 되어 있나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홍보는 해놓은 상태고요. 학생들이 근데 학원 시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런지 현재 매월 한 4명에서 5명 정도만 꾸준히 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이용자가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설이 있어서 한 명이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을 그래도 저희가 준비를 해준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 125페이지 보면 진안형 인재양성이라고 그렇게 지금 그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진 현황이라든지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은 특별히 무엇이 우리 진안형에 맞는 인재 모델을 뭐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는지 그런 건 뚜렷하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단지 이제 사업명에 그냥 진안형을 붙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 군이 이러한 인재양성을 했을 때 우리 군에 진안에 맞는 인재를 양성을 하는 어떠한 목표와 모델형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장수 같은 경우도 농군학교, 그렇게 해서 농업을 지향해서 그러한 친구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기반을 잡을 수 있게끔 인재양성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처럼 저희가 그냥 이러한 부분, 해외장학생 역사탐방을 보내주고 그런 부분으로 인재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우리 진짜 정말로 진안에 맞는 그런 또렷한 목표하고 그런 모델형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은 한 번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다 함께돌봄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운영 시간이랑 이용료는 확정이 됐나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아니 그거는 세부적으로 인력이 보강이 된 다음에 운영위원회나 이런 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 충원을 하려고 공모를 하는 상태인데요. 센터장급은 한 명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한 건데 그 선생님 보조교사가 아직 적절한 분이 없어가지고 재공고한 상태라서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채용이 됐고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이루라위원

한 분?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결정은 됐는데 아직 공고할 정도나 두 명이 이제 결정되면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이루라위원

그럼 정확하게 운영을 언제부터?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2월 중부터는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 개관식을 1월 31일로 예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족센터.

이루라위원

개관식 1월 31일로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럼 지금 아직 전체적인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용요금도 아직 확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인력자원이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조금 진행되는 거 보고.

이루라위원

2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시라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알고 있고요. 2월부터는 이제 정식으로는 못 하더라도 방문하는 사람들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은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이제 인력이 채용이 안 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부분은 그렇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잘 염두하셔서 계획에 맞게끔 2월부터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어제 5분발언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이제 뭐 학교나 보건소 등하고도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또 그리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확대를 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어제 5분발언 해주셔가지고 어제 보건소랑 해서 담당자들끼리 좀 협의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이런 간담회 실시하는 거는 2월 중에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2쪽에 보니까 영유아 보육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건데 보니까 이 북부권, 제가 한 번 그때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북부권 7개 면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먼 거리로 타 군으로 어린이집을 통학을 시키고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쪽으로 우리 면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면 학교에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권역별로라도.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은 저희 기관,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일부적으로 남일면 쪽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거기서 결국은 또 그쪽 방향으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 주천면에도 학생 수가 용담하고 주천에 한 명도 이번에 1학년 학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없다 보니까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과장님이 7개면에 어린이들을 지금 어디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지 한 번 현황 파악 좀 한 번 해서 저한테 한 번 자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제가 한 마디만 좀 할게요. 125쪽에 이제 우리 진안사랑장학재단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지금 우리 군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인재를 육성할 것인가 지금 많이 염려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아쉽게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이나 더나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에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연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데 여기에 따른 어떤 우리 학생들이 마중물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그 학생들한테 애향심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나중에든 성인이 돼서 어쨌든 간에 기억하고 우리 진안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애향심을 좀 심어주고 그런 것에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무조건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주면서 그 상응하는 어떤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그런 것들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서에다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가족센터가 준공이 되고 또 시설이나 규모가 커진 만큼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지원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고 또 교육지원팀과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팀이 함께 근무하면서 화합이나 프로그램이 또 서로 협력하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사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윤 민원총괄팀장님, 박선자 위생팀장님, 최성병 토지정보팀장님, 최진표 지적팀장님, 최찬식 지적재조사팀장님, 소준호 건설팀장님, 신재석 주거환경팀장님입니다. 202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현황은 민원봉사과 7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주요 통계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2024년도 주요 성과로는 첫 번째로 민원처리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행복한 민원행정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처리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교육과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구축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쪽 3이 신설되어 우리군 민원실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두 번째, 위생업소 안전성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유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음식점 시설 개선 및 HACCP 인증 지원 등 위생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번째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였으며 적정 공시지가 산정으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노력했습니다. 네번째로 선진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토지이동사항 및 정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적재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주인구를 증대하고자 마을회관 및 모정을 신축 보수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2024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는 고객 감독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식품위생, 식품공중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업소 지속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행정교육과 주민편익을 고려한 지속 건축행정을 구축하고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주거 환경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140쪽부터 141쪽입니다. 고객 감독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속, 정확하고 친절한 업무 추진으로 고객 맞춤 민원서비스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의 편의용품과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민원인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또 143쪽 식품공중위생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안전 및 주민위생 제고를 위해 식약처 점검 기준에 맞춰 위생업소에 대한 연간점검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시설개선자금과 물품 등을 지원하여 관내 위생업소 운영 활성화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5쪽 적정공시지가 산정 및 주민중심 주소 관리입니다. 공시대상필지를 확대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재산가치를 객관적, 합류적으로 평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주소정보시설물 상태를 일제조사하여 유지보수 및 시설물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의 교체,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주민생활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146~147쪽 지적정보체계적정비활용입니다. 각종 지적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조상땅 찾기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시를 위해 체계적인 지적기준점 관리로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부터 14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이웃간 경계분쟁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진안읍 군상리 2개지구와 백운면 반송리 2개지구 총 3개지구 1,476필지를 공정하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동경원점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등록된 지역좌표 체계의 지적공부를 올해까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의 좌표로 변환토록 하여 지적공부를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입니다. 건축민원 접수시 관련 부서와 일괄 협의를 개최하여 민원처리기관을 단축하고 관내 건축사와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처리에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하며 또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및 기피시설 등을 인허가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 관련 진정민원을 해결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부터 153쪽 수요자중심 주거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민쉼터 및 빈집 정비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빈집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휴자원 확보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이와 함께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진안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하여 신혼부부, 청년, 농촌유학생, 귀농귀촌인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인구 증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준비 되셨습니까? 153페이지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에 우리 백운이 첫 입주를 6월달에 우선은 시작을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해서 여기 이제 입주자나 우리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운영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서둘러서 우리가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또 조례 제정은 언제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신 6월에 준공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운영관리 조례를 2월 정도 의회 의견을 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갖고 2월 정도 제정하도록

