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춘 주거정책계장. 심현옥 공동주택계장. 고남수 공동주택관리계장. 고경희 건축허가계장. 김혁주 건축신고계장. 전진수 건축물관리계장. 손도일 함열건축계장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올 한 해도 계획했던 만큼 차질 없이 주거안정강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지금 경비원이나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께 시설해 주는 사업입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는 2,5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수정예산으로 5,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게 도 사업이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경비근로자 분들의 휴게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사업이 맞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걸 최초에 5단지에서 10단지로 늘어났잖아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도비사업인데요. 처음에 5단지가 왔는데 도에서 추가로 5단지를 해서 10단지거든요. 그런데 1단지 당,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익산시 전체에서 10군데 아파트라는 거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그런데 1단지 당 500만 원이 지원되고 지원을 받으면 그 단지는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3~4년 됐는데 의외로 호응이 없어 가지고 12월 달까지 추가로 공문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번 받으면서 못 받으니까 조금 있다 받으면 예산액이 더,
미선
김미선위원
증액이 되지 않을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아서 지원을 많이 안 해요. 그래가지고 2024년도에는 거의 12월말에 5동인가 완성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한번 지원을 받으면, 딱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조금 후에 받으면 예산액이 더 많이 있겠지 하고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게 도 사업비이고 금액이 향상이 되는 부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아파트에서 받을 수 있는데도 이걸 좀 미루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지역건설사 부도관련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최소화 노력해 달라는 당부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주택과에서도 하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피해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다 접수하셨습니까? 피해접수 상황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까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요, 지금 총 76억 원인데 익산업체는 52억 원 정도 접수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신문방송을 보면 총 합쳐서 200억 원이라고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군산에 있는 은파 거기 제일건설이 준공이 났는데 그 현장까지 포함해서 200억 원 정도 됐고요. 어제부로 피해업체 채권단 협의회도 형성을 했고 이분들이 제일건설하고 주거래은행을 방문해서 더, 어떻게 보면 은행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지금 제일건설에서 12월 20일까지 법정관리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열은 다행히 제일건설이 시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시공자를 에버 그쪽에서 변경해서 함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중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서 피해접수를 받은 결과 76억 원 중에 52억 원이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란 말씀이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 서류 준비하면서 집에 입주하게 하는, 입주민들의 피해는 허그에서 다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 시켜주는 건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입주민들은 저희가 사업승인 내릴 때 주택분양보증을 받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도가 나면 허그에서 그걸 완료를 하는데 남중동 같은 경우는 공사가 80% 넘으면 허그에서 책임적으로 완수를 해 주고,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함열이 좀 문제인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함열이 73%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입주자들이 2/3가 나는 그냥 내가 여태까지 준 금액 돌려받겠다, 2/3 이상이 나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거기도 허그에서는, 저희가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도 마무리해서 준공 내리려고 허그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민원인들이 접수하는 것보다도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줘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여기 하도급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제일건설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랬더니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답변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개인 개인이 이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접수받은 것에 대해서 허그에다 다 통보를 해서 누락되지 않게 지금 허그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또 새로 시작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이 여기 주택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직원 때부터 말입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예, 제가 알기로 20년 넘은 것 같아요. 25년?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중간에 조금 밖에 나갔다 왔고 거의 주택과에서 생활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전문가 같아요. 아주 전문가, 제가 익산에 이사온지 30년 됐는데 제가 이사 올 때 처음 만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주택과에 계시는 것 같아서. 2024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신혼부부·청년·저소득층 주거복지나 노후공동주택 지원이나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 사업들이 성과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주민불만이나 애로사항이나 한계점에 부딪치는 이런 게 있었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만족도조사를 하면 거의 94~95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사업이 베푸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불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좋아합니까? 혹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해서 그 사업의 진행,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만족도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지침에 따르다보니까 주민들에게 하는 것은 서비스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큰 틀에서 비중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워낙 잘하셔서. 잠깐 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빈집 경관사업이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2024년부터 새로 행자부에서 내려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심빈집정비 사업처럼 처음에 그걸 철거를 해서 공공쉼터나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했는데 옆 보시면 도심빈집정비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 2,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동당 농촌은 500만 원, 도시는 1,0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700만 원, 1,40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철거밖에 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액을 가지고, 시설비이니까 우리는 철거를 위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2개 합치면 6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400만 원하고 350만 원을 주면 좀 꺼려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사업을 유도해서 이것 먼저 처리를 하면 자부담 없이 다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에 보면 철거 후에 향후 시책사업으로써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주민쉼터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 사업자체가 이걸 부수고 주차장이나 텃밭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는,
순덕
김순덕위원