이루라위원

입법예고해서 2월의 제정을 심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3월 아니실까요? 3월 회기 아니실까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3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3월이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거의 초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초안을 만들어놨다고 한 얘기를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회에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가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공유를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우리 공공임대주택이 우리 진안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의견이 되게 분분하세요. 처음 우리가 이 사업의 취지는 정말 우리 인구 유입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건설이 되는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부서에서도 지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선정에 갈팡질팡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서 조례 제정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입주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임대료 그리고 본 의원이 예전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지만 관리비도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전임 우리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격 부분은 물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그때 그때 정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방향성을 한 번 저희가 팀장님하고 저희도 계속 토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루라위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안이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몇 개월 전부터 들었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의견을 공유해서 저희도 이제 일반 주민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건의를 또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좀 조율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딱 이제 시기 닥쳐서 그러다 보면 조례가 또 미흡해서 만약에 의회해서 이거 의결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2월 중에는? 저희가 초안을 한 번 같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때 초안 보시면서 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최대한 좀 준비를 잘 해주셔서 2월 중에 관련 조례 내용은 함께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 자료를 보니까 마을 수가 우리 진안군이 319개 마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 수가 308개가 있고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 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19개인데요. 마을회관은 한 310개가 있어요. 9개 정도 하는데 지금 8개 정도는 부지가 확보 안 되어 있고 그 기준이 또 한 곳은 정천 이포인데 10세대 10호 미만이여가지고 그렇게. 나머지 이제 바로 그런 부지가 확보되면 그런데를.

김명갑위원

지금 그 마을의 분동 기준이 지금 몇 가구로 되어 있어요? 20세대?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행정지원과.

김명갑위원

행정지원과인데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15세대인데 15세대 확대된 것 같아요. 저번에 당초는 10세대인데 15세대로 해서 제가

김명갑위원

20% 바뀌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확대 됐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뭐 최소 막 5가구 미만으로 이렇게 되면 또 통합되고 그런 규정은 없나요? 혹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없고? 알았습니다. 상대성이 있으니까 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나 놓쳐서 우리 공공임대주택 관련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우리 안천면 그 수자원공사에서 공모사업 10억 때문에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저기 MOU 체결 업무협약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동의안까지 심의를 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공사기간은 수자원공사에서 한 10억 정도로 확보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 당초에 계획이 안천이었는데 공사하고 협의해서 안천이나 용담, 주천 중에서 수요자 여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좀 그런 부분을 확정하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MOU 체결하셨잖아요? 업무협약 그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때는 그 지금 안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요.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MOU 체결과 관련해서. 그래서.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 동의를 받았는데 협약이 안 됐어요.

이루라위원

아니 동의를 받았는데 협약이 안 됐으면 그 동의를 왜 받으셨습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저희도 협약하기로 설명을. 아직은 안 됐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아까 물어봤더니.

이루라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우리 연초방문 때도 과장님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지금 건립이 안 되는 면 단위들은 지금 수요 관련해가지고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10억원이라는 예산도 결국에는 지금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요. 공모사업을 수자원공사가 했는데 이 사업을 진안군이 안 받으면 반납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 이 사업과 관련했을 때 안천면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관을 의결하게 해달라고 심의안이 올라왔을 때도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10억에 대해서 확보를 한 부분을 같이 해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왜 별개로 가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의 답변은 그랬어요. 별개로 가겠다고. 그러는데도 불과 한 1년 넘어서는 갑자기 업무협약을 맺어서 같이 병행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10억만 가지고 사업비만 받을 게 아니라 나중에 운영 유지보수 관련해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도 협약을 같이 계약서 조항에 꼭 넣어야 된다. 그 말씀까지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챙겨보셔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해드렸던 부분이니까요. 한 번 보시고 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그 현황 파악하셔서 별도로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은 좀 앞으로 임대주택을 앞두고 있는 백운과 또 후년에 입주할 성수나 마령에 입주자 모집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나 지역 내 갈등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양수 국가유산팀장입니다. 박진섭 체육지원팀장입니다. 한정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민화 축제진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현황 및 158쪽 주요시설과 159쪽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60쪽과 16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162쪽 주요공모사업 선정 결과 163쪽 2025년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품격 있는 문화, 체육, 축제의 도시 미래 진안을 실현하기 위해 5개의 성과 목표와 14개 단위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입니다. 문화 기획공연과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였고 진안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지역문화 자생력을 키워 왔습니다. 2025년에는 9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획공연과 전시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가 건강한 생활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2025년도에는 지혜의 숲 도서관과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축기획용역과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용담호 사진미술관은 리모델링 공사를 11월까지 완료하여 문화시설 확충으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 1,968명에게 연간 1인당 14만원을 지원하여 전국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카드 발급 및 사용을 홍보하고 지역축제 가맹정을 등록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역사·인문 문화자원 조사 연구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역사, 인문, 문화자원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4천 900만원의 사업비로 진안 원평지 농요 기록화사업, 후백제 문화유산 발굴 조사 등 진안 지역의 역사와 인물재조명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국가지정유산 14개소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유산 28개소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25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금당사 공양간 건립공사 등 6건의 국가지정유산과 영모정 주변정비 등 9건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추진으로 문화유산의 훼손방지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쪽 역사문화자원 보존 활용을 위한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9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과 역사박물관 운영을 위한 유물구입,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특별기획전 개최 등으로 군민의 역사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25년에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비롯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참가위원회를 확대하고 파크골프대회의 대회기간을 연장하여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가족들이 진안에 머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와 연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제63회 전북특별자치 도민체전을 위해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와 TF팀 구성 등으로 도민체전에 성공적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세계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광장지도자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조 등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진안군 역도선수단은 감독 1명에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도선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진안군 홍보와 위상을 높이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25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체육관, 다목적실,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 7월 준공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 방법을 상반기 내에 결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을 위해 13억 3천 8백만원 사업비로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77쪽 국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운영활성화입니다. 올해 국민체육센터 기계실 및 골프연습장 컨베이어 수리 등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2025년도에도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유지 및 관리 그리고 다양한 무료 강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체육복지 실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진안홍삼축제를 통한 진안고원 브랜드 강화입니다. 진안의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브랜드 강화를 위해 먼저 축제추진위원회를 정비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세부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진안홍삼과 마이산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안홍삼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 진안고원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 맞춤형 지역축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의 세계적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진안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각 축제별 대표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기획을 통하여 관광계획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종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업무 이렇게 파악하시느라고 좀 힘드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우리 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에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문화기획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확정된 공연이 있습니까? 166페이지입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 기획공연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오케스트라를 비롯해서 한 4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혹시 그 4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혹시 확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조금 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확정은 아니고 검토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다 장르가 다른가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간단히 장르만 말씀드리면 오케스트라하고 음악회, 그리고 가족뮤지컬, 그리고 음악회, 이제 생활음악회라고 세 가지 정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뭐 오케스트라나 음악회들이 있으면 장르가 거의 겹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좀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그런 공연들을 많이 유치를 못 하는 부분은 예산 문제이긴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진안의 스토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도 한 번 이 예산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가 중평굿도 그렇고 그리고 금척무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웅치전적지와 관련된 웅치도 빨리 저희가 선점화를 해서 브랜드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3개의 저희가 갖고 있는 유산에서는 결국 저희가 거기 어떻게 스토리를 입혀내냐 하는 그러한 과제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으로 이런 스토리로 무언가의 공연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고요.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들 항상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 수시로 지금 부군수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공연을 지금 기획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 아까 말씀드린 기획들이 검토 단계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군수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저희 진안에 맞는 색깔을 입히는 그런 공연으로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예산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이러한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공연을 하나씩 발굴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또 큰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별도로 한 번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역사·인문 문화자원 조사연구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지정 문화, 무형문화유산이 3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토문화무형유산이 2건이 있는 걸로 159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무형문화재로 원평지 농요가 있고요.

이루라위원

도로 지정된 무형문화유산이 3건이 있고요. 그리고 향토 문화유산이 2건이 있는 걸로 1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169쪽 말씀하시는?

이루라위원

169쪽인데 관련해서 159쪽 통계에 나와 있는 것과 연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별도로 우리가 도지정, 무형문화유산 3건하고 향토문화유산 그 2건에 대해서 지금 혹시 이 5건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혹시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무형문화재로 매사냥.

이루라위원

도지정이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진안고원형옹기장, 그리고 진안중평농악.

이루라위원

그럼 향토문화유산 2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금척무하고요. 진안인삼재배문화입니다.

이루라위원

진안인삼재배문화도 포함되나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현재 우리 금척무는 향토문화무형유산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다는 거네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각각의 자료를 찾아보면 금척무에 대해서 이렇게 향토문화무형유산이라고도 지칭을 안 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혼돈이 좀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은 향토문화무형유산으로 지정은 됐다는 거네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1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2026년도에 가장 큰 이제 또 우리 진안에서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어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올해 또 바쁜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전체적인 우리 뭐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시설 같은 거는 차질없이 좀 잘 준비를 해주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많은 이제 선수들의 숙박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숙박업소들하고 미리 미리 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관외로 이용이 안 될 수 있게끔 그 작업까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숙박하고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7월부터 TF팀이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월 상반기 중에 숙박 장소하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못해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데이터로 구축을 해놓고 이거 하고 시군별로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인원들하고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이루라위원

저희가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지만 조금씩 농어촌민박이라든지 펜션 그리고 또 농촌체류형 숙박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공간들을 다 활용을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경제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잘 좀 염두를 해주셔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7월달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TF팀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체육지원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이제 TF팀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시군 체육회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최대한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들도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콘택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보면은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금년 3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항인가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전부개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를 한 상태였었고, 근데 그게 이제 많은 의견들이 와가지고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공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루라위원

새롭게 무언가 또 창단을 하려고 염두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일단 개정하려고 하는 주 목적은 선수들의 인권 관련해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전부개정을 하는 법 취지가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염두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도 지금 포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진안군만한 이 규모의 지자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2개씩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염두해두셔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검토가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가 테니스장이 언제 마무리가 되죠?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루라위원

연말까지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최초의 21년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공모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체육센터로 다시 바꿔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인 관련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어떤 자료를? 2021년?