예, 할 수가 없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철거에 집중하려고 지금. 그리고 도에다도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책자에 보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달라요. 41동하고 도시는 32동. 그러면 이걸 철거를 할 때 또 이게 지역별로 구분화가 돼 있잖아요. 특성화가 다 있어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철거만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구체적으로 저는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서.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여기는 3년 동안 저당을 잡아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잡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내놓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과에서 주차장으로 해서 밑에 사리부설 깔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지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가 싶어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는 철거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해도 별, 농촌에 주차용지 해도 주차수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철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거기 철거한 데는 개인이 알아서 텃밭으로 이용을 해도 상관없다 이 뜻이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대신 저희가 3년 동안 묶어놓는, 그 부분은.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이 내용에 철거 후에 향후 시책사업이 있어서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주민쉼터를 만들겠다 했을 때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가.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플러스로 시비를 또 추가로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재정부담이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가장 큰 게 우리 주택과는 농촌빈집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청년 이런 쪽도 많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도 많이 지원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제출해 주신 자료 77페이지 하단부에 반성말씀 하셨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서류가 과다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의 소지를 주고 있었다, 라는 말씀들이 있으셨나보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신청자 분들이나 수급자 분들이?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하면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예, 서류가 좀 간편해지는 거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주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끼시나 보네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진규위원
연간해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했었고 또 5분 발언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자 지원해주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좀 심한 얘기를 하다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만큼 완전히 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취지는 정주인구를 위해서도 좋고 또 청년들 우리 시에 머무르게 해서 좋고 또 신혼부부들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증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정주를 해라, 라고 지원을 하는데 청년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이나, 월세지원도 375명 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때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월세지원이 나가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미분양 해결을 위한 게 아니고 정주시키기 위해서인데 청년들이 3억 원, 5억 원씩 되는 주택을 구입해서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확인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지원을 줄이고 그걸 보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셔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셔라,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담당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구를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모님 도움으로 우리 도움 받아서 실질적으로 부모님 돈을 아들한테 명의만 주고 본인 살고 막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는가,
김진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차등으로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서류는 간소화시키되 익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가 이유 없이 미분양되어 있는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었을 때에 재산상에 확인을 해볼 수가 없다고 하면 이건 어찌보면 재산증식에 시에서 기여를 해주고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행한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물론 정주인구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맞기는 한데 예산은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닌데 정말 명확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받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겠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과장님 설명 보고 잘 듣고 있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 관련 이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정책도 좋고 또 세밀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가고자 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청년의 기준은 몇 세로 가지고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39세까지.
신용
신용위원
법정 청년나이입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보면 정부에서는 34세로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는 40살 넘게도 하고 있고 그래요.
신용
신용위원
기준이 모호하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청년의 기준이 모호하니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정해서 가고 있고,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신혼부부 기준이 뭡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나이와 관계가 없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40세 넘어서도 신혼이 될 수 있고. 그러다보니 신혼부부·청년 대출에서 나이제한을 둬버리니 새로운 신혼부부가 이 자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연령제한 때문에. 이런 고민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면 그런 부분은 극소수이고요,
신용
신용위원
극소수인 이유는 뭐냐면 제한을 두니까 내가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을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신용
신용위원
검토해서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이 자금 대출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해서 우리 익산시에 거주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이걸 활용해서 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안 해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다 종결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빈집정비사업에서 과장님, 예전에는 지원사업비가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700만 원,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사업은 다 똑같이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700, 1,400만 원 정도사업을 가고 있는데 농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지역에서 건설사업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 빈집정비사업에 투입이 돼가지고 정비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 조건을 다 갖추어야 돼요. 이제요. 보니까 업체가 정확하게 까다롭게 환경업체로 지정이 정확히 돼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은 교부를 할 때 요즘은 폐기물 같은 것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발생이 되는 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올려준 사항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안 하면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런 슬레이트 처리나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하시는 건 좋은데 농가들이든 일반주택에 빈집정비하시는 사업대상자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자부담률이나 이런 비중을 너무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보통 빈집정비 하나 하면 거의 1,700만 원 정도 이상 내라고 하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과에서 슬레이트를 거둬주면 기타 지붕으로 300만 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 부분을 좀 원만하게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그 질의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빈집정비를 신속하게 해서 농촌주거환경도 개선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많이 부담을 느껴서 못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채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이은영. 도로관리계장 신현섭. 가로정비계장 최종섭. 자전거정책계장 김학성. 가로등관리계장 김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드리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과장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지난 우리 행감 때 제가 질의 한번 한 적 있는데 인도 관리보수에 관련돼서. 기억나시나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기억납니다.
신용
신용위원
인도가 관리보수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인도를 정비할 때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지금 현재 인도 보수하기 전에 기초를 어떻게 하고 있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콘크리트로 먼저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모래 같은 거 그런 걸로 한 뒤에,
신용
신용위원
그게 기본이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그 기본을 할 때 보면 인도의 형태, 높낮이 경사도를 있는 형태 그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시나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경사로가 심하다 싶으면 그것을 경사로를 완만하게 조절해서 정비하거나 도로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냥 작업하시는 분들이 도로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로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보행하시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서 앞으로 교통약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편하게 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릴게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관리과가 우리 도로를 최종적으로 전체 다 통계적으로 관리하니까 잠깐 제가 민원 들어 온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로도로 뒷골목에 거기 아마도 맨홀공사나 그렇게 하고 위에다 덧씌운 것 같아요. 제가 하수도과에도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날이 춥고 하니까 이게 잘 안착이 되지 않아서 부실부실 계속 떨어지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현장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받아서 도로관리과장님께 한 말씀 드려보고요. 여기 페이지는 없지만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었죠? 그때 보고회 때마다 부서에서도 함께 참석해 주셨고. 맞습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보다 좀 더 개선된 관리방안을 찾고자 서로 노력을 했었고 또한 그러한 정책적 제안을 집행부에 또 했고, 집행부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고민을 하셨을 거고. 맞습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걸 일시에 한꺼번에 다 개선하고 시행할 수 없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지만 올해 PM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관련정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 됐다거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PM을 주차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래서 PM 주차장 관련된 것은 추경에 다시 한 번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방안으로 인도나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PM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동퀵보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직 전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민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단속시범을 저희 직원 위주로 해서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더군다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연구용역을 했고, 행정이 같이 노력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으면 연구용역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사장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과적차량검차가 1,280건이 있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이게 과적차량이 많이 있나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과적차량검차는,
순덕
김순덕위원
검차를 하니까, 차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게 22건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여기 검차 이걸 자주 하나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매일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매일?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희가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으로 해서 3인1조로 해서 익산시 주요도로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을 선별해 가지고 저희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요새는 그래도 홍보나 계도가 많이 잘 돼서 그래도 과적을 많이 싣지 않지 않나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그래도 한 번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22건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요.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파손도로 소파보수 있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 파손도로를 어떻게 보수를 하나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2가지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그마한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그런 것은 공무직분들이 가서 직접 작업을 하고, 규모가 큰 것은 설계를 해서 관련업체에다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5번을 보수를 했어요. 했는데 똑같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한 곳에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그런 곳은 저희가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설계를 내서라도 보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팔봉이다 보니까 쌍떼힐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거기를 계속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파손이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이게, 해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도로가 아니거든요. 계속 보수하고 다시 또 1년도 안 가서 계속 보수하고 해도 계속 이렇게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계획이 없이 그냥 순간순간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그러한 포트홀 같은 경우는 도로를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분만 보수, 어찌보면 응급복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이러다보니까 이게 계속 응급복구만 하고 있어서 해마다 지금 몇 년째 갈 때마다 이렇게 계속 도로가 파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도로변 제초작업 있어요. 이 제초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제초작업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도에 나있는 것은 저희가 기간제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호미 같은 걸로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경사로나 그런 데하고 수풀이 우거진 곳, 나무가 많이 자란 곳 그런 곳은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급박한 곳은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직접 나가 서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보수를 제초작업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다시 엄청 또 풀이 컸어요. 이거 시기를 좀 잘못 맞춘 것인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제초작업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자라났을까요? 작업일정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시기를 잘못하신 것인가, 일을 잘못하신 것인가.