이루라위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요. 21년 처음에 공모가 선정됐던 그 부분부터 변경되는 과정에서 또 예산이랑 증액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용현황 자료를 좀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그 176페이지의 공공체육시설 개선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 이 내용을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안게이트볼장 관련해가지고 누수 관련해서 작년에 공사를 한 번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우리 진안게이트볼장이요?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루라위원

혹시 우리 팀장님께서 그 내용 알고 계시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진안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누수 때문에 일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공사를 잘못해가지고요 개선이 안 됐다는 또 재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보수가 됐는지 확인해주시고 안 됐으면 다시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업체가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잘못 공사를 해가지고요. 다시 누수가 된다고 하니까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8페이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우선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이 좀 변경이 바뀌셔가지고 원래 저희가 홍삼축제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이 지금 우리가 평가를 위원회만 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관련해가지고 전 군민이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평가토론회장도 마련이 돼야 된다 해서 원래 이번 24년도에 축제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군민들과 함께하는 평가회를 갖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진행 계획이 있나요? 평가회. 24년 홍삼축제에 대한 평가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회.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컨설팅을 한 번 했거든요. 그 컨설팅 결과는 어제 저희들이 책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 한 번 배부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루라위원

그건 지금 축제 결과에 따른 컨설팅인 거죠?
그러면 그거 어디서 진행을 한 건가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전라북도에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리고요. 주민설명회.

이루라위원

설명회가 아니라요. 평가회요. 축제에 대한 평가를 우리 진안군은 지금까지 홍삼축제 추진위원회에서만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 예로 무주군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서 하나의 공청회 같은 형식으로 그 축제에 대해서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잘못됐고 그 다음해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반영을 해서 다음해에 축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데이터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금년에 24년도에 축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평가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결과도 없고 그리고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은데요. 한 번 챙겨서 평가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리 홍삼축제 평가 추진위원회에서도 했을 겁니다.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12월에. 그래서 그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결산자료까지 별도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향후 앞으로도 우리가 축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은 전임 과장님하고 한 번 또 이야기를 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또 따로 별도로 궁금하시면 저하고 또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179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진안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평가를 하고 있나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아직 평가, 아까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루라위원

이 홍삼축제는 저희가 큰 예산을 드리고 우리 진안을 대표하는 대표축제기 때문에 주민평가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지역축제는 자체평가를 또 하시는지, 예를 들면 입장객 수가 얼마나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하시죠? 그래서 매출 같은 것도 이렇게 수입, 판매도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20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관련해가지고 고로쇠 수액 판매액 2억 5천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축제기간에만 한정이 되는 건가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축제기간 중에 판매한 수입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고로쇠 축제기간에 1박 2일 동안에 이만큼의 매출을 올린다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온라인 판매까지 다 합쳐서 전체 이제 작목반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그거 외에 축제기간에 소요되는 고로쇠 수액하고 온라인 판매 수익하고, 또 택배를 통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제가.

이루라위원

그렇죠. 이 2억 5천 200만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현장 판매 외에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그 부분까지도 포함이 됐다는 실적으로 봐야겠죠?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3개의 축제 중에서 어느 축제가 가장 효과를 내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분석까지는 못해보셨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이루라위원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맞춤형 지역축제로 가장 지금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게 저희들은 고로쇠 축제라고 보거든요. 저희 대표축제 중에서. 그리고 뭐 더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라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잘 보시고요. 이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본 의원이 이제 김치보쌈축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그러한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김치보쌈축제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아시지만 그건 대표축제에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지역축제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역축제 김치보쌈축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대표축제가 아니라요. 제가 아까 그래서 지역축제 운장산 고로쇠축제, 수박축제, 김치보쌈축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고 어느 게 좀 효과가 있는지 저기가 또 그렇게 따라서 나름대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 지역축제 중에서도 어떤 또 축제를 특화를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한 번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참고로 김치보쌈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요. 11월에 진행한 그 축제 중에 인기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1위가 부산불꽃축제입니다. 부산 불꽃축제가 상당히 유명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뒤를 바로 이었다는 거는 정말 큰 평가를 받았다는 또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염두를 해주셔서 우리가 물론 대표를 하는 축제는 홍삼축제지만 지역, 분명히 여기 내용도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도 큰 도움들을 줄 수 있는 축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분석도 해보셔서 어떠한 축제를 조금 더 특화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의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172쪽에 여기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11개 종목이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11개 대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적어도 한 5박 6일이나 3박 4일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두고 TV나 방송을 통해서 좀 방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국규모의 그런 체육대회를 좀 하나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이라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어야 우리 지역이 좀 더 알려지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대회 하루나 이틀을 하는 이런 대회보다는 큰 규모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 홍보팀에서도 그때 주문을 했었어요. 물론 신문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TV에다가 이렇게 방영되는 그런 홍보를 해야 더 좋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그게 많이 이제 뭐랄까 좀 개선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염두에 두셔서 어떤 것이 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것 좀 측면에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과장님. 또 이렇게 보니까 팀장님들도 다 새로 다 오셔가지고 아까 이루라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69쪽에 보면 역사, 인문, 문화자원 조사연구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어의 전순의를 활용한 테마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인근의 장수도 어의 전순의씨가 자기들 출신이라고 이렇게 뭘 자꾸 엮으려고 하고. 경기도 쪽에서도 지금 활용 단계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생활 음식문화 같은 걸로.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 마령 출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대응이 없어서 작년에도 벌써 몇 번 거론됐던 우리 역사적 인물인데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우리가 어떤 테마라든가 그런 걸 여기 마령이나 이쪽 전씨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거 활용해서 우리 선점 효과를 좀 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78쪽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이 나오시긴 했는데 홍삼축제요. 전혀 평가도 이루어져지 않았고 이래서 다른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꼭 마이산을 고집할 이유가 있나요? 올해도 지금 보니까 마이산 북부 일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정된 겁니까?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현재 새로 구성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일시나 장소는 다시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마이산 북부 쪽에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일부 이쪽 소재지하고 연계해서 하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 추진위원회하 고 좀 심도있게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추진위원을 제가 솔직히 보면 우리 군에서 주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추진위원들이 제대로 어느 정도 난상토론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해서 뭔가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보면 계속 해왔던 축제의 연장선상으로 밖에 안 보여요. 제 입장에는. 그래서 그런 걸 포괄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홍삼축제 하면 오히려 진안읍이라든가 이쪽은 상권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분들 상점하시는 분들이 우리 문 닫고 마이산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한 번 점검해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홍삼축제의 활용 방안 중에 하나가 작년 말에 5분발언 때 홍삼 마라톤대회를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마라톤 말고 완코스 42.195km 되는 완코스 마라톤 대회를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런 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했던 5분발언 참조하시고 한 번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제 축제 추진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저희 주도하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진위원들의 상당히 강한 어필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를 좀 심도있게 하려고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차로 추진위원회 신청을 받았는데 좀 저희들이 공고 당시부터 면접 과정을 좀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볼 때 무주, 장수는 완전히 거의 민간주도형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옆에서 돈만 주고 그것도 저희가 거기 가서 직접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무주나 그쪽 마인드가 공무원들도 우리 군민들이니까 그냥 축제 즐겨라.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으로 다 바뀌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축제때마다 보면 공무원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 보면 저희도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 번 참조하시고 한 번에 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생각을 또 지역의 축제고 그 문화라면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지금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계획이 되어 있어요. 올해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26년 12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궁금한 것은 포럼 마·금·섬이라는 단체에서 도서관 반대라고 플래카드 걸렸었죠?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또 다른 단체가 혹시 그런 반대여론이 있는 데가 또 있나요 혹시?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포럼 마·금·섬에서 플래카드 게첨한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김명갑위원