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작업은 5월부터 10월까지는 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과 예산에 비해서 할 곳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할 곳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지나다보니까 장마철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다보면 바로 또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좀 놓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저는 작업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일정시기를 잘 선택을 해서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엄청 불안해요. 작업하는데 작업자들이, 차가 엄청 많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차도까지 나와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안전도 많이 교육 좀 시켜가지고 제초작업 할 때 혹시 사고 나지 않게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셔서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많은 민원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또 그만큼 업무도 많으신데 녹록치 않은 예산으로 작년 한 해 운영 잘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올 한 해 효율적으로 도로관리 잘해 주시라는 당부와 격려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자료 보고에는 이게 안 돼 있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택시대폐차 지원사업 7,600만 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추계돼 있는데,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택시 대폐차요? 그거 교통행정과…….
김진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앞서서 저기 됐네. 앞서서 공부했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잠시 후 다시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적은 예산으로 하셔야 할 일들은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일을 하시고자 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 끝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준비를 한 과정이기는 한데 하면서도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저단형게시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저단형게시대가 유행처럼 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나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시민들이나 불편한 사항들이 실은 참 많아요. 이게 저단형으로 막 계속 늘어나니 미관에도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보셨잖아요, 과장님. 혹시 보시고 난 다음에 그걸 설치했을 때와 설치하지 않았을 때 느낌은 어떠시던가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느낌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 시청 같은 경우도 저단형게시대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교차로나 그런 곳은 피하고 사람들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 그다음에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단형 있는 데다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예쁘게 저단형으로 화분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언젠가부터 도로전체가 저단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 광고의 홍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도 광고, 아래도 광고 해서 익산의 도로가 아름답지 않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들로 막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광고를 하는 방향이나 그다음에 문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 고민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만들기 전에 심사숙고 하시고 한번 해 놓으면 그다음은 없어지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단형을 계속 설치를 늘릴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봐가면서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익산시 도로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05쪽 한번 보세요.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하지 않는 간단한 것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굴착이나 그런 것은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일상적으로 진입로나 그런 것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할 수 있어요? 도로점용허가 문제. 그러면 도로에다가 무단으로, 그러면 허가를 해줄 때 가서 확인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해주는 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준공할 때, 저희가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럴 때는 준공 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묻는 의도를 잘 모르고 있어요. 도로점용허가를 해줬는데 물건을 적치를 너무나 도로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걸 안으로 좀 넣으시오.” “나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받고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허가를 그런 식으로 해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가서 확인을 좀 해보고 허가를, 이걸 놔서 교통에 불편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뭔 뜻인가 알겠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그냥 얌전한 척, 차분한 척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안 되겠어. 자, 내가 또 하나는 그러면 굴착허가를 해줄 때 위원회 열죠? 분명하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굴착허가 할 때 말씀해 보세요. 굴착허가 할 때 도로포장을 어떻게 하는가.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도로포장을…….
종대
박종대위원
굴착허가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도로포장을 어떻게 하고 파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걸 말씀해 보시라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그건 제가 정확한 매뉴얼은 숙지는 못했고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야. 언제 오셨어요? 과장님.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작년 12월초에 왔습니다. 10월초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할 수 있는데 숙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걸? 아니, 도로점용허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모르시면. 굴착허가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얼마를 파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업체가. 맞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을 10m를 한다, 5m를 한다, 1m를 한다, 50cm를 한다, 이 폭을 자기들이 굴착을 하겠다 하는 폭을 줄 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게 반포장하는 게 있고 굴착한 데만 포장하는 게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취지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자기가 예를 들어서 50cm를 팠으니까 50cm만 포장하겠다 하는 것은 굴착허가 자체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거기에다 다시 그냥 포장을 하면 다 벌어져서 물이 들어가면 아스콘이 다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 반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반포장 도로 폭이 몇 미터 있을 때 반포장을 해줘요?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 몇 미터 됐을 때 반포장을 하라,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몇 미터까지인가 모르겠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계장님, 말씀 가서 하셔봐.
현섭
신현섭도로관리계장
보통 저희가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1차로 임시포장을 한 다음에 타설포장 보통 3m로 2차 포장을 하게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도로폭이 몇 미터일 때 반포장, 반포장이라는 건 뭐냐면 반절 포장, 보기 싫으니까 반포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섭
신현섭도로관리계장
보기 싫으니까 차선으로 해서 영구복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임시포장을 한번 한 다음에 포장단면이 안 좋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임시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스콘으로 대충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것을 캐내고 다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현섭
신현섭도로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굴착허가를 적당히 해주면 다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일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전 반포장 정도는 최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굴착한 것만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그렇게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사진으로 내가 한번 다 줘볼까?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추가질의 해야 돼요. 여기는 추가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따 하시고,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규위원
없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 없으시므로 박종대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이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가 지저분하고 거기 지저분한 상태에서 비가 오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주민들이 많고 또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단차도 단차이지만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걸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돼, 어느 정도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관리자가 숙지를 해야 잘못하는 걸 지적하지 다 계장님한테만 밀어버리면 쓰겠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숙지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숙지하세요. 나중에 시험 한번 볼 테니까. 자,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109쪽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관리하 데가 육교, 교량. 지하차도도 관리합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터널 이런 것도? 터널은?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터널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집행부를 향해) 터널이 저희가 없죠?
현섭
신현섭도로관리계장
웅포에 있는 지방도로 쪽에 있습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종대
박종대위원
터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지하차도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남중동에 있는 것도 다 그게 지하차도입니까? 그런 것은?
현섭
신현섭도로관리계장
그것은 지하차도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터널이죠, 사람이 다니는 터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육교, 지하차도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하지요? 과장님?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몇 개예요? 안전점검 할 것이?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것은 73개소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73개. 여기 매뉴얼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걸 안전점검 해가지고 분리를 잘 할 것 아니에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도 안전점검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것은 구조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구조물 진단만 하는 거예요? 전기는 않는 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전기는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기는 누가 해요? 아니, 지하차도, 육교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할 곳이 도로관리과인데 나는 구조안전진단만 하고 전기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전기 같은 경우는 시설기준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거기에서 않는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아니, 시설기준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업체에다가 일임해서 하고요. 그리고,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구조안전도 하고 전기도 하고 다해서 안전에 대한 것은 다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돼.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전기점검은 별도로 업체에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보면 지하차도가 껌껌해.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런 것, 여기에서 이게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하차도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리고 방송에 나왔지만 지하차도 이용률이 너무나 떨어져요. 협소하게 떨어져버려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지하차도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단횡단하지 말고 안전한 지하차도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지하차도를 소홀히 관리하다보니까 습기가 차고 악취가 나고 조명이 어둡고 그러니까 그 지하차도를 가겠어요? 무서워서? 안 가지. 지금 남중동에 있는 거기도 지하차도가, 지하차도라기보다는 지하보행통로지. 보행통로라고 보면 돼요. 이것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거기가. 거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한번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점검을 한번 하세요. 정기점검 한번 해보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점검해서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가 너무 많아요. 반절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데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큰 데는 그런대로 가는데 소규모 이런 데가 다 우범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것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연초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가로환경정비 불법광고물.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더만. 불법광고물 수거료가 이번에 7,000만 원 세워져 있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실제적으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을, 보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실제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7,000만 원 세웠는데 몇 개월 정도나 유지가 되냐. 그냥 처음부터 7,000만 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얼마씩 쓴다든지 이렇게 뭔가 딱딱딱딱 과장님은 나와야 돼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3,500만 원,
종대