혹시 만나보기라도 했나요?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응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오히려 무대응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또 다른 단체가 혹시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거고.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단체는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금방 우리 여러 이루라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다 지적하신, 179쪽에 여기 보면 축제에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을 좀 주고 있어요. 고로쇠 축제가. 여기 글자 그대로 시골마을 작은 축제라고 타이틀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니까 저희가 우리 이민화 팀장님이나 김종길 과장님께서는 사실 이 체제자체가 전년도 과장님들이 다 만들어졌던 거여서 확인만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축제가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미 이제 3월달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민들하고 자주 아니면 축제위원회하고 좀 교류을 해서 어떤 진안의 미비점을 좀 보완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밑에 진안고원 수박축제가 하나 있어요. 동향리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동향 면민의 날하고 같이 겹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있죠?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김명갑위원

우리 이민화 팀장님께서는 거기 부면장으로 계셔서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 수박 판매액이 그날 판매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행사 축제날 1,100만원이? 축제날만 1,100만원으로 판매를 했다는 내용이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고로쇠 축제 아까 설명하셨을 때 2억 5,200만원이 전체 인터넷 판매까지 포함됐다고 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김치보쌈축제가 아주 성공리에 잘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로컬 매장 앞에서 보니까 물량이 모자라가지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홍보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거기를 축제로 와본 사람들이 김치를 사다가 못 사니까 결국 거기에서 고춧가루도 사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더 확장해서 이렇게 축제를 성황리에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종시에서도 근무하시다가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문화와 체육 외에 또 축제까지 이렇게 진안군의 문화예술에 관련한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또 도민체육대회까지 또 대규모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과 또 지혜의 숲 도서관 등 대규모 사업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챙길 것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또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지금 진안 테니스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천에서도 지금 현재 2면의 테니스장에 있는데 주변 정비가 또 필요하다고 또 여유공간도 2면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연초방문 때 그렇게 민원인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거기도 확보가 되어 있고 하니까 또 2면을 더 신설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동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먼저 재무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숙 세정팀장님이십니다. 김영희 경리팀장이십니다. 정건성 세입팀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송기자 재산관리팀장님이십니다. 재무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에서 184쪽 일반현황과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5쪽에서 186쪽 20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 재무과는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과세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납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 노력으로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방세, 세외수입, 공유재산 분야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4개의 성과 목표와 10개의 단위과제 추진으로 지방재정 건정운영을 통한 함께 하는 군민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관리로 첫번째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202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500만원 증가된 267억 7,100만원으로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자 신뢰 확립과 성실 납세의식 확산을 통한 자진 납부율 제고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세부조사 강화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 감면 후 매각, 지목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상속후 미신고 등 누락 및 은닉세원에 대한 다각적 세부 조사를 실시하여 납세 형평성 강화와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과세표준 관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 및 기초연금 등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주택 9,187호에 대한 가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방세 과세표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발주 계획을 연초에 공개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률 96% 유지를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회계 질서 안정화 확립입니다. 우리 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8개로 총 9개의 회계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 자체점검 강화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결산정보 공개를 통한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96쪽과 197쪽 징수역량강화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분에 대해 징수단계별 신속한 사건 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효율적인 군금고 관리 및 자금 운영을 통해 안정적 자금 공급과 이자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효율적인 청사 관리 조성 및 재산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 4개 사업과 시설보수 14개 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3만 1,330필지와 건물 407동으로 적극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재산변동분 재정비 및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과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조치, 전대행위로 금지하고 활용 가능한 일반 재산을 군민들께 공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200쪽에 보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우리 의회 본회의실 여기 1층 2층 다 이게 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난방인데 여러 가지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공청사들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보시죠.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예기치 못하게 난방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점검을 했는데 확인했을 때는 잘 가동이 됐는데도 그 다음날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본청뿐만 아니라 의회, 행정복지센터 시스템에 대해서 난방시스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196쪽에 보니까 우리 고질 고액 체납자 강제징수로 납세 형평성 강화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행감 때 얘기를 했나요? 이 지역재조사를 하고 분담금, 토지조정분담금 채납액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이제는 해줬는데 이거 분담금을 안 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대신 내주고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분담금은

김명갑위원

조정분담금.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대신 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납하는 건 아니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징수를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한 거고요.

김명갑위원

지금 조정분담금에 대해서 하고 있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좀 상당히 좀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한 번에 완납하는 게 좀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액 분납해서 좀 납기를 좀 연장해서 분납을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김명갑위원

그 대상자 중에 우리 진안 군민이 아닌 사람도 상당히 좀 있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아닙니다. 거의 저희 군민들이십니다.

김명갑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그건 어차피 토지를 어차피 본인이 매입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조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납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주재원 확충 관련해가지고 지방세 목표의 현황을 보면요. 지금 좀 도세가 전년대비 한 8억 1,400만원 정도 좀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주로 도세 중에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나 특히 부동산 거래 불황으로 따라서 거래가 점점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찾자면 부동산 거래가 좀 불황이기 때문에 거래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목표로 좀 낮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목표를 낮게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 경기 불황으로 인한 취득세 부분에서 이 정도로 목표를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196페이지 관련해가지고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홍삼스파, 홍산빌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 이후로 좀 어떻게 납부가 된 게 있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그 이후로 납부된 상황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우리 대표에 대한 재산 조회는 전국 조회는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동산은 좀 소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광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진행하도록 하고 또 지속적으로 대표에게 납부를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이후로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아주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하셨더라고요. 우리 군의 책임으로 전부 다 모든 탓을 좀 이렇게 돌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웠습니다. 본인이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지를 않으셨는데 우선은 그래도 관광과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제 우리가 6월달에 계약 종료되는 시점 전에 좀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같이 협조해서.

이루라위원

199페이지 보시면 군금고 선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고 선정 기준을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뭐 이렇게 보면 기준은 저희 조례상에는 없지만요. 저희들이 협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1금고, 2금고에서 제안하는 협력 사업비 비중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이루라위원

금고선정 기준에 따라서 금고선정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냥 뭐 임의대로 협상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혹시 있나요? 금고선정위원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선정규준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군에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전북은행인데요. 지금 현재 각각의 예치된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난 12월 저희들이 1금고, 2금고는 저희들이 세입일계를 계속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월 12월 31일 기준에서 회계별로 저희들이 잔액을.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토탈적으로 1금고에 얼마 2금고에 얼마 좀 그렇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평잔 말씀?

이루라위원

네. 그렇죠. 확인이 좀 어려우신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아닙니다. 준비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죄송한데 그 제1금고 평잔액은요 1,683억원 제2금고 전북은행 평잔은 328억원.

이루라위원

328억원이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평잔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이걸 좀 확인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협력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농협에서 5억원 그다음에 전북은행에서 한 1억 6천 500만 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 그렇다고 하면 1금고하고 2금고하고 그만큼 예치한 금액에 좀 상충하게 협력사업비를 받아내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거 보면 거의 뭐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최대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실 때 금고 선정의 기준과 아까 또 한 예로 또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은 또 어느 정도 협상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우리가 금고 선정을 할 때는 이러한 협력 사업별로 많이 또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공청사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년도에 석면건축물 안전점검 2회를 실시를 하셨습니다. 혹시 어딘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금 진안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는 행정복지센터하고요. 주천면 자치센터 두 군데 저희들이.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진안하고 주천이 석면건축물이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 석면건축물은 지금 저희가 발암물질 때문에 사실은 이거 철거대상으로 국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안전점검을 통해서요. 저희들이 어떤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석면을 좀 철거를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발암물질이랑 다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천장텍스도 다 교체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루라위원

이로 인해서 또 거기서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의 또 건강이나 그런 부분도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잘 관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이제 공유재산관리 우리 진안군은 그래도 잘 해주고 계시는데 무단점유나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상복구까지도 그렇게 다 확인을 하시는 거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를 완료를 해야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작년에 변상금이랑 관련해가지고 17건 지금 진행을 하신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까지 전부다 다 그렇게 이행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자치단체인 우리 군도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중앙재정 67% 또 지방재정은 60.5% 이렇게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는 목표가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계약 및 집행에 관하여 신속하게 지원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세 등 징수 부분도 잘 챙겨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하셔서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영현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라영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라영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금남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여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선옥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에서 490쪽 일반현황 및 주요시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1쪽 2024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노후된 보건진료소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임상교수 및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 6개 분야의 전문의를 확보하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진료공백을 예방하였고, 지방의료원 경영혁신사업,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설치비 등 2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의 의료원 시설이 포함되도록 건의가 반영되는 등 의료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494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진안을 비전으로 성과목포 4개 분야, 8개 단일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6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으로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월포·평장 무릉보건진료소에 대하여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학선보건진료소를 2025년 10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497쪽 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 및 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개선 및 의료 장비를 보강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98쪽 진안군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입니다. 의료원은 10개과 74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응급의료 및 입원 진료 등의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 활성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지도 및 지원으로 2024년 보건복지부 경영혁신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7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원 경영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군민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99쪽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의약업소는 병의원 등 67개소이며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과 현장감시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00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적기 예방접종 및 감염 환자 등 관리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501쪽 감염병 대비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생물테러 발생 대응 역량강화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감시체계 상시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 전파차단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02쪽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재활 지원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신질환 중증화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03쪽 자살 예방 및 심리치유 지원으로 생명안전망 구축입니다.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우울증 등 자살위험군 집중 관리로 자살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라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에 국가건강검진최우수기관 선정돼서 17억 5천만원 받은 거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도 꼭 열심히 하셔서 또 한 번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라영현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이번 주요업무 준비하실 때는 조금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임으로 또 소장님으로도 하셨고 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처음으로 보건소가 분과가 되면서 제가 인원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자세히 어느 때보다 보니 안타깝게 우리 보건소가 6급이 또 잉여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행정지원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같은 직급으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잉여인원이 20여 명이 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좀 적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같이 이렇게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사권도 결여가 또 되는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또 일하는 공직자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좀 여러 가지로 그런 또 다양한 고민들도 해보셔서 가지 좀 대책 마련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97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금년 추진계획을 보면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의료공백 때문에 작년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몇 명이나 배치가 될 계획입니까?
영현