박종대위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3,500만 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을 3,500만 원씩 나눠서?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게 좀 부족하다? 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는 걸 왜 만들었냐면 시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걸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이머 울림) 위원장님, 내가 좀 더 해야 돼. 이것.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 수거를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걸 잘 않다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난잡하게붙어있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맨만한 시의원들은 하지 마라, 게시대에 붙여라, 이렇게 해놓고 일반 정치하는 사람들은 천지에 다 붙어있어요.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전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 위촉을 몇 명이나 했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26명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분들 봉사정신이 강하신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걸 잘 활용하면 불법광고물 있을 수가 없어. 이걸 활용을 않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난잡하게 붙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지금도 5가지가 남았는데 더 이상 하면 제가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은 내가 얘기한 것 정확히 해서 가져오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우리 도로관리과가 사실 고생은 많이 하시고, 또 도로관리과가 잘 해주면 도시환경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농촌도로도 보면 법정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기토사나 아니면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로 양측에 적채되다 보니까 우기 때도 그렇고 평소에는 도로보행도 지장이 많고 그다음에 우기 때도 빗물이 안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10년 주기로라도 계속적으로 읍면동별로 나누어가지고 도로 양측에 있는 그런 토사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수거를 해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농촌의 주민들이 도로 통행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다 마쳤습니다. 도로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권 철도정책계장. 박찬진 교통물류계장. 서하영 주차정책계장. 이용기 주차관리계장. 박종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교통’하면 현시대에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인소유물이 됐어요. 그렇죠? 편의 소유물이 됐어요. 행정에서 어려움이 많지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지금 신년이 돼서 더 많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 점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법과 제도보다도 시민의 편익이 우선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해볼까 합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 설명이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올해 보니까 저상버스를 22대 증차한다는 거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차량 구입하게 되면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잘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특별교통수단 차량 10대 교체 준비하고 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상·하반기로 나누고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 반반씩 나누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 차량은 바로 구입해서 운행 가능한가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장애인들 편의시설이랑 휠체어 그런 것들 탑재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우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택시 같은 경우는 법정대수보다는 좀 오버가 돼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좀 많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더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수치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2024 결산추경에 편성된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결산추경 때 편성은 됐지만 명시이월된 건 맞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그동안 우리 스쿨존 속도제한에 대한 탄력운영 요구를 주민들이 많이 했던 건 많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세워져있는 거 맞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사업위치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계획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도 여기 와서 단체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비가 매칭 50%해서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신동초등학교 앞에 무왕로변에 CCTV를 가변형으로 만들고 단속은 거기가 보통 30km잖아요? 심야시간대나 그런 때는 50km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도색, 노면도색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으로. 그런데 시간대랑 그런 운영에 관한 것들은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야 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면 신동초 앞에 한 군데로 봐야 되겠네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어린이 등·하교시간에 원활한 교통흐름과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또 주민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지만 스쿨존을 만든 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사업이니만큼 안전에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또 송학동 주차관련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방안을 내주셨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동네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바뀌다보니까 많은 차들이, 저녁에 사실은 단속을 해버리니까 그 시간에 그 차들이 정말 다 없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분들이 물건을 들었다거나 추운 날씨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한데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 다 주차를 하셨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여러 번 휴일에도 다녀가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다녀가시고 고민도 하셨지만 그 근처에 사실은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공간이 없는 건 맞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공간이 안 나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저는 그쪽에 사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창문 밑에를 쳐다보면서 마음도 아팠고 해결방법이 없으니 우리 과장님이 최후의 선택을 이렇게 하셨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속도 상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햇볕이 많이 들고 녹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달이 좀 많이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부분도 저로서는, 요즘은 밑에 바닥에다 열선도 넣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도로에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도로에도 경사진 데들은. 그런데 거기가 응달이 져가지고 계속 얼어있는 건 맞아요. 더군다나 아파트가 들어와서 계속 햇볕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셔가지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 차가 늘어나는 부분은 과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안도 서로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가 지금 과밀이어서 계속 그런 차들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때 의원님이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한다고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이 진척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올해는 확실히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한번 내용이 쭉 어떻게 잘될 수 있는가 얘기를 해줘 보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가장 걸림돌이 됐던 농지관련 협의가 작년 12월 달에 극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용도계획지역 변경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거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보상도 쉽지 않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그래서 걱정이,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보상문제는 쉽지 않은데 또 서로 양쪽의 의견차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수용절차까지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좀 더디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꼭 올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한 가지 이건 당부드리고 싶어요.