라영현보건행정과장

여덟 분이 바뀌시거든요, 올해. 이제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그 전공의들이 지금 집단행동 때문에 직장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군대를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괜찮고 내년에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믿고는 있는데.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여덟 분 정도 교체가 되고 신규로 오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도하고는 전체적인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현

라영현보건행정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 공백으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현

라영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소에 10군데인데 다섯 분이 배치가 됐어요. 근데 다섯 분이 지금 배치가 안 된 건데 2월달 되면 또 그 전공의 그 집단행동 때문에 파견을 또 한 분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 하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파견을 좀 시키지 마라 해가지고 저희가 애원을 해가지고 3, 4개월은 안 보냈어요. 근데 올해 보내야 된다고 국가에서 연락이 와서 2월달에 또 한 분이 빠질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작년에 지소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이 좀 큰가요?
영현

라영현보건행정과장

네 한 번 내지 두 번, 많이 가면 세 번. 지소마다 그렇게 수내 진료를 했기 때문에 적어요.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또 공중보건의 관련해가지고 그런 의료 공백 해가지고 결국 이런 부분은 또 농어촌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502페이지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 본 의원이 어제 5분발언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동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보건소가 그래도 잘 나름대로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여러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또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그리고 조금 더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다행스럽게 어제 관련 부서하고 또 바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주셔서 우리 농촌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 스마트폰 중독이 정말 심하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의 보호가 방치되다 보니까 거의 몇 시간 동안은 게임에 중독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폭력적으로 그렇게 변하면서 학교 폭력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고 하니까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해 주셔서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메스컴에서 보니까 감기 환자가 급속도로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여기 거기에 대책으로 우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감기 예방 대책 세우는 게 있나요?
영현

라영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독감 환자 인원은 파악은 못 해요. 저희가 그 표본감시기관이 아니에요 진안군이. 그래서 의료원만 저희가 파악을 좀 해봤어요. 작년 11월, 12월 파악을 했더니 독감환자가 72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독감환자에 필요한 타미플루가 부족하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국도 다 파악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타미플루가 지금 약국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33개 정도, 지금 33박스 정도 약국별로 이렇게 분배가 돼 있고 대체의약품으로 해서 338개 박스가 지금 현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악한 결과가.

김명갑위원

이번 감기는 코로나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영현

라영현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독감인 건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독감검사를 또 하면 독감이라고 하니까 독감으로 믿어야 될 거는 같은데

김명갑위원

그게 뭐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일반인들은 분간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진단을 또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나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았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행정과장

독감검사는 그리고 금액이 비싸요. 3만원 이상씩 들어가니까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65세 이상은 검사를 안 해도 타미플루 처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검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김명갑위원

올해 지금 상당히 명절 연휴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 당직 병원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연휴 동안에 진료를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이장들한테 잘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라영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토요일날은 거의 오전근무를 다 하시고 병원원들이 하시고 이제 27일이 지금 임시공휴일이 됐잖아요. 월요일이. 그날은 병원들이 다 의원들이 다 진료를 합니다. 연세안과만 빼고. 그리고 약국도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하시고, 이제 연휴 때 그 3일 있잖아요. 3일이 병원이 근무를 안 하고 의료원만 응급실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돌아가면서 3일간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걸로 했고 일요일에 처음 시작되는 그 일요일하고 마지막 연휴 때 그 일요일하고는 진료소에서 3개소에서 이렇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리고 체계를 0진안군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 자료 좀 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관련해가지고 팀으로 해서 직급, 직렬 관련해가지고 정원수 배치 현황을 별도로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과장님, 소장님으로 부르다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낯설긴 합니다. 지금 업무분장을 보니까 그 아토피 치유마을 시설 관리는 보건행정과이고 또 아토피 안심학교는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 건강증진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아토피 치유마을과 관련해서 어떻게 또 운영하는 과정은 뭐 같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현

라영현보건행정과장

시설관리는 이제 저희가 시설직이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공업직으로. 그래도 이제 시설관리는 행정과에서 해야될 것 같아서 하고, 프로그램은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옥위원장

그럼 지금 보니까 보건소가 분리되어서 보건행정과 또 건강증진으로 나뉘다 보니까 당분간 내부에서도 조금 이렇게 군민들이 혼돈스러울 수가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보건행정에서는 감염병 관리부터 정신건강까지 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보건소 업무와 관련한 보건의료계획 등을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하게 됨으로 향후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분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협력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라영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국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애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장미숙 치매안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09쪽에서 510쪽 2024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신바람건강체조 발표회를 통해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한의약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과 앱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동향면 하양지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암관리 사업외 3개 사업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치매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2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진안을 비전으로 성과 목표 3개 분야, 9개 단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에서 515쪽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연 클리닉 상시 운영과 금연구역 재정비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및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건강체조 교실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며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16쪽 임신·출산·육아 안심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출산장려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7쪽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체계 강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겠습니다. 518쪽 아토피 안심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아토피 질환 자녀들의 건강 관리에 노력하겠으며, 아토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안심학교 전입가구 주거비 지원 등 아토피 천식 질환자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9쪽에서 520쪽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군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앱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심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21쪽에서 522쪽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관리로 치매 안심사회 실현입니다. 치매 고위험군의 집중검진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고 치매 치료비 및 검진비 지원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등록환자 관리와 치매예방 인식 개선을 통해 치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동편의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검진과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이 없는 치매 안심사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장

국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데뷔전을 축하드립니다. 515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현수막이랑 기사통해서 잘 홍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면 대상자들이 연령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그 기준을 둬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만성질환 환자보다는 그 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약을 복용하지 않고 현재 만성질환이 이완되지 않는 대상을 이완되지 않게끔 하는 사업이라서 연령을 두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이상이 되는 분들도 약을 안 드시거나 하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조금 한 번 해서 관리를 받고 싶은데 연령이 안 돼서.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연령이 넘어서요?