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기존에 다니던 버스가 노선이 바뀌면서 전혀 안 가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동네 주민들은 노선이 바뀌면서 아예 차가 안 오니까 너무 힘들다. 저쪽 용제동 쪽인데 팔봉동 쪽을 아예 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고민해서 업무할 때 더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시간 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아까 우리 주택과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아까 주택과 빈집정비사업 있죠. 그 정비사업 할 때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 있죠, 이거 연계해서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같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어찌됐든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 주차정책, 교통정책 그 많은 일들을 작년에도 무리없이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도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김순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버스노선, 버스노선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간선 조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에 맞게 노선조정을 하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버스회사의 예산편성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거기에 연관해서 지금 현재 시내권에 새로 신축이 된 아파트, 세대수는 적지만 아파트들이 있고. 또 시내권이 아닌 시외권에 다세대, 시내권보다는 많은 세대의 아파트들이 지금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혹시 그에 대한 버스노선 대비는 저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이쪽 자이나 풍경채 입주하면서 검토를 해 봤고요, 실제 민원인들 요구도 많아서 현장을 직접 가보고 했는데,
김진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조사도 해서 지간선제 편성을 다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파트는 준공이 예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돼서 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김진규위원
안 돼 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노선변경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걸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수요조사하고 그분들 불편함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셔야지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저희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사실은 버스회사에 공익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주민들 불편하시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간 안에 조정을 좀 해 주시고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에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7,6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일단은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없어서 이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노후택시 차량을 변경을 하면 저희가 대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러면 이게 회사택시나 법인택시, 개인택시 구분 없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구분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노후된 차량을 대폐할 때 그때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만약에 대폐를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 택시회사이니까 대폐는 하겠네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청 순으로 하는 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비가 30% 포함이 되잖아요?
김진규위원
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선정기준이나 그런 게 정확히 나오면,
김진규위원
아직 지침이 없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침이 아직 없어요? 예산확보가 돼 있는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올해 사업이다 보니까 연초에 아마 내려 보내줄 겁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대한 관련자료를 좀 저에게도 공유를 해 주시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혹시 시행이 될 때 아무래도 개인택시보다는 회사택시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나요? 개인택시가 많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1,000대가 넘고 나머지가 한 400대 정도가 법인택시,
김진규위원
개인택시가 많은 거네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비율로 봐서는 개인택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어찌됐든 좋은 취지로 실행이 되는 만큼 형평성 있게 지침에 맞게 시행을 해 주시고, 자료가 없길래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민원도 많아서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올해도 건강들 잘 챙기시고 우리 시 주차정책, 교통정책에 밝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언쟁까지는 아니어도,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과장님을 좀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도 아마 좀 그러지 않을까? 왜? 정책이 바뀌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풀어가는 방법을 제대로 못 풀어가면 저희는 시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각기 주장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풀어야 될 숙제가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맞게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다른 한쪽의 경제논리나 다른 논리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 서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건 행정에서 조금은 잘 풀어야 될 숙제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익산에 수소버스가 몇 대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10대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10대요?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수소는 안전하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청주에서 얼마 전에 수소 폭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 경우가 청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곳도 있었더라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청주에도 있었고 부산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인명피해까지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충전소가 몇 군데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충전소는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주사고 직후에 현대 쪽하고, 현대자동차거든요. 그 업체가 와서 수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정기점검을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수소버스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추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대중교통 지난번에도 차가 고장이 나서 대체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단위나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어른들은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나 버스정류장에 미리 가서 기다려도 차가 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이게 대체방법이나 이런 건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버스 어플을 깔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렇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결행을 하면 문자 가입하신 분들한테 서비스는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자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을 있을 것 같아요.