이루라위원

네. 연령이 대상자에 안 돼가지고 못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업 대상자가 남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예외를 둬서 전혀 그러진 않고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신청자가 넘치는 상태고요.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방문간호팀에서 하는 앱을 깔아서 하는 어르신 또 사업이 따로 있어요.

이루라위원

기반서비스로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해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이제 연령이 넘어서 그 정도까지 약을 안 드시고 계시는 분이면 충분히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들도 연령대는 되지만 뭔가 질환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경로당 건강체조교실 지금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반응이 또 항상 좋은 사업인데 지금 몇 개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5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55개소요? 그럼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이제 10명 이상이 항상 모일 수 있는 그런 마을,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1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을 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한 곳은 거의 다.

이루라위원

특별히 예산이 좀 이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예산 부분은 나중에 횟수에서 그런 제한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하반기에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유일하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셔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반응도 좋고 또 홍삼축제 신바람 건강체조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체조를 할 때만큼은 그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정말 그 찐 행복의 미소를 저는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미리 이제 건강이라는 건 우리가 예방 차원인 거니까 부서에서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면 횟수를 줄여서 많은 마을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단기에 끝나버리면 그에 따른 민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많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516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본 의원이 지난해에 난임부부 관련해가지고 지원 확대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도 시책이 확대가 되어서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하는데 난자동결 관련해가지고 보건복지부 협의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나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전화로 확인해봤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그쪽에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재협의한 결과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근데 날짜까지는 알려주지는 않는데 저희가 완료되는 대로 후속조치는.

이루라위원

그럼 우선 아예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것보다 어느 정도 좀 그런 기준을 좀 맞춰서 지원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애쓰셨고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 한 번 좀 이렇게 또 따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본 의원이 이 난임부부 관련해가지고 이 대상자들이 좀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받기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도 좀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부분은 또 국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진안 그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을 하면은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협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좀 산림과랑은 좀 이야기가 좀 되셨나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산림과 하고도 얘기가 됐고요. 산림복지진흥원에도 좀 문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이해는 하겠으나 우선 거기가 운영이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운영되고 난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하반기나 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딱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염두를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좀 봐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전화를 몇 번 하니까 그 이후에 해보자고 해서요.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이제 관련으로 또 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좀 챙겨주셔서 좀 우리 관내 있는 이런 난임부부들이 좀 가까운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보면 우리 치매 파트너가 327명으로 전년도 이렇게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어떤 분들이신가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치매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지나가다가 조금 이상한 어르신이 계시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이웃에서 그런 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좀 교육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중학생 이상부터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522페이지 보면 우수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 친환경 환경 조성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마을들을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2개소 원강정하고 원단양마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인지강화 교육도 하고 도움물품이나 그런 것도 배부하면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마을분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작년에 치매안심마을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기사가 나온 거 혹시 보셨을 겁니다. 이름만 치매안심마을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기반 조성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같이 환경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모든 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치매안심마을 관련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관련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을 좀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리 치매환자들 관련해서 그 송영 서비스는 이제 1월부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협약을 다음 주 1월 21일에 하고요. 2월부터 운영합니다.

이루라위원

1월 21일에 협약을 해서 2월부터 하는 거고 그러면 무조건 횟수 제한이나 그런 거 없이 원하는 대로.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횟수 제한은 검진하는데 3회정도 하고요.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나름대로 관련해서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홍보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과장님 되신거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521쪽에 치매예방 및 치매 환자 관리에 대해서 이게 사업대상이 만60세로 되어 있어요. 60세 이상. 60세 이상만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60세 이상인데요. 초로기 환자라고 해서 60세가 안 됐는데도 치매질환자는 해당이 됩니다.

김명갑위원

치매는 본인하고 대화를 해봐야 증상이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본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검사를 자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이제 깜빡깜빡한 데거나 뭔가가 예전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은 스스로 와서 하시는 거예요.

김명갑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우리 진안에는 이제 뭐 어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치매검사 사업을 한 번 해보면 어떨는지?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현재 하고 있어요.

김명갑위원

있어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지소에서도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을 때는, 진단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다 하고 있어요.

김명갑위원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찾아가면서 또 그 마을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저 양반 말씀하시는 게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을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일단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한 가지만 신장투석 환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고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그게 있는데 희귀질환 병의 숫자가 1,300여 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투석은 희귀질환에 있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신장 질환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이렇게 조례, 타시군의 조례를 보면 진료비의 몇 퍼센트를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손동규부위원장

아니요. 타 시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택시비라든가 이렇게 지원한 사례들이 있어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이제 진행이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이제 우리 군은 장애인 이용 택시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워낙 절차들이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서 우리 군도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말씀 드렸었는데.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이걸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도 제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정보원의 제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저는 그냥.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거기도 말씀 드렸는데 한번 같이 협의를 검토하고 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장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만 이렇게 수요자중심 치매 통합서비스 제공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수치매안심마을 운영 2개소를 지금 원단양하고 원강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또 앞으로 각 면에 기초생활 거점 사업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 따라서 또 침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운영할 수 있을 예정이므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발을 하고 또 치매예방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당부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