영미
정영미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타는 대상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버스는 어찌됐든 간에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거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타요. 그러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휴대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니 되지만 어른들의 경우에는 간단한 휴대폰밖에, 문자 아니면 전화수신 이런 것밖에 안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못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 행정에서 좀 미흡한 거죠, 대처가.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가 어느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카카오맵에서 초정밀버스, 아시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것 보니까 그게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 그게 맞게 뜨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른들에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방법이나 간단한 앱을 좀 개발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앱을 자꾸 개발하시려고 하잖아요? 편리성 때문이라도 그건 꼭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셔야지. 고민만 하고 실행을 안 하면 고민 하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수소차 안전문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130쪽 한번 보세요. 주·정차 질서확립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답변을 잘하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답변 못하면 세 가지 하고. 지금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건축위원회가 열리고 그래요. 알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에서 교평, 교통영향평가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익산의 교수들이 아니라 전북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하더라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몰라요. 그냥 앉아서 행정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서민들은 억울하다, 그래 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민원을 많이 내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아파트를 딱 짓고 나면 사면에다 카메라를 싹 달아가지고 그냥 주차를 하지 못하게 아주 카메라를 달아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그 동안에는 골목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주 주정차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자식이 오든 누가 오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저도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게 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양쪽에다 주차하는 것은 못하게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존에 골목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요즘 도로가 확장이 됐으니까 일렬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양쪽 주차 못하게 하고 아파트 사람들 퇴근하는 시간에 6시나 7시부터는 주차단속을 않겠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만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면 안 되고 또 거기에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과장님은 참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실무자로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는데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하면 우리 익산시가 다른 데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만들어주지도 않고 주차를 못하게 해? 그러니까 일렬주차라도 해주면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흐름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남중동에 거기도, 우리 계장님 왔지? 잘 하셨더만, 일렬주차. 일렬주차 맞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갔을 때, 과장님이 가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가든가 계장님이 가든가 누가 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말을 하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내가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 안 올 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내가 들어가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전북대학교 교수인데 당신 익산 현황에 대해서 뭘 아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말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쓰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것 좀 한번 신경써 주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신규아파트 들어왔을 때. 저는 그것만, 답변을 잘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는데 김미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김미선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우리 바닥신호등 교통행정과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익산시 곳곳에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초등학교 앞에다 양쪽에다 송학초, 영만초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학부모들한테도 관심을 받게 되고 해서 이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저녁에는 또 그게 잘 된 데는 경관도 괜찮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블록블록 판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판으로 돼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좀 고장률은 잦은 편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불이 쫙 있어야 되는데 한 개, 두 개 파란불하고 빨간불하고 섞여서 있다든가 그런 데도 있고 아예 꺼진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블록사이로 잔디 같은 게 나와 가지고 그걸 뒤덮은 데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누군가는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진짜 그걸 빨간불, 파란불을 보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려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고요. 우리 관내에 41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점검을 하면서 보면 좀 고장률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송학동 같은 데는 그것 함으로써 굉장히 저녁에 깜깜하게 어두운데 그 불이라도 있으니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으니 잘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과장 정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두환. 등록계장 이동준입니다. 2025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2024년 12월 31일자 기준입니까?
선희
정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정리할 때 12월 중순 정도 그 기준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세를 1월 달에 납부하잖아요? 연납은 1월, 6월말, 12월말이니까. 그러면 12월말에 발송한 사람들의 체납한 사람들이 아닌 발송분에 미입금자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것 맞죠?
선희
정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12월말에 한 건 아직은 체납액,
미선
김미선위원
아닌 분도 있죠?
선희
정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아니, 이 금액이 지금 체납액이 6,761건에 14억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체납이 돼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려보는 거거든요.
선희
정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자동차세는 저희가 관리를 않고,
미선
김미선위원
체납만 넘어온 거예요?
선희
정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세무과에서,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체납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돈이 그러면 어떤 돈입니까? 어떤 체납입니까?
선희
정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체납액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하고 자동차 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여기가 체납고지서 발송이 12월 31일이 납기돼 있는 금액들도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선희
정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12월 31일날 납기가 돼 있고요, 저희가 바로 체납액으로 하지는 않고 10일 경과, 20일 경과 한 다음에,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이 납기일은 그 납부액들은 이속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선희
정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체납 및 독촉금액이 14억 3,400만 원이니까 관련부서에서도 체납 징수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첫 번째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구현, 두 번째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징수, 2가지를 표방하시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니까 그 목표에